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승룡 의원 발언
고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와 같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실과소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회의시 청취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202페이지 보시면 농촌버스 미운행마을 도로선형개량 및 확장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요율적용이 잘못된것 같은데 설명좀 해주시죠. 지금 공사비가 3억5천만원이거든요. 시설부대비가 100분의 1로 요율적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제가 요율표를 지참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위원장님, 대부분요 지금 검토를요 총무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래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물어봐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과에 계셨던 분들은 이것이 페이지가 따로따로 되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짤라가지고 물어봐야 이야기가 편할것 같아요.
고재홍위원장
세분화해서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러면 190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209페이지에 여론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이라고 나오는데 여론모니터 요원이 총무과에도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이렇게 각 과마다 다 필요한 것입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에는 여론모니터 요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281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볼링이라고 해서 써있는데 이것이 시청직원들로 구성된 볼링팀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발한 선수들 입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직장체육입니다. 직장체육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검도팀과 볼링팀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볼링선수 1명에게 나가는 보수입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매월 급여가 나갑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매월 급여가 나갑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193쪽을 보면 국토청결운동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집게, 갈퀴, 낫, 삽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대나 PP포대 같은것은 이해가 가지만 낫이나 삽, 갈퀴같은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나오는것 아니예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주로 각 기관단체의 임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할때마다 사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하고 다시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대개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인데 대개 집에서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것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실시하고 나서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회수를 했다면 해마다 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사실상 회수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할때마다 다시 사서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예요.
정승룡위원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하는데 회수가 안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집게 이런것은 하나에 500원짜리인데 쓰고는 그냥 가져가버리기도 하고 집게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소모성인 성격도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195쪽을 보면 정읍시안내도 보수 및 인쇄글자 교정이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95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던데 이것이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합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풍우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퇴색되거나 또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이예요.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68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봐주세요.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470쪽 중간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나와있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하는가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정읍시 관내에 계시는 청소년과 관계되어지는 검찰청, 교육청, 청소년 단체,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그런분들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요 대개 보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자기 직장에서 여기 회의참석할때 여비가 되었든 이런것을 받을수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같으면 모르는데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주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까지 회의참석수당을 줄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그중에서 공직자도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참석수당 지급하는 대항은 민간인에게 지급되어 집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에서 민간인이 몇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민간인만 15명입니다.
정승룡위원
474쪽에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이 부족해서 다시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계상이 안되가지고 매입비로 예산을 올린것입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한번 설명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처음에 지으면서 국유지 위에다가 했습니다. 당시에 국유지를 매입하고 난뒤에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또 땅이 국가땅이고 지금은 자치단체로 되어서 영향을 줍니다만 전에는 시에서 국가땅을 쓴것정도야 하고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거의 되었는데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준공문제에서 곤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부득불 계상해서 매입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469페이지하고 469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것인데요. 돈은 하찮은 것입니다만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게첨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의 달에 같은 현수막 청소년 건전육성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또 하는데요. 그것이 두가지고 꼭 필요한가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청소년 건전육성홍보용 현수막은 저희들이 연중 운영하는 것이고. 청소년의달 기념 현수막은 5월달에 청소년의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209쪽요. 여론모니터 요원 실비보상문제요. 아까 사회진흥과에 잘못 물어봤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이 예산이 서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여러과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시민과에도 이런 부분이 따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인지요.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저희 시민과 민원행정은 연 3-4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미비점이 있는것은 여론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원행정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뒤에요. 포상금이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고 민원행정 우수읍면동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과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등 많이 있습니다. 여러과에 걸쳐서 우수공무원이나 우수 읍변동에 대한 표창이 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살림살이 규모로 봐가지고 가능하면 소모성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예산지침에도 나와있고 그러는데 공직에 계신분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 근무를 잘했다고 해서 표창장을 준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근무를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서 보상을 해주어야겠다 이부분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우수하게 근무를 했으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의욕을 높혀주는 과정 사기진작의 과정이라는 것은 인사고과에 0.01점이라도 높혀줄수 있다라면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근무할수 있는 길일텐데 이것을 가지고 꼭 모든것을 돈으로 해결할려고 하는데 포상금이나 이런것을 통해서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의욕을 보충시켜주는 것이 그런식으로만 해결해야 되는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우수기관이라든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 민원실 공무원은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는데 읍면동에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세분정도를 선정해서 계상한것인데 27개 읍면동에서요. 이분들도 일선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금액으로서 포상하는 것이 아니고 결심을 받겠습니다만 징표로서 한다든지 특산품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이것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의정활동 잘했다고 해서 돈주는것이 아니더라고요. 의원들은.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전 과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우수공무원, 연말 우수공무원 등 집무검열 우수기관 등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돈이 제가 알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도 아까도 가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실제로 공직에 계시는 분이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것 아니예요? 열심히 근무안한것이 문제가 있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열심히 근무하신 분들에게 인사고과에 반영시킬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법이 좋지않겠냐 하는 뜻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의 포상관계하고 저희 민원행정 포상관계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여기는 보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우리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또는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 이런것을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것이지만 보답을 해야겠다 하는 입장에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류동호 위원 질의하세요.
