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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김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김용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전문위원

95년 12월 18일 논산군수로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수정예산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 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군수제출)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군수제출)

14시04분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의중이신 19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지방교부세를 비롯해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등 이 추가 또는 변동 내시되었고 시설치에 따른 당초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소요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일부사업에 대하여 추가계상 또는 여건변동으로 인한 부기변경등 예산정리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수정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08억 4,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규모인 1,154억 5,700만원보다 53억8,6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특별회계의 경우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의 수정예산안 요구액은 1,093억 4,700만원으로 증된것은 5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은 자체재원에 있어서 326억 4,300만원으로 16억 6,100만원이 증가가 되 었고,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727억 400만원으로 37억 2,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1,093억 4,700만원으로 53억 8,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에서 7억 1,8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4억 9,8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0 억 2,800만원, 민방위비에서 1억8,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10억 4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촉진분야에 있어서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포장이 8억, 부창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4억원, 오산∼송정간 도로포장비가 3억,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비 2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있어서 6억 1천만원, 마을진입로 확포장이 3억 4,1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가 2억 5천만원, 소하천 복개가 1억 원,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비가 1억원, 하수구정비 및 보수비가 8천만원 기타 군계가꾸기 사업, 사리도 및 포장도 정비 또 논산 반월리 소교량 가설비, 시가지 시범가로정비에 6천만원, 가야곡 복지회관 목욕탕시설, 채운면 우기리 하수구시설비, 간이상수도 시설확충비, 부적 부인리 하수구 시설비, 기타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분야에 있어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3억 5,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착정비가 3억 1,900만원, 1읍면 1특화사업비로 2억 4,600만원, 소류지 개발비 1억 7천만원, 표고재배 시설 1억 1,500만원, 성장유망작목단지 1억1천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4,500만원농어촌 오수처리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복지 증진분야에 있어서는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2억 3,70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 95년도분 1억 1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에 5,500만원, 기타 노인의 집 운영, 고용촉진훈련,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 랩토스피라 예방에 2,200만원, 장티프스 예방접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고장 토산품 및 특산품 안내책자 인쇄 4천만원, 해외시장 개척 우수업체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확충분야에 있어서는 도로 및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에 4,200만원, 버스·택시 승차대 기소 설치에 3천만원,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2,6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예방분야에 있어서는 하천 노후수문 보수개량에 3,50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에 2,400만원, 붕괴위험 교량보수에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지방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 관촉사 정비에 3억원, 충헌사 보수에 3천만원, 은진 향교보수 2천만원, 견훤묘 사실조사에 1천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분야에 있어서는 읍면 소방청사 보강에 1억2,800만원,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4천만원, 신설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4,800만원, 신설 동사무소 수선 및 실과조정 칸막이에 4천만원 주소 일원화, 임야·지적도 동일축척화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 및 내용은 이번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4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과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리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동 내시되었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기변경등 예산정리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37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152억 7,300만원으로 총 합계는 1,19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수정예산안보다 5,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2,373만 4천원, 도비보조금은 7,454만 1천원이 삭감되어 도합5,080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2억 1,738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억 6,657만 8천원은 예비비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1995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계상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동으로 인한 군비부담금의 증감,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수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사항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산출이라든가 예산경영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르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2억 3,700만원이 금년도에 미부담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내년도로다가 12억3,700만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를 실시한 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골재판매 수입관계는 기왕에 금년도부터 금강 골재판매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 사업이 끝나지를 못하고 당초에 7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 8,800만원밖에 골재수입이 못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2,4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법정 교부세 관계가 당초에 증가를 예상해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교부세 관계가 확정 내시가 옴에 따라서 이것이 9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 지방양여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600... 이것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3억 5,357만 5천원이 증가가 됐고 또 군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9,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확정내시 온것이. 그래서 농어촌 하수도사업이 1억 5천만원 또 지역개발 양여금이 7억 176만 8천원이 증가가 돼가지고서 도합 12억 9,934만 3천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9억 6,138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내용은 유인물로 다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확정내시온 것이 24억 2,296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산출기초 사업내용을 유인물로 다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피복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사과속기업무직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또 국외여비에 있어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사람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를 위한 해외연수비로다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7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승격과 관련해서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관계하고 사진인화대가 되겠습니다. 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대여를 해서 시승격 업무추진용 프린트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개청 행사에 따르는 기념식수로다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당초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동을 6개의 동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2개동 시설을 먼저 하고 또 분동 2개동을 예상을 해서 4개동으로다가 계획을 해보니까 6개동에서 4개동으로다가 됐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여기에 따르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서 여기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 보상금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경영행정에 따르는 경영 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다가 공모를 해가지고서 발굴을 할 계획으로다가 발굴포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포상비로다가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신설 동사무소가 3개소로 한것은 지금 현재 읍사무소 한개를 빼고서 거기에 따르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 6,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신설 동사무소 경보장치 시설또 구내 통신시설이 되겠고 시범 가로 정비관계는 논산이 이제 시가 되면은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이 좀 거 리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이러한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덕지건널목과 대교리, 영테니스장 이 구간을 환경시범 가로 정비 구역으로 해서 책정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외빈초청 여비로다가 금년도 당초에는 12월달에 중국 자무스시에서 올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경이 돼가지고서 1월 8일로다가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총 계상을 해보니까 예비비에서 10억 4천만원이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사 공고판설치 2천만원은 현재 정문옆에 공고판이 없어가지고 공고판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부 