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상훈 의원 발언
유대운소위원장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학교시설 내의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마무리 조사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극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강남도시가스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한진도시가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못 나오고 상무이사인 제가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급부장이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표이사가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표이사가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한식위원
본 위원회에서 각 도시가스회사 대표이사들이 출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두 개 도시가스회사는 대표이사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이 분들이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랄지 이런 것들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소위원장이 그런 보고와 또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상무이사나 또는 공급부장이 나온다는 사실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본 회의는 두 개 회사, 즉 대표이사가 출석한 두 개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일단 벌이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회의는 적법한 회의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정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나머지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부장 또는 상무이사가 출석을 한 회사는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 간주를 하고 두 개 회사의 상무이사나 공급부장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무이사급 이상은 회사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공급부장은 회사의 운영진이 될 수 없으므로 이분을 퇴장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강경한 조사보고서를 따로 마련해서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한식위원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은 대표이사 사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리 상무이사, 즉 임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하지 않은 상무이사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한 대표이사 사장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이 회사도 의사일정을 연장을 해서라도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충분한 의사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선 극동도시가스의 상무이사가 나오셨지요? 또 서울도시가스에서는 공급부장이 나왔는지요? 대표이사가 나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 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왜 상무이사가 나왔는지, 발언대에 서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신
홍성신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상무이사
극동도시가스 상무이사 홍성신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토요일 오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회의가 있었고요. 사장은 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제가 기술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그렇다면 상무이사께서 대표이사 권한으로 우리 조사특위에서 묻고자 하는,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권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신
홍성신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상무이사
제가 대표이사를 대리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지금 12월 12일, 13일자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는데 왜 토요일에야 접수됐다고 보십니까?
성신
홍성신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상무이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신
홍성신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상무이사
제가 우송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받은 것은 토요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공급부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왜 귀사는 공급부장이 나왔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명훈
구명훈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공급부장
저희도 공문을 토요일에 받았습니다. 토요일 사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달할 기회가 없어 오늘 오전에 제가 이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참석하시게 되어 있는데 꼭 참석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참석할 형편이 안 되면 간부가 참석해도 좋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급하게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러다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 실무책임자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아니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사장 다음에 간부가 공급부장입니까? 전무도 없고 상무이사도 없어요?
명훈
구명훈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공급부장
오늘 먼저 회의가 있어서 임원 분들은 전부 다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연락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실무책임자인 제가 왔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울시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정한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두 회사의 대표이사의 불출석 이유는 추호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지금 답변석에 상무이사, 공급부장은 발언대에, 답변석에 설 자격도 없거니와 서야 할 의무도 없고, 설 수 있는 위치에, 또 답변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모 회사 도시가스 상무이사께서 위원장의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얘기는 책임지고 회사의 전체 대표로서 책임은 못 지겠다는 이런 발언하고도 똑같다고 본위원은 여겨집니다. 때문에 두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불출석 이유, 이거야 말로 본 소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서울시의회, 천백만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두 회사는 의사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적법한, 또는 우리 서울시 조례 절차상의 적법한 조치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극동도시가스의 경우에 상무이사가 출석을 해도 됩니다. 다만, 출석할 때 대표이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그런 서면의 문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공급부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상무이사급은 이 자리에 출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 극동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에서 오늘 출석하신 상무이사와 공급부장을 퇴장시키고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다음에 이 두 개 회사를 따로 불러서 심의토록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음번 의사일정을 지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20일 14시 반드시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위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없다면 없는 이유, 병원에 입원했으면 진단서를 첨부하시고, 해외출장중이면 출국확인서를 떼어 오시고,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출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대표이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상무이사 이상으로서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안을 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동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동기위원
지금 서울도시가스 현재 정압시설이 된 학교가 무려 서울시내에 26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극동도 제일 많고 그런데 제일 많은 회사에서 지금 대표이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상무이사나 간부 임원진에게 위임을 해 주었을 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번에 20일 14시 출석은 양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필히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양동기 위원님께서 대표이사께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출석자가 전권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서류를 첨부한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극동도시가스 상무이사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14시까지 대표이사를 출석시킬 수 있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신
홍성신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상무이사
제가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제 상급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얘기는 좀 어패가 있고요.
유대운소위원장
이 보세요, 그런 발언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 바쁜 위원회의 공무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맥 빠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강경한 20일 대표이사가 반드시 14시에 출석하라는 그런 결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얘기하는데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뭐 하러 나왔어요?
성신
홍성신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상무이사
알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14시에 대표이사를 출석시킬 수 있죠?
성신
홍성신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상무이사
알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출석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신
홍성신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상무이사
있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의 경우에 20일 14시에 대표이사를 반드시 출석시킬 수 있다는, 출석할 수 있다는 기술상무이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 상무이사를 퇴장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식위원
위원장님, 퇴장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표이사가 출석을 못할 경우에 위임출석을 해도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원 위치로 돌아가고, 지금 양동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반드시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된다는 안건으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네, 그래서 다음에 틀림없이 위임출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그러면 극동도시가스의 기술상무이사께서는 95년 12월 20일 14시에 대표이사를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확답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95년 12월 20일 14시에 반드시 동 대표이사를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도시가스의 공급부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2개 회사에 하나의 안을 본 위원회는 채택을 했습니다.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서울도시가스 공급부장께서도 95년 12월 20일 14시까지 반드시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구명훈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공급부장
틀림없이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공급부장의 책임 하에,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95년 12월 20일 14시에 반드시 본 위원회에 출석을 시키겠노라고 확답을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구명훈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공급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울도시가스의 공급부장 누구누구인데 오늘 출석의 성격을 잘 몰랐으므로 95년 12월 20일 14시에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출석시킬 것을 답변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구명훈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공급부장
오늘 회의의 성격을 잘 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 사장님이 출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틀림없이 출석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다음 회의가 며칟날이죠?
