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그리고 '96년도 예산 등 연일 바쁘신 그런 업무에,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의 산하 사업소를 일일이 전부 점검하시고 시찰도 하시면서 노고가 참 많으신데 대해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정말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통과됐던 조례안에 대한, 그중에 또 저희가 개정안을 드려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모이시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의 징수는 이제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왔는데 동 조례에 징수업무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또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징수업무규정도 명백하게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문은 뒤에 별첨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5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제5조제3항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 조례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상계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계획이 지금 10만 5,000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겸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수정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금라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에 특별회계가 신설된 것이 명시되게 안이 나와 있나요? 국장님, 제5조제2항이 그냥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되었음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고치면서…….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상계동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150톤 1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가 1만 5,800가구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만 5,811가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기를 가동을 해가지고 약 10만 5,000가구에 대해서 열량을 공급하려고 계획하시고 있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150톤씩 4기가 가동되면 600톤이 되지요, 그리고 쓰레기에서 나온 에너지 합쳐서 한 700톤 정도 됩니까?

820톤입니다.

820톤을 전부 가지고 10만 5,000가구에 충분한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동이 중단이 된다든가 할 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가지고 충분히 10만 5,000가구에 겨울 동안이나 1년 사철을 통해서 에너지 용량의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계약서상의 수용가가 부담을 전부 하고 의무조항에 그것은 기재가 되었는데 사업자 의무조항에는 아무 무엇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자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든가,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든가 할 때는 전부 수용가들이 그것을 부담을 하고 그러는데 사업자 의무조항에는 그런 것이 지금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왜 불합리하느냐 하면 수용가라든가, 사업자라든가 해가지고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상호간에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어가지고 자기들도 어떠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무조항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공급을 서울시내 전체에 했을 때 아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 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용량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 관계를 집어넣어서 우리 수용가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이것만 주지말고 이것을 원활하게 상호간에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고 그것으로 해서 발생된 주민들의 피해가 계약한 날에 열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이 되었고, 또 열공급이 되면서도 황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열수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래서 한겨울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역난방공급관이 동파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서상에 사업자가 져야 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과잉책정을 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위험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불공정계약 부분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될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사업을 해 나가는 사람이 그 위험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시설할 때부터 주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업자가 져야 될 부담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하는 계약의 일반원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전에 그 부분부터 좀 확실히 답변하시고 조례 개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12조에 보면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공급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준수할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공급규정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공급규정 사본을 한 부 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조례하고 꼭 해당이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면 순수하게 폐열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LNG를 때 가지고 많은 지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적당한 수용가에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이 계속 복잡하게 확대돼서 진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차용하고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언뜻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겠습니다만 박일남 위원님의 공급규정 사본은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정식 위원님하고 우원식 위원님, 또 전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총 사업개요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상계동 77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지 내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옆에다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3개 구 8개 통 10만 6,840가구가 정확한 그런 공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을 잠깐 말씀드리면 노원구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이 되고, 도봉구는 창동, 도봉동, 그리고 중랑구 신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7억원입니다. 시설규모는 보일러가 시간당 750톤, 그리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이 70톤, 그 다음에 열 수송관은 96㎞, 발전기가 3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제까지 추진된 것은 94년 12월에 150톤짜리 1기를 설치를 해서 12.7㎞의 수송관에서 3,420가구가 공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95년 4월에 신내, 중계 640가구, 95년 6월에 월계지구에 3,744가구, 95년 9월에 상계, 중계 기존지역에 1,780가구를 확대 공급을 했고, 95년 10월에 창동지구에 2,394가구, 기타 해서 총 1만 5,811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12월말까지 열전용보일러 150톤짜리 2기를 추가로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 150톤짜리 1기를 더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터빈발전기 3만 7,000㎾ 짜리를 내년 2월까지 설치 예정으로 있고, 열 수송관은 40㎞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은 목동 에너지관리공단에 현재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청소사업본부에서 내년에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 소각로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을 지금과 같이 나누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자원회수시설하고 통합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위탁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금 그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어디 다른 데다 더 효율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시 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하는 사항으로 내년에 위탁업체가 아마 다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체 이 10만 가구 이상 이렇게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이 염려가 되시고, 주민들이 열공급에 혹시 어떤 차질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황위원님하고 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약서에 공급자 위반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어떤 