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그리고 전문예술단체의 지정·운영,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이 외에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운용 및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심의를 위하여 서울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과 위촉위원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등을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악 또는 양악단체, 무용․연극․오페라단체 등을 전문예술단체의 범위로 정하고 그 가운데서 서울시장이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또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양되어가는 전통문화예술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정했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확인절차를 규정을 했고,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방법과 그 가격을 서울시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률을 1/1000로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시미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주택국에서 운영하던 심의위원회를 이번에는 저희들 문화관광국소관으로 이관을 하면서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촉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조성의 재원 및 기금운용 관리 등의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이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의 지원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촉위원 8명이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지적한 대로 문예진흥위원회와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관장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네.

위원회 규칙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규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구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서울시의 문화예술 행정의, 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미술위원회의 활동에 기본방향을 제시를 하는 가장 상위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적 구조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대로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보수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지금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 시행시기에는 전문위원을 반드시 둔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위원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그 때 가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정식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법에서는 1만㎡ 이상인 건물로 규정하고, 우리 조례안에는 16층 이상의 건물로 규정하고 서로 상충될 수가 있겠네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이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일단 모법상에는 건축 연면적이 1만㎡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조례안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건축물로 저희들이 정했고, 다만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은 16층 이상이라는 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이 근거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상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를 16층 이상의 건물로 지금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로 저희들이 범위를 잡아서 건축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주택국의 의견과 이런 것을 삼고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관광국장의 답변대로라면 1만㎡ 이상이며 16층 이상인 건물에 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가 넘되 16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택국하고 그런 문제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일단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을 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정을 해서 이것을 초기단계에는 권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은 층수제한에서 제외시키자는 우리 문화관광국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과 상충되게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죠?

제가 정확히 시행령상에 그것을 낭독을 하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이것은 조례로 정해 주면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를테면 10층이라든지, 15층이라든지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시행령에 1만㎡ 이상으로만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15층짜리가 1만㎡를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1만㎡ 이상이면서 16층이 안 되고 16층 미만의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저희 조례안에 의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행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일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서 우리가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저희들은 해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 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부서인 주택국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서울시의 시안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얘기는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물, 했기 때문에…….

1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아니, 그러니까 1만㎡가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 단체에서 조례로 안 정하면 괜찮다는 그런 논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지적한 개의 정족수, 그러면 한 3명만 모이면 이 위원회의 모든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9명이면 5명 참석해서 한 2명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3명 가지고 모든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 조문 자체만 가지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제도나 이런 조례법령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심의위원 수를 늘렸을 때는 오히려 위원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만, 대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최하, 아주 불합리한 그런 조건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문화관광국장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본인이 스스로 답변을 하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정한식 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실은 여기에 1만㎡ 이상 16층 이상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근교에 말이죠, 대단위 주택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땅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지금 서울시내에 잔여 땅들이 있는 것이 전부 다 고급빌라 지을 것, 그렇지 않으면 소형빌라 지을 것,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수를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고급빌라를 짓는 데는 사실은 미술장식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린시설을 앞으로 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복합건물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미술장식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만평 이상 16층 이상,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빌라 같은 것은 5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 고급빌라가 다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지금 70평짜리도 짓고 60평짜리 이런 것을 짓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미술장식품이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830만원 들여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딱 16층으로 못을 박는다고 그러면 빌딩이나 어디 복합건물에 어쩌다 하나씩 있지 변두리 같은 데에 지금 고급빌라가 들어가야 되고 호텔도 적은 호텔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호텔에는 미술장식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16층하고 1만㎡ 이상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술장식품 하려고 해도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삭하고 층수는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제 다 땅 없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큰 대단위 필지가 남아있는 데는 없는데 지금 1만㎡라는 것은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16층을 1만㎡가 넘더라도 16층 미만인 경우에 문화예술공간확보 권장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공간의 확보라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중이 이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이런 문화예술공간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별 그것이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장, 들어보세요. 현재 앞으로 그린시설을 하는데, 16층 이상 그린시설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복합건물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린시설 들어가지 않겠어요? 5층, 10층 모두 그 이내입니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고급그린시설을 짓는데 그 앞에 미술장식품이 없다면 됩니까? 그러니까 16층으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여기 16층 이상 하는 것은 미술장식품이 아니고 문화예술공간의 확보권장대상입니다.

확보하는데, 여기에 또 830만원 들여서 앞에 미술장식품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층삭를 못을 박으면 안 돼요. 없어요, 그렇게 할 것이.

