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 속)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입니다.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1억4,532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복리후생비가 3억8,33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5,075만원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제작,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 농촌지도사업지침서 제작 등 해서 4,74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해서 2,13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직원자질향상 강사초빙,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 개방화 대응기술교육 특별강사수당 등 해서 운영수당이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농민상담소장 현지활동복 구입에 만6,000원, 급량비에 농촌지도업무추진 특근급식비가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진주농민상담소 복사기 임차, 청사 및 포장정비 중기임차, 개방화 대응 기술연중교육견학 임차 등 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사무실 및 회의실 온수보일러 당직실 온수보일러 등 해서 77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비, 컴퓨터 유지보수 등 해서 2,252만9,000원, 차량·선박비에 차량관리 유지비가 1,467만5,000원 재료비에 청사잔디포 및 정원수 관리인부 사역, 청사화단조성정원수 구입 등 해서 2,6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각종 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 등 해서 5,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주재지역 소득작목 기술교육 급식, 주재지역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등 해서 9,066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외이전에 국제부담금에 지도소장 FAO 제협회 부담금이 6만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농촌지도사업 전문도서 구입, 사무실 및 농민상담소 사무용집기교체, 농민상담소 노후전화기교체 등 해서 1,46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H회원 진로지도 교육 교재제작,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 유인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강사수당, 품목별 농민상설교육강사수당,4-H 과제교육 강사수당, 4-H 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해서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4-H회원 진로지도교육 임차료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외여비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130만8,000원 외빈초청여비에 농업산학협동 외빈 초청여비에 180만원 보상금에 농기계 실수요자 급식, 농기계 부녀자 교육급식 등 해서 3,39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생활과학실습실 기구 구입해서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건강관리실설치에 3,500만원, 자산취득비에 전산단말기 구입 해서 41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난방용 보일러 소방설비 공사, 본관, 별관 연결통로 비가림 시설 등 해서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여성 여가활동 일감 갖기 사업, 우수농촌지도자 과제자금지원해서 1,3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사시험 연구사업으로서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내고장 새 기술 평가보고서 작성, 도단위 평가자료, 지역농업 개발센타 평가자료 유인 등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꽃 재배장 관리인부 피복비에 86만5,000원, 임차료에 꽃재배장 정지작업 임차(트랙타), 꽃 재배장 부지정지 작업해서 161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3년동 하우스 연료비 버섯재배사 연료비, 3년동 탄산시비등 해서 523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버섯재배시유지 관리, 순화온실 유지관리비, 조직배양실 유지관리비등 해서 148만2,000원, 재료비에 과수묘포장 운영재료비(농약외 2종),3년동 하우스 운영재료비(종자외 6종) 등 해서 1억2,20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새 기술 개발사업 평가급식, 꽃재배장 관리인부 간식비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에 조직배양실설치 기자재(무균작업대의 32종)해서 5,383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에 재료비 토양검정용 시약구입에 81만원, 자산취득비에 원자흡광분광 분석기구입(AA기)에 2,000만원, 자체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조직배양실 전기시설 설치 기자재, 꽃재배장 이설(하우스이전)등 해서 8,95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환경개선 다목적 축분발효기 시범사업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토양 분석기구입, 토양검정용 증류수 채취기 구입해서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기술보호과이기 때문에 기술보호과장님이 설명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72페이지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인데 일용인부임이 12월달 계상해보니까 100만원이 부족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청사증축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8,9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당초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누락되면서 추경에 요구했고 다음 소득작물 사업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에 현대화 버섯재배시설 사업을 2,000만원을 본 항에서 요구하고 7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버섯재배사업 민간자본이전2,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유는 목이 당초 2차추경때 삭감하면서 목을 바꾸어서 삭감했기 때문에 부득이 3차 추경에서 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청사내 야간보안등 설치되어 있고 505페이지에 청사내 야간보안등 설치 되어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예, 중복되었습니다. 또 중복된 것이 505페이지 난방용 보일러 소방설비보안공사 500만원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본관 별관 연결통로 비가림 시설도 중복되었습니다. 청사내 야간 보안등 설치 이것도 이중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키폰전화 주장치 교환시설 400만원 되어 있는데 상단에 키폰 주장치 정화시설 5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곡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왜자꾸 자산만 요구하느냐 이말입니다.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철저히 관리 못하면서 자꾸 자산 취득만 요구하니까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시 지역의원들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농민상담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농촌지도소의 체제가 시군 단위에서는 과거에 본소와 지소가 있었습니다. 전문화를 위해서 지소를 폐기시키고 본소에서 특기별로 했는데 면단위로 지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하다보니 한사람씩 내어보내서 농민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상담소 소장님들의 기능은 오전에는 전화내지 내방주민들을 상담하고 오후에는 현지를 방문지도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혼자 나가 있으면서 다양한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공문으로서 보고하고 지시받는 사항은 없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본소에 들어와서 지도한 실적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사람이나가 있으면서 지도사업의 말단기관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우리 농민들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구동성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생각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시지역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의 농촌동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농민상담소가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

통합되다보니까 면단위는 한사람씩 있지만 구·시단위의 상담소는 상담소장과 3명 배치해놓고 다른 데는 1명씩 있습니다. 저희 본소 업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현재로서는 더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주시는 각 동별로는 없고 진주시에 3명이 있다는 말이죠?

예.

유병필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에 건강관리실설치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건강관리실 설치는 아직 지역이 선정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진주시관내에 회관도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로 봐서는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회관 안에 노인들, 어린이들 부인들이 있으면 생활할 수 있는 방을 각각 두어서 그 안에는 세탁,세면, 목욕 할 수 있는 시설을 다음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각종기구를 설치해 놓고 다목적으로 회관을 운영해서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다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놔두고 안에도 필요한 기구를 사놓는다는 이런 경비입니까?

예.

설치만 해놓고 관리비가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관리비도 부락에다 계속 지원해줄 것입니까

그 지역자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운영을 위해서 저희 생활개선 지도사들이 현지 출장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있는데 1명을 몇일간 일본에 교육을 시키고오는 여비입니다.

30만원이면 3박4일 정도 되는데 지도사들이 일반농민보다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농민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지도를 해야할 지도사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시·군 단위에서 많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예산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할 이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한사람이 가면 교육효과도 없고 해서 도단위로 전체 원예분야라든지 과수분야, 이렇게 해서 전부 모아서 인원이 20명 정도 되면 일본에 밝은 안내자를 한 분 초청해서 일본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연구를 하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피복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방침에 258폐이지에 피복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하고 여기서 피복비 계상한 작업복, 방한복, 우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피복비 계상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시장에 가서 물어보고 한 것입니다.

큰 차이가 아닌데 비싸게 구입하는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잘못 책정된 것 아닙니까 ?

잘못되었습니다.

492페이지 입니다. 진주농민 상담소 복사기 임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담소에는 복사기가 없습니다만 진주농민상담소에는 직원도 3사람이 있고 보는 영역도 넓고 해서 삼성전자기기하고 3년째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더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사기 한대 얼마입니까?

한 5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도관 4명하고 지도사가 59명으로 되어 있죠?

예.

