김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8일 오늘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의 지연관계로 늦게 회부된 것으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당초 예산안 심의를 병행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 소장이 직제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96년도 농촌개발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저희가 준비한 예산안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만 설명드리고 개별 과별로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보고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농촌개발국 전체 총괄 예산은 수정예산안이 130억7천7백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편성되어 있는 예산 119억4천만원볻 11억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의 국고보조는 수정예산이 2억6천2백2십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안 보다 229만원이 증가했고 도비 보조가 2억3천6백4십1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19만6천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 합계 4억9천8백6십1만5천원이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949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촌개발과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은 11억1천9백1십2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천4백4십6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항목별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국고보조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읍면에 1개씩 기존 김해 동지역에 1개 해서 국비보조 540만원, 시비 540만원해서 1천8십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1,300평에 대해서 단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2천3백만원 국·도·시비가 삭감이 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식 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여섯 대로 되어 있는데 세대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3백만원에서 6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36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유통 정보사업은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 관계입니다. 209만1천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무공해 쌀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오지에 좀 떨어져 있는 논을 단지화 해 가지고 비료와 농약을 안치는 무공해 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기질 비료 지원대가 1천9백만원입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써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이 2억6천만원에서 1천5백9십6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2억7천5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총계 47억4천9백4십3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9천8백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69억4천2백7십8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억8천8백8십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이 당초 956대에서 833대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170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1,190대인데 도비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훈련원 농기계 구입 1대에 2천4백3십1만원은 지도소로 예산편성이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단감 및 화훼수출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단감 화훼수출재배 농가 해외기술 연수보상이 1천2백5십만원, 화훼 수출농가 손실 보증지원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감하고 화훼는 18일까지 전업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이 안되고는 살길이 없다고 보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14억7천7백7십2만원에서 1억2천7백2십2만원이 도에 단가변동으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13억5천5백만원만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도 당초 5억4백9십7만9천원인데 497만9천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5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용작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2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억2천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 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국도비 부담지시가 있어 가지고 8억2천7백5십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단감제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6천2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데 도비 2백만원, 시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저희는 현재 단감, 딸기, 토마토, 오이, 부추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한 품목을 더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당초 9백만원인데 도비가 깎여 가지고 3백만원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입니다. 화훼수출용 출하 포장제 지원 1천5백만원은 시비입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의 세입입니다. 6천1백9십2만1천원으로써 당초보다 7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2천1백3만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는 3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서 396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2천9백7십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세입은 13억7천3십1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천2백2십5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47억9천4백1십4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1천9백8십3만2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역시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168㎞에 달하는 도로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대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꽃길을 조성하는데 중기임차료 360만원, 잡초제거 970만2천원, 종자 파종을 하는 인건비 582만1천원, 복토비 126만원, 제초비 코스모스 심어놓고 제초를 해야지 됩니다. 제초비 970만2천원, 비료대 252만원, 인건비 291만1천원, 코스모스 순을 안 잘라주면 꽃이 많이 안 핍니다. 그래서 순을 잘라주는데 349만3천원, 꽃이 전부다 보고나면 가을에 대를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2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비료 구입대 금년 봄에 비료를 주었습니다만 우리 시내에 있는 토양이 토박해서 참 안자랍니다. 그래서 계속 비료를 주고자 합니다. 비료대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록 가로수 식재사업 2천본에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7만3천본에 도비, 시비 해서 7천1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상징목 생산 수목 식재인데 5천만원입니다. 