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대륙토건이 저희시 옛날 통합전의 이리시와 익산군수와 공사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7건입니다. 내용을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마국민관광단지 조성공사 이것은 익산군과 계약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5억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북국민학교앞 포장공사 이것이 이리시에서 했던 것인데 2,500만원 2공단 폐기물 매립장 공사 이것이 이리시와 계약을 했던 것인데 11억 400만원, 그리고 국도 27호선 확장공사가 4억 900만원 그리고 왕궁 폐수처리 시설공사 이것은 익산군과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1차분이 12억 3,100만원, 2차분이 10억 이렇게 해서 22억 3,100만원, 다음 차집관거 7차공사 이것은 이리시와 계약을 했던 것인데 33억 5,500만원이고 차집관거 8차공사 이것이 이리시와 했던 것인데 1억 6,4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7건을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지난 6월 14일 부도가 발생해서 저희가 바로 16일날 대책회의를 갖고 6월 24일날 대륙토건 부도에 따른 종합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황실장에는 지역경제국장이 맡아서 상황실장이 되었고 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회계과장 이렇게 해서 상황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대륙토건 부도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7월 10일자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해서 대륙토건 부도당시의 물공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발주 감독부서인 건설국 도시개발과와 또 저희 계약부서인 회계과 그리고 공동도급회사, 보증회사, 건설공제조합 이렇게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감리회사까지 같이 참여해서 사업장별로 물공량을 확정을 해 가지고 그 뒤에 바로 저희가 공동도급한 사업장은 잔여 남아있는 회사가 공사를 승계해서 하도록 하고 공동도급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승계해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마 국민관광단지는 동아종합환경이 맡아서 일을 하도록 되었고, 2공단 폐기물 매립장 공사는 보증회사인 거성이, 국도 27호선 확장공사도 보증을 섰던 회사 거성이 맡아서 하고, 왕궁 폐수처리시설 공사 1차, 2차는 공동 도급회사인 미도파가 맡아서 하도록 하고, 차집관거 7,8차는 공동도급회사인 성원건설이 맡아서 일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위 채권단이 형성이 되어서 저희 시에 와서 집단적으로 항의도 하고 여러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법 제22조 2를 보면 하도급업체는 수급업체가 10억이상의 공사는 100분의 30% 또 7억이상 10억사이의 공사는 100분의 20%에 대해서 전문건설업 분야는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륙토건이 맡아가지고 한 공사에서 정식으로 하도급이 된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차집관거 7차에 삼일건업, 가야건설, 성조토건, 중앙건영 이 4개 업체가 있고 국도 27호선 포장공사에 미주토건 이렇게 해서 5개 업체만 우리시에 정식으로 하도급 업체로 지정되어서 신고가 되었고 나머지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 의뢰를 하면 회계 부서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감독부서에서 현장 감독을 모두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감리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독을 공무원을 시장이 지정해 가지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차집관거 7,8차에 해당이 됩니다. 차집관거 7,8차는 감리 용역을 줘가지고 삼한기업이 감리를 전담하고 있고 감독 공무원은 도시개발과의 토목 7급 임문호라는 공무원이 맡아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일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로서 그 감독공무원과 감리회사가 얼마 기성이 되었으니까 기성금을 줘라 하면 내주고 공사 준공되면 감독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오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소위 채권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 계약부서 또 저쪽의 발주부서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줘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집관거 7,8차는 성원건설과 대륙토건이 50대 50으로 공동계약을 했고 똑같이 50대 50이지만 대표이사를 대륙토건으로 위임을 해줘가지고 대륙토건이 모든 행위를 해왔는데 결국 대륙토건이 부도가 나니까 계약에 의해서 공동도급회사인 성원이 모든것을 책임을 져야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채권단들의 채권 요구액이 성원건설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많다 자기들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지 못하고 쭉 11월말까지 이어졌습니다. 7차, 8차를 성원에서 공동도급했기 때문에 맡아서 해야 되겠는데 채권단들이 천막을 쳐 놓고 채권을 해결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실력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번 타협회도 하고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집관서 8차분이 계약 보증금을 저희한테 배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합계액이 12월 5일이 되면 지체상금의 합계액이 계약 보증금과 상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업체를 부정당업체를 제재를 해야 할 입장이 돼서 저희가 12월 4일 성원건설 대표를 불러서 소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청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청문에서 자기들이 계약했던 사항을 차집관거 8차는 12월 15일까지 어떻게든지 마치겠다 그리고 차집관거 7차분은 현재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3건을 해결을 못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일을 자기들이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받고 일단 행정조치를 저희가 그 각서에 의해서 유보를 했는데 차집관거 8차분은 12월 15일까지 약속대로 준공 처리가 돼서 준공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 7차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토지해결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 도중에 채권단들하고 성원건설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상에 들어가 가지고 현재 협상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권단들이 주장하는 채권액중에서 성원건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변제할 수 있는 한도를 결정하겠다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하에서 차집관거 8차분도 채권단들이 실력행사를 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8차분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현재 7차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채권을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런 진행중에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채권에 대한 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일체가 알 수가 없는 조건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현재 채권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감독 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시장 산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 7차, 8차 공사는 중단되어 있나요?