제재규정,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공급을 받는 자가 요금을 안 낸다든지, 기타 어떤 시설을 파손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물론 거기에 손해보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공급자가 약속된 기일 내에, 또는 공급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수용가들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하는 이 규정을 반드시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NG로 해서 확대 보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동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소각노가 벙커시유를 때서 가격이 좀 낮았는데 벙커시유에는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라든지, 기타 공해물질, 또 매연관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정연료로써 하게 되면 도시의 환경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LNG가 가격이 현재 석유라든지 기타 이런 것보다는 낮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아파트마다 중앙난방식이라든지, 가구마다 보일러를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비용은 굉장히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단으로 해서 죽 나누게 되면 현재 난방기가 좀 낮은 편으로 해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부수되는 부작용만 잘 행정지도라든지, 업소에서 잘해 나간다면 이것과 같이 편리한 문화시설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정책이 결정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지금과 같이 추진이 되는데 앞으로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이것이 그렇게 크게 자꾸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원천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1기가 지금 가동중에 있는데 150톤에 약 1만 5,800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4기를 해서 아까 820톤이라고 하셨는데 10만 5,000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 용량이 몇 톤 정도 필요로 하는지? 그런데 제가 학자들이라든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약 1,000톤에서 1,200톤 정도를 가져야만 한 11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 얘기였고, 대학교수들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공급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불공정계약을 해서 수용가들만 손해를 보고 역시 사업자들은 의무조항이 잘 되지 않았는데 에너지를 공급을 못했다고 했을 때 10만 5,000가구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24시간 에너지 공급을 못했다 할 때는 보상문제라든가, 추운 겨울에 안 나왔다 하면 석유난로라도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런 문제 등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천백만입니다, 천백만. 앞으로 에너지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수용가에 충분하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아파트가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했던 실무자들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다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급규정을 철저하게 넣어서 앞으로 파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상계동이라든지, 노원구 쪽에 대단위 아파트를 신설하면서 우리가 집단에너지 공급체계를 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지요. 편리하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공해도 방지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기왕 설치된 보일러를 철거하고, 모든 아파트가 다 보일러실을 시설해서 굴뚝까지 여기저기 다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면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이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 사용하지도 않은 기계를 철거해 가면서 굳이 그것을 크게 확대를 해서 중간에 기왕 설치된 설비가 하나도 쓸모 없는 그런 경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중앙난방 보일러시설로 갖고 있는 시설 중에 감가상각으로 제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시설비와, 그리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설치비용과 이것이 LNG와 지역난방의 연료비를 보면 한 10년 정도 가야지 소위 감가상각으로 없어진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 철거할 부분이지요. 그것이 메워진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지역난방사업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다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역난방을 진짜 주민들의 편리함이나 청정연료로의 대체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가 아니고 목적이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을 없애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추진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 그러니까 그 땅의 용도변경문제라든가, 집단에너지사업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시행을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입안이나 진행 자체가 졸속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의 안전성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량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전하게 설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10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 번 보일러가 서버리면, 최소한 보일러 하나가 서면 2만여 가구가 겨울에 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문은 보일러들이 가동되기 전에 철저하게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해서,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책임을 지고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 그때 가동을 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놓고 가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계약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답변인데요. 그럼 기존에 기 계약된 부분들도 다 같이 고치게 되는 것인지, 많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 계약된 아파트단지의 계약서도 같이 개정이 되는 것인지, 이미 발생된 피해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솔직히 그렇습니다. 행정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계획된 그런 계획이 죽 연결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파트를 먼저 짓고 나중에 에너지공급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고, 참 숨김없이 자타가 다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인데, 특히 지방자치제에서 구청장들도 직접 뽑고 시장 이렇게 하고, 또 임기가 있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정말로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시책의 변화 이런 것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앞으로 정부당국이라든지, 시 당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직업공무원제, 행정의 이것을 튼튼하게 해서 행정이 참 변화 없는 그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로간에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제가 미리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전위원님이나 우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준공에 대한 검사를 자체 검사기관이 아니고 보다 더 객관성 있는 이런 데다가 해서 검사를 좀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검사,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하여간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진짜 불의의 그런 것이 없도록 하여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것도 고칠 것인지, 그리고 발생된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제가 생각을 안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 되는 계약서에 기존에 계약된 것은 새로 된 계약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경과규정을 넣으면 일일이 다 다시 계약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피해는 어떻게?

글쎄요, 그것은 생각을 안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안한 대로 개정조례안에서 제2항을 전부 삭제하게 되면 재원조달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새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하여금 조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5조제2항을 전부 삭제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를 재원조달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제5조제2항을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조달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은 현행 규정에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차입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