482폐이지 기본급에 지도관이 4명, 지도사가 59명, 기능 8급이 12명, 기능 10급이 4명 되어 있는데 486페이지 체력단련비에 91만4,500원×69명×1.05×25 되어 있는데 6급이 하도 산출기초에 같이 91만4,500원으로 넣은 것입니까? 급료에서 말하는 8급 2명,10급 4명 이 인원도 포함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사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전산단말기가 있는데 어떤 형태의 전산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전산단말기는 저희 지도소에 11개가 있는데 "286"이 4대, "386"이 2대. "486"이 5대가 있는데 286은 활용가치가 없고 최소한 486정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조가 되어 있는데 무슨 밀입니까?

프린트기와 같이해서 1조 라고 합니다.

레이져 프린트기 입니까?

예.

거기 지도소에 단말기가 몇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프린트기가 3대 있다면 프린트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켓 넣어서 하고 출력할 때 프린트기 있는 컴퓨터에 넣으면 됩니다. 다음 505페이지 키폰전화 주장치 교환시설 되어 있는데 무슨 교환 시설입니까?

지금 사무실에 16회선을 쓰고 있는데 3층을 증축하기 때문에 16개선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4회선 정도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조직배양실 설치 기자재(무균작업대외 32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배양실이 30평짜리를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기자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품구입비인데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여성 여가활동 일감갖기사업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생활개선분야에 여가를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서는 2건이 있습니다. 문산 소재지에 한가하는 부업하고 문산 금촌에 배를 많이 재배하는데 상품을 시장에 출하하고 등외품은 배 물엿을 고와서 배 엑기스를 내어 시장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한 일감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죠?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전에도 실시했습니다. '95년도에 한 사업인데 금촌 배 물엿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우수농촌지도자 과제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계획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할 것은 507페이지포크레인이 되어있는데 트랙타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포크레인이 꼭 필요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과제 자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의 토양이 작물을 재배하는데는 사양토가 적토라고 봐지는데 저희는 또 지하수가 상당히 높고 해서 작물재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객토를 할때 밑에 있는 신토를 파서 돌을 넣는다든지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가활동 일감갖기 사업은 농촌여성들이 농번기 이외에 하우스는 연중일감이 있습니다만 과수작물 하는 데는 여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 어디다 할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가계자금 지원은 농촌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과거에 남해화학에 구 진양군 1,000만원, 구 진주시에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의 과제 자금을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 농촌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과제자금이 사기앙양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도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용하게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에 예산을 1,000만원이나 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뒷받침해야되는데 아무 계획성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요구를 하는데 무모한 예산요구가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대충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예산만 1,000만원이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무모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실제 농촌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활동을 시키는 뜻에서·‥·‥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예상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 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오

유병필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지도자 회장 활동수당해서 30명 되어 있는데 시내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내로13개 농촌동으로 보고 시 회장은 별도 한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개읍·면하고 13개동부에 군 회장님하고 이래서 30명입니다.

다음에 503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해서 국비하고 300만원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회를 만들 것입니까? 기존 30개회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육성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육성자금을 중앙에서 매년 1회 더 육성해 보라 해서 내려오는데 그야말로 육성하는데 사용되는 회의비 정도 되겠습니다.

1개회에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회에 다 쓸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3회 추경 3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3층을 증축하는데 감리비가 원래기존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감리비가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요구를 해야되는데 안 된 것이 실무차원에서 착오로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원래 2층까지 였습니까?

예, 원래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감리비가 없이 지금 증축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위원부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감리비만 계상해 주면 되지 전체금액 3억8,100만원까지 해서 감리하지 않은 부분까지 감리비를 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분의2는 이미 증축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대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회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6,000만원으로서 작년도7억1,900만원에 비하여 약 4억6,000만원정도 삭감된 것은 저희들과 편재가 달라져서 기술보호과가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로 갈라지고 당초있던 사회개발과와 지도과가 합쳐져서 사회지도과로 편재가 바뀌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삭감분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수용비 예산입니다. 1,087만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업기상 자동 관측용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324만원입니다. 임차료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파종기나명해충 예찰장비 각종 질병 진단실 유지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516페이지 재료비 벼직파 시범단지 운영, 밭작물 시범단지 운영 맥류, 콩시범재배 시범단지에 따른 재료비, 밭작물 시범사업 표찰 제작, 병해충 예찰답 관리인부임, 벼 어린모 자동육묘장 상토 구입, 마지막 부분 진주특미생산벼 고품질 종자증식 자재구입 이것은 종자공급 되는 것이 주로 오래된 것이 공급이 되고있는데 농민이 원하는 금난벼 같은 신품종을 공급하기 위한 송자증식에 따른 자재구입 예산 790만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 1,075만원은 각종 평가회와 농약안전사용 교육급식 경제작물 시범사업평가회 참석자 급식 축산조직체 육성 증식 이런데 따른 지원과 진주특미 생산 벼 고품질 종자증식 시범경작지 보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전문기술도서 구입비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방제정밀 농업경영전문농가교육교재 입니다. 4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 등 해서324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 농업경영전문농가교육 참석자 급식에 2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입니다.5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사업을 1개소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과원 토양개량 안정생산시범사업과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그리고 저비용과 실생산 시범, 축산분뇨처리 시설시범해서 5개소의 국비보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병해충 예찰답이 문산면 옥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시설채소 중심지로서 벼 예찰답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벼 예찰답 주변에 시설 하수가 있어서 예찰답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판매를 해서 금곡에 예찰답을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찰답 이전에 따른 농업기상 관측장비 이전비입니다. 지금 현재 1,500만원의 장비로서 자동농업기상관측장비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찰답이 전과 함께 동시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입니다. 먼저 민간인자본이전입니다. 벼직파재배시범단지조성입니다. 여기에는 파종기구입, 탈망기구입, 최아기구입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벼직파 재배관계는 WTO에 대응해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추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880㏊의 논에 벼직파를 재배했는데 금년도는 1,000ha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1개 읍면당 1개 시범단지를 운영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단지에 대한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파종기 구입은 6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1차수정예산에서 파종기는 단기내 1대씩 지원토록 1차 수정예산에서 2,4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주산단지 모델농가 육성 시범은 예산 요구액과는 달라졌습니다만 과수하나 단지를 표준단지로 만들어서 다른 농가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장치에 따른 3,000만원 예산이 누락되어서 1,2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인공수정 시범사업입니다. 돼지는 소와 달라서 동결정액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소의 경우는 1CC정도의 동결 정액으로 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소 한마리만 있으면 많은 마리에 가능합니다. 돼지의 경우는 동결 정액은 개발이 안되어서 불가능합니다.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정액 주입량을 50CC.에서 100CC. 정도로 많이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돼지기르는 농가에서 수퇘지를 확보해서 수정을 시키고 있는데 좋은 돼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저희 진주에 양돈 농가들 모임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와 협동으로 해서 많은 양돈농가가우등 돈종을 인공수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돈 사육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재래돈이 거의 멸종단계에 있고 일부 축산시험장에서 재래돈을 혈통보존을 해서 일부 농가 분양이 되어서 도내 관내에도 합천, 산청, 함양에서 일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우수유전종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재래돈 사육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돼지 수종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수경재배 사업과 밑에 있는 시설채소 관비 재배시범사업 시설하우스에 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에 시설채소에서는 제일문제가 되는 소금기가 땅에 많이 받혀 작물이 안되는 경우와 외래해충, 수출관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진주에서 시설채소에서는 제일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땅이 늙어서 좋은 시설채소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출하우스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짠 기온측정이 E·C 측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3농가를 해봤는데 1개 농가만 정상이고 12농가는 정상치를 넘어 있습니다. E·C 측정에 의하면 0.5가 정상이고 1정도면 시들기 시작하고 1.5정도는 작물이 고사하는데 저희들이 측정해 본 결과 1.2정도 였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그곳에 물기가 있고 퇴비를 많이 주어서 토양을 부풀려 놨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결국 거기에 의한 수량감소라든지 시설채소 재배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 수경재배 사업과 시설채소 관비재배 시용 사업은 이러한 것을 극복해서 앞으로 채소재배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하는 시험적인 사업으로서 작년에 처음으로 1개소 인공 시범사업을 하고 이번에는 관비재배사업과 2가지를 나누어서 확대시킨 것입니다. 수경재배는 스치로폴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공 배진을 넣어주고 흙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합니다. 거기서 양액을 공급해서 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간이양육 재배방법으로서 한번시설이 되면 5년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시설은 거의 반영구적 입니다. 다음에 시설 채소관비 재배시범 사업은 인공배지경 사업하고 한가지 다른것은 이것은 스치로폴 박스에다 인공토양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 흙에다 인공적으로 화학비료는 쓰지 않고 인공 양액을 공급해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1,500평이 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시에서 하는 중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호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기술보호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진주특미생산 벼 고품질 종자증식 자재구입 5개소 3㏊에 790만원, 518페이지에 진주특미생산 벼 고품질 종자증식시범 경작지 보상 15㏊ 450만원 이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재배 주품종이 동진벼입니다. 이것은 미질도 있고 품종이 나온 지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 공급소로 공급되는 것은 금년에 신품종은 240㎏ 밖에 안됩니다. 많이 짓는 사람은 1개농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품종 벼종자를 확보해서 이것을 재배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진주시 관내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주면 신품종 종자를 빨리 확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벼 종자는 금난벼하고 아직까지 농산부 품종등록이 안되었습니다. 밀양 122호,123호 하고 새로운 쌀 흑미 향내나는 쌀 향이, 흑미나 향미는 일반사람들한테 일부 희망자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그런 금난벼 밀양 122호 12호는 동진벼를 대체해서 공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자재구입 790만원은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구입이라든지 또 농약, 비료 이것을 경작농가한테 지원을 해수는 것이고…