은행, 매화, 양모관계인데 이 양모 관계는 추진에 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금년에 3억5천만원 예산이 잡혀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주민들의 반발이 다소 있고 해서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우리 국의 생각은 지금 어린나무를 10년이나 15년이나 키워 가지고 가로수로 낸다면 저는 그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목, 가로수를 좀 바꾼다거나 또 공병학교 나무를 갖고 내려와서 다소 남는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다 가식을 하는 장소로 사용을 해야지 양묘를 하면서 어린나무가 적어도 15년은 되어야 가로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넣은 모양인데 저희가 시행에 관해서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방향이 확실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진례 앞에 정주권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 식재, 대우 유토피아 앞에 화단 조성에 관한 부대비 63만9천원입니다. 공원관리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38개 소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지회하고 금년 4/4분부터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하고자 합니다. 제초, 전정, 청소, 기타로 나누어 놨습니다만 계약은 일괄하고 이러한 제초, 전정, 청소의 의무를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5천9백6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병학교 나무이식 관계입니다. 기정에 1억5천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천본을 이식하려면 2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억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연지공원 조성 및 어린이 공원 정비에 관한 부대비 5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국도비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예방업무추진 여비 354만원인데 이것은 꼭 좀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헬기관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금 많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도 국도비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방한복 구입 85벌에 425만원이 국비, 도비, 지시가 있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6백만원인데 국비 3백만원,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용 새집달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엽면 시비는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80만7천원이 단가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등짐 펌프구입 10개 50만원,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찰조사사업 장비구입 559만5천원은 국도비 보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방지 수조 탱크 구입 1대 314만5천원, 국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임도 10㎞단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8천9백1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4천7백8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 5천2백4십6만4천원이 국비보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흰불나방 지효성 약제 50㏊에 단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1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돌발 해충 속효성 약제도 122만3천원이 단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및 조수 보호원 인건비 91명입니다. 당초 예산에 80명으로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각 초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130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회 추경때 추가 계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지금 3억7천1백만원이 5개월분입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 춘기에 할 수 있는 비용만 계상이 되어 있고 가을에 11월, 12월 두달분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때 편성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 펌프구입 2백만원 40개입니다. 산불 진화도구 산발, 괭이 125만원, 앞에 시비로 계상했다가 전부 삭감하고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용 개량 괭이 구입 70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 건립 2개소 시·도비 해서 4백만원입니다. 산불진화용 동력 펌프구입 1대 450만원, 도.시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5대 225만원입니다. 무선 전화기 구입이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입니다. 산불감시초소 건립은 국도비 보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 자체사업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국고보조입니다. 장기수 조림 44㏊에 단가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685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8천3백3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은 11㏊에서 4㏊로 계획이 줄었기 때문에 3천3백3십7만5천원이 삭감되어서 1천8백8십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환경조림도 25㏊에서 10㏊로 줄었기 때문에 5천1백5십1만9천원이 삭감되어서 6천7백1십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맹아갱신은 499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솎은나무 재조림도 1㏊에 904만5천원이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추가계상 됐습니다. 다음 사방관리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방지 추비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19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계사방 2㎞는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산지사방도 806만4천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풀베기는 310㏊ 계획에서 230㏊로 줄었기 때문에 1천4십7만6천원이 삭감되어서 4천2백6만2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당굴류 제거도 585㏊에서 490㏊로 줄었기 때문에 273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7천7백6십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도 156㏊에서 100㏊로 줄었기 때문에 1천8백9십4만3천원이 삭감되어서 6천5백2만5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단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141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1천9백3십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벌도 단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667만2천원이 증가된 5천1백9십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단가변동으로 833만4천원이 증액된 7천6백9십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한 사업이거나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촌개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지금 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계산되어서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실제 학교별로 공립, 사립의 회비가 틀립니다. 실액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면 결국 국비가 내려옵니다. 조정을 위에서 해 줍니다. 우선 당초예산에 확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변동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확보가 되는 예산입니다.