명훈
구명훈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공급부장
12월 20일 14시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도시가스도 공급부장을 퇴장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먼저 강남도시가스의 대표이사 앞에 앉아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발언대에 반드시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각 사가 각 학교에 설치한 도시가스 정압시설 위치가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식위원
동작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한식 위원입니다.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이십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죠. 마이크를 주시고요. 사장님이십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각 지역 교육구청에서 수차에 걸쳐서 철거요청을 하는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들을 접수한 사실이 있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그러한 철수요청 공문이 하나의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철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최대업 저희가 무슨 요식행위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간을 두고 그 부지가 물색이 된다거나 이전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하고 오늘이라도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 사장의 답변에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철수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답변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말입니다. 자, 철수를 당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도시가스 중단으로 겪는 불편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이 알아들었는데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서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조금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한식위원
아,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것이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 철수하면 도시가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부지 물색의 노력을 한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청 토목, 구청 녹지를 통해서 수없는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산업경제국을 통해서 제도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건의를 사장단이 하고 있는 현실이고, 궁극적으로는 먼저도 서울시 생활분과위원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소한도 2005년까지는 다 옮기겠다. 하여간 내일이라도 장소만 되면 옮기겠다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제 강남도시가스 권역에 있는 학교는 지난 10월까지 모조리 다 가스를 넣어줬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도시가스 공급을 해도 손익에 반영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100년을 가도 투자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기관은 빨리 현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넣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 그런데 문제는 딱 5․6개,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교장선생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도시가스는 필요하신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관의 길이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중압관으로 와서 여기에서 정압으로 떨궈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것을 자리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간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 했는데, 문제는 작년도 아현동 사고 연후에 이 정압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성이 되니까 자꾸 노파심에서 정압기 정압기 그러는데, 저는 사실 공대를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봐서 이 정압기는 상당히 안전한 것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괜히 사전에 뭐 저기한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안 옮길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옮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가 공통된 의견이고, 또 저로서는 솔직한 심정에 제가 거기의 오너도 아니고 저는 주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강남도시가스 사장을 하면서 절대로 어떤 그러한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어려움을 준다거나 이러한 것은 피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사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확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이제 사장이 져야죠.
정한식위원
도시가스 공급회사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다라면 이러한 결과들은 처음에 부지확보를 할 때부터 학교가 아닌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장 학교 다루기가 쉬운데 해서 학교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단 말이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정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도시가스는 지금 정압기 하나를 놓으면 약 2,000세대 내지 2,500세대에 공급 커버링을 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군에서 보면 평균 반경 500m의 공급권역 내에서 정압기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것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결과론이지만 정위원님 말씀하고는 전혀 아주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솔직한 심정의 말씀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렇다라면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2005년까지는 가능한 것이 왜 금년에는 불가능합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것이 바로 문제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대단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대단위 형성에 따른 주위에, 뭐라고 그럽니까? 외국말로 해서 뭐한데 기레빠시 땅이라고 할까요, 이런 공간 그것을 활용을 해 가면서 앞으로 저거를 전개를 하려고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히 저희만이 아니고 타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공통된 견해들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절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 때문에, 정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의지로 그러한 정압시설 철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이제 앞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구획정리가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리라는 막연한 추정으로 2005년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그렇다면 이 철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없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니, 그 회사마다 거의 다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작성되어 있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럴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귀사에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6개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정한식위원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회사에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팩스로 보낼 수 있을까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서류가 전부 특별한 감사를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거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한식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들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철수계획 같은것?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아직까지 철수계획은…….
정한식위원
그럼 결국 양쪽 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더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위원님 넘기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관리국장,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많이 출석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회의 운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오늘 출석하신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과정에는 질의하는 위원님의 핵심을 메모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고, 또 따라서 가운데 속기사 두 분이 앉아서 열심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속기가 국회 도서관에 영구히 보존되고, 또 따라서 서울시내의 전 도서관에 영구보존 서류로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 속기가 잘못 기재되면 서울시의회가 이 정도밖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나, 이런 역사 앞에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서 완전히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답변이 완전히 종결이 되면 그 이후에 또 다시 질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현재 강남도시가스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는 언제부터 취임을 하셨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할에 62개 학교가 정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도시가스회사에서는 현재 5개 뿐이지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래서 다른 서울도시가스 이런 데는 20 몇 개, 10 몇 개 그런데 강남도시가스가 제일 적다는 말씀입니다. 5개밖에 안 되는데도 2005년 이전계획을 세워 달라, 그렇게 된다면 너무도 기일이 멀고, 사실상 정압기 시설을 많이 한 서울도시가스 같은 데는 무려 26개인가 되네요. 우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언제 강남도시가스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저는 85년에 기술이사로 부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럼 최초에 양동국민학교에 90년 6월 21일 설치를 했구만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양동기위원
그 후에 쭉 했는데 입찰식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5개밖에 못했습니까, 서울시내 정압시설을?