임정지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량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례로 정하게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시행령의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저선인 10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음,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연이 많이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은 피해를 직․간접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한철 가을에 미술품을 두세 번 우리가 보고 나면 정서적으로 보탬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하필이면 최저선인 1000분의 1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점점 자연도 훼손되고 삭막한 이 삶에 있어서, 또 이로 인해서 청소년문제도 이렇게 심각하고 있는 이 때에 정서적으로 교육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최대한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100분의 1은 안 되더라도 그 중간쯤이라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바꿔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이 이번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면적은 미술설치대상 건축물 면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총 연면적이 1만㎡의 공동주택 단지다 그러면 거기에 25%인 2,500평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5%는 국민주택규모를 짓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일단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4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실시를 위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던 것이 이번에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게 돼 가지고 그 단가가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산출하는 적용되는 김액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다만 거기에 반해서 감소되는 요인은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을 건축비의 1000분의 5였던 것이 1000분의 1로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수학적으로 다 따져봤더니 15층 이하의 아파트 경우에는 연면적 1만평 기준했을 때 약 250만원이 늘어나고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약 170만원 정도가 ㎡당 건축비가 늘어나는 건데요, 그 대신 다른 업무용 빌딩 경우에는 100분의 1로 최고가격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동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를 제공해 준다는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에서 이런 설치비용의 부담을 가중하게 했을 때 과연 서민주택공급이 오히려 지장이 온다면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아파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정해졌는데 분명히 미술품설치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보다 더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1000분의 1로 못 박을 필요가 없이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도 물론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업별로 어떤 것은 1000분의 1로 하고 어떤 것은 1000분의 3으로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룰을 일정하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좀더 연구를 하신다고 그럴까요,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늘려주셨으면 해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내용에 보면, 미술위원회, 또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문예진흥위원회 이 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안 문화예술계 내에서 이 위원회를 거의 다 관장해 왔던, 참석해 왔던 구성인들이 문화예술단체의 일부 단체가 주도를 해 왔고, 또 심하게 얘기한다면 독식을 해 왔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창달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 내에 신뢰를 받으면서 문화예술창달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낼 수 있는 이런 구성을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접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을 통해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그런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심의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한다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런 장치를 한다면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박지 않아도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정해 주십시오.

이선재 위원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의 나번 국악 또는 양악단체, 무용․연극․오페라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나 상임위원회 때 여성국극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름이 박히지 않아도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제13조 전문예술단체 범위라고 하면 거기에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예술단체"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조례로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을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연극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연극단체라고 그러면 이 안에 여성국극도 들어가고, 현대 연극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국장님, 이 조항을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전문예술단체 8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확실하게 지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타로 들어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국극을 지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문체부에서 개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9월에 내려 보낸 공문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지침, 그러니까 훈령에 통보되어 온 그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여기 연극단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예술단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명시를 안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무감사 할 때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고, 또 관광국장께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장 전문예술단체의 지정운영에 관해서 제13조를 보면 1번, 2번, 3번에 가서도 여성국극단이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번에 가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예술단체 이것은 전문항을 보면 권한남용의 소지가 발생하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순수 우리 것이니까 보장을 받으려면 제13조제4항에 가서 여성국극단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는지. 그렇지 않아요, 관광국장께서 이것 하나 더 집어넣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국극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오페라, 창극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오히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괜히 중복으로 하면 무식의 소치가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성국극단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3개월 전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여성국극단이 순수 우리 것으로서 아직까지 우리의 존재 값어치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다만 이런 지원김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살려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전체의 호소 또는 토론도 해 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돈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없어져가는 우리 것을 그것도 오래된 순수 우리 것,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성국극단 하나 더 지정해서 집어넣어도 운영의 묘가 살려질 뿐이지 어떤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문체부의 훈령에 저희들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 문교위의 의견이 그것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시라면 4호에 오페라, 창극, 뮤지컬 단체, 여성국극 이렇게 하셔도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신설되고 기존 하나의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문화예술진흥에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물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2개 미술위원회하고 기금심의위원회는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이것이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업무의 복잡성을 따져서 그런지, 그래서 3개 위원회의 운영방안이 지금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년에 세 위원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매달 하는지, 수시로 하는지 하는 운영 방안과 또 96년도에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그러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는 이런 세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능력을 갖춘 분들이 위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3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를 별개로 구성하게 된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저희들이 3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그대로 갖췄습니다. 체제를 갖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서울시 문화행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자문하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성되는 구성원들은 원로급, 문화예술의 각계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그런 원로분들로 우선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는 이것은 그 해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기금의 지원 방향과 이런 기준, 이런 것들이 론의되어서 되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세부적인 지원대상단체를 실무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무적으로 잘 아는, 문화계에 대한 실정을 잘 아는 그런 실무급, 그러니까 원로들이 아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미술위원회는 이것은 자문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은 주택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것인데 다만 앞으로 우리들은 종전에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해서 그런 기능을 해 왔다면 우리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순수한 문화예술육성 이런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정해 주시면 추천하는 전문인사들도 참여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회 운영에 년간 그래도 몇 회 정도…….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년간 2회 내지 3회…….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제가 보았을 때는 한 번밖에 안 열리지 않습니까?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의문된 점이 1/1000이라고 16층을 규정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1/1000로 규정을 해 왔고, 여기 우리 시조례는 16층을 말씀했죠?

네.

그러면 16층을 지을 때 법이 1만㎡죠?

네, 법에서는 1만㎡ 이상.

1만㎡가 못 된 경우라도 16층이면 미술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물은 1만㎡ 이상 건물, 그것은 층수제한이 없고 지금 16층은 문화예술공간확보 권장대상.

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조각이나 미술이 필요한 점도 있지만 지금 재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재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엄청난 부담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얼른 보기에는 도시미관을 좋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남은 평, 일곱 여덟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생각해서 그 점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제4조제2항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제2항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수정동의하고, 동조례 제13조 "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중 제13조4호 중에서 오페라, 창극, 여성국극단체를 삽입하고 뮤지컬단체 이렇게 수정하고, 제23조2항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서울시 건축지도과장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서울시 건축지도과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수정하고, 제35조2항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동의하고,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35조1항 "기금지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기금지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