5개소에 3hα되어 있는데 1개소에 몇 ㏊됩니까?

3㏊ 1개 단지를 하고 나머지는 1㏊해서 10개 읍·면에 분산할 계획입니다. 15㏊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뒤에 보면 경작지 보상 15㏊되어 있는데 경작지보상과 자재구입에 3㏊인데 5개소 실치하는데 7천만원 드는 사항과 종자증식 시범 경작지 보상에 30만원을 무엇 때문에 책정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15㏊ 운영에 따른 종자대가 약 110만원 들어가고 비료가 약 300만원 나머지는 제초제, 살균제 등 해서 예산하면 7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초 운영안은 자재를 해주고 경작보상금 450만원은 보통으로 보면 벼종자의 경우는 정부 1등 가격에서 10% 보상을 해주고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보급종 가격보다도 저희들이 마지막에 농가공급을 하면서 더 높게 하면 농가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0%되는 900만원으로 경작보상으로 요구를 해서 공급을 할 때는. 정부 공급가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5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종자를 사용하는 것은 잡초도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피도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또 탈곡을 할 때 회전속도도 낮추어야 됩니다. 건조를 시킬 때 온도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상당히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사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

예, 강면중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되어있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할 것이며, 또 밑에 토지매입비에 예찰답 옮기게 되는 이유와 다음에 어느 정도 매입할 토지에 대한 지주들과의 협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얼마정도 진척이 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원예환경개선시범사업도 저희들 단독형 하우스가 진주시내에 약 80%가 단독형 하우스입니다. 그 시설을 개량해주는 시범사업입니다. 단독형하우스는 옆에 구멍을 뚫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건취식 환기시설이라 해서 돌리면 감아올리는 환기시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을 퍼서 그냥 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점적 관수시설 그리고 COT 발생기 방제 등 그러한 시설을 하기위한 사업비인데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하고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선정이 안 된 이유는 농정국에서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전년에 받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를 하지만 저희들 시범사업은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먼저 구상해서 여기에 알맞는 농가가 있는지 그렇게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나 그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답 매입관계는 당초에 진양군 시절에 매각승인이 한번 났었습니다. 그때 금곡에 저희들이 희망을 했는데 그보다는 진성에 있는 지역이 구 진양군 의회에서 진성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당시 안되고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가 문산 옥산리 다리 곁에 거기가 시설채소 주산지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찰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름까지도 하우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벼 예찰답으로서의 기능은 하우스 중간에 있는 논 하나는 상실이 되어졌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물을 끌어다 쓸려고 해도 없어서 양수기로 퍼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곳은 예찰답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졌고 옮기는 것은 작년에 진양군의회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당초 진성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진성지가도 더 높고 또하나 공업단지가 진성쪽으로 내정이 되어 있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금곡 정자일대를 하니까 그 가격이 약 5만원정도 하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다소 저렴하고 또 거기는 수도작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예찰답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약을 치고 자연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인데 토지를 매입하고 예찰답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났을때 그 주위에 있는 인근 농민들이 기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들어온다 하면 혐오시설이다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찰답관리를 위해서 인근직원들과 도리어 자주 접촉하는 기회가 됩니다. 도리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 할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꽃재배를 해서 시가지에 미화를 시켜서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총 필요한 꽃의 종류 본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와 소관이 아닌데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산한 분이 50만분이었습니다. 시가 통합이 되고 각 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꽃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 생산계획을 80만분으로 잡는데 거기에 따라 추가되는 것은 국화하고 팬지, 꽃양배추 등 해서 모두 25종을 현재 재배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꽃재배하는데 예산이 대충 1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탁해서 우리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꽃을 받는 방법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관계는 지도과장님이 더 상세히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꽃 위탁 재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꽃을 구 진주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므로 해서 지도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해서 시장님께서 계속 지도사업으로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다음에는 이것을 다른데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일반농민들이 꽃 재배하려고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첫째 50만분을 생산하는데 2,500평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20여동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며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인부임하고 종류별로 가격을 쳐보니까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꽃을 과연 행사라든지 시가지에 물주는 것이라든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이 되어있고 이런 속에서 이 정도가 든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졌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정과에서도 여기와 같은 여러가지 병해충에 대한 방제나 리후렛 등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홍보하는 방법과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벼 생육 재배 리후렛을 발간하려면 결국 농정국에서 만들려면 우리한테 안을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평소에 지도할 때 휴대를 하면서 설명해주는 것 보다 적어주면 방제약이라든지 방제방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도사로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을 농정국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계통과 예산계통하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꼭 같은 내용을 농촌지도소에서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농정과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봐서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좀 연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517페이지 여러가지 시범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설치하면 거기서 직접 설치를 하고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출장 나가서 해당되는 소나 돼지에 직접 교육을 시키고, 보이고 하는 그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육촉진제 주입 연쇄하는 것은 현재보면 농가 50%를 받고 거기에 직접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주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21페이지에 나와있는 인공배지, 이 수경재배 방법은 이미 뒤떨어진 재배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액 재배관계를 유리하우스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유동자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월 4만원정도의 지출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 같으면 일반 비닐하우스에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꽃 위탁 재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꽃을 구 진주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므로 해서 지도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해서 시장님께서 계속 지도사업으로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다음에는 이것을 다른데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일반농민들이 꽃 재배하려고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첫째 50만분을 생산하는데 2,500평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20여동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며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인부임하고 종류별로 가격을 쳐보니까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꽃을 과연 행사라든지 시가지에 물주는 것이라든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이 되어있고 