추가로 다 합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화훼는 수출농가 손실보전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단감 보조는 없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화훼수출 손실보전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단감보조는 없어졌습니까?

부기를 조금 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단감하고 화훼를 저희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이 3천만원 입니까?

지금 농가가 안 정해져 있고 일단 생산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손실이 올 것이 추정이 가는데 제가 볼때는 3천만원을 갖고는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무선전화기 구입해 놓았는데 무선전화기가 2백만원씩이나 합니까?

금년에 도에서 이렇게 지시가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없어져 가지고 대단히 싸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그대로 해도 2백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2백만원합니다. 등록하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반값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백만원 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5천32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21페이지 코스모스 꽃길조성 중기 임차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노견이나 언덕에 심게 됩니다. 그게 손으로 하면 땅이 굳어서 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로서 굴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기로서 하는

손으로서는 도저히 안 파집니다.

시내 꽃길조성하는 것 말이죠.

시내는아니고 국도변이나 시도변에 시내는 못합니다.

5,328마원이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꽃길조성하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상당히 조성을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김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새마을 단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봉사를 안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하고자 해도 여건조성 자체가 안됩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꼭 시비를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새마을 지회에서 하더라도 다소의 예산은 들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되면 그런 부분도 지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관리 인건비 해 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217페이지 이것 전부다 인부임입니까?

예,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조수 보호원 인건비는 상계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원래 계상한 것입니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지 산불감시원입니다.

그러면 조수보호원 인건비는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산불감시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시군통합 이후에 기존시, 기존군에서 각 기존적으로 운영하던 초소도 있고 길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소 조정을 했는데도 이 인원이 안 들어가면 관리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130명인데 지금 공익요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소 활용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은 불이나면 공익요원이 제일 선발대입니다. 군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공병학교에 9명이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기를 해 놓은 상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초소에 내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고 130명의 그 인원이 안들어가면 관리가 안됩니다.

이 시비를 너무 많이 쓰는데

돈은 많이 듭니다. 거의 한달에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불만 안나면 됩니다.

불이 안나면 되는데 원래 살기좋은 세상이 될려면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이 골프치러 다니는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는 못되더라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나서 말을 듣는 그런 입장보다도 산에 불이 한번 발생하면 20년, 30년 키워놓은 나무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재산의 손실로 봐서는 사실은 큰 돈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나무 이것이 사실은 어디 집을 짓는데 들어갑니까? 울창하게 나무숲을 지르고 있는 상태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땅이 좋게 된데는 이 나무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무에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대개 우리 김해지역에 있는 것이 해송입니다. 저 해송이 육송보다는 조금 나은데 해송자체도 바닷가에서 관상목처럼 쭈뼛쭈뼛하게 자라는 것이 자기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숲이 형성되고 나면 곱게 잘 큽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년 조금 넘으면 전부 재목될 만한 것이 나올 정도로 숲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단지화하는 것입니다. 대동에도 하나 들어갔습니다만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농·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이 단체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면 국도비 지원을 해서 농촌을 경제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림에 시설채소 단지도 하나 내년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시설단지가 이것은 전부 국고입니까?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 국비 4억8천2백만원, 도비 1억4천2백만원, 시비 2억원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어도 못산다하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지금 화훼농가가 일반농가보다는 못 사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화훼농가가 못사는 쪽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화훼농가에서 화훼를 하고 있고 거기에 경험이 다소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농가나 나이 많으신 분에게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발계획 자체도 생산자 단체나 조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은 안 되고 단지에 지원이 됩니다.