8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5일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좀 채권단들이 일을 못하도록 실력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말씀드린대로 12월 4일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 그런 청문을 한 뒤로 채권단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은 하고 채권, 채무는 별도로 협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양해하에 준공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7차분은 토지매입이 안된 부분이 3건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8차분은 준공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성원건설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부도가 난 다음에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현장 감시 감독을 잘 하셨겠지만 준공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집관거 공사 7차분 토지 매입분이 3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토지 매입을 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줘야 공사는 성원에서 합니다.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집관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삼한기업이라고 하는 큰 감리용역업체 감리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준공 처리에 대한 결과는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또 같이 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또 성원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도 잘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잘 준공검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7차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당초 준공 예정일은 95년

12월 말일입니다.

그것은 8차 아니예요.

7차가 12월 말로 알고 있고, 8차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7차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하수종말처리장이 활용이 될텐데.

그것은 계속해서 이 차집관거는 앞으로 9차, 10차 계속나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7차 차집관거가 계약이 언제했습니까? 94년도 1월 19일입니까?

7차가 94년 1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선급금이 나갔는데 언제 나갔습니까? 94년 1월 22일 선급금은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기성금이고 선급금은 공사를 하기전에 자제구입이랄지 용역이랄지 인건비랄지 이런것을 주는데 기업이 재무구조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차집관거 7차 공사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33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선급금을 22억 6,900만원을 줬죠?

예.

그러면 공사 시작과 동시에 거의 반절이상을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선급금이 조금 적게 나갔으면 이 하청업자들한테도 돌아오는 것이 있을텐데 이 선급금이 나가고 또 기성금이 나갔습니까?

기성금도 나갔습니다.

기성금은 언제 나갔습니까? 95년도 부도나기전.

부도나기 전에 물론 나갔죠. 3억 9,900만원 나갔습니다.

전부다요?

기성금은 기성고를 검사해 가지고 선급금도 그 기성고의 비율로 해서

그 기성금이 나갈때 일종의 감리용역 회사가 삼한기업이죠? 삼한기업에서 공정 몇% 공사 몇% 진척했기 때문에 기성고를 줘라

예.

그러면 그 당시 기정고가 나갈때가 몇 월입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선급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그 채권단들의 채무 변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선급금은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시는 선급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어느 공정에 따라서 나가 줬어야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나 회계 예규에 의해서 공사 계약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죠.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해 왔습니까?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급금을 30%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30% 내외로 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규정에 70%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이 재무구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달라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는 거죠.

재무구조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륙토건하고 성원건설하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대륙토건은 향토기업으로서 대단한 회사고 성원건설은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름있는 회사고

100대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70%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규정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성원건설 아주 굴지의 기업체가 50대 50 대등한 조건으로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이 50대 50 공동도급은 설령 50대 50이 아니더라도 공동도급회사가 있을때는 한 기업이 파산이나 부도나 이런것으로 쓰러지더라도 나머지 계약자가 모든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의 경우는 보증회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원건설이 선급금에 대한 것을 모든것을 책임을 지고 성원건설도 책임을 못 질때는 보증회사로 넘어가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륙토건이 6월 14일날 부도났죠?