이런 속에서 이 정도가 든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졌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정과에서도 여기와 같은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방제나 리후렛 등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홍보하는 방법과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벼 생육 재배 리후렛을 발간하려면 결국 농정국에서 만들려면 우리한테 안을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평소에 지도할 때 휴대를 하면서 설명해주는 것 보다 적어주면 방제약이라든지 방제방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도사로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것을 농정국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계통과 예산계통하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일반인이 봤을때는 꼭 같은 내용을 농촌지도소에서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농정과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봐서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좀 연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517페이지 여러 가지 시범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설치하면 거기서 직접 설치를 하고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출장나가서 해당되는 소나 돼지에 직접 교육을 시키고, 보이고 하는 그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육촉진제 주입연쇄하는 것은 현재 보면 농가 50%를 받고 거기에 직접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주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21페이지에 나와있는 인공배지, 이수경재배 방법은 이미 뒤떨어진 재배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양액 재배관계를 유리하우스에 주로 하고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유동자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월 4만원 정도의 지출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 같으면 일반 비닐하우스에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봐서 유리하우스에 들어가는 양액하우스는 이러한 단계를 사실상 거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농가에서 유리하우스를 짓는 것은 보조를 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 양액 재배관계가 기술적인 것이 완전히 100%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재배의 성격도 있다했는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연작장해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보다도 큰 것이 앞으로 노동력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물만 갔다놓고 바로 끼우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작물이 재배됩니다. 그런데 토경재배에 있어서는 비료넣고, 갈고, 트랙터 해서 두둑 짓고 하는데 그 단계를 줄여 줍니다.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주고 연작장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채소는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앞질러서 농가 기술축척이나 저희들도 아직까지 기술축척이 100%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수경재배 이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시설인데 수경재배를 하므로서 농약이라든지 피해를 줄이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제안설명시 설명중에 같은 수경재배시스템을 하는 설치내용 중에 뒤떨어진 기술교육이 더 하는 것입니다. 수경재배방법이 굉장히 좋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천장에서 한다는 그 방법이 뒤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왕 할 바에야 새로운 타입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차원에서 지급 보급되어야 될 것은 인공배지경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면 식수경 재배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압면식수경재배 방법인데 압면으로 해서 거기에 식물을 심어서 거기 수경용액을 넣어서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저는 돈은 좀 더 들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남근 위원장대리, 정영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부터입니다. 인건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1,546만2,000원 도시계획 편입부지 감점평가수수료 1,200만원, 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 50만원, 복사용지구입이 39만원, 복사기 수선이 30만원, 컴퓨터 수선이 60만원, G·B 및 노점상 정비 기록사진이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전기요금, 동보안등 전기요금, 주약철도건널목 초소운영 공공요금 등 해서 1억7,439만2,000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희 수당, 도시계획도로 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해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청원경찰 피복비, 주약 철도건널목 초소 침구구입 및 세탁해서 383만3,000원, 급량비에 공공용지 보상 업무추진 급식비, G·B내부허가건축물 단속업무 추진급식비,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야간근무청경 급식비해서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주약 철도건널목 철도청 부지 임차료에 100만원, 연료비에 주약동 철도건널목초소 난방비, 사무실유류대 해서 90만2,000원, 시설 장비유지비에 G·B구역 감시초소 정비 및 입간판 제작보수, G·B지역 경계표석 도색, G·B 청경 오토바이 유지관리, 노점상단속 무전기 유지관리해서 45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376만1,000원 여비에 국내여비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 토지수용 협의회참석, 공공용지 취득보상협의회 참석,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여비해서 2,68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각종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용역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에 시설비 이현북부파출소∼이현교간 가로등 설치(15주) 진주여고 앞 가로등설치(5주), 진주교육청∼도동 구도로간 가로등 설치(10주) 등 해서 2억6,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G·B 및 도시계획구 항공사진 촬영비, 수치지형도 작성해서 1억2,39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학촌건설 기본계획용역해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대학촌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촌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 보는 대학촌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개양검문소에서 경상대학까지 가로등도 이번 기회에 조금 정비를 해보자하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신 시가지로 계획되어 있는 주택지 내에 후문으로 들어가는 가로등 설치의 골목골목에는 보안등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밤에 장사를 하는데는 네온싸인이 있어서 상당히 밝았습니다만, 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후문에서 철도를 따라 올라가는 장자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학생들이 500∼600명이 하숙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1㎞정도 올라가니까 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유소하고 타이어펑크 수리하는데 거기에서 똑바로 대학교쪽으로 가면 우측을 대밭이고 왼쪽은 토개공에서 개발해놓은 주택지인데 그 길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좌촌 옆쪽으로 세우는 것하고 장자마을 올라가는 길하고 내동 올라가는데 보면 대동마을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주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34폐이지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대학촌 건설 기본계획이 지난번 시장 업무보고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진주시의 기본계획인데 거기에 대학촌이라하면 경상대학교, 연암공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학촌을 만들어보자는 기본계획이죠?

예.

여기 기본계획이 어떤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96년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보면 상세 계획이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하니까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용도, 무슨 건물이 배치되고, 하는 좀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자해서 상세계획입니다. 이 상세계획을 하자면 건물의 용도나, 형태, 색깔가지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주변이 전부다 환락가로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의 유일한 경상대학, 연암공전에 있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자촌만 즐비한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세계획법을 지정해서 뭔가 계획적인 그러한 대학촌을 개발해 보자하는, 풀기는 푸는데 좀더 계획적인 구상으로 해서 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방금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학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대량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몇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가로등이 61주 보안등이 31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흥교에서 명신고교 20주 2,000만원 되어 있는데 1주에 100만원 되죠?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4,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는 단가에 낮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실제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수는 변함이 없고 설계를 하면서 주수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등에 100만원 정도면 대학촌가로등 설치공사 여기에는 60주면 6,000만원이면 되겠네요?