유대운소위원장
잠깐만요. 양동기 위원님,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4개의 도시가스회사가 정압시설을 한 모든 자료가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학교운동장 내에 설치된 자료만 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강남도시가스가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옮기는 데는 강남도시가스가 제일 빨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즉흥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2005년까지 멀찌감치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시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누가 듣든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스터플랜이 전부 다 나왔으면 그것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상 그렇네요. 많은 학교가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5군데밖에 안 되니까 부지 선정해 가지고 빨리 계획을 1차적으로 모범적으로 계획을 한번 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양위원님, 그것이 정압기 부지라는 것은 10평 미만의 자투리땅입니다. 그 이상도 필요 없고, 또 그 이상을 했다면 비업무용이니 하고, 또 그런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공성을 개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자투리땅을 구하는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현실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지 적다고 해서 옮기고, 많다고 해서 못 옮기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압시설 한 학교를 가 봤습니다. 시찰을 해 봤는데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손쉽게 시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였다, 학교에다가 너희들 우리 편의 봐 주면 너희들 시설도 하고 일거양득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국민학교 같은 데가 쉬웠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양위원님, 저희 경우에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이 사실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넣어 주십시오, 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수주 220mm라고 하는 것은 침을 종이에 뱉어서 붙이면 더 안 새는 그런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가야 한 500m 내에서의 적정압력은 되지만 그것이 벗어났을 때는 압력의 질적인, 가스는 일정하다 하더라도 양적인 문제가 밸런스 콘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다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정압기를 설치한 것은 주가 학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그 라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다른 데로 공급을 찔러 줘야 되기 때문에 순환망을 연결해서 마치 그것이 학교를 통해서 다른 데 공급하는 양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유대운소위원장
최대업 사장님, 답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압시설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와 그 시설로 인해서 공급적인 문제까지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대업 사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볼 때 답변을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강남도시가스에서 이 정압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투리땅을 사면 10평 이상을 사면 비업무용이라는 지탄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째서 비업무용이라고 하는 오해를 삽니까, 사회로부터?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것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비업무용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잘못해서 그런 말씀인데 취소를 하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잘못되신 거지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10평짜리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운소위원장
10평을 넘게 산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는 땅인데 어찌 비업무용이냐 이 말입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거버너 하나가 2,000세대 내지 2,500세대를 커버링을 하는데 저희 경우만 하더라도 약 5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니멈 10평을 산다고 합시다. 그럼 50개의 10평을 그러한 지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유대운소위원장
살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이 시설을 한 것입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학교에다가 시설을 넣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의 환경이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당시의 환경은 지금 묻지 않았어요. 지금 묻는 과정에 10평 이상이 되면 비업무용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비판의 대상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속기록 발췌할까요, 지금? 어떻게 비업무용입니까? 10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0평 사 가지고 됩니까? 다만 12평이라도 사 가지고 조그만하게 공간이 있어야지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이해를 하지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것은 취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유대운소위원장
취소하면 다음 말을 물을 것인데 왜 거기에 대한 이의가 구구절절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두번째,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주택과, 다른 것도 동일합니다만, 앞으로 현재도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이 될 것 같은데 대지경계선까지 귀사가, 해당사가 도시가스 공급관을 보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 동안에 엄청난 문제도 제기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멀면 더 받고, 적으면 더 받고, 10세대, 20세대 규합을 해서 비용을 분담을 해서 보태줄 때만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그래서 멀리 떨어진 한두 세대에게는 엄청난 돈이 부과돼서 도시가스시설의 편리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만, 첫째, 우리 위원회는 학교에 이런 정압시설이 노출되고 있다, 또 여기에 따른 여러 차례 감사원의 감사로 하여금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두번째는, 이 시설이 2005년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다만 도시가스 측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애로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땅을 산다거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2005년은 앞으로 7․8년, 10여년 가까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국민정서로 볼 때, 서울시민의 정서로 볼 때, 정압시설이 위치해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쪽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위험시설이 아닙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저는 그것이 가스의 종류가 문제인데 수도권에 공급되는 것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공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비중이 가벼워서 조금만 공간이 있어도 소산이 되는 아주 좋은 가스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하로, 막힌 격실에 있다면 그것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지하실에는 충분한 통풍환기구를 장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현동 사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잘 해 놓았습니다.
이선재위원
위험하지 않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저희 기술자 양심으로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는 못합니까? 저희가 국민학교에 가 보니까 위험이라 표시해 놓고, 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으니까 주번 선생님을 지정해서 하루에 몇 번씩 거기를 가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딱하게 생각했어요. 학교라는 데가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곳이지 무슨 도시가스 정압시설 지키는 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 가르치느라고 애쓰는데. 그리고 감사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랬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 감사원 이런 데서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안전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 지적한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그것을 왜 입증을 못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시각에 따라서는…….
이선재위원
시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그것을 설치할 때에도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같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걱정 없다, 그리고 당신네 학교에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여기에다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들이 들어 주신 것 같은데…….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어떠냐 하면 그 학교 안에 그런 위험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부형이 거의 없어요. 자기네 아들, 딸들이 지금 그런 위험시설이 있는 데 가서 뛰어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학교 보내는 것을 꺼려할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하다고 그러면 그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러지 않게 하든지, 이것이 위험하다고 하면 이 어린아이들 그것이 위험시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위험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아이들, 또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나라의 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 앞에다 그런 위험시설을 놓고 돈 벌 기회만 급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어른이 어디 어른 노릇하는 것이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규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5년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완전히 입증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2005년 얘기가 안 됩니다,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잘 이해가 가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교육구청, 학교 등에서 매달 분기별로, 월별로 이전촉구의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는데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왜 그것을 이행을 안하겠습니까?
이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아까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도 저희가 추궁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답변 보내신 것을 보면 그렇게 옮기겠다, 그렇게 답변 보낸 것 아닙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죠.
이선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안전하다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을 보내야지 위험하니까 옮기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와서는 안전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느냐 안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면 그냥 두지 뭐하러 옮기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 위험하니까 공문이 갈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시설이니 옮겨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정해 놓고 여기 와서는 또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밤새도록 해도 이것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하시고, 정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아까도 교육문제도 얘기하시고 다 하셨는데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체 부형들에게 알려져서 바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나는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어쨌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생각되시겠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위험한 시설물 옆에다 자식을 키운다,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는 저것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서문제, 여건문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이 더욱 중요하니까 여건 조성, 여건 조성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 부지문제라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유대운 소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강남도시가스 최대업 사장님 맞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은 선 것 같은데 언제 이전해야 되겠느냐가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설치할 때 이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학교에 설치를 할 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설치를 할 때에는 그것이 지금 알려진 대로 그렇게 위험하다 하는 개념으로서의 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완전한 시설로서 운영을 한다면 그 시설은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했다 이것이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각급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공문을 몇 번 받았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허광태위원
구체적으로 몇 번입니까? 기억하는 대로, 사장님이 기억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글쎄, 하여간 반기별, 분기별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언제부터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한 1년여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허광태위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94년도 후반부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94년도 후반이면 현재까지 5번 정도 받았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5번을 받으면서 답변을 보냈을 텐데요, 답변은 계년 5번 다 보냈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거의 다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광태위원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사장님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의지가 없습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럴 이유가 하등 있겠습니까?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그 부분에 중요성을 가지고 한다면……. (정한식 간사, 유대운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대운소위원장
허광태 위원, 그리고 최대업 사장님, 여기 지금 조사특위에서 출석요구를 보내서 출석을 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 물을 것을 예상해서 자료를 준비해 와야지 몇 번 보낸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물으면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기에서 답변할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이 시설이 잘못 들어왔다,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 교육청에서 귀사들에게 철수의 공문 몇 번 보냈느냐 이것 묻는 것은 1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자료 준비하지 않고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사장께서 그러한 자료를 일일이 챙길 수 없다면 여기에서 보좌를 해 줄 수 있는 직원 하나 정도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지를 굳히면서, 이전을 촉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요청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다 도시 정압시설을 설치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 가스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볼모를 가지고 학교에 정압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서 학교 교장선생들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름이 누구인지, 어느 학교인지를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귀사에서 설치한 숫자는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를 기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필요하면 다음에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은 기억이 나시지 않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허광태위원
그것은 정확히 해서 본 소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제출해 줄 수 있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유대운소위원장
그리고 허광태 위원님, 차곡차곡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최대업 사장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가 언제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89년 6월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이 강남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학교에 설치한 때가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내지 2년 반. 그 정도 됐는데 전부 다 사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발생한 그런 시설들이란 말입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가기 전까지 로비를 하면서 사장께서는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십니까? 아니면 밑의 직원들이 전부 다 시행한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최대업 저는 한일이 없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그렇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유대운소위원장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으로 봐서 추가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이전은 학교에서 공문도 오고 또…….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당시가 공문이 올 당시입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을 받고 이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굳히셨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니까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의 심정은 이전해야 된다고 확신이 서는가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부터 정압시설을 설치한다는 보고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직접 받은 적이 없고요, 92년 10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후부터 저희가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용허가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허광태위원
사용허가를 학교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위치는 되나요, 이전하라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사용허가는 주지 않더라도…….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92년 10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해당 학교에다 공문을 띄워서 이전토록 조치해라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안전관리 점검이 나간 것이 있나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안전관리 점검 나간 것은 정식 이 관계 때문에 공문을, 이것만 안전점검하고 한 적은 없고…….