류동호위원
210페이지 시설비에요. 녹음 등 기타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죠.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120번 민원전화는 112, 114, 119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20번 전화를 설치하면 민원인이 지적민원을 알고싶다 하면 안내를 합니다. 번호를 누르면 지적과하고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도 인구수를 알고싶다 또는 감곡면의 인구를 알고싶어 하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런것을 말하자면 사전에 전부다 자료수집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녹음 등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228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238쪽은요. 급양비에서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준비에서 5명이 32일정도를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양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5명이 32일정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보시다시피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것 돈이 지출된 것을 새로 점검하고 검토하고 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리계 직원이 5명인데 용도계 직원까지 지출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상을 해야 결산서를 만들수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내에 공무원들이 일정하게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현재 직제나 이런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경우 일정하게 잉여인력을 긴급한 시기에 결산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그부분에 대체를 시킨다고 하면 평상시에 업무과정에서도 충분히 소화시킬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업무적으로 회계업무라고 하는것은 아무나 와서 보지 못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이 다룰줄 알지 갑자기 가령 건설과난 타과의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잉여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려다가 이 업무를 못맡길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231쪽 입찰공고 수수료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계약을 할려고 하면 입찰할대 게시공고와 신문공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5천만원이상 3억이하는 게시공고를 하고 3억이상은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널리 알려서 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250쪽에요. 지금 본청 건물이 완공된지가 몇년 되었어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11년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벌써 11년 되었어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옥상이 누수가 됩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누수는 현재 안되고 올라가봤더니 상당히 부패가 되가지고 누수위험이 있을것 같고 왜그러냐면 무식한 사람은 거기다가 광고물 시설하고 뭣하고 하면서 거기다가 못질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바로 누수가 될 그런 처지에 있지않냐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리고 본청 보차도 경계석 교체라고 해서 약 2천만원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민원 야기도 있습니다. 시청이 보도가 이렇게 망가져 가지고 있는데 미관을 해치고 좋지 못한 인상을 주니까 그것을 좀 교체해주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정원과 후정까지 전부 고칠려면 5천만원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3천만원이 깎이고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관 앞에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231쪽에요. 제일 마지막에 상시 투찰용함 제작구입이라고 나와있는데요. 50만원 1조인데요. 95년도 예산에 보면 우편 투찰함 제작이라고 해서 10만원 1개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우편 투찰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상시 투찰용함을 따로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입찰하는데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가지 상시 입찰을 안받았어요. 우편 입찰만 받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상시 입찰을 전부 받는데 정주시만 상시 입찰을 안받냐 해가지고 업자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시 입찰을 할 경우의 편의점을 보면 자기들이 입찰공고를 보고 등록을 하러 와서 바로 써가지고 입찰 투함을 하고 가는것이 상시 투함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편 입찰을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편 입찰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넣는데 상시 입찰이라고 하는것은 하루에 10개 입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 하나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0개 투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공사금액을 다 써가지고 그사람들이 투함하고 가면 그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6천2백만원짜리 공사하는데 160여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상시 입찰이 약 150개 업체가 되어가지고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만들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 예산지침서에 보면 단위단가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는것 같은데요. 인쇄비, 공공요금, 피복비, 차랑경비 등 단가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조달청에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다 나와있다는 말씀예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조달청에도 나와 있고 물가정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할때도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것하고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나옵니다. 여비는 1인당 얼마를 계상하라 가령 8절지 용지는 얼마를 하라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 책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상 책에 나옵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박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250페이지 본청 옥상방수 수선요. 거기 평당 19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이라든지 지도소라든지 방수공사 할곳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수공사를 할때에는 회계과에서 공사발주하고 나중에 공사대금 지불도 하고 그런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건물이 있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사무소는 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발주의뢰를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입찰대상 같으면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같으면 수의계약해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공사비 정산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각 실과소에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대충 통제는 하겠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통제는 저희가 못합니다. 각 실과소에서요 그것을 설계해서 만드는데요. 설계지침이 다 있어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별문제이겠습니다만 지도소 방수공사비 거기도 옥상방수예요. 거기는 평방미터당 2만원으로 나왔어요. 또 여성회관은 벽체방수하는 공사인데 거기는 평당 5만원으로 나오고 그런데 본청 옥상 방수공사는 평당 19만원으로 나왔어요. 옥상 방수공사 평당 19만원이라는것은 도저히 상식에 벗어나는 공사비 아니냐 그런데 이런 공사비를 회계과는 다른 어느과보다도 더 잘 아실텐데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농촌지도소하고 여성회관 옥상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 옥상상태는 타 실과장님도 보고 문제가 지적이된 사항으로써 특수제품을 써서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19만원씩 계상된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침서에 의한 품셈표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5천7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더 나올수도 있고 덜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것이고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관계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에는 본청은 건축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들지 않을것 같은데 특수공사로 하니가 그렇고만요. 알았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709페이지에서 725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724페이지요. 향토예비군에 관계되는 명부, 지원현황 서식 이런것이 있는데요. 예비군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것입니까?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예. 저희가 예비군 자원관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승룡위원
편성에 대한것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훈련같은것은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나머지 훈련, 동원 그런 관계는 동 중대본부에서 합니다.
박영실위원
매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예 매년 9월 22일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러면 717페이지하고 718페이지 양면을 보시면요.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상이라고 해서 나온것이 있어요. 718페이지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우수대 이것을 같이 해서 예산금액을 더 늘린다던가 해서 하면 어떨지요. 두번 나눠서 하는것보다요.
하철
하철민방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매년 민방위법에 의해서 각 지역대, 직장내의 3분의 1씩 정기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저희 시에서는 2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하면 각 지역대에 대한 정기검열이 끝납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지역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때는 9월 22일날 종합적으로 각 읍면동에 대해서 매년 수시로 민방위장비라든가 훈련상태라든가 정기적으로 검열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지역대라든가 직장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쪽에서 타는곳이 뒷쪽에서도 타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으로 액수가 같이 합쳐서 준다든가 뭐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해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알았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 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262페이지에 있는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은 어디에 하는거예요?