FRP 같은 것은 평균16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20주하면서 4,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주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안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철도청에서 못하게 합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가로등이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산출 기초를 보면 30만원, 250만원, 5만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가로등종류별로 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등이 도시계획과 뿐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가로등이 많이 나옵니다.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종류별로 해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조견표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위원수당이 다른 데는 5만원, 여기는 3만원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매년 3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다른데 알아보니까 5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입니다. 42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각종도시계획사업실시설계용역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저희과에서 연간 130건의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왠만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합니다. 그 중에 급한 사항이나 전결을 요하는 사항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아직 어느 어느 건에 대한 설계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일용인부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이지도 인부임과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편입부지 측량수수료3,436만원, 도로경계측량 수수료가 835만6,000원, 도로보수용 도구구입이 79만5,000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이 180만원, 소파수선용 자재 구입 500만원, 도로공사 위험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국·공유지(도로) 관련 서식유인에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현장보존용 37만2,000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52만원, 복사기유지관리 3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 90만원, 복사기 및 컴퓨터토너구입 100만원, 쓰레기 봉투구입에 27만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차량검사 및 점검수수료 해서 147만9,000원, 피복비에 수로원 작업복, 도로포장용 특수화 구입해서 134만원, 급량비에 환지 청산금 징수업무 추진 특근급식비에 50만원, 도시개발업무추진특근급식비가 100만원, 임차료가 도로정비 장비임차해서 75만원 계상됐습니다. 연료비가 29만2,000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도로정비용 장비유지관리에 200만원, 차량·선박비에 733만4,000원, 재료비에 도로정비 제초제 20만원, 페인트도색이 30만원, 덤프덮개가 16만원, 국내여비가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가 864만원,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이 153만6,000원, 사업예산에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양여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해서 넣었습니다. 시설비에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110억,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50억 계상했습니다. 감리비가 나불천 복개공사 책임감리비가 4억 계상됐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망성교에서 상평교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망성교에서 망성교가 옛날 대동중공업 옆에 다리가 있는데 속칭 구석다리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교량형식으로 해서 하단부로 해서 임업시험장 밑으로 해서 호탄구획 정리를 하려는 부분을 지나서 상평교까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벼리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그 도로 사체를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부분으로 교량형식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를 왜 개설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개양에 있는 I·C가 그 부분으로 국도 2호선이 확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삼천포방향으로 가는 I·C가 폐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전지구나 중앙지구에서 천전을 지나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이 그 I·C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상평 I·C를 타야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새벼리 도로로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새벼리 밑에 부분에 교량형식으로 해서 도로하나를 다시 개설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도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기본계획이라도 용역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미리 파악해서 '97년부터라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오목내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1억 계상했습니다. 평거 구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에 7,000만원, 각종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비 1억2,000만원 시설비에 민원발생지 해결사업추진에 6,000만원, 옥봉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평거2단지 대경아파트 도로개설에 1억, 초전 금성국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3,000만원, 주악동 진입로 포장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포장도로유지관리에 7억, 시가지 보도정비공사 5억,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개발에 5억2,200만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에 400만원, 신안동 육교설치에 2억, 망진산 산책로 개설공사에 6,000만원, 망성교∼상평교간 도로개설에5억 계상했습니다. 판문동∼명석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3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3억2,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 부대비가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망경동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5년 부족분 700만원, 옥봉배동 4,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5년 부족분 3억 계상했습니다. 남성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95년부족분 4억 계상했습니다. 가좌교 설치공사에 '95 부족분이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래동 수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6페이지 반환금은 지금까지 도로굴착허가를 해주면서 복구예치금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모두 받아놨다가 지금까지는 복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거쳐 되돌려 주었습니다만 그 관련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는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와 있는 그 돈을 모두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완전히 복구가 되면 되돌려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경계측량수수료가 1,6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감정수수료가 350만원, 토지매입 및 국유지 무상양여 토지 촉탁등기수수료가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상양여 협의에 76만8,000원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망경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18억6,100만원, 상봉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9억9,000만원, 시설부대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1,0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용역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경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용역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60폐이지 입니다.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매각수입에 호탄지구 체비지 매각에 10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지청산금 징수금 상평지구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600만원, 시유지 임대(하대동326의 1필지)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지청산금 수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잉여금 수입을 1,2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업무보조와 환지청산금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환지등기수수료가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1,000만원, 구획정리사업 설계서 및 도면인쇄에 100만원, 환지청산 및 체비지 매각 서식 유인에 50만원, 급량비, 토지구획정리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출장이 153만6,000원, 유관기관 협의 출장에 38만4,000원, 환지청산금 징수출장여비에400만원, 배상금에 상평지구외 1개 지구 환지지장물 보상금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호탄지구가 환지 말박기 용역에 2,371만8,000원, 호탄지구 환지처분 용역에 5,017만1,000원 시설비에 호탄지구 택지조성에 72억634만1,000원 호탄지구 지장물 보상에(건물 463동외) 3억6,385만4,000원, 시설부대비에 호탄지구 택지조성 시설부대비에 1,801만6,000원, 감리비에 전면 책임감리 2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차수정 42페이지 시설부대비 각종 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가 3,772만원, 이 부분은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세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을 시키고 여기에 양여금 사업 시설부대비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망성교에서 상평교간 도로개설 시설비는 5억원은 앞서 용역설명시 보고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도로개발사업 시설부대비와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계속 사입에 시설부대비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목이 잘못되어 감을 시켜서 바로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과속방지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으로 알고있는 것은 방지턱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진주시내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것은 구 진주시입니다. 그 의는 건설과에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설치해 주라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철거해 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하나가지고 2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나의 통일을 하셔서 기왕이면 울림대를 넣는다든지 하면 교통사건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방지턱을 없애고 울림대를 많이 잡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울림대 보수관계는 안나오는데 진주시내 울림대 구실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뽑아버리고 다시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할 것입니까?

교통안전시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로시설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울림대와 차선도색까지는 교통안전시설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개설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435페이지 판문동에서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공사는 도공에서 하고?

예.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국도는 방지턱이 안 됩니까?

방지턱은 원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앞에 하고 커브지점에는 하지말고 다음에 40㎞이하로 달릴 수 있는 곳에 하라 되어 있는데 국도는 사실상 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국도 확장하는 것은 거의 차량 전용도로를 하는데 말 그대로 국도라 하면 우리나라의 동맥인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 차를 못 다니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위원님과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저는 방지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40km 달리라는 곳에 70km 달립니다. 이것은 꼭 필요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국도에 대해서 진정서를 내어보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만 문산같은 데는 국도인데 방지턱이 아주 필요합니다. 문산은 제한속도가 40km인데 40km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데 보통 70km 달립니다. 국도는 못하게되어 있습니까?

꼭 하지말라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과속방지턱을 해야될 규정에 보면 학교 앞이라든지 꼭 필요한데 해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아주 중요합니다. 문산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사고가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수로원 작업복 야광조끼 되어 있는데 밤에 작업을 합니까?

조끼라 하는 것은 수로원들은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낮에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663페이지 상평지구외 1개지구 환지지장물 보상금 되어 있는데 상평지구가 구획정리가 언제 되었는데 지금도지장물 보상을 해줄 것이 있습니까?

구획정리를 하면서지장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록 보존되어 있고 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만 이 돈을 받아갈 땅주인이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작년부터 계속 예산에 넣었다가 감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내년에도 넣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지주가 즉 찾아갈 사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남근 위원 질의하시죠.

정남근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 책임감리비 금년에 23억 채무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60억 내년도 상반기 물량도 안 될 것 같은데 책임감리비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요율에 의해서 대강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나불천에 투자해야 될 돈이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릅니다만 그 돈에 맞추어서…… 이것은 80억에 대한 4억입니다.100억이 된다고 하면 책임감리비가 더 올라갑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대충 계산하면 0.5%정도 됩니다.

감리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요?