운영비보조에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풀보조금이 당초에 5천만원에서 삭감이 또 되다보니까 상당히 단체에 대한 보조관계가 열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예술문화에 있어서 보상금 전통문화계승 농악교실 운영 보상관계는 이것은 광석국민학교 어린이들 거기에 농악교실로다가 운영보상 42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대한 민간 경상적보조는 국고보조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사업 관계도 국·도비 지방양여금 내시 관계에 따르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다가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무에 있는 전견훤묘를 앞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기본 조사 설계비 이것도 도비 1천만원과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효암서원 정비 실시설계비 관계는 이제 가야곡 산노리에 있는 것 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보조에 대한 부담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 효암서원 동재개축 관계 이것도 도비부담금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정비 관계는 당초에 도비 1억이 보조가 돼가지고서 금년도에 군비를 미부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가 1억이 명시 이월돼 가지고서 군비부담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신규 사업으로다가 시설비,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관계는 시설비와 시설설계비를 당초에 시설비를 시설설계비하고 나눠가지고서 이것은 계상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금곡서원 동재관계 또 강경 덕유정 보수관계, 은진향교 보수정비 또 충헌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시설설계비가 안돼있어가지고 이것은 시설비에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설비 관계는 현재 군민회관이 앞으로 사용이 활용이 상당히 많이 되기때문에 현재 무대막이 상당히 낡어가지고 무대막 보수로다가 1,800만원 또 현재 현판이 군민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회관으로다가 이렇게 현판제작해가지고 300만원을 넣습니다. 또 교촌리 마을안길 개설관계 400만원은 현재 노성향교 진입로가 안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노성향교 진입로에 따르는 개설사업비 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광안내판 정비 관계도 이것도 기왕에 있는 사항을 시승격과 관련해서 다시 정비를 하게되는 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은 전산교육 교재인쇄대가 모자라가지고서 이것을 부족분 22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또한 포상금으로다가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서편집 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금으로다가 60만 원 또 문서편집 경연대회 우수 개인시상으로다가 40만원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59페이지에 보상금으로다가 700만원 관계는 유적지순례 참가보상으로 200만원, 청소년 극기훈련 참가보상 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적보조로다가 새마을운동 논산지회 운영관계 또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읍면 새마을부녀회 해서 3,460만원.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 육성,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상금 관계는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 2개소는 논산 동성국민학교와 벌곡 도산국민학교가 되겠습 니다. 도비에 따르는 군비부담금액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구정비 보수비, 농어촌 마을광장 포장사업 관계도 도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가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위에 상월 상도 1리 마을회관 신축 관계가 3천만원 도비보조에 따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7,140만 7천원 관계는 군계 가꾸기사업에서 97년 상환채무부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고장알림 표지판 관계는 연산 그 화악리철도변에 있는 표지판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가지고서 거기에서 새로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로 마로니에 이식비 1,28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마로니에가 상당히 중간중간 고사목이 또 많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한쪽으로다가 이식을 하고 한쪽은 딴 수종으로다가 보식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 1,2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적 사업으로다가 광석 갈산 1리, 부적 충곡 2리, 연산 표정2리, 양촌 신흥 2리, 연무 동산 1리 해서 마을회관 신축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97년도 우리군내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도민체전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기획단 인쇄비가 100만원 또 도민체전기획단 추진여비로다가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다가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금 3천만원 또 각종 경기단체 체육행사 참가보상이 250만원, 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평가전 보상금으로다가 1,500만원, 읍면체육대회 출전 보상금으로다가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르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는 도비보조 사업관계가 되겠습니다. 사랑방 어머니교실 운영관계, 청소년 사물놀이, 청소년 상담실 상근상담원 인건비,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비가 도비에 따르는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지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르는 양여금,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이것을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가야곡 복지회관 부대비 부대시설로다가 목욕탕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논산읍 지산 2리 마을안길포장, 그리고 연무 안심 7리 마을안길포장 또 노성 화곡리 마을안길 포장 또 주민숙원사업비 8억 관계는 16건이 되겠습니다 8억. 채운 우기 1리 하수구시설, 부적 부인리 하수구시설비를 편성해서 총 9억 6,04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청사증축비에서 1억원을 감을 시킨것은 97년도 상환 채무부담액 1억원을 감액시켰고 또 임차료 청사신설 동사무소 임차료 관계해서 8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동사무소를 설치를 할 경우에 수선비라든가 또 각 실과 관계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천상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본청 청사를 칸막이하는 조정 칸막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비에 있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 관계는 일반수용비에서 1,2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도 시·도 도비보조 사업에 따르는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있어서는 80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계상이 안돼가지고 이걸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생활보호자 시설보호관계, 거택보호비 관계는 국·도비보조 관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다가 갈음보고를 드리겠고 82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비에 따르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또는 부부장애인 생계보조 또 생활보호 이외의 특별생계보호 수당 이것은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지방양여금 사업관계로다가 여기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경로당 신축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무읍 마전 1리를 비롯해서 이것도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신규사업 관계로다가 연무 봉동 2리 노인회관 관계 또 성동 정지 1리, 연산면 분회 노인회관 신 축보조로다가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노인교통비 부담관계는 이것은 95년도분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다가 보육시설 장비보강사업 또 종교학교 시설 부설어린이집 설치비,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신축등으로다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관리에 시설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채무부담 관계로다가 이것은 95년도 채무부담을 7 억 1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 논산천 정화사업 관계는 유인물로다가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인건비 관계는 양특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정관계 예산운영은 예산 양정관리비로다가 이관되 는 사항이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해가지고서 102페이지로다가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50만원 관계는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특산품 강경젓갈 그 포장디자인 개발로다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또 농축유통신문 구독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으로다가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다가 민간자본적이전으로다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또 공수의 이것은 삭감이 1,985만원 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 또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공수의 수당 관계하고 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로다가 1,57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관계는 현재 광석 성광원 정착촌 축산공동 정화시설 정비사업비로다가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전기식 지시저울 교정검사 수수료로다가 검사수수료로다가 5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개척단 여비로다가 1천만원 또 해외시장 개척 우수업체 지원금으로다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 4,250만원은 우리고장 공산품 및 특산품 안내책자로다가 4천만원, 기타공업화 시책 홍보전단, 창업학교 교재비, 창업학교 수료증 인쇄, 창업학교 현수막 및 입간판..... 교통행정으로다가 201 교통안내 시승격에 따른 간판보수비로다가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16페이지 버스승강장 표지판 또 택시구간요금 표시판, 신호등 제어기 교체로다가 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다가 5천만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내용은 버스·택시승차대기소 설치,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 횡단보도 도색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위원장님 말예요, 우리가 이거 읽을줄 몰라서 이거 앉아서 꼭 기획실장이 읽는거 보고 있는게 아닌데 집 에 가서 읽어보면 다 돼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있는놈이 다시 수정발의해서 올라오면 이렇게 할려면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뭐합니까 ?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수정발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수정예산안이 되지 거기에서 벼른 놈 다시 올라오는 놈이 어디있어 읽으면 그만이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이번에 수정예산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삭감한 것은 없고요. 삭감한 것은 없고 이게 국·도비사업 관계가 추가로다가 확정내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졌어요.
용희