허광태위원
이 관계가 아닌 학교 전체적인 사항으로 나간 경우가 있나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시설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죠.
허광태위원
점검을 언제 했나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해당 교육구청에서 언제 언제 하나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만 94년 10월 이후에는,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는 저희가 년 2회 5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전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안전점검을 실시할 당시에 정압시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나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정압시설이 설치되었다고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 받은 적은 없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학교에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허가를 어떻게 했고, 학교현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이 소위원회가 무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날짜를 통해서 각 학교의 정압시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현장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폭발물의 요소가 학교에 있다는 그 자체를 해당 교육청에서 담당자는 물론이고, 교육감조차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닐까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2년 10월 이전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일체 조치사항이 없고, 다만 92년 10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 93년 3월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위험시설이고 위험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토록 촉구하라고 93년 3월부터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 이것이 위험시설이었고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사용허가를 했다면 저희가 사전에 전문기관의 자문도 듣고, 저희가 위험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상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못해 주도록 했겠습니다만, 학교별로 이것이 사전동의가 얻어졌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교육청 본청 관리국은 지역교육청의 관리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학교 총관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답변이? 그리고 모든 것이 지역교육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실을 본청 국장이 몰라서 됩니까? 어떻게 해서 1,000명, 2,000명씩 공부하는 학교에 이런 위험시설을 설치하면서 92년 10월 감사원 지적된 이후부터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철수에 대한 어떤 공문을 시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것이 관리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태도라고 봅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본청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은 감사원 감사 이후라는 말씀은 제가…….
유대운소위원장
한 마디만 덧붙일게요. 서울시교육청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봐요. 왜 존재해요? 교육감이 왜 필요하고, 부교육감이 왜 필요하고, 본청 관리국장이 왜 필요해요? 그 정도 답변하면 지역교육청 교육장 있으면 되고 관리국장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일무사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답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위험폭발물 시설을 아무렇게나 해도 본청과는 소관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간섭할 이유가 없고, 또 모르고 있다. 그러나 위험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철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야기가 맞지 않고, 또 위원장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를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가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철거를 시켜야 되겠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하겠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즉시 이것을 일부 안도 검토했습니다만,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시키는 것이 가장 저희로서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행정대집행을 해서 이것을 철거시키는 경우에 저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해당 학교에 대한 가스공급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웃에 가스공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소위 난방시설 개수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즉시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입장 같아서는 즉시 행정대집행을 요구해서 이것을 철거시키는 것이 가장 저희한테 부담이 없고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한 61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교 교실에 가스로 난방을 했을 경우에 가스는 산소를 태우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 가스가 산소를 태우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것은 벽난로, 벽걸이 난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93년 이후에는 벽걸이 난로를 안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럼 93년 이전에 설치한 학교들은 벽걸이 난로가 설치되어 있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대대적으로 난방시설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스공급회사에게 공문을 보냈을텐데, 몇 번 보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직접 해당 가스업체에 보낸 것이 3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서울특별시를 통해서 조치해 주십사 하고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부탁한 것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몇 번 보냈나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교육부에서는 동자부에 보내고, 서울시는 또 해당 가스회사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답변은 몇 번 받았습니까? 직접 답변 받은 공문 말입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요. 서울시에서는 연차별 이전대책 수립 및 소요예산의 확보 및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조기이전이 불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측과 협의해서 CCTV등…….
허광태위원
관리국장님, 서울시청에서 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 공급회사로부터 교육청으로 답변이 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낭독해 보세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예컨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학교부지 내 지역정압기 이전대책 회신, 학교의 가스난방 계획의 추진에 따라 학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정압기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안전성 확보 및 이전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며 학교 내 지역정압기의 점검시 해당 학교측이 안전점검 기록부에 점검사항을 기재하여 정압기의 이상 및 관리업무의 내용을 학교측이 매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의 자체검사 및 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점검 검사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에서는 향후 학교부지 내에 지역정압기 신설을 금지하며, 기이 설치된 학교의 지역정압기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이전예정이며 사고의 소지는 없으니 더욱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도시가스에서 온 내용입니다.