종곤
국종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 아래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비에 들어있는데요.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된 뒤에 별도로 의회와 또한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장소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268쪽은요. 거기보면 전봉준생가 관리인부임이 나와있는데요. 총무분과 토론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전봉준생가가 고가죠. 고가관리 인부임인데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고강옆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초옥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전봉준장군이 살았던 곳이라고 유적지로 만들어 놓은곳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곳에서 딱 살았다는 이런것은 아니고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중의 한군데를 골랐던 것이고 그리고 고간안에 있는 여러가지 유품같이 있는 부분, 사진이나 훈장생활 하셨다고 해서 탁자니 벼루, 먹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장군님이 당시 그때 쓰셨던 유품이 아닙니다. 중간에 나중에 구해서 갖다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인부까지 따로 두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관리인부임을 1명을 두어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년차수당 등 주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 문화재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씩인가 7만원씩 주는 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전봉준생가 인부임 뒷편에 가보면 전기세도 내주어야 하고 이번에 올라온것은 기름보일러 설치해달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소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곤
국종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 유적지는 현존하고 있는 유적지를 사적지 제295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더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일용인부임 한분이 계시고 관리사를 관장하고 있는데 전봉준선생님이 살았던 집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단속하고 유치하는 인부임으로서 보다 더 확대하고 더 키워서 우리의 많은 탐방객들이 와가지고 전봉준선생의 동학혁명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사람의 인부임은 최소한의 인부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리사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더 보존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277페이지 자판기재료 구입비라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곤
국종곤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자판기는 저희 관리소에서 직원이 관리합니다. 당초에 자판기를 구입할때에 저희시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판기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비는 예산으로 구입해서 판매대금은 다시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인에게 맡기면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달에 19만원정도 이익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판매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에게 줄수가 없고 저희 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사회과장 전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제가 사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안 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453쪽에 3.1절 행사참가자 실비보상비가 있고요. 436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저희 정읍시 재정살림 자체가 여유있는 살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건축과 감량경영을 해야한다 예산지침에도 가능하면 감량경영을 해야된다라고 지침상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행사참가자에 대해서 실비보상, 대개 급양비로 나갈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각 과마다 있어가지고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감량경영을 하자는 기조에는 시민들 역시 같이 참가를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행사참가해서 이제는 밥안먹고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밥안먹고 행사참가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런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진 않느냐 그래서 감량경영에는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들가지 총체적으로 참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곡 500명씩 해서 식비를 다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어느때는 600명이 참석을 했고 우리 군당시의 경험을 해보면 600명내지 700명이 17개 읍면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참석하신 분들에게 최소한도로 도시락으로서 점심대접을 하고 보내드리는 관습으로 쭉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읍면동별로 조금 더 20명 내지 30명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500명으로 맞춰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만일에 500명이 아니라 약 600명이 나온다고 보면 저희들이 5,000원씩 게상한 도시락을 3,000원짜리로 맞춰서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정승룡위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읍면동당 일정한 숫자를 정해서 참석하게 하시는 분들인지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자발참여가 80%내지 90%라고 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밥못먹을때야 당연히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 한끼라도 대접하는 것이 당연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지는 않을거라고 보는데 그런다고 봐서 한끼 식사비정도를 해결못할 수준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에야 어려운 살림살이 시절에는 관행상 이렇게 해왔겠지만 지금은 별로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구나 자발적 참여하신 분들 같으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고 3.1절 행사에도 오신분들인데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인데 그런분들에게 식사까지 행정기관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생각도 되겠지만요. 산내나 산외등 면단위에서 같이 와가지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면장 얼굴 쳐다보고 그러면 면장주머니에서 무슨돈이 있어서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분이 독단해서 내가 이분들 점심 다사겠다 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는 꼭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승룡위원
행정이 그동안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다 책임을 져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관리하고 지시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이부분도 그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식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그분들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그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할것이냐 짜장면을 먹을것이냐 아니면 육개장을 먹을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보살피는 행정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것은 과거 행정입니다. 행정 만능주의시대 이야기 입니다. 행정이 모든것을 관리해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식으로요.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 예산지침서상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획해서 이런 식대문제까지도 전부다 행정에서 관리해주고 돈을 줘야만이 공공예산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 밥을 사줘야 하는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해야 할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요. 그 사항이 일조일석에서 되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지 단번에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참고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단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공식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1개 단체입니다.
김승범위원
436쪽을 보시면 장애자 대회 참가 실비보상 이것이 10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명정도 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장애인이 12,00명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암기를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회참석하는데 10명으로 국한시킨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이 사항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경상비 절감 조정원칙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10명으로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437페이지 국토순폐 대행진에 1명으로 되어있는데 1명만 가도 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것도 그런맥락입니다.
김승범위원
4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개단체 회원숫자에 관계없이 4백만원씩 지급합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것이 불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읍군에서 4백만원 타고 정주시에서 4백만원 탄 똑같은 상이군경회가 합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왜 4백만원만 주냐 8백만원을 주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는 작년에도 4백만원, 금년에도 4백만원 그런데 우리의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서 한푼도 올려 줄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상이군경회는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0명일수도 있고 전몰군경 유족회는 회원이 20명일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진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상 국가에서 무조건 4백만원 주라고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보훈처 회관 보수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훈회관 보수비용을 보훈처 소관일텐데 시에서 그 회관에 대한 보수나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처 소속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상이단체가 연 4백만원씩 나가는 것이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인데 당연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면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할텐데 보조없이 순수한 시비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서 운영을 최소한도록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예산 법규상 보면 국가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공익근무요원이면 지금 부대에서 나온사람들은 말하죠?
지금 그분들 보수를 여기에서 지급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사람들이 부대에서 나온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부대에서 나와 가지고 파견해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신체검사를 받아가지고 군인을 못가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산업체에다가 인력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와서 우리 정읍시만 하더라도 105명이 와있는데요. 저희들이 군대에서 주는 봉급등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하천감시 상수원보호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단속이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을때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하천감시등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시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순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있지요.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정승룡위원
386쪽에 보면 상수원 및 하천수질오염도 검사의뢰수수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사회과에서도 수도물에 대한 검사의뢰수수료를 주고요. 이런것들이 장기적으로 게산해봤을때 따로 여기서 기계를 구입해서 여기에서 할수는 없는건가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장비만 구입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실험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요. 시설을 갖출려면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채수해가지고 그 기계에다 넣으면 거기서 BOD, COD해가지고 착착 계산이 나오는 기계가 있더만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이야기서도 간단하게 측정하는 기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BOD, COD 그런 검사는 할수가 없고 그래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송동섭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396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정착 홍보책자 유인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의 읍면단위에서는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텐데 시단위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저도 그렇지만 종량제 실시를 했을때는 쓰레기 봉투에 담을때 뭣과 뭣은 섞으면 안된다 종이도 책자나 신문 이런것은 되지만 다른것은 안된다 이런것이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를요 검정 비닐봉투에 넣었다가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안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잘할거라고 보는데요. 아파트 주민들도 그것이 굉장히 혼동되어가지고 실제로 내놓으면 이것이 재활용이나 이런것과 섞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책자보다는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야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홍보책자 만들때 스티커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우인석위원
402페이지입니다. 감곡쓰레기 매립장 발전기 연료비가 있는데 발전기를 왜 거기서 사용합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감곡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전기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그래서 기름으로 발전을 하는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기름값입니다.
우인석위원
그것이 전력이 몇킬로와트나 필요한데 전기를 못끌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씁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제가 몇킬로와트인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설치당시에 발전기로 설치를 했습니다.
우인석위원
이관계는요 전기를 끌어가지고 전기로 사용이 가능하면 전기로 해야지 매월 16만원이나 들어가는 기름값인데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300킬로와트인데요. 시설 당시에 그것만 2천만원이 들게 생겼어요.
우인석위원
그러면 1년쓰면 되겠고만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2천만원이 돈이 예산액이 부족해서 그때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우인석위원
1년 기름값이 1,920만원 들어가는고만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192만원입니다.
우인석위원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타당성을 맞춰서 한번 사용해보면 좋겠네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광역매립장이 계획대로 되면 내후년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폐쇄가 됩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한달이면 계속 날마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씁니다. 한달이면 하루나 몇시간정도 이렇게 돌리고 또 이틀있다가 또 몇시간 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쓰는 전기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쓰레기봉투 수입은 올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것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예 96년도에는 5억2천인데요.