김용희위원장

설명을 하시되 요점만 따서 큰것만하세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주로 국·도비 사업관계가 늦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군비조정 관계가 주로 되겠어요. 산림과 소관도 전부 국·도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는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에 따르는 처음에 시설비가 국고보조 사업에 따르는 조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131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다가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군도확포장공사, 농어촌 정비사업, 위험도로개량사업, 군도 12호 선형개량사업, 연산 오산∼송산간 도로포장사업 관계 및 양여금사업에 따르는 계상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도시과 표지와 건설과 끝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7페이지가 건설과 끝장이 되겠고 또 도시과는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눠서 이렇게 편찬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7페이지 가로가 사실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은 13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성 하도 2리 간이 급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양촌 인천리 1구 하수도시설비가 2,473만원을 계상하고 뒤에 140페이지는 양여금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관계에 시설비에 논산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강경 홍교∼서창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하고 논산 부창2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계는 그것이 강산지구에서 강경가는 국도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관계는 검문소에서 외곽도로 새로낸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연무 쓰레기장 위생매립장 위치로 우선 1차 공사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논산 반월 2리소교량 가설공사 이것은 현재 교량이 상당히 좁고 옛날 강경나가는 구국도상에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관계는 이것도 도비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나온 민간자본이전사업비 2억 4,250만원은 저희 내년도 1읍면 1특화사업에 따르는 사업비 보 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1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280만원 수용비가 부족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기타 재료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도 기왕에 서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고보조 사업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다가 갈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감되는 사항으로 수해복구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다가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행남

김행남위원

지도소는 안해요 ?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지도소요 ?
행남

김행남위원

지도소 관계는 2,450만원인데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겠는데....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그게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것이 각 읍면별로다가 사업은 특수하게 하는 사업은 한 개사업씩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그 사전설명이 없어서 그런데요 김위원님이 재차하신 사항이니까 별도 심의할때 따지시죠 ?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안됐더라도.....
행남

김행남위원

지금 1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용희

김용희위원장

끝났어요 ?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대로 사전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명일 10시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