허광태위원
그 내용을 받아 봤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 내용에 이전을 하겠다는 확신이 들어 있나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럼 거기에 관계된 공문을 모두 자료로 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공문 내용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와 뜻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언제 이전하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서로 그저 형식적으로 공문만 주고받은 꼴이 되어 버린 거지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 장소에서 언제 정확히 이전하겠다는,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활기찬 학교에서 마음 놓고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래년 중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철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 최대한의 노력, 그런 대답은 그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문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래년도 중에 가능하면 전 61개 학교에 대해서 무조건 철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61개 학교를 다 철거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싶어서 일단 96년 12월말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광태위원
철거시키십시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중에 사실상 공문만 왔다갔다 해 가지고 감사기관이나 또 우리 같은 시의회에 변명의 자료만 만들어 놓은 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교육감 이하 본청 관리국장 및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의 직위를 걸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사 결론서가 곧이어 나가게 될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회사측이나 본청측에서도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 본회의 의결로 그렇게 해 나가면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도시가스 대표이사께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압시설을 옮기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정압시설을 철거하면 가스중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라는 답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과 본 소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압시설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가스도 계속해서 공급해라 이것이지 가스공급 안해도 좋으니까 정압시설 옮겨라 이것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몇 가지 계속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의 답변 중에서 정압시설을 다른 데로 넘겨주면 우리 학교에 가스공급을 못 받는다고 답변하셨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대체 난방시설을 하는 것이 어렵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다른 방법의 난방시설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럽니까? 그 인근지역에 정압시설 옮겨서 거기서 가스를 공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정압시설이 학교에서 철거된다고 왜 가스공급을 못 받습니까? 정압시설 합니다. 왜 안합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다면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관리국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 가까운 데로 옮겨서 공급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1년입니다
정한식위원
1년이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매년 경신계약을 해 줍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경신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95년에 한 건도 경신계약을 안해 줬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안해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쓰고 있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계약을 안하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95년 1월 1일부터는 한 번도 경신계약을 해 준 사실이 없네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일부에는 경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 왜 해 줍니까? 경신계약 해 줬다는 얘기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대부분의 학교가 사용계약을 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경신계약을 해 준 학교가 있다면서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극히 일부의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일부면, 63개에서 62개도 일부입니다. 경신계약을 해 주면서 철거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그것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해 주지 말았어야지 철거의지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학교간에 계약이 다 다르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이 이후로는 하나도 경신계약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래년도부터는 절대 저희가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대표이사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귀사는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강원산업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정위원님, 잠깐만요. 관리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최대업 사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귀사의 대주주가 강원산업이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굴지의 재벌그룹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귀사 회사명이 강남도시가스라고 했습니까? 최근 3년간 세액공제 후 당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평균 한 20억원 정도입니다.
정한식위원
강남도시가스가 세액공제 후 순이익이 20억원. 자본금이 얼마세요, 납입자본금이?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납입자본금이 14억 7,000만원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납입자본 이익률이 100%를 넘네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억원 투자해서 20억원 벌어들이는 회사가, 그러면 배당률은 어느 정도됩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배당은 납입자본금의 10%만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유보시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지금 유보액이 상당하겠네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한식위원
얼마입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전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현재 유보액이 얼마입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한 100억원 남짓합니다.
정한식위원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강남도시가스 대표이사께서 답변 도중에 위원장의 질의에 10평 내외를 샀을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위원장의 질타에 취소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정한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회계부분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모르느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 기술자로 커왔고 또 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상무가 있어서 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가 문외한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은 회계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 다음에 아까 정압실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은 10평 미만이면 정압실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업무에 10평의 규격 맞는 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정한식위원
네, 좋습니다. 강남도시가스 사장께서는 답변 중에서 10평짜리 땅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이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좀 힘듭니다.
정한식위원
힘든 것입니까, 살 수가 없습니까? 왜 10평짜리 땅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자투리땅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데 10평 아니라 3평도, 1평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정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압시설이라는 것은 한 개의 시스템이 2,000세대밖에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0세대 내지 2,500세대의 센터에 묻어줘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정압시설을 지금 우리 학교에 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한 3,500만원 정도 듭니다.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듭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1억원도 안 되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죠.
정한식위원
귀사는 말입니다, 100억원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63개 학교 정압시설을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00평땅이라도 사야죠, 100억원을 투자해서.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살 수 있으면 사겠습니다. 그것 사는 것이 무슨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관리국장, 답변석에 서 주세요. 좋습니다. 관리국장, 강남도시가스 대표이사의 답변을 들으셨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정한식위원
납입자본금 14억원에 연 20억원의 세액공제 후 당기 순이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금이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에 100억원이 있습니다. 옮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옮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지역에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죠? 3,000여 만원의 시설비, 나머지 몇 억원은 땅을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강남도시가스 이것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 문제를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검토를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의회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의결을 해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선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서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기본입장은 서 있지만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5개 정압시설을 못 옮긴다는 말입니까? 행정대집행 할 수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할 수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 법령관계를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정한식위원
강남도시가스는 말입니다, 96년도 12월 말일까지 5개 학교 전부 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런 목표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만약에 안 된다라면 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의결을 본 위원회가 해도 감수하시겠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겠죠.
정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 소위원장, 이선재 위원과 사회교대)
이선재소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관리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한일도시가스 사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진도시가스죠?
이것이 한진그룹 산하의 회사죠?
한진그룹 산하의 한진도시가스다. 납입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납입자본금이 얼마예요?
580억원이요? (이선재 위원,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한진도시가스가 580억원입니까?
유대운위원
아니, 지금 현재만, 나중에 물을 테니까요. 지금 아까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자리에 나왔으니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5년 12월 18일 현재 납입자본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580억원 맞습니까?
연간 총 매출은 얼마며, 순이익이 얼마 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합을 하기 전까지는, 한일도시가스로 있을 때에는 독립 법인이었습니까?
그때는 어디하고 계열이 같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회사가 구의동에 위치해 있던 건설회사입니까?
현재도 구의동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한진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 서울의 경우에 몇 개 기초단위로 해서 몇 개 행정구역을 공급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 몇 개 행정구역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강북, 노원은 전체입니까?
성북만 13개동이죠?
의정부는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알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출금액은 아시겠네요? 공동대표로서 총 매출의 순이익 정도는 공동대표가 모른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95년도는 정산이 안 되었을 것 같고 94년도의 총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실 것 같은데?
아니, 도시가스부분만. 회계는 아마 그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아도 그런 큰 그룹 속에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사업 채산성은 반드시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94년도요?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자료를 요구할 것이거든요?
순이익이 10억원밖에 안 된다?
물론 강북이나 성북이나 도봉, 특히 의정부, 계속 시설투자만 해 놨지 공급은 많이 안 넣는 것으로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범위가 90년부터 91, 92, 93, 94, 95년 현재 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강북구 통계나 도봉구 통계나 성북구 통계나 의정부 통계를 년도별로 도시가스 공급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른 도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0년도와 94년도에 도시가스 증가율이 무려 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도봉구의회 의원 당시에 당시의 상무이사와 관련 회사 간부들이 출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되어서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공동대표였습니까?
91년 9월이에요.