예.

6월 14일 부도났을 때 공정 몇%나 됐습니까?

공정이 각 사업장별로 다른데요.

차집관거 7차? 기성금을 빼갈때 그 당시 공정이 몇%였는가 그리고 부도났을 때 공정이 몇 %였는가?

검토보고를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고만. 검토결과에 대한 마지막 부분. 진정인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 익산시 경리관과의 관련된 사항의 주장이 없으므로 의회에서 조사 처리할 진정으로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손을 대야 되고 또 우리가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계약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성원건설이 이 공사를 맡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재도 됐고 준비도 됐는데 성원건설에서 이 사람들한테 합법적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성원건설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줬다든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신고 절차가 없이 성원건설이 어, 이 사람 내일 장비가지고 와서 이것 좀 해 이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인부들도 가서 밥먹고 밥값 이런것도 있고 그런 절차사항이 없는데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했음에도 그런 피해자가 생겼으면 우리 시청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냐하면 이미 그런 하도급에 대한 도급금을 돈을 줄 때는 우선 첫째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은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이미 제3자가 일한 것뿐이지 우리의 계약자하고 제3자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제3자하고 시청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을 줬는데 서류상으로 줬다든지 무슨 근거가 계약자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도급의 제안에 대한 22조 규정을 보면 발주관에서 계약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계약을 하도급으로 해주고 발주관 그러니까 계약관이죠. 계약관의 통지로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도급을 줬다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위원 얘기대로 의회가 조사 처리할 진정으로서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왜 그렇게 했냐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개인간에 이것은 어느 시청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부도가 난 것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거기에 장비를 가지고 가고 자재를 댄 사람은 성원건설하고 자기네들끼리 한 것이지 우리 시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을 안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도급으로 선급금을 줄 때는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선급금은 공사가 집행되기 전에 70% 범위까지 줄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진정에 대해서 해봤자 별것도 없는 것이고 조정도 하기 어려운데 그렇지만 진정인들이 다 피히 입는 시민이니까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을 것을 왜 하냐 그런 얘기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이 이것을 조사 처리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예요.

저도 보고드린대로 저희한테 절차를 밟은 것은 그 5개업체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자기들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11억이 맞은가 틀린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원측에서 최근에 그러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모양이예요.

선급금 나갈적에 인건비 또는 자재비 이런것 나갈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급금 요구를 해 왔는가 자재는 어디회사에서 산다 인건비는 어느 하도급에서 하므로써 이런 경비가 필요하니까 이런 선급금을 달라 이런 나름대로 그런 서류가 없습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도급을 한 업체는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수급자가 일정비율은 전문 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면 우리한테 서면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신고가 되면 예를들어 선급금이 갔다 하면 그 하도급 업체가 맡은 비율만큼을 선정해서 15일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질 길이 없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약 정관인가 22조를 보면 하도급의 제한해서 계약자가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는 발주관에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게 원칙이나 다만 건설업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관에 대한 통지로 연락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통지라는 것을 쓰지를 않았으니 구두통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구두 통지라도 계약관인 이를테면 과장한테라도 왔다든지 하면 이것은 계약통지 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다섯업체 이외에는 그런 관계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두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선급금을 줄 때 이런 하도급 업체를 어느정도 선정을 해 줘야 사실은 선급금이 나갔어야 우리 도내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급금하고 공사대금하고는 관계가 실지로 없어요. 선급금이 떠내려 갔어야 문제가 되는데 선급금이 다 살아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것이 지출은 됐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공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 왔는데 지금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선급금하고 관계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못 받으면 보증회사에서 받으면 되니까.