작년부터 부실공사를 방지하라 해서 50억이상 공사는 반드시 책임감리를 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5억 정도 더 늘어나겠네요?

예, 그 정도 대충 늘어나야 됩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G·B 및 도시계획구 항공사진 촬영비 되어있고 663페이지 환지보상금 징수 출장여비 되어 있는데 200일로 되어 있는데 반년이상을 출장을 가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는 도에서 찍어서 배정을 해줍니다. 도로분담금을 납부해야 될 돈이고 그리고 환지청산금 징수 출장여비는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되면 거의 직원들이 현장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200일로 해서 계상해놨는데 부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명이 늘 출장을 가기 때문에 ......

4명이면 100일분이 되겠네요?

예, 직원들이 여기에 늘 살아야 됩니다.

다음 상평지구외 1개지구 환지지장물 보상금 되어 있는데 몇회 통보해주면 시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어야 되는데 통상 시효소멸이 20년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또 민을 대표하는 진주시라면 호적초본조사라든지 해서 찾아주는 것이 공무원의 위치 아닌가 싶은데 2년 3년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고 사람은 있습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 각종 도시계획도로 부지 및 감정수수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보상을 하면서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가 400만원정도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쓸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도로 확·포장 수수료 이것도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할 때는 다시 지적 측량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부분 1,100만원, 이것은 공사를 하는 도시개발과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입니다. 중앙로터리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중앙로터리 정비공사를 하고자 해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비사업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로터리를 어떻게 고치겠다하는 조감도를 갖추어서 대민홍보용으로 쓰기위해서 조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감도를 그려서 홍보를 해서 내년도는 중앙로터리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봉 4,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보상비, 당초 3억원이 있었습니다만 보상을 하다보니까 짜투리땅 등 1,100만원이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부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도 5억원을 썼습니다만 3필지 정도 짜투리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 주어야만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정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7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리어카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현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소방도로개설 1,000만원 감을 시킨 것은 이것은 지장물 보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맨 뒷부분에 진주시 건축상시상금 올해부터 건축상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4개 부분 시상금 800만원 건축과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 이것은 건설과 청경보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동 구도로 확장공사 9,200만원, 뒤벼리도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해놓고 거기에 농조건물이 하나있고 구거가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구거 복개하고 농조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광장 화단설치 올해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에 대한 정비(안) 이라든지 의견 통일을 못 봤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동 구도로 도로부지 지장물 철거 2억500만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복개공사 하는 부분을 지나서 가다보면 완전히 커브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점포가 있는데 그 집으로 못 들어오게 콘크리트를 쳐놓고한 곳이 있습니다. 차가 2대가 못 비키게 되어 있는 부분, 그 사각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동 구도로입니다. 다음 봉곡광장 철거 및 정비 공사비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봉원 중학교에서 집현면간 도로개설비 7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도로는 군도에서 지방국도로 도로가 승격되었기 때문에 군도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되고나면 그 길의 투자는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7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촌도로는 건설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남동 육거리에서 구 세관간 도로개설 부족분 3,000만원 여기에는 밀집지역 가옥을 철거하고 나서 잔유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광역쓰레기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쓰레기 처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을 쓰레기 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수교 가설 및 접속도로 확장과 장재-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는 각각 10억원씩 목 변경을 했습니다. 양여금을 내리고 시비를 올리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하는 건설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3회 추경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시죠.

정지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79페이지에 중앙로터리 조감도 말입니다. 화단을 설치하고 MBC앞의 로터리 스타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감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MBC나 인사동 로터리는 조감도 없이도 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감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더더욱 좋습니다.

조감도 없이 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우선 지역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었고 반대하는 측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로터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반반입니다. 250명 정도는 반대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그외 다른 데에서는 해야된다는 여론이 있고 지금 판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비를 한다는 방침은 서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용으로 .....

그런데 실리를 따져야 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몰라도 아마도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진주시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고 교통체증 때문에 여러가지 고통을 겪고있는데 굳이 그런 것도 저버리고 중앙로터리이고 하니까 꼭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터리는 우리진주의 가장 중심인 얼굴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로터리이고 그런 곳에 차 40대를 세워놓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차량 40대 분은 그 근방에 해중장 그곳에 다 들어가도 40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 같은 데서도 주차시설을 증설하려고 하고있고 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40대 분은 어디 수용해도 수용할 데가 없겠느냐 그리고 중앙로터리는 예쁘게 정비하면 진주시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도 정비할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안은 지금MBC 로터리처럼 꽃을 다 심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넓은 장소는 아닙니다만 거기 약속 장소도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4모퉁이에 의자라도 한 두 개씩 만들어주고 거기에 커피자판기라도 놔두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차가 없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조감도는 거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내어서 홍보하는 홍보용입니다.

정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관서당경비가 1,77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건축민원 처리용 복사용지구입과 건축민원 처리용 복사용액, FAX토너 등 해서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차량보험료 등 해서 9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등 해서 44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건축물대장 정리업무 추진 급식비건축업무추진 급식비해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무허가 건물철거 임차료가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에 40만5,000원 사무실연료비가 40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유지관리비가 60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용 이륜차 수선비가 50만원, 무허가 건물단속용 이륜차 연료비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차량유류대 및 정비유지비에 14만2,000원 재료비에 건축물대장 정리 및 발급업무 보조인부임, 대형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해서 84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당면주요업무추진 여비 등 해서 1,48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우수건축물 시상금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청사 민원용 복사기구입이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없습니까?

수정예산은 도시개발과장이 80페이지 올해 진주시건축상 시상금 800만원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 명단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중간부분에 건축물 대장 정리업무추진급식비가 있는데 면부에는 건축물관리 대장이 생긴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곡면에서 등기가 나고 영업허가까지 났는데도 건축물 대장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관계를 수곡에 있는 민원에 대해 정리가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위원회의 명단을 별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교수 분이 7분, 시의원 5명, 건축사 5명, 시공무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여러 각계 분야에서 고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에 말씀하신 수곡면에 건축물대장 발급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이 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되는 사항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지적과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이 3억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제증명발급 온라인표준서식, 제증명 발급 온라인 표준서식, 제증명 발급용 복사용지, 제증명발급용 복사액, 컴퓨터 수선, FAX유지관리 등 해서 1억329만원이 일반수용비로서 계상되어졌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적 전산회선사용료 등 해서 3,16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 위원수당 등 해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96지적행정 역점시책추진급식비등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1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원발급복사기 수리, 민원온라인 컴퓨터수리 등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공유토지분할 및 지적민원 창구업무보조,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등 해서 4,78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당면주요 업무추진여비 등 해서1,806만1,000원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에 국가소송 승소사건 담당공무원 표상 등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적 온라인 컴퓨터 노후교체, 지적창구민원 프린터 교체 등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없죠?