그때 통계자료에서 순이익을 당시에도 도시가스 공급하는 과정에서 귀사에게 하청회사라고 그러나요? 1지역, 2지역에서 십 몇 지역까지 있어 가지고 그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신청을 주민들이 하면 그 지역회사한테 다시 하청을 줘 가지고 시공을 하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책임은 귀사가, 돌려주는 것은 지역회사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 도시가스 정압시설과 관련해서 귀사가 학교시설 한 회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도시가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가 많지 않습니까, 강남보다는.
숫자상이 아니라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많고, 배가 많다는 얘기는 강남도시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위치나 또 한진도시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위치의 공간으로 볼 때 도봉구나 강북구에는 강남과는 조금 달리 이런 위험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녹지 지대가 그러하고 또 주택과 주택간 거리가 그러합니다. 강남이라는 곳은 아파트지역으로 특정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한진도시가스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다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송중국민학교라고 기억을 하시지요?
거기에 도시가스가 지하가 아닌 지상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상에, 노폭 20m를 가진 언덕길입니다. 언덕의 길에 삼거리로 되어 있는 코너에 시멘트 블록조로 되어 있는 담장을 이용해서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형버스라든가 엄청난 화물을 실은 8톤 이상 트럭이 겨울에 눈이 와서 미끄러져서 거기다 박아 버린다면 그 시설은 단순간에 파괴되어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그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본위원의 질문과 같은 성격의, 자동차가 진입해서 그 시설이 부서졌다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신 사실이 있나요?
아니지요. 유사한 시설이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들어 가지고…….
가스시설물입니다.
일반 배관과 정압시설이 그런 예견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으므로 이 시설은 가급적 인적이 드문 곳이나 또 인적이 복잡하게 왕래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하에 안전하게 묻어 두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덕 도로에 위치한, 또 겨울에 얼마든지 눈이 와서 빙판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가 다 그렇듯이. 여기에 코너에 이렇게 시멘트 블록조 하나 가려진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정압기 설치해 놓았거든요. 이래가지고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시설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해서 귀사에서도 관련 직원이 나왔었고, 여기에 본청의 관리국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청 관리국장, 지역 관리국장, 지역교육장, 교장선생, 전부다 나와서 확인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그런 특수한 위치에 위험을 내포하는 그런 시설을 도로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첫 번째 질의가 나오고도 남을텐데 그런 파악을 안하고 여기에 나오셨다는 말입니까?
그 위치가 좋지 않다면 어떤 위치로 옮기시겠습니까?
학교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교 이외의 곳에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이 조사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재출석할 때는 지금 바로 먼젓번의 강남도시가스 사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옮길 수 있는 회사 나름대로의 계획을 전부 세워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옮기겠다는 것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답변보다는 자료를 봐가면서 답변을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전문위원, 이 자료 좀 받아다가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달라는 얘기는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이 봐 가면서 그 계획이 사실상 맞아떨어질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일단 공식자료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21일 재출석 때 정식 확실한 자료 제출을 하기로 하고 대표이사 사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식 문서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대운위원
지금 그것이 국가적으로 무슨 비밀을 요하는 자료는 아니지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자체계획인데 지금 자체계획이 공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형식이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일도시가스의 경우에 그 자료가 이 위원회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지면 21일 재출석을 안하셔도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한일도시가스는 그 계획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자고 한 것이고, 그 계획서에서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한일도시가스의 질의답변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정식 공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서를 메모형식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운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대표이사 사장이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답을 듣고 다시 자료를 정식공문으로 접수해서 21일 출석을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구두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정식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신다면 그것이 지금 그 메모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나 마찬가지로 사료가 됩니다. 유대운 위원님, 양해를…….
유대운위원
양해사항은 아니고, 단지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론으로 같은 자료가 21일에도 도착할 수밖에 없다면 어쨌든 그 계획의 일환으로써 서류를 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21일은 굳이 이 자리에 와서 질의답변을 또 하지 말고, 그 날은 공문만 보내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대운 위원께서 한진개발 대표이사 사장의 답변 변의와 출석 변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때문에 굳이 지금 공개할 메모가 못 된다면 일단 속기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속기록에 근거한 답변 그 내용대로 21일까지 본 의회에 그 답변자료가 도착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한진의 대표 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10개지역 전 지역에 97년까지?
잠깐만요, 전부다 이러니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를 해도 삼천포 답변이 나오고, 도시가스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을 불러서 얘기해도 삼천포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아아파트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송중국민학교와 미아아파트 사이는, 지금 2,000 내지 2,500세대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압시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요 1만세대도 불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아아파트는요 재개발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앞에 도로가 6m가 안 되어서 사업승인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송중국민학교는 미아4동과 9통간에 위치해 있는 데고, 지금 미아아파트라는 것은 2․5․8번지 다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지금 답변대로 하면 매설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특위 나가면서 얘기한 것이 이 정압시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떨어져도, 중압을 저압으로 다운시키는 것이 정압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그 지역에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리를 넓혀서 정압시설을 해서 중압이 저압으로만 다운되어서 주택가로 들어가게 그렇게만 하면 되고, 또 아까 관리국장 답변에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철거되면 그 학교의 난방에 필요한 연료공급이 안 된다. 주택가 옆에 전부 다 아파트 죽죽 서고 주택가 다 있어요. 그 주택가에서 한 선을 따오면, 요새 다 그렇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것 신설할 때에도 말이죠. 이것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어요. 해당 그 지역에, 그러니까 해당 그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조사특위가 기술상으로 그것이 맞아서 아, 이것 옮길 수 없나보다, 지금 당장 허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송중국민학교 정압시설을 미아파크 재개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이쪽 시설을 이쪽에 공급하면 된다. 이것 말이 됩니까? 거기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미아9동과 미아3동의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것이 미아파크아파트인데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제 집이 바로 거기입니다. 먼젓번에 청원 다룬 것도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믿을 수 있는 답변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학부모님들로부터 혹시 항의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댁으로나 회사로 전화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다른 사람은 있어요? 문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누구든지 회사 직원도 좋고 회사나 아니면 댁으로 학부모님이 항의전화나 무슨 질문이나 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학교에 가스정압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들은 부모님도 계시고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또 시설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르십니다.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방송이나 또는 편지로라도 그것을 학부모님께 알려드릴 때에는 가스회사 대표님께서는 잠을 못 주무실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 한국 땅에 살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다 알리면 모두 소란스러울까봐 쉬쉬하고 알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작년에 대구 가스폭발사고, 또 마포의 이런 것 다 경험하셨죠? 등교 길의 학생들이 많이 희생된 것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실 때 이것은 교육청이나 대표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옮겨 주셔야 된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 바라고, 학교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정한식 간사, 유대운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대운소위원장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들어간다고.