김승범위원
410페이지 시설비에서 론올박스 어디다 설치하죠?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론올박스가 143개 있어요. 영파동에 92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1대는 유료, 무료로 요구하는 곳에 놓아졌는데요. 장소는 아직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물품 도서구입비 이것이 95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선풍기, 난로등?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에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미화원 사무실같은데는 우리 청소 1계장께서 외상으로 사적으로 구입해서 놓았습니다.
유남영위원
399쪽 보면 매립장 굴삭기 있고 402쪽 보면 정지용 굴삭기가 있고 411쪽을 보면 매립용 굴삭기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매립용 굴삭기는 앞으로 구입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402쪽 정지용 굴삭기는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정지용 굴삭기 유지비입니다. 그 굴삭기를 사면 기름도 있어야 하고요.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그렇죠. 399쪽 굴삭기는 책임보험이나 제세공과금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과목만 틀린것이지 같은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운 것을 구입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402쪽의 수리비가 230만원 있거든요. 새것 가는데 수리비는 어느용도에 필요해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것인데요. 새로운것이지만 만약에 고장이 나면 고쳐야할 것 아니냐 그런 돈입니다. 무엇이 고장날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이 굴삭기가 바퀴가 타이어로 되어있죠? 그것이 쓰레기 처리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아니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쓰지를 못해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종선택을 어떻게 해서 지금 내구년한이 남아있는데 고장이 나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건설과하고 청소하고 같이 쓰는 용도로 해가지고 바퀴가 타이어로된 바퀴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쓰레기장 매립같은데는 맞질 않더라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 되가지고 그뒤부터 고장이 잦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움직이는 시간보다 서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건설과하고는 연관이 안되고요. 매립장에서 쓰는 굴삭기인데요. 그것이 단종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단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반 굴삭기 고치는 그런 정비공장을 수차례 걸쳐서 물어봤는데 고칠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종이 되어서요. 그래서 한라중공업으로 저희들이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품을 구할수는 있다고 공문이 왔어요. 또 우리 계장님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기간내에 구할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짧게는 30일, 길게는 90일 외국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일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장났을때 뭣이 고장난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뭣이 고장났는가 부품을 알아볼수 있냐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것이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입당시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도중에 삼사년이 흘렸습니다만 제조한 회사가 지금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종을 제작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구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을 수리를 할려고 보니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것을 폐기해버리고 차라리 다시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것이 낫겠다 해서 금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지나간 일이라 더이상 이야기할것은 아닌데요. 기종 선택을 할때 3년이내에 단종이 되는 물품을 선택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않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구입할때 정말 잘 생각하셔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397쪽 보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다 사용되는 겁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이것이 저쪽 부산지방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계상해주시면 이것을 어떤 마을이면 마을, 어떤 동네면 동네 시범지역을 정해서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퇴비화를 정말 정성껏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시 간부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드려가지고 실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관계는 예산이 계상된 뒤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외국에 있듯이 싱크대 밑에 음식물찌꺼기 내려가는데에서 분쇄해가지고 하는 이런것인가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아니죠. 다라이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도 솔직하니 안봤습니다. 다라이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집에 두세개를 놓고 음식물찌꺼기를 넣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퇴비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논밭으로 낼수도 있고 도시같은 경우는 정원수 밑에다가 퇴비로 쓸수 있는 그런 용기인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할려고 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민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445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아동복지유공자 및 선행어린이 표창장 유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아취제작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 사업보다는 교육청 관리사업같은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써야지 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교육청 예산보다도 이것은 행정예산입니다. 전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 예산은 대개 국한된 학생들로 하여금 행사를 하는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는 행정적으로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교육청이 지금 정읍시내에 있는 각급 학교의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시가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교육청은 유치부에서 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정읍시의 행정적인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하면 그런 행사는 행정적으로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유치원에서부터 중학생까지 전부다 담당을 다하잖아요. 다음에 고등학생은 도 교육위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라고 하면 보통 표현상으로 보면 국민학생, 아니면 중학교 저학년 이하까지가 어린이라는 표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다고 봤을때 이 업무를 교육청에서 할거라고 봐요.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자기업무인데 해야죠. 선행어린이 표창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느냐는 이야기죠.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위원님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어린이는 유치부 교육청에서는 유치부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하지만 행정적인 어린이 행사는 18세미만의 어린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유치부에 안들어가는 어린이라든지 그런 전체의 어린이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446쪽 중추절 귀성객 환영현수막 제작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엔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현수막 제작비가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이것을 제작해야 합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분야가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기확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아취라든가 그런것을 제작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귀성객 환영 현수막은요.
정승룡위원
제가 환영 현수막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개가 잡혀있었거든요. 추석맞이 귀성객 환영 프랑카드가요. 그런데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해야되는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과실에서는 시장님의 행정적인 것이고 우리는 공동묘지에 성묘객들에게 환영하는 그런 프랑카드입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47쪽 보육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보육위원회는 어떤사람들이 참석하죠?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보육법 시행령에 규정해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읍면동당 대표자들을 추천받아서 구성합니다. 참석보상금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승룡위원
대개 그러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위원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물론 시설장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읍면동 대표자들이 있어요. 읍면단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육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죠?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정승룡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 받고 운영 자체는 시설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운영하는 개개인에게는 일종의 상업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일단 공공시설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외의 회의에 나왔다고 해서 수당까지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들은 어린이집 원장이 3명인가 속해있는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런데 그외에 어린이집 원장이 여기 보육위원이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449쪽 소년가장 예비부모교육 참가보상 이것은 지금 소년가장과 결연사는 사람들의 참가보상을 말하는건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라요. 소년가장에 대해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예절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참석을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이라든지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참석보상입니다.
정승룡위원
451쪽 노인건강진단비라고해서 478만원 도비와 시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도비 받으니까 뭐라고 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읍병원에서 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고민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정읍병원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정읍병원에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로도 좀 해주고 또 도비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는 정읍병원에 있는 기구가 다 있지만 우리가 보건소 세입을 잡기 위해서 가능하면 보건소로 건강진단을 선정해서 할려고 해요. 정읍병원을 무료로 해주신다면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알기로 정읍병원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남아서 고민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지역에서 수입을 올리니까 대개 병원은 재단이니까 아산재단에서는 당연히 환원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환원사업으로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사용이 안되어서 고민을 하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459페이지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가정복지과 현수막은 다른과보다 좀 비싼것 같네요. 6만원짜리가 보통이고 심지어는 10만원짜리도 있는데 알뜰시장 운영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비싼 현수막을 하나 맞추면 앞에다가 95년도라든가 96년도라든가 숫자만 고쳐서 쓰면 또 쓸수가 있겠고만요. 한번 쓰고 버릴것이 아니라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현수막 같은것은요. 위치나 싸이즈같은 것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태인이라든지 칠보라든지 산외라든지 그 위치가 싸이즈가 틀리기 때문에요.