예. 없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회 추경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적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광재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6년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수익적 예산과 자본적 예산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지 매출수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용지 매출수입이익은 택지가 기 조성이 된 부분에 대하여 매각하는 것은 택지매출 수입으로 계상하고 아직까지 택지가 조성되지 않은 선수분양 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자본적 수입에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7,802만원은 제1지구 잔여택지 매각수익으로 근린생활 용지 6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에 수익이자가 24억4,17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에 택지 매출금의 납부기관지연 위약금에 39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외수익에 '95사업비 이월금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851페이지, 영업외비용이 나오는데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에 35억5,27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85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에 용지분양 선수금에 공동주택 용지선수금, 상업용지선수금, 단독주택용지 선수금, 근린생활시설용지 선수금해서 242억4,1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에 2억3,790만원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계상했습니다. 토지에 토지보상비 부족분이 111억6,77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126억7,000만원입니다. 평거2지구 제1단계 택지개발사업비 '96년과진주평거2지구 제1단계 전기(가로등) 설치공사비, 평거2지구 제2단계 택지개발사업비,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안지구 시설녹지대 조경공사비등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7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동 설비자산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동부채상환에 선수금 상환이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원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에 도지역 개발기금원금 상환에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6,19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로서 평거2지구 택지개발시설공사에 130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정예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10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설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적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반영과 동시에 의회에 먼저한번 상정하여야 합니다만 100억원 내시가 지난 11월말에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미처 의회 상정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3월이나 4월에 저희들이 현재 도에서 기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채하기 전에 임시회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금액이 삭감되면 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실제 3월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에서 8%를 기채를 해서 그동안 저희는 은행에 11.3%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3.3% 정도의 이득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채무부담 행위나 거액의 재산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늦게 내려왔다해도 동시에라도 상정을 시켜주어야 되지 소홀히 다루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입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먼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골재, 발출증인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청원경찰제복에 10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남강유람선 보트 수선에 300만원, 재료비에 하천제방 제초제구입, 남강변(시가지) 잡초제거 인부임, 하천기성제정비 상황 기록 보존해서 72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진양호 도선운영비 대평 나룻배 운영비해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진양호 도선보험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각종공사 설계용역에 3,796만원, 남강정비 실시설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진성면 천곡천 정비에 1억, 판문천 정비에 1억, 이반성 용암 소하천정비에 5,000만원, 문산천 보수에 5,000만원, 남강수중보 설치에 10억, 하천기성제정비에 3,000만원, 제방 차단주, 표시주, 표식판, 배정비(남강준용하천)에 150만원, 수문도색 및 정비에 300만원, 문산상곡배수장 전동기에 1억5,000만원, 대평면 도선제작에 4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강우량 및 기상위성시설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8,34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에 구거 복개원상복구 예치금 하상원상복구 예치금(유일건설 정연철), 나불천 제방부지 원상복구 예치금(서부시장 천광수외), 대체구거 조성사업에 따른 예치금(한보건설 박유정) 개천예술제 난전시설 복구예치금(최태문), 하상처리 예치금(삼성중공업),공작물 설치 원상복구 예치금(한가람학원 김은영), 골재채취 하상복구 예치금(동진종합 '95세입분) 개천예술제 복구예치금(양윤식 '95세입분), 구거원상 복구 예치금(박용진 '95세입분) 해서 8,34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풍수해 예방현수막제작등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장대배수장 상평배수장 해서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재해응급복구용 장비 임대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상평배수장 난방연료비에 1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수방자재구입 등 해서 39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대평면 도선 제작은 이중으로 계상되어 1차 수정에서 삭감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해서 1억, 재해위험지 정비 15개소에 2억, 이반성 수성소하천 재해위험지 보수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각종공사 시설부대비가 35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따른 인건비로서 청경 12명에 대한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수로원에 대해 계획했습니다. 다음 건설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건설국 업무추진활동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3,22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컴퓨터수선,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유인등 해서 41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수로원 작업복해서 11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골재 채취장 근무자급식비 등 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도로보수용 그레이딩 임대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예취구 유류구입 해서 19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에 과적 차량단속측정계 유지관리비에 50만원 재료비에 소파보수용 록하드구입에 315만원, 해빙제(X-73) 구입에 120만원, 빙방사 설치용 모래주머니 구입에 48만원, 교통량조사(군도)에 580만6,000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당면주요 업무추진여비 등 해서 1,54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1,40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예취기 구입 등 해서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점검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13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관리비에 63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농촌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에 36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실시 설계비에 각종공사 설계용역에 1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1,000만원 위험도로 표지판에 300만원, 사리도보수에 1,000만원, 도로유지보수 유류구입에 66만원, 차선도색에 550만원, 도로표지판에 1,000만원, 과속방지턱에 1,000만원, 도로표지판 보수에 1,000만원, 지화교가설(이반성면)에 2억, 관지∼덕곡간 도로포장(명석)에 2억5,000만원,성산도로 포장(금곡)에 2억5,000만원, 상미도로포장(미천)에 2억5,000만원, 저동∼가곡 간 도로포장(일반성)에 2억5,000만원, 상기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주대책 특별회계 1억7,12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외수입 잡수입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한국수자원공사)에 5,27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이주대책 사업 도비보조금이 1억1,85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이주대책특별회계기본급 5,496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 1,33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주대책추진 서식유인, 보고서유인, 복사기 토너구입, 복사기드럼교체, 복사기수선해서 29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특근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해서 1,18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이주대책업무 추진여비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수몰지 동향관리 및 이주민제도와 수몰대책간담회에 32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660만원, 복리후생비에 1,89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삼계이주단지 옹벽보강공사에 4,872만원, 평거국교교육기자재 지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옥 위원 !

오상옥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상단에 유람선이 시에 보유하는 것이 몇 척입니까?

30척입니다.

여기에 수입이 좀 들어옵니까?

임대임차를 해서 '94년도에 1,900만원, 올해는 2,700만원 입찰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잡혔습니까?

예.

세입에 없던데요.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수리비가 매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를 하고 하는데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라도 징수과장하고 상의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시죠.

정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유람선과 노보트가 틀린데 재산으로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꼭 수선올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선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해줍니다만 내년에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임대를 해줄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근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각종공사 설계용역비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13억에 대해 2.9%로 되는데 토목공사 13억정도 하면 큰 공사는 아니죠? 이것이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밑에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설계나 용역이라면 우리 시 자체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제 기술을 가지고 이런 설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인력을 풀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사람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직이 7,8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심지어 한 사람이 10개 공사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제때 마치는 것이 시비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큰 공사 이외에 소규모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합니다만 측량이 부수되는 설계는 자체적으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설계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지만 실시설계비 용역설계비라 하겠습니다만 사실 대부 분다 측량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십니다만 우리 토목직 기술직 최대한 활용해서 설계용역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억되어 있는 것은 거의 소규모 공사 아닙니까?

큰 것도 있고 소규모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우리 기술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시비절약 차원에서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밑에 남강 수중보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중기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대평면 도선제작에 400만원 지원해 줄 것인지 알고 싶고 계속 진주시가 관리할 것인지 또 565페이지 조직활력비 2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말씀해 주시고 568페이지 모래주머니를 6,000개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면 도선제작은 남강댐 수몰이전부터 도선 차원에서 나룻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평면 상촌, 하촌, 당촌 이런 사람들이 대평면 윗쪽으로 올라가는 나룻배가 있었는데 나룻배가 제작한지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어서 얼음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배가 마모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정인데 을 겨울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가 파손이 되어서 대평사람들 출·퇴근이라든지 평소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때는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배를…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400만원 해도 제작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

시에서 관리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시에서 위탁할 필요 있습니까? 완전 이전을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인이 완전히 인수해서 운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평면 사무소 다리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었는데 그 도선을 '96년도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리가 '96년도에 착공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완공은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매년 보수비를 주는 것보다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도선 형식으로 되었으면 시가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 조직 활력비는 우리 건설과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래주머니는 빙방사설치 모래주머니입니다. 계속해온 사항입니다.