공동도급회사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공동도급회사가 쓰러지면 보증회사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채권, 채무 이행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럴것이다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원건설이 모든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대륙토건이 대표회사로서 일을 줬어요. 그러면 성원건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줬어야 하는데 협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성원건설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공동도급회사한테 협의를 한 근거가 있으면 모든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것이 뚜렷하지 않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원건설측의 얘기는 도급같은 것을 공사는 공동이지만 채권, 채무도 공동으로 져야 되느냐 그런 주장 아니예요?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채권 채무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주장은 아닌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채권단에서 너무 실력 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쪽에 자빠져 있다가 인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조금 지나가는 것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계약부서는 정말로 전혀 모릅니다. 발주부서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상 그럴 수도 있지만 약속할 사항이 아니죠.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속할 사항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전에 약속하고 끌어나갈 문제가 아니고 이 채권 채무 관계도 이쪽 감독 부서에서는 다소 알 수 있지만 계약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을 지급할 적에 하도급이 사실상 우리가 발주를 했어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도급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급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뭐냐 하면 도내 업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업체가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하도급을 예를들어서 우리가 공사 계약한 회사가 하도급을 계약부서에다 연락해 줘야 사실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피해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갖춰진 하도급은 어김없이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건이 안 갖춰준 하도급이 있기 때문에

방금 김대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도급이 됐다면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져야 되는데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서면이나 이런것으로 여기다 연락을 안해 줬지 않습니까? 안해줬으면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부도난 대륙토건 한회장이 교도소에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구두로 그런 사람한테 내가 하도급을 줬습니다라고 예를들어 우리한테 인정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인정하는 것보다 성원건설한테 공동도급회사한테 저사람 얼마고 저사람 얼마고 못줬다 그렇게

대륙하고 성원하고 50대 50으로 공동도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 두 회사중에서 대표를 대륙토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원은 무조건 대륙토건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간에 성원은 대륙토건 하는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토건 한 회장이 사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이 공사는 무엇을 하고 돈 얼마 줘야 된다고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변제를 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인정하는 것보다는 공동도급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원에서는 부도는 이미 났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 시에다 구두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인정해 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저쪽의 감독부서에서 인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 계약부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꾸 계약부서라고

아니, 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계약부서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무조건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했으니까 무조건 되는데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공사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는 100%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해서 공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그것은 감독부서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나갈수가 없는 것이지.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서 익산시 부과과에서 시장도 압류 신청을 다 해왔는데 부도 시점에서 우리가 공정율을 알아보니까 대륙토건하고 성원건설 공동도급한 회사에게 선급금이나 기성금 나간것이 합쳐서 10억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익산시장이 채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압류신청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변제해 줄 그런 채무를 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다만 성원건설 공사가 끝나더라도 가급적이면 채권단들하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전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우리가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런 전제를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원건설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의 모든것은 사실 대륙토건의 부도로 인해서 성원건설이 그만큼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해서 책임을 절대 안 질려고 할 거 아니예요?

계산적으로 해보면 성원건설이 남은 일을 다하고 남은 돈을 찾아도 채권단들이 요구하는 돈을 변제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정서 요지 가지고 계시죠?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확인해 봅시다. 지금 공사 도급 계약서에 도면 8차는 도급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륙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차는 도급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7차는 지금 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7차 문제를 한 번 확인해 봅시다.

모두다 대륙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자가 성원건설 이종웅 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대륙하고 성원하고 공동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가 대륙토건입니다.

지금 진정서 요지에는 공사도급계약서 발주처 이리시, 도급자 성원건설(주), 공사명 이리 차집관거 시설공사 7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낸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50대 50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둘다 쓰더라도 대표는

이 자료를 보면 공사도급이 7차는 성원건설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도급계약서를 보니까 추가도급은 대륙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계약서 원본을 봐 보세요. 원본이 진짜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하도급계약한 것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계약은 공사도급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대륙토건으로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성원으로 되어 있고 자기네들 공사도급계약서는 거꾸로 도급자가 성원이 되어 있고 하도급자가 대륙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재미있는 일이네. 시에서는 계약을 대륙토건으로 해 놓고 자기네들끼리한 도급계약서에는 거꾸로 성원건설이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보면 이 양반들이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만든것이 있고만요. 이 사람들이 작성을 90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에 있어서는 날짜가 없어요. 거기다가 성원건설의 대표이사가 전윤수로 되어 있어요. 이 양반들이 공동대표자 선임을 시에다 제출한 것을 보면 이리시 공고 제91호 이리 차집관거 시설공사 입찰에 당사는 공동 도급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도급대표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성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윤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대표이사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성원의 대표이사는 이종웅 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하고 계약한 사람은 이종웅 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만 검토를 해 보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서류의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한 것이고 우리한테는 그런 서류가