우인석위원
이 알뜰시장 운영을 여기서 하다가 저기서 하다가 그럽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러죠. 위치가 틀려요. 가령 회의실에서만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써먹을수가 있죠.
우인석위원
회의실에서만 해야되는것도 있고만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회의실에서만 해야되는것도 있고 장소가 변경되는 것도 있어요.
우인석위원
상반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현수막 이런것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신태인에서 하든 정읍시 관내에서 하든 실내에서 하면 규격이나 그런것에 큰 변화가 없어도 되겠고만요. 올해에 6만원이나 들여서 해가지고 내년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할때에 숫자만 바꿔서 쓰면 95년도를 96년도로 고쳐서 쓰면 될것을 매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현수막 제작하는 팀만 만들어도 월급 몇십명 주어도 정읍시 현수막 다 못쓸것 같아요. 각 과마다 이렇게 현수막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것보다는 현수막 쓰는 전문가를 두사람이던 세사람이던 두어가지고 행사도 미리 계획세워서 하는 것이고 날짜도 여유가 있으니가 이렇게 해야지 이 현수막 때문에 많은 예산이 각 과마다 6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출되어서 되겠습니까? 여기 과에서만 보니까 천만원 돈이 되겠어요. 그러면 정읍시를 전부 통틀어서 한다면 가정복지과 예삼심사중에 이런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특히나 많을 뿐더러 비싸기도 하니까 의심이 가지만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455쪽하고 456쪽 노인회운영비 지원하고 정액보조 성격 좀 말씀해 주시죠. 455쪽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운영비, 456쪽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의 성격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의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지원이 4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수수료라든가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56페이지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데 4백만원이예요.
김승범위원
아니요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이부분하고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운영비지원 성격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무용품하고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김승범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예 사무용품비라든가 전화료라든가 그런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액보조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457쪽 봐주시죠. 경노당 게이트볼 시설 이것이 부지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으로 대상이 되니까요.
김승범위원
449쪽 소년소녀가장 용돈지급 2천원 이것이 예산입니까? 2천원 용돈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라고 세웠습니까? 백명이 되었던 천명이 되었던 한사람당 2천원을 준다는 것은 한달에 이것을 어디다 쓰라고요? 지침에 나와있어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지침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474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나온것이 있는데 이것이 양여금으로 주는것인가요?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박위원님 그것이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고정식위원
451페이지 무의탁노인 합동 회갑연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무의탁 노인 회갑연은 읍면동으로 해서 대상자를 추천해가지고 합동회갑연을 실시코자 합니다.
김승범위원
450페이지 경노위안잔치 국악원 등 출연진 보상이 있는데 우리시의 단원도 계시고 합창단도 있을텐데 따로 보상을 해야합니까?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요. 어린이들 꼭두각시춤들에 출연하면요.
김승범위원
여기에 교수, 합창단 이렇게 나와있어요.
민자
오민자가정복지과장
교수가 아니라 고수예요. 미스 프린트예요. 죄송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윤석현입니다. 96년 정읍시 살림규모를 확정하실 존경하는 고재홍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농업진흥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530쪽 제일밑에 직판장 임대료 인상있죠? 그부분하고 532쪽을 보면 UR해외연수 10명이 있는데 대상자하고 다음에 534쪽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526부인데 주로 어디로 보급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직판장 임대료 관계는 현재 서울에 있는 것으로서 시비와 도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세금이 1억3천만원입니다. 직판장이 운영이 잘안되고 문제가 있어서 지난 12월 1일 농촌개발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정리를 전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오후 2시에 후계자사무실에서 농민후계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적자되고 또 앞으로 투자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농민후계자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차료 인상 천만원은 그당시 그 결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인상시켜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은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사실입니다.
유남영위원
다음에 정읍시에도 직판장이 있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내장에도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지금까지 문을 연 사실이 한번도 없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가 지난 10월 24일부터 싱가폴은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한다면 많은 농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라든가 시설하우스하는 농가, 양계농가, 양돈농가 해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많습니다. 그러나 재원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정할때에는 관련실과소 예를 들어서 산업과, 축산과 해가지고 관련 농민단체에 해서 안을 잡아가지고 예년에 갖다온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다는 말씀이시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예.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에 신문은 한국농어민 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고, WTP체재대비하기 위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경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야 하고 많은 유익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고 대상자는 영농회장이라든가 선도농가, 읍면동 기관단체, 유관기관, 농민후계자 이런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이 신문이 대사이 그런분들이라면 각 단위농협 같은데에서도 그런분들 대상으로 해서 농어민 신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들어가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꼭 신문사를 위한 부수로 생각하시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52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95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96년도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정읍시 예산 풀관리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제가 그내용은 아는데 95년도에는 없었는데 96년도에만 살짝 넣어놨기에요. 이것 시장님 판공비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리고 농민단체라면 어떤 농민단체를 말하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농민단체라면 농어민후계자, 농어민지도자회, 4H연합회등입니다.
김승범위원
55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건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아직 구성 안되어있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저희 소관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농어민 신문에서요. 526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한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526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별로 따져가지고 영농회장, 선도농가, 읍면동, 유관기관, 후계자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내력이 다 나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후계자들 영농회장 이런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개 보면 후계자나 영농회장 이런분들 되면 4천6백원 정도 낼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물론 낼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비까지 부담해주고 있고 농민의 사기앙양도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신문보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요. 농어민 신문을 꼭 봐야겠다 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농어민 신문이 참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 이렇에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기는 봐야겠는데 신문값 4천6백원은 조금 내생활에 무리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문을 보내주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신문을 자기가 볼 필요상을 느끼지 않는 신문을 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보내준다. 그것도 지금 대상자가 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그래도 시골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행정기관에서, 아까 제가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밥먹는것까지 챙기고 살아가야 되는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 신문이 얼마나 좋은 신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행정기관에서 돈까지 주어가면서 강제로 좀 봐주라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탐문한 바에 의하면 신문내용 기사가 좋고 그래서 현재까지 배부한것에 대해서 이것 참 귀찮다 신문 안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부처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배부상 배부기준에 운용의 묘를 기해가지고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아니 사람들이 이신문이 자기에게 정말 유익하다 이것을 안보고는 농사짓기 힘들겠더라, 농촌에 살기 힘들겠더라 이렇게 유익하다 하면 4천6백원정도는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돈 아니예요? 그것 꼭 행정기관에서 해주어야 합니까, 행정기관의 예산에 편성해서 꼭 보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543쪽 한해대책 상황실 현황판 제작이 있죠. 이것이 과거에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이것을 매년 하는것을 지금 피해상황이라든가 상황판을 반절시키다 보니까 이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선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교체입니다.