단지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꽃생산을 하는 사람의 머리가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는 앞서가 있는데 꽃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손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보조 받고 이런다고 고스톱이나 치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특히 화훼는 부지런 하지 않으면 화훼를 못합니다. 부인, 아들까지 나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합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 불암도 일부 도 무역수출단지로 들어갔고 대동도 유통단지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지금 96년도 계상된 이 화훼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지명명시를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화훼이거나 소채이거나 이런 지원이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수급량이 사실상 맞아질 것이냐 하는 걱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커버할려고 내년부터 수출쪽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지원금을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조건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출지원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진짜로 열심히 하고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수출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단감같은 것을 지원하면 기히 생산한데다가 규격품을 선별해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출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봅니다. 농사 다 지어서 보관해 놓았다가 거기서 일부 좋은 상품을 선별해 가지고 수출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화훼나 단감이나 모든 수출 농산물은 실질적으로 어떤 수출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술보급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져야 사실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은 특정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지원하는 자체를 마다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을 할때 정당하게 어떤 상품을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상품은 질이 좋은 상품을 수출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도 수출할려면 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을 해야 수출이 됩니다. 아무렇게나 농사를 짓는데 그중에 좋은 것을 선별해 가지고 수출하고 거기에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다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농산물, 화훼가 세계에서 최대수출국이고 우리나라와 제일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일본에 제일 못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방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국내시세가 좋으면 아무리 사정을 해도 국내에 내고 수출을 안할려고 합니다. 국내시세가 나쁘고 헐값이 되었을 때 그때 일본에 수출할려고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수송비 값 정도로 산지에서 그렇게 헐값으로 가져가면 우리 농산물이 일본에 가서도 필연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수출하고자 목표를 갖고 만들어 놓은 농산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수출을 안하고자 합니다. 일반소채는 다소 지금 지도소에서 대동쪽에 그저께 무역회사와 절충이 되어 가지고 방울토마토를 수출할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소채는 일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특히 화훼는 일정 수준의 꽃이 나와져야 됩니다.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8일까지 저희들 농가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18일까지 일단 전업농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이 모여지면 다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너희들 책임이고 어디까지는 우리 시가 도와주고 지도소는 어떤 부분을 맡고 그래서 단감이나 화훼도 일본에 생산과정을 또 품질을, 유통과정을 그 농가가 눈여겨 안보면 그러한 의욕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견학을 시키고자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지면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내용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좋은 물건하나 만들었다고 우리 시비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쓰는 그런 것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가 보기에 사실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냥 농가에 보상해 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더러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수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는게 행정에서 실제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만 조금 지원해 준다고 농민들이 좋다 안합니다. 그것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보탬도 안되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야계, 산지사방 등에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의 90%가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선 지역 위주로 감액시킨 사항이어서 산림청으로부터 도에 감액된 것으로서 조사를 전부해 가지고 우선 지역부터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우선이 아니다 해 가지고

아직은 안 급하다 이 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보면 솔잎혹파리 엽변시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엽면시비입니까? 엽변시비입니까?

엽변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전역에 솔잎혹파리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예, 주촌 덕암에 지난 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항공방제로 합니까?

지금 항공방제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방법도 우리 주촌에는 좀 도입을 하고 흑정벌레를 천실살포도 하고 비료 살포도 많이 합니다. 솔잎에 힘을 강하게 해 가지고 이겨내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물론 약도 살포를 합니다.

비료는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요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국 소관 각과별 설명을 국장님 답변으로서 생략할 예정이니 세심하게 검토해 주세요.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당초 2억8천584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고 227페이지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3억7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 시비로 편성했다가 국도비 보조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서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액에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로 한다고 해도 당초보다는 우리 시비만 해도 5천만원가량 증액되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3억7천1백만원으로 50명이 부족하고 7개월해야 되는데 5개월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계상이 더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도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된다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잘 못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사실상 잘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해야 할 것 같으면 국비가 삭감되어도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안 해야 될 것은 애당초 안 잡아야 되는데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 사업계획이 왔다 갔다 바뀐다는 것은 이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그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도나 중앙도 돈이 한꺼번에 확보할 만한 그런 재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해 가지고 계상되는 입장이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지시가 오면 따라가는 예산을 계상 안하느냐 하는 말씀은 다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물량이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소 도도 물량도 물량이지만은 단가자체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감액이나 증액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분도 근본적인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게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각종 사업이 일관성있게 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계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업을 해도 끝까지 종결을 지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애당초 한해 늦추어서 해도 될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전부 잘라가지고 국도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면 정확한 계획이 나오겠느냐는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보면 상록 가로수 식재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수종을 말합니까?

상록 가로수라면 주로 소나무입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이 2천본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금년에도 주촌쪽에 하고 많이 심었습니다. 시가지에 은행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나면 앙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소나무를 많이 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음병원 앞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몇 년생쯤 심었습니까?

저것이 밑에 구경이 우리가 8㎝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12㎝부터 14㎝까지 좀 큰 것이 심어졌습니다. 그정도 클려면 땅의 비옥도나 그런데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만 15년생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나무의 잎이 보통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데 3개짜리는 흔하고

전부 2개인데요.

