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이전에 배경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각 기관을 통해서 실행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편성에서 서울시 산하 전액 출연한 5개 기관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없다 하는 것이 하나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출연기관에 하루 일정밖에 없는 단시간 관계로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공기업에 출연하면서도 의회의 기능은 아쉽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처음부터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착수를 하고, 또 세출에 관계되어서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만 그 세금이 명확성 있게, 투명성 있게, 또 전문성 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하나의 고유의 직무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안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5년까지 서울시가 산하투자기관에 지원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총 6,641억원을 지원하였고, '96년도 예산도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강남병원 등에 총 1,707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의회가 예산 및 결산의 승인권이 없어 시민의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감사에 임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만 가능했을 뿐 예산 및 결산을 의회가 승인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산하 투자기관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배부처는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예산항목에 있어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 제66조 결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 운영 제2항에 의하면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제56조 내지 제66조의2 및 제68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91년도부터 '95년까지 서울특별시가 산하 공사 및 공단에 지원한 일반회계 전출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공사가 '91년도에 1,800억원, '92년도에 1,800억원, '93년도에 1,400억원, '94년도에 400억원, '95년도에 100억원, 도시철도공사가 '94년도에 180억원, '95년도에 820억원, 시설관리공단이 '93년도에 50억원, 강남병원이 '91년도에 6억 7,900만원, '92년도에 25억 2,000만원, '93년도에16억 4,700만원, '94년도에 14억 2,100만원, '95년도에 29억원으로 세출이 나가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편성된 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김도 지하철공사가 1,000억원, 도시철도공사가 650억원, 강남병원이 57억원으로 총 1,7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막대한 세수가 이렇게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에 지원이 되어도 서울시 예산심사 때 포괄적으로 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할 뿐 투자기관의 구체적 예산안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의회가 승인을 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이를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결산을 통하여 제대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에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기관에 대하여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승인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이러한 건의안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심도 있는 판결을 하셔서 좋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동의 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소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다년간에 노동 운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로동조합의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