유남영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상황이 변화되어서 구시대것이다 그 말씀이죠?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너무나 미비하고 제대로 내세울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게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주시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537쪽 영농추진 현수막 있죠? 이것이 각면에 하나씩 거는 거죠.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하셨어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이것을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남영위원
효고가 어떤 것 대문에 이것을 거는 거죠?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적기에 영농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를 많이 재배를 하자든지 직파재배를 많이 하자든지 해서 농가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산업과 운영비에 국내여비가 1억5천4십만원인데요. 다른과에 비해서 액수가 좀 많은것 같은데 특별히 신업과가 이렇게 여비 사용이 많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1억이 아니고요, 천백5십4만원입니다.
정승룡위원
죄송합니다. 542쪽에요. 다목적 농산물건조장 시설이라고 되있는데 다목적 농산물 건조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 가면 농작물을 수확해서 건조한다든지 타작을 한다든지 도 주차장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마을에서 하면 그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작물 건조도 하고, 타작도 하고 또 명절때에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신분들이 거기에 주차도 하고 다목적으로 효율성있게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복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복수위원
53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기게차 및 산물벼수집차 구입비 지원에서요. 설명좀 해주세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미곡종합처리장에 시설을 하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중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에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과거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질때에는 산물벼를 저장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도정해서 나갔었는데 지금 그것이 도비 국비해가지고 이번에 산물벼를 막집어 넣어가지고 나오는 과정으로 구조가 다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지게차가 이제는 필요없는 상태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 관계는 작년에 지게차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방금 유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장고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지게차가 필요없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산물벼 수집차량으로 예산을 세워준것입니다.
유남영위원
산물벼 수집차량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지게차가 산물벼 수집차량으로 용도가 바꿔져도 되는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산을 바꿨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5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554쪽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서요. 국도비사업이라 이야기 하기가 참 애매한 부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2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설치된 마을이나 이런데에서 집하장으로서의 효용성을 가지기보다는 설치는 되었지만 특정 개개인의 어떤 창고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서 사용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고 그래서 효용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하장 설치된데 자체가요. 그런데 국도비로서 제가 이야기 하기가 좀 애매한데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켰을때 이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딱 몫지어 온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이 예산은 다른곳으로 가버리지요. 우리 시에 주지 않고요.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가지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하장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하는곳이 주로 농협에서 시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뇽가에서 한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설한 것으로써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점이 야기되거나 그런것은 없지않냐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에서 563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560페이지 보상금 공수의 수당 수의사에게 주는 돈이죠?
택영
김택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방접종 같은것 같이 나가서요?
택영
김택영축산과장
예방접종도 예방접종이지만 질병이 발생했는가 안했는가에 대해서 예찰을 한달이면 5일이상 관내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입니다.
김승범위원
수의사들이 순찰을 해요?
택영
김택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563쪽에 보면 축산물 작업자 도축 해체수수료 지급이 있는데 도축 해체수수료 지급이 있는데 도축 해체수수료가 무엇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축장을 정읍시 관내에 있는 삼정사하고 신태인에 도축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신태인에 도축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육업자 대표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해체수수료를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해체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인부를 써야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게 대행을 시키겠끔 해가지고 해체수수료를 받은 그대로를 다시 그사람들에게 형식상 내주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축산과장
예 그리고 도축세를 다시 그쪽에서 1억2천만원 정도가 다시 들어옵니다.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도축세는 따로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에서 657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643페이지 산림감시원 홍보요원 조끼구입에서요. 설명 좀 해주시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홍보효과도 있고 또 봄철에는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조끼 가격이 얼마 안됩니다만 조끼 하나라도 입혀서 추의룰 방지하고 먼곳을 순찰하다보면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57페이지에서 669페이지까지 봐주세요.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지나갔는데요. 650쪽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고 해서 도비와 시비가 나와 있는데요. 임업협동조합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과거에 임업협동조합에 조합비를 받았습니다. 산림계원으로부터 그래서 운영비를 충당하다가 지금은 조합비를 거출해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일부를 보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정승룡위원
산림청에서 그전에서는 산림계원으로 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그것을 안받는 대신에 시에서 지원을 해라해서요? 지원을 하라고 지시를 할 수는 없을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자체 협동조합이잖아요. 이름이 협동조합이잖아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협동조합인데 산림청에서 기술지도원을 직접 모집을 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 기술지도원에 대한 산림청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보조입니다.
정승룡위원
협동조합내에 조합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조합원을 없고 이사만 있죠.