올해 심은 것은 전부 해송을 심었습니다.

2개짜리

예.

대충 나무 한그루 옮겨 심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세하게 모르겠지요?

대충 40만원정도 됩니다.

한그루에

예.

40여만원정도, 12㎝짜리가 4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인건비 하고

인건비, 운반비, 굴착 하는 것하고 전부 포함해서 대단한 경비이네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나무가 조금 굽은 것 한 10년이상 된 것, 솔잎이 2개짜리, 3개짜리는 별 쓸모가 없고 한10년 이상짜리 한그루 옮기는데 약 1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병학교에 2천주를 지금 굴착을 해 가지고 내려올 작정인데 대개 한 20년생 됩니다. 그것이 한 2억6천만원 예산이 게상되었는데 저것을 한번 따져 보니까 한 7, 8억 득을 봅니다.

직접 옮기는데

사는 비용, 옮기는 비용 전부다 해 보니까

소나무 저것을 구입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옮겨주는데 꽤 장사가 되어 가지고 할 사람이 많습니다. 꽤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자연림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나무는 조림목

별도로 식재를 한 것 말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6년도 수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세출예산 증감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는 538억9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459억1천4백만원보다 79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29억8천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1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과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수정 증가된 예산은 도시계획과 1천5백만원, 건설과 10억5천1백만원, 도로과 69억9백만원, 주택과 9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 증감 변동없이 그대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로써 수정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대비하여 64억원이 증가한 248억5천9백만원으로 도로 사용료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안 그대로이며, 지방양여금은 55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149억3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97억5천9백만원입니다. 수정 세출예산 규모는 529억8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449억9천6백만원보다 79억8천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간 도로개설중 건설관리로써 71억2천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편성에 변동이 있는 수정예산액 1천5백만원중 종합운동장 시설 실시설계 용역 부대비 1천원과 도시계획 자문위원 실비보상 등 5백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편성보다 증가된 10억5천1백만원중 밭기반정비 1억3천6백만원, 대동 덕산 월촌지구 제당, 용수로 보수 2억원, 홍동 3통 소방도로 개설 1억6천만원 등은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기존 마을 농로노면 재포장 1억9천만원, 진례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비 보조 등이 줄어들어 당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 편성에 변동이 있는 수정 예산액은 69억9백만원인데 한림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칠산I.C 접속도로 개설에 13억원, 공단 배후도로 개설에 19억원, 후포∼수가선 도로개설에 18억8천4백만원, 송정∼퇴래간 도로개설에 10억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에 15억원, 동서간선도로 25억원이 증가된 반면 시의 국도 정비사업 30억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 16억원, 시의 군도 정비사업 33억8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23억6천4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안에 사업들 총괄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며, 중앙이나 경상남도의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리 패총 순환도로 개설에 2억원, 진말∼대현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 하계∼대창간 도로 확·포장 5억원은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화포교에서 한림정간 도로 승상 3억원은 줄어 들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96년도 수정예산 변동분은 9백만원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 공탁금 및 수수료 등에 9백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안막∼신정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대동면으로 경유하는 LNG가스보상조로 도에서 처음에 18억원을 대동면민들과 약속을 받고 지나간 줄로 아는데 당초 예산에 7억 잡았다가 또 다시 3억이 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막∼신정간 도로 확·포장은 당초 1,200m에 9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던 중 96년도에는 300m에 당초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3억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시비만 4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봐서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또 알겠습니다. 그런데 LNG가스공사에서 18억을 내 놓기로 했었는데 어째서 우리 시비가 여기에 충당이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LNG가스관로에 관한 사항은 안막∼신정간 당초에는 이 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인해서 LNG가스관은 이리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도로확장을 하고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항은 다른 라인을 개설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18억이 그쪽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대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18억을 요구해 가지고 관철이 된 것입니다. 가스관이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시 확실히 알아 보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째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가지고 여기에다 계상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18억 하는 것은 가스공사에 안내 놓은 것이 아니고 가스관로는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길에다 1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약소깅 가스관로를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 대동으로 오면 50억이 자기들 이익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대동면민이 25억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18억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관철이 되었습니다. 가스관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것은 우회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실 것입니다. 군 시절에 시군이 갈라져 있을 때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비가 절대 이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LNG가스측에서 18억을 내놔야지 왜 지방재정도 없는 우리시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투입을 합니까? 국책사업이라고 도와주는 겁니까?