아니죠. 우리한테 서류에 공동도급으로 올라온 것도 이종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우리 시한테 제출한 공동도급자 대표자 선임에서는 날짜도 없고 대표이사도 전윤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서를 우리 시에다 계약할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선임서에는 날짜가 없고 성원건설의 대표자가 전윤수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할 적에 예를들어 대륙토건이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땄을 때 공사 계약을 할 때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가, 일종의 담합식으로 하는 것인가? 입찰을 보기전에 차집관거 7차분에 대해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할 적에 이 회사가 두 사람 이름을 같이 한 팀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륙토건이 입찰을 받아 가지고 낙착된 후에 계약할 적에 공동으로 하는 것인가?

묶어서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 봐요. 지금 이 양반들이 공동 대표자 선임서를 우리시에다 입찰을 할 때 분명히 서류를 제출했지 않겠어요? 그 때는 날짜가 없고 전윤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라고요.

그 내용은 대표자가 1년이 되면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찰할 때 며칠날 했습니까? 입찰을 보편적으로 입찰과 계약서 날짜가 며칠 차이가 됩니까? 지금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데 이 자리에서만 유심히 10여분간 보니까 입찰할 때는 전윤수로 했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꾸밀때는 한성수와 이종웅 이 공동으로 꾸몄어요. 그런데 95년도에는 모르겠어요. 추가도급계약서에는 전윤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1년되니까 그렇다치고 대표자가 바뀔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할 때는 전윤수로 공동도급대표자 선임서를 제출해 놓고 며칠 있다가 주계약자는 한성수하고 이종웅 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그 서류를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이 서류만 가지고도 허위로.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에는 전윤수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90년도에 작성한 것이고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우리 본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전윤수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며칠있다가 한 계약서에는 이종웅 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공사가 1차에서도부터 발주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0년부터.

그러면 그 서류가 오기전에 성원건설과 대륙토건간의 관계는 내면적으로 봐서는 주도급자는 성원건설이었다. 외형적인 면에서만 도급자가 대륙토건이었다. 지금 이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확증이 되죠.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회계과장이나 용도계장이나 처음부터 관여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로 되었고 사무적으로 감사를 해봐서 문제가 되면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것이 현 시점에서 채권, 채무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약자가 대륙토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토건이 대표이고 성원건설이 공동도급이고 또 이게 6대 4도 아니고 5대 5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행위를 둘하고 따로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대표를 계약자로 해서 대륙토건이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시 공고 191호가 차집관거 7차 공사입니까?

입찰 서류를 가져와 봐야 알겠습니다.

똑같은 성원건설하고 대륙토건이라면 어째서 대표자들 명이 바뀌어졌을까? 공사도급계약서는 그렇게 되고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본위원이 서류로만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 이 진정서 서류만 가지고 볼 때도 문제가 7차 차집관거 시설공사 이것을 입찰을 할 때 공동도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 선임을 서류를 제출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 때는 전윤수라는 사람은 한성수와 전윤수를 상대로 계약을 해야 이 양반들이 입찰을 그렇게 해 왔으니까 주 계약도 이 양반들을 상대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은 한성수와 이종웅 으로 바뀌어졌다. 그 문제가 있고.