유남영위원
이 예산하고 좀 비껴 나간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보면 덩쿨제거라고 있죠. 신규도 있고 보완도 있고 그런데 우리 내장사의 단풍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빛이 바래고 고사직전에 있는것이 많은데 그 이유가 덩쿨 잡목 이것 때문에 시달려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덩쿨제거에 내장산 국립공원인데 그쪽에 예산을 들여서 할수는 없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이신 유의원님께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립공원에서 투자를 해야하는데 우리는 관광지이고 그래서 명년부터 지금 시장님도 실시를 하도록 사실은 산주사 사찰입니다. 사찰에서 다 해야하는데 사찰도 능력이 없고 또 국립공원에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덩쿨제거 46헥타는 실지 면적본위가 아니고 식에 대한 본수로 해서 면적을 환산하기 때문에 소량이지만 명년에는 내장산을 집중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남영위원
신규가 어디에 들어갔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아직 예정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620쪽에 보면 물가모니터 요원 일용인부라고 5명 한달에 이틀해서 12월인데 어떻게 협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내에도 자체내 물가를 모니터 요원같이 운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물을 지정해서요. 예를 들어서 정육점이면 정육점, 쌀이면 쌀집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지점별로 해가지고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라면 굳이 시에서 따로 모니터 요원을 둘 필요는 없는것 아니겠어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장
물가 현황조사에 의해서 물가인상 내용이라든지 물가가 부당하게 많이 올랐을때에는 저희들이 환원을 종용한다든지 환원을 요청한다든지 해야할 일들이 저희시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도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상황을 유지할수가 있고 도에서 수시 물가에 대한 통계를 보고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보고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물가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방침이나 지침이 사실상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수시로 물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하는것과 굳이 따로 이렇게 하는것은 상공회의소 자료를 이용해도 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죠.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상공회의소쪽의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이 상공회의소 쪽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추가로 조사해야할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333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62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생 취업확인 왕복엽서구입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이라는게 뭡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관내의 실업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을 촉진시키는 기능훈련을 노동부 보조금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간호, 미용, 기계 설치, 조립, 사무자동화 이런부분에서 3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2억5천2백만원의 보조를 들여서 그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시키기 위한 기능훈련 예를 들어서 기술학원이라든가 학원의 수강료를 내는것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습득을 위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농민들 자녀중에서 도시에 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내준다든지 미용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런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전액 국고에 의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에서 49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가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504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수당인데요. 어떤분들인가 묻고싶고요.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도시계획 업무보조가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 보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 7명, 시의회 의원이 3명, 교수가 2명, 도시계획 관련인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보조는 도시계에서 쓰는 일용인부이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이 도시과 일용직 여직원 임금입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여직원도 1명있고 남직원도 1명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505쪽은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작성 용역이 매년 바뀌어집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5년에 한번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47페이지부터 1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691쪽에 전자신호봉이 있는데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는거죠?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나갈때 쓰는 장비입니다. 전자신호봉은 야간에도 밧데리 넣어가지고 불빛이 보이는 신호봉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하고 기타 교통질서안내와 행사때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재료비에 교통지도 업무보조라고 해서 2명 잡혀있는데요. 지금 교통단속문제라고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재료비에 업무보조가 나오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어 있으면 그만큼 일종의 인원증가니까 업무에 도움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도 업무보조 인원이 필요한 것이예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95년도 이전에는 주정차 단속요원과 공무원이 하고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이번에 20명이 교통행정과 이번데 20명이 교통행정과에 와가지고 주차구역도 늘어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요원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교통지도 업무보조 인부가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과의 사환 티오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알아요. 아는데 최소한도로 그 전년도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기 전같으면 업무보조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따로 책정해서 둘수도 있지만 공익 근무 요원이 들어왔으면 공익근무 요원들이 하는것도 결국은 업무보조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배치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업무보조 요원을 두어서 운영을 할수도 있지만 공익근무 요원이 들어왔으면 업무보조 요원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는거잖아요. 다른 인원이 이미 늘어났는데 그러면 공익근무 요원이 있으나 없으나 그대로 있어야 되고 하는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예산낭비가 아니고요. 경찰서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곳을 단속하는데 그 지역이 확대가 되어있고 해마다 자동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인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헬기장설치가 있는데 그 예산 전부다 우리 시에서 충당하죠?
이것은 교통부나 운영회사에서 지원안됩니까? 원래 시에서 헬기장을 해달라고 요청한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서울에 가셔 가지고 요청해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운영회사가 있을텐데 운영회사에서 전혀 예산지원을 않고 전부 우리 시비로 들어가 있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승룡위원
이 헬기장 위치가 어디쯤이죠?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시기동 497번지 정읍천 고수부지로서 시기동 파출소 주차장 위임입니다.
정승룡위원
헬기장이 들어오는것은 좋은데 이 헬기가 하루에 몇번 운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헬기장 주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공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안나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염려를 하고 소음공해로 지역주민의 염려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서울지방 항공청의 담당 기술국장님이 다녀가시면서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대형 헬기가 아니고 보통 10인승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을것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승룡위원
697쪽에요 터미널 부지이전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제가 일기로 그전에도 한번 시군 통합되기 전에도 이부분 기본계획 용역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해야 합니까? 그전에 했던 것은 이용할수 없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72년도 12월달에 인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지규모가 2,148평이고요. 건평이 약 420평으로 터미널이 입출구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한 터미널이 입출구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한 터미널이 중심권이고 그래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변의 교통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주시에서 서남권 중핵도시로 발전계획에 맞춰가지고 터미널 현대화를 하는데 정주시 당시에 2001년을 목표를 해가지고 지금 연지동 잔다리목 고가교 일대에 정읍역 뒤로 5,728명 여객자동차 시설지구로 지적고시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고시만 해놓고 터미널 이전 예정지가 현재까지 미개발용지로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도시과의 시 확장계획에 터미널 이전을 본격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기 고시된 정읍역 뒤인 터미널 시설지구에다가 해야될것이냐 또는 그 지역이 부적합하다고 한다라면 과연 어디가 적합할것인가 하는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그전에 그 용역이 있었을때 여러가지 수치상 소요되는 부분, 소요조건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을것이고 그런것을 통해서 역뒤에다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구가 이것 빼놓고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했으면 좋겠고 그곳의 교통량은 어떻게 평가했고 이런것을 연구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6천만원씩 이지역에 계시는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의 것을 참조해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것이 무려 6천만원이예요. 연구용역비를 6천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따로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것인지요. 부지설정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거잖아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터미널 이전 용역을 한적이 없고 다만 도시계획지구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터미널 예정지로 지적만 고시를 했기 때문에 유통단지 내에다가요.
정승룡위원
현재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터미널 부지 이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자체에서는 못만드는가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지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고 교통연구원에다가 주어가지고 검토를 해야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설명 청취는 3층 의원 휴게실에서 하겠습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499쪽은요. 주택자재품질검사 운송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회계과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이것은 주택건설법 촉진법 33조에 의하면 1년에 정기검사 2회, 수시검사 2회 총 4회를 품질관리법에 의한 건축 주요자재를 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벽돌, 블럭공장에서 생산하는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농어촌 개발공사에 관내에 있는 12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벽돌공장 시료채취가 주가 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벽돌공장과 블럭공장입니다.