그 안막∼신정간은 매립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8억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18억을 이 도로에 내는 것이 아니고 대동면 관내에 가스관로와 병행해서 하는 도로에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약속을 서류화, 문서화 해 놓은게 있습니다. 대동면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오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개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페이지에 보면 자체 계속사업으로써 화포교∼한림정 도로 승상사업 이것이 올해 마무리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96년도 본 예산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금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별도로 올렸습니다만, 3회 추경에 별도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으로 과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정주권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림 새마을부터 쇄골간 정주권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새마을까지는 동네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전부다 정주권 사업으로써 주민의 불편없이 도로가 개설되고 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쇄골에 말입니다. 빙그레 앞에서부터 쇄골들어가는 선을 계속사업을 할텐데 쇄골 그 동네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들어가서 저쪽하고 연결시켜 주는 이러한 차원에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우리 지방민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 단계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니까 지금 새마을까지 동네까지는 전부다 포장이 2차선 도로가 되고 다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하고 계속 사업으로써 연결이 되니까 저쪽부터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구간은 우리가 할때 다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 누락된 예산을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토양검정기 구입비에 국고보조가 1천만원인데 이게 시설원예 분석기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그 항목을, 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본예산 심의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벼논 오리사육 1개소를 삭감시키고 담근먹이 비닐과 무기질 급여시범으로 3백만원을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진례면 상담소 신축비를 기존 상담소를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주고 기존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서 상담소로 쓰도록 예산이 계상되어집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무기물 급여시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범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가 무기물 급여를 자동적으로 자기가 빨아먹는 즉 말하면 약품이라기 보다는 사료공급하는 무기물 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요즈음 문제가 되는 질 좋은 우유생산에 성분을 분석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급여기다 그 말이죠. 소가 물을 빨아먹고 이것을 100명이나 해야 됩니까? 담근먹이 조제용 비닐팩 구입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량요소 공급하는 것입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근먹이 조제용 비닐구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비닐백입니다.

이게 사료저장 하는 것 말입니까?

옥수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비닐백에 넣어 가지고 엔시레인에는 안 넣고 바로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닐백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하고 있던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중에서도 소 사육농가에서는 이것을 많이 합니다.

이게 보통보면 물량이 두서너차 정도 되지요.

예, 그전에는 엔시레인을 만들어서 시설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하고 무기물 시범 소 자동급여기는 농촌지도소에서 안하고 다른데 넘겨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물량을 증식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합니다만은 사료의 보관상태에 따라서 사료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되어야 하니까 거기에는 영양분 활용문제라든지 양질의 사료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일반 다른 물량공급은 행정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나 이런데서 지원하는 항목이고 저희들 지도소에서 시범하고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성질을 규명해 가지고 우리가 즉시 행정으로 넘겨줍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출예산에 1억4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다시 투자가 되었습니까? 계상이 더 되었습니까?