이것은 191호는 경쟁입찰 들어올 때 당시에 대표자의 이름이 전윤수로 될 수도 있지. 둘이 50%씩 해서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 시설비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낙찰이 이미 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도급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성원건설이 대륙토건한테 차집관서 7차것은 도급을 대륙토건으로 준다 이 말이예요.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한성수하고 전윤수가 이종웅 으로 변할 수도 있지. 자기들 회사 관계이니까. 이것은 경쟁입찰 들어왔을 때 서류고. 시청으로.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따 가지고 둘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한 공사니까 이름이 틀릴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륙토건 부도 피해자들하고 성원건설간의 나머지 부채 관계가 어느정도 좁혀졌는가 혹시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직접 관여는 도시개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납품이 됐다든지 가서 일을 했다든지 이것은 현장 감독부서에서 알지 저희가 실지로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않고 저쪽 도시개발과에서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원건설측에서 현재 하도급자들에 대한 대책이 어느정도 서있는가?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시더만 성원건설에서 이해가 갈만한 것 여러가지 목을 추려서 가져와서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끼어 들면 우리가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정서를 받았다 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벅차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우리는 하기가 어렵지 않냐. 솔직히 우리는 조정권도 없고, 사법권도 아니고, 용역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안 맡았으면 합니다.

수의계약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수의계약이 예산회계법상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가는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성립될 때 그런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안되고 나중에 다른 업자들이 문제 삼고 나올때는 이것을 또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전혀 입밖에 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자꾸 물으시니까 답답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알수 없다 그 말은 이해는 가거든요. 그 말은 알 수 없는 일은 책임질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 해석해도 되나요?

그런 점도 있고 저희가 1년에 수백건을 계약을 합니다. 이번주에도 입찰이 2건이 있는데 사람 2-3명이 현장 사정까지 파악할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 이 건설업법 보면 감독공무원이 시장이 임명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감독공무원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부서는 계약하고 입찰공고하고 입찰하고 계약하고 이것 하기도 바쁘니까 현장 사항은 모릅니다.

국장님 말씀은 계약부서에서 책임질 수 없다 그 얘기시고만요.

현장 사항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하도급이라든지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요.

등록된 하도급 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와서 일하고 물건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고 어떤 조그마한 부분 맡아서 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전혀 우리 계약부서하고는 연관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해석하자면 신고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아니겠어요?

저희 입장은 그렇죠. 다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거기 감독 공무원을 임명했고 그 감독공무원을 감독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회사를 제재하는 장치가 있어요. 계약을 놓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회사를 제재하는 일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최후 수단을 썼기 때문에 차집관거 8차도 되었고 또 협상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 이전에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천상 타협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원건설측의 얘기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자기들이 납득할 만한 증빙을 내놔라 그런 주장이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공사를 다 해도 나머지 공사대금 받아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좀 걸러가지고 내 놔라 그런 협상입니다.

저희는 가능한 원만하게 협의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의 발주 감독한 도시개발과 건설국의 입장도 같고 저희도 저희 힘이 미치는 한 성원한테 조정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협의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안되면 채권단에서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재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서 선급금이 현재 맥시멈의 70%까지 줄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상예로 30%씩 줘 왔지 않습니까?

거의 30%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차집관거 7차는 70%를 줬어요.

67% 줬습니다.

그런데 30%주고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줬으면 과연 이런 하도급 문제가 발생됐을까?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원건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공사가 내가 줘야할 돈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선급금을 적게 주고 기성금을 줬으면 나머지 공사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서 줄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수사하기 이전에는 선급금도 대륙토건하고 성원건설하고 똑같이 나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67% 줬는데 공사가 67%되기 전까지는 기성고가 나가지 말아야죠?

그 이전에 나가는데 선급금 나간것을 그만큼씩 공제해 나가고 기성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가 그것을 우리 공무원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산회계의 관련규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급금을 선급금대로 놔두고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을 다시 요구할 수가 있고만?

예. 기성금을 요구하면 선급금 준것을 상쇄시켜서 기성금을 줍니다. 예를들어 기성금을 10억을 요청을 했으면 선급금 준 것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선급금을 까나가요. 마지막에 가서는 딱 맞도록.

마지막에는 찾을것이 겨우 얼마 안되지.

그렇죠.

업자가 이런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계속 잘못돼 갑니다.

현금 결재가 아니고 어음같은 것도 주고 그러다가 부도나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