임정지위원
아니요, 아까 저쪽 다른 분이 하셨고, 지금 한진 대표님께서는 안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내역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그 내역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었고 그 내역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의 핵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잠깐 해 드린다면, 첫째는 정압시설이 2,000에서 2,500세대밖에 커버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답변 속에서 확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송중국민학교와 미아파크가 위치한 직선거리는 한 1.5km정도에 위치해 있고, 주택 수는 1만 2,000세대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1만 2,000세대가 되는 거리고, 또 제 선거구기 때문에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는 지역이고, 두번째 월계동과 노원구에, 또 대진학교 이쪽 시설에도 지금 답변에 신빙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월계동의 아파트 재건축은 지금 한 6․7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조합과 조합원들간에 의견차이로 인해서 아직 그 실행조차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성북역과 거기 무슨 역입니까? 거기 중간에 위치한 다리 건너 개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서류를 여기에서 20일 출석을 하실 때 어떠어떠한 서류를 요구해서 그날 바로 중요한 문제를 그날 다룬 후에 출석하신 사장님들을 돌려보내고 교육청 관계자와 우리 위원들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따르는 최종 보고서를 써서 문화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을 들은 후에 결론을 내려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7일 본회의에 가결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상태로 계속 질의 답변을 해 봐야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2개 회사 간부가 가지 않고 20일 어떤 질의가 나오느냐 이것만 체크하고 앉아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들까지 한데 불러서 20일 어떤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나오셔 달라,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조상훈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조상훈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은 직답을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나머지 사안은 그날 나오실 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표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자본, 자산, 또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내역들이 소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막대한 투자액이 필요한데요. 현재 연도별 투자액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하고, 또 투자액 중 일부 상당부분을 서울시에서 대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아마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융자액이 얼마나 되고,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연차별 수입액을 모두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할지역이 어디이고, 그 지역의 몇 군데에 정압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설치된 정압시설이 어떠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 있다든가 어떠한 성격의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로는 그 동안에 누출사고가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에 의해서든 누출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강남도시가스 대표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각 설치한 학교마다 도시가스 시설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도시가스 시설을 해 줬다라는 것이 배관시설을 얘기합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죠. 학교교정 담장까지의 인입관공사가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조상훈위원
그것은 어떤 정압시설을 만들더라도 당연히 인입관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압시설을 설치한 위치까지는 당연히 인입관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죠.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마치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제공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학교 안의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 줬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것은 그 학교의 예산, 시 교육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혹시 그러면 가스사용료에 대해서 특별한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렇다면 사업이나 동일하신 것 같은데, 아까 특별하게 그 학교에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인입관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 당시에 그 사항은 의무규정은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간다고 친다면 상당한 거리의 배관, 투자시설이 필요하고, 두번째는 그 관계에서 지금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는데 사실 정압기라는 것은 그 개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거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압력으로서는 학교시설에 사용하기가 거북하니까 상당히 학교가 많습니다만, 저는 구로구, 양천구를 공급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도 5개 학교에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급압력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조상훈위원
당연하지요. 공급압력으로 바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춰서 저압의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압시설 아닌가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지요.
조상훈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정압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공급관이 배치되고 그것으로 모든 수용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입관들이 다시 지선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지요.
조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어디 가시더라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 설치해서 정압시설을 해 주고 가스배관시설을 해 주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정압시설을 설치했다면 반드시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이유는 서울시 대기환경이나 공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청정연료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기금도 융자해 주고, 또 많은 자본도 투자하고, 또 그 동안 관행상 빨리 서로서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 웃돈까지 부어 가지고 도시가스 인입관 끌어오고 하는 것도 용인해 준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특혜 속에서 도시가스 업체가 성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마치 학교에 정압시설을 설치하고, 당연히 정압시설이 가까이 있다면 거기다 배관시설을 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도시가스회사에서 큰 인심이나 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이 학교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주택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진 데 보편적으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사용…….
조상훈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주택지에다 정압시설을 설치하고 학교로 끌어다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학교에 정압시설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끌어다 줬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조위원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님비현상 때문에 주택가에…….
조상훈위원
당연하지요. 주택가에 정압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로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심지어 동사무소 지하실까지 넣어 줬습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결국 지금 이전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 첨예의 관심이고 적어도 아까 강남도시가스는 관내에 50여 개의 정압시설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그 중에 5개가 학교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45개의 시설 역시 정압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이 5개의 정압시설을 조속 이전하는 데도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45개의 설치를 기존 해 오셨듯이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님비현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45개라는 설치된 정압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 하에서 당장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대운소위원장
지금 자료는 한 위원 한 위원이 하시면, 사장님들이 보조직원을 전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메모를 해서 마지막에 제가, 요구와 동시에 전문위원도 적어 가지고 사장님들이 가실 때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쭉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의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재산목록하고, 그 다음에 주주명부 이것하고, 다음에 조상훈 위원 요구자료대로 설치장소 수, 그 다음에 설치면적, 그 다음에 설치장소가 자가소유인가 아니면 임차인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지확보를 어떻게 했는가, 지금 학교 이외에 45개라고 그랬지요? 그곳은 어떻게 확보했는가 그 확보방법대로 하면 5개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5개, 학교 이외 부지확보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자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강남도시가스 대표이사 사장께 의원으로서 호소에 가까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산업 하면 대한민국의 굴지의 재벌 그럽니다. 이러한 거대한 회사가 자본금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매년 20여 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자본유보를 100억원 가까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비가 1개 장소당 3,000여 만원, 땅값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호소에 가까운 의견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정위원님 말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정한식위원
이유 불문하고 지역에 어떤 환경변화가 오기 전에 스스로 당장 내일부터 이 부지 물색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좀 크게 생각하실 수 없을까요? 5개입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정위원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수에는 좀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특히 무슨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헷갈려서 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 사항을 정정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위원님 말씀대로 5개 옮기는 것이 별것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조금도 여기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건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강남도시가스 사장님, 최선이라는 말은 2005년이 될지 3005년이 될지 그때까지 대표이사 사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사장님의 인격을 제가 뵙자니 3005년, 4005년까지 최선을 다하실 분이에요.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아니에요.