시설원예 분석기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 세출예산 총액이 기정예산보다도 1억4천5백만원이 더 증감이 안 되었습니까? 증이 안 되었습니까? 내용별로 보면 같이 많이 됐는데 어디에다가 새로운 투자를 했습니까? 천천히 훑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1억4천5백만원의 증가요인은 진례면 상담소 신축부지에 1억원이 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277페이지 직원초과근무수당 4천5백만원이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것을 수정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1억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례 상담소는 저희들이 어느 상담소없이 농촌지도자들이 옛날에 성금을 모아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상담소를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우리 상담소는 98평이고 기존 보건지소는 39평이라서 도저히 우리 상담소를 바꾸어 주어야 신축이 되는 그래서 우리 상담소를 보건지소로 하고 기존 보건지소 39평 거기에다가 이 신축예산이 지도소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원이 지도소에 증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96년도 주요추진 사업개요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봉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이를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수입이 212억7천25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26억4천820만2천원이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비 6천10만2천원, 사업비가 206억6천819만원, 예비비가 19억2천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226억4천820만2천원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촌 내삼과 덕암에 조성하는 사업단지 부지 3만8천2백평에 대한 분양대금 수입이 2백억원, 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이 12억7천250만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촌 소규모 산업단지 2개소 및 토취장 기본설계가 4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원, 실시설계비 2백억원, 편입토지 매입비 25억원, 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건축물 및 수목에 대한 보상비 12억7천250만원, 분묘이장비가 20기에 2천2백만원, 소규모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비 30억원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소규모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및 공동 이용시설 공사비 15억원, 기공식 행사 준비대 250만원, 공사시설 부대비 1천만원, 지구계 분학측량 수수료 2천5백만원, 지구계 확정측량 수수료 3천만원, 등기촉탁수수료 5백만원, 시공감리비 3백만원, 본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가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세출잔액 19억2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본 회계의 총 예산액은 226억4천820만2천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52억6천987만1천원에 95년 순세계잉여금이 11억8천22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364억5천9만1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352억6천987만1천원의 사업비 11억8천22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364억5천9만1천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림 농공단지 사용잔액인 순세계 잉여금이 11억8천22만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세입 예산액은 364억5천9만1천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본 회계 수정예산은 자체 계속사업인 봉림농공단지 전주 및 묘지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 5백억원,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비 4백억원 전기 인입시설 수탁공사비 2백억원, 200평 규모의 지원시설 건축공사비는 5백억원, 2만5천평의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2백만원, 기공식 행사준비대 220만원, 지구계 확정측량 수수료 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세출 예산액은 333억1천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96 회계연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영개발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십니다만은 이번 수정예산안도 역시 96년도 계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맨 앞장에 세입세출은 딱 맞아 떨어지는데 300페이지, 302페이지 보시면 세입은 앞장과 같이 364억5천만원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세출예산에는 합계 금액이 333억1천3백만원인데 이 내용은 어디가 누락이 된 것입니까? 299페이지 세출총괄표와 세입총괄표의 대차대조표가 맞습니다. 364억5천91만원 세입세출이 맞습니다만은 그 뒷장 300페이지 보시면 세입은 맞습니다. 그런데 302페이지 세출총계는 333억1천3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집계가 안 되었습니까?

예비비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비비가 여기 기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9억5천7백만원이 빠진 것입니까?

순수 세입금액과 순수 세출금액에 대한 예비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해야 하는 부분이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포함하면 정확하게 세입세출 금액이

예비비가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앞장에는 나와 있지요.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19억2천만원이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에는 농공지구조성 사업에는 빠졌다 이 말이지요 이해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가 19억원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영수익으로 남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박성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설명드린 '96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수집이 불가피한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세출사항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96년 수정예산안 당초 258억6천320만9천원이 요구되었으나 환경건설사업소 운영예산 5천339만4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259억1천660만3천원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시설 운영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총 2천62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약품구입비로 1차 침전후에 발생하는 방류수의 미세분자를 응결시켜 제거시키는 황산 반포구입비가 192만5천원, 방류수의 산성화 방지를 위한 정화제인 가성소다 구입비가 1천259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관리과 업무보조 인부임 1명에 대한 45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액에 계상된 2천710만원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에 투입되는 각종 화공약품을 섞어주는 약품 교반시설 설치를 위해 1천만원, 정전을 대비한 자가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요구된 금액이 당초 160만원 계상되었으나 부족사업비 1천44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시설 운영을 위한 보일러 정비 세관공사비 3백만원이 30만원으로 당초예산안에 과소계상이 되어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건설사업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설명사항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김병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천 간사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병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