송현철위원
501쪽은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있는데요. 시에도 단속요원이 있죠?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봤을때는 주택업무추진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니요. 주택업무추진은 저희 봉급에 나오는 월액 여비로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501쪽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2개반에 7명이 편성되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55페이지부터 1272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에서 68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672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죠. 팜플렛하고 어깨띠인데 이 어깨띠를 제작해서 시내 행사하면서 다니는 것인가 알고싶고, 다음에 재해대책상황실 상황판 정비 있거든요. 이것이 기 있었던것인가 아니면 새로 제작해서 하시는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죠.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저희가 재해방제 훈련을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기관과 읍면동 할것없이 입간판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또한 어깨띠도 그때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고있고 또 각종 팜플렛을 제작해가지고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전라북도 주관에서 하는것도 있고 저희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팜플렛을 제작하고요. 상황판 정비는 사실은 시와 군이 합쳐져가지고 별도로 재해대책 사무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컴퓨터도 다 사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상황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여기에 대한 종합도랄지 풍수해의 대책도를 거기에 만들어야 하는데 이 백만원가지고는 사실은 어림도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상황실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그이야기죠?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하고 계속 절충을 하는데 저희 후관에 건설과 옆에 서고가 있어요. 서고를 옮기고 저희 건설과와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할려고 결심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671쪽요. 읍면동 하천내 수초제거가 있는데 어디 하천을 누가 수초를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이것이 매년 예산에 서가지고 읍면동에 하천이 있는 동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수초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초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각 읍변동에 하천 연장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시 본청 자체에서 인부를 따로 산다든지 그런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돈을 준다는건가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아니 요청이 아니라요. 하천의 연장을 봐가지고 배부를 해주면 읍면동장 책임하에 수초를 제거합니다.
정승룡위원
672쪽과 673쪽을 보면 재해예방과 관련되는 상황실 재해대책 실무요원수당,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등 재해에 대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재해에 관계되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방위관에 소관되는 것 아닙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지금 행정조직으로 보면 과거에 건설부에 있던 재해대책이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방재계가 없이 타시군은 전부 방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방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하는 재해하고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재해사고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물론 재해라고 하면 똑같은 개념이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 풍수해대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민방위과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678쪽요.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681쪽에 과적차량단속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저희들은 과적차량요원이 14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15톤 차량이랄지 20톤 차량이랄지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실고 다니는 것은 그것을 바로 적발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도 하고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과적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과에서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질서에 대한것만 하지 과적업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장비도 없고 저희들은 건설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 건설과만 장비가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55페이지부터 1272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413쪽을 보면 예비군훈련장 관사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지금 예비군훈련장에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읍 관내에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더운 여름이나 그럴때 식수가 없어서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급수시설을 해주십사 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반면에 관사에 지금 40밀리 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관하고 같이해서 확장해서 수도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유남영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죠?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그전에는 소형관정을 팠는데 수질이 자꾸 나빠져서 물을 사용할수가 없다고 해서요.
유남영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단에는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그때 돈으로 3천여만원짜리라고 하던데 대형관정을 파서 시설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수질이 나빠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확인을 해보셨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그것은 예비군을 관리하는 국방부쪽에서 해야하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저희 시에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한것입니다. 계속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승룡위원
413쪽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존례대책 타당성 검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그것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편성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55쪽을 봐주시죠. 원수구입비 있죠. 농조가 50원26전이고 광역 43원13전을 부담을 해가지고 43원13전입니다.
어디서 부담을 하든지간에 우리 정읍시에서 구입하는 원수대는 이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내장저수지 물값이 50원26전 그 계산도 맞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농조로 가는거요?
이것은 원수대만입니다.
정승룡위원
아까 잘못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내장산 상수도 보호구역 존폐타당성 검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연구용역을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된다고 했을때에 그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까? 413쪽에 있는 연구개발비가 뭐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내장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차례 주민진정이 있었고 금년에도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호구역 존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개발분석하는 용역을 주었고 내년도에는 이에 따른 현 저수지 존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실시 설계를 하도록 거기에 대한 관광지 조성 구상이랄지 시의 관광개발 방향이랄지 조금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연구용역의 결과가 그냥 보호구역으로 놔두어야 된다라면 이 1억원의 돈은 의미가 없는것이고 내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했을때에 사용되는 돈이냐는 것이죠. 이돈이.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요. 12월 말일날 나오는데요. 현재는 존폐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승룡위원
존폐여부가 아니라 만약에 내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시킨다고 했을때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역비냐는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만약에 폐지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을때에 폐지를 하기 위한 용역비냐는 그 이야기죠?
송현철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존폐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갔죠? 교수님들에게요.
이번에 공청회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이미 존폐타당성에 대해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존폐여부의 검토 타당성이 끝난뒤에 개발을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묶어놔야 될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연구 개발비냐는 뜻이지요.
그랬을때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그대로 놔둔다고 했을때는 우리 정승룡 위원님 말씀대로 별로 의미가 없는 돈이다 이런 이야기죠.
김승범위원
68페이지 청원경찰 교육여비 월 1회인데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있죠?
교육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급양비로 계상해야 맞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급양비는 따로 있고요. 교통비하고 그런것입니다.
김승범위원
66페이지 재료비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혀 안섰습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앞에 보시면 총괄적으로 묶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
작업복과 전기용품 구입비 이것은 한번 사면 몇년씩 사용하는것 아닙니까? 매년 사야 합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전기용품은 예를 들어서 타이머 스위치, 휴즈 등 각종 전기선인데 부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김승범위원
작업도구 같은것은 올해 구입하면 내년도까지 쓸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꼭 필요한 것만 몇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에서 51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예산은 과구분 없이 혼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해당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료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농촌지도소 평수로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범포운영이나 이런것이 가능합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가 소재해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부지도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민을 내방객으로 해서 상대로 교육용으로 활용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 면적자체도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시범포를 제대로 설치를 해서 기술전수를 하고 연구를 한다고 했을때에 부지가 어느정도나 필요하죠?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지는 현재로는 만족하고 있고 현재 북면에다가 실습포를 작년도부터 조성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가 더 확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정도가지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정승룡위원
실습부지는 북면에 있고 사무실이나 유리온실 이런것 정도는 현재 지도소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북면에 있는 실습포가 몇평이나 되죠?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4천평입니다. 실습포는 주로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599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첨단유리온실 운영재료라고 있는데 지금 유리온실이 있습니까?
영환
고영환기술개발과장
현재 150평으로 지도소내에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601쪽에 지역 농업협의회 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라고 있거든요. 대상이 어떤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환
고영환기술개발과장
지역 농업협의회는 각 읍면별로 지역 농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독농가 그리고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농협읍면장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도에 더 발전을 위해서 각 읍면의 1명 정도는 해외에 시찰을 보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유남영위원
올해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셔요?
영환
고영환기술개발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럼 처음으로 하신겁니까?
영환
고영환기술개발과장
예 처음으로 합니다.
유남영위원
앞에서 무슨과인가도 10명이 농민대표로 해서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환
고영환기술개발과장
거기는 각 분야별로 원예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화훼 등 분야별로 선진국인 나라에 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남영위원
아까 농업진흥과에서 해외연수가 1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중복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농민들의 해외연수나 이런 주관은 지도소에서 해야겠지요. 농업진흥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본회의가 끝난후 바로 개회하여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