정한식위원
최선을 다하실 분임에는 이 만큼의 의혹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조성이, 여건조성이 2005년, 3005년 4005년이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호소에 가까운 제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강원산업에서 그 큰 재벌그룹에서 5개 옮기는 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설령 매년 20억원씩 당기순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자본잠식을 한다 할지라도 5개 정도 옮겨 주셔야지요. 어떻습니까? 5개입니다.
대업
최대업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사장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20억원이라는 규모는, 오너가 가지고 가는 돈은 없습니다. 오너는 14억원에 대한 10%, 1억 4,000만원밖에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원산업하고 부산파이프가 둘이 50 대 50으로 공동참여하고 있는데…….
정한식위원
사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령 20억 당기순손실이 나고 자본잠식을 당했다 할지라도 대 강원산업 그룹에서 5개 정압시설 그것을 못 옮긴다, 님비현상, 그러면 님비현상 때문에 45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가의 님비현상은 괜찮고…….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학교 환경에 님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님비현상을 받아들이셔야지. 우리 학교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자기 마당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들어 주고, 우리 학교에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들어 줍니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안전, 불안전, 이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느끼는 이런 안전감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손실이 나느냐, 이익이 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옮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이고, 한일도시가스 대표이사 사장 잠시 답변석에……. 정확한 회사명이 뭡니까?
한진건설주식회사 도시가스사업본부장께서는 최근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의 재무제표하고 주주명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압시설 설치장소 수, 설치면적, 설치장소, 마찬가지로 임차냐 자가냐, 부지확보 방법 등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과 호소를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취업연령이 됐을 당시에 칼그룹이라고 그랬지요? 대한항공그룹이라고 그랬지요?
그 그룹에 무척이나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에서 풍기는 사풍, 대단히 높이 삽니다. 기업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사업부제 경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을 최초로 시작할 때부터 한진개발이었습니까, 도시가스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한진건설이라고 그랬지요?
한진건설인데, 도시가스사업 처음 할 때 한진건설의 일부 사업부였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사장님께서는 대표이사 사장님입니까?
본부장님 치고는 상당히 높네요.
그럼 가스사업만 담당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 사업부제 운영이니까 사업부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다 나오지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만 한꺼번에 나오겠지요?
유대운소위원장
이 자료는 지금 사장께서, 조금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대차대조표에 나머지 달라는 것이 중복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정한식위원
사업부제 운영이니까 두꺼운 책자 결산보고서 도시가스사업부만 손익계산서 정도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요. 사업부제라면서요?
그럼 그 도시가스사업부만 따로 제출……. 한진건설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볼 이유가 없지요,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가스 장사가 잘 되니까 건설에서도 이익 많이 납니까? 그 손실 보전하기 위해서 법인세 아끼려고 그렇게 해 놓고, 따로 독립법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부만 따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마 대차대조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만 따로 안 나오겠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 정말 진정어린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한일그룹의 기업 이미지, 제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한일그룹, 이 거대한 기업체에서 10개 학교의 정압시설을 옮길 수 없다? 어떻습니까, 옮길 수 있죠? 좀 손해가 나더라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의 이전계획을 끝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듣고 싶은데 들어보나마나 저는 중간에 느낌이 아, 한진건설도 역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 때문에 저절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밖에 못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발표를 정확히 해 주시고, 이전계획을 딱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필요 없이 언제까지 옮기겠다, 말겠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고, 거듭 호소를 드립니다. 한진그룹에서 그것 부지가 얼마인지 설치비는 3,000만원, 4,000만원인데 한진그룹에서 이것을 안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돈 손해나느냐 이익나느냐를 떠나서 장학차원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계획을 지금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이 있으면 그 날짜만,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유대운소위원장
잠깐만요. 정위원님,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본 소위원장이 질의석에서 질의를 하다가 계획서를 요구를 했고, 그 계획서가 메모형이다 그래서 내가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3군데 듣다가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 이상 나오겠습니까? 제가 물은 답변이 다르고, 또 정위원님 물은 답변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갈 뿐이니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전문위원은 지금 메모를 동시에 하시고요, 두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편하게 앉으셔서 정확한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마 20일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런 고충의 말씀은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입장은 말이죠, 다음에 조사결과보고서가 그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지금 불러드리는 대로 적어서 20일 출석할 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진도시가스사업부의 경우에 아까 정한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4개 회사 공히 똑같은 내용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회사는 극동, 한진, 강남, 서울도시가스에 대해서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거계획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 공급하고 있는 행정구역, 세번째, 정압시설 설치약도 및 수량, 네번째, 납입자본금 및 매년 순이익, 이 부분은 한진도시가스는 제외입니다. 사업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에 대한 것을 따로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시설투자에 관해서도 주시고요, 투자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투자하고 투자비용을 포함해서. 다섯째, 당초 허가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4개사 공히 지역교육구청을 통해서 허가받은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 허가서 및 그 동안에 92년 10월 이후에 감사원 지적으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철거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공문을 모조리 사본을 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그 외로 더 요구하실 서류가 있으십니까?
임정지위원
아까 제가 부탁한 것이 있었죠.
유대운소위원장
그리고 4개사 공히 정압기를 설치하는데 따른 1개소당 정압기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내역서를 4개사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20일 14시에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4개 회사의 사장님께서는 방금 위원회가 요구한 서류를 반드시 지삼하셔서 본 위원회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준비하고, 20일 다시 속개해서 본 도시가스에 대한 조사위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시면 오늘은 이상과 같으므로 서류는 1부씩을 가져오시게 되면 이곳에서 복사를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조금 늦어질 것입니다만. 한 10부 정도씩 해 오시면 바로 회의가 속개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에 대한 대표이사를 출석해서 질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으나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에서는 대표이사가 출석치 않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지 못했고, 한진도시가스와 강남도시가스의 경우 사장님들이 출석은 했으나 관계서류의 불지참으로 인한 증빙서류의 확인을 못했으므로 1995년 12월 20일 14시에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