금산쪽으로도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3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천곡천, 판문천, 소화천 정비관계가 나오는데 정비는 어떤 것을 말하고 특히 문산천의 보수는 어떤 형태로 보수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면 천곡천 하고 이반성 용암 소화천 정비는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는 하사하고 제방하고 정비하는 것이고 문산천은 정비가 되어서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석측부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강 수중보가 실지 설계는 다 되었죠?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산 삼곡배수장, 전동기 1기에 1억5,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 삼곡배수장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문산 삼곡내 뜰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비가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전부다 배수장에서 물을 시내 같으면 장대 배수장에서 비가 많이 오면 범핑해내듯이 문산 삼곡지구의 내수를 범핑하는데 실제로는 되어 있는 300마력 1,200m짜리 용량이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체 완벽하게 범핑하기 위해서는 5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96년도에 한대만 1억5,000만원 가지고 증설을 해라하는데 앞으로 2개 더 증설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야 문산 삼곡지구에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내수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동기와 펌프는 틀린 것인데·‥

300마력짜리 전동기와 1,200m짜리 펌프를 같이 1조를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질의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수정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재해대책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대, 상평 배수장가동 유류대 26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경보판 16개소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산 삼곡 배수장과 집현 배수장 관리인부임 누락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대평 도선 제작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회 추경 설명하십시오.

3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건설행정에 따는 비정규직 보수에서 우리 건설과 청경보수 부족분 12명에 따른 부족분 7,1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중 사촌도로 보수에 따른 3,000만원 계상했는데 봉원중학교 집현면 간 도로는 이번11월에 시·도·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설공사비 7억원을 감을 시키고 3,000만원 다시 계상한 것은 '94년도 13억을가지고 이 군도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12월31일 공사가 끝나는데 완전 마무리를 위해서 기존도로와 확장도로를 연결시켜 주어야만 도로기능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0m 3,000만원이 되겠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94년도 진양군에서 13억을 가지고 총1,550m를 확장하고 1,050m를 포장해 놨습니다. 남아있는 확장 중에 500m가 비포장이 되어 있고 안거 20m가 미개설이 되어 있는데 포장 500m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에서 하게끔 조치를 하고 안거 설치만 3,000만원 해서 완전마무리해서 도에다 인계 시켜주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에 군도 확·포장 측량감정등기수수료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 시설비500만원 감시켜서 농어촌 도로 시설부대비 측량 감정 수수료 시설부대비 과목 변경 시켰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에 취수 및 하수사업비중에 하천관리 중에서 남강고수부지 조성공사 인도설치에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공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주교 밑에 고수부지 포장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통과높이 3.5m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수차에 걸쳐 수도관과 교량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과높이를 4.5m로 확보하기 위해서 1m 절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절상하는 공사 구간중에서 진주교에서 촉석광장 앞까지 보도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인도를 50m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한 계획입니다. 50m 인도설치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재해예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해대비 국민현감 홍보택자 인쇄비확보하지 못해서 사전 집행하고 나서 마지막추경에서 확보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3회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추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경인건비 부족분 이것이 대충 몇개월 분입니까?

당초 진양군과 진주시통합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 청경인부임이 확보가 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풀(Poo1)로 봉급을 주다가 마지막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해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75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상수도사업수익에 92억8,475만3,000원 영업수익이 91억3,519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수익이 85억7,890만8,000원입니다. 그 내용이 가정용이 35억7,209만2,000원, 업무용이 23억4,056만8,000원, 영업용이 21억4,006만4,000원 욕탕용 1종이 4억8,990만9,000원 욕탕2종이 3,627만5,000원 입니다. 급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입이 4억입니다. 이것은 가정급수공사 수입입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에 급수장치 손료수입에 1억5,228만2,000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4,956만3,000원 입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1억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3,956만3,000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1,000만원해서 총수익적 수입이 92억8,4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기본급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7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취수장 분뇨수거료, 침구세탁, 취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해서 16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취수장 전화요금 전기안전 관리자 전기기사 협회비 해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42만3.000원, 급량비가 30만원, 연료비가 111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8만원, 재료비 643만2,000원, 여비에 국내여비에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648만원, 복리후생비가 2,791만5,000원, 약품비가 1,831만6,000원, 원수구입비가 남강댐 관리부담금, 남강댐 건설비부담금이 1억2,700만원, 동력비가 5억4,000만원, 수선비가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수비입니다. 이것은 1정수장 2정수장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81페이지 물건비에 일반수용비가 998만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87만원 피복비가 269만7,000원, 급량비가 300만원, 연료비가 408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8만원, 차량비가 521만4,000원, 재료비가 6,481만2,000원, 관서당경비에 일·숙직수당이 3,50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85만6,000원, 기타일반업무 추진비가 8,892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6,900만6,000원, 약품비가 2억2,245만2,000원, 수선비가1,820만원, 다음 이전경비에 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13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1,56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8,701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배수비 이것은 누수방지계에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7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무선국 정기검사수수료 등 해서 703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3만9,000원, 피복비가 76만4,000원, 급량비가 105만원, 연료비가 2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사7만원, 차량비가 183만8,000원, 재료비가 544만원, 국내여비가 512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1,932만원, 복리후생비가 5,584만3,000원, 약품비가 911만2,000원, 동력비가 1억80만원, 수선비가 2,2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7,080만원, 급수관 교체비가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수방지계에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2만5,000원, 피복비에 100만원, 급량비에 500만원, 임차료에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5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2,652만원, 복리후생비에 7,897만원, 수선비에 3,54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3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26만8,000원, 임차료가 60만원, 연료비가 159만1,000원, 관서당경비가 4,012만원, 국내여비가 78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 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2,472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복리후생비가 4,385만4,000원, 연구개발비가 850만원, 인건비가 9,20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9,11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금계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억1,04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수도 사용료 고지서 전산 처리수수료, 체납고지서 전산처리 수수료, 수도사용료독촉장 및 최고장 유인 등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7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가 4,332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9,828만9,000원 입니다. 급수공사비는 가정급수공사 4억을 책정했다가 신설공사가 되면 다시 업자들한테 지출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지급이자는 15억7,4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6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적 지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829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고정부채수입이 30억 지역개발 기금차입금입니다. 그리고 자본 잉여금 수입에 3억3,286만4,000원 이것은 가정 급수에 따른 시설분담금입니다. 이래서 총자본적 수입은 33억3,2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5억, 수용가 미수금이 4억입니다. 이래서 자본적 수입 세입이 135억1,7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억5,808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5억6,082만9,000원입니다.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14억8,000만원입니다. 구축물이 14억5,300만원,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시설비가 8억3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삼전 APT-대화APT간 급수관 매설공사와, 내동면 삼계지구 및 수자원 공사간 배수관 매설공사, 명석면 소재지내 배수관 매설공사, 제2정수장 확장사업, 금산교∼집현신당 간 배수관매설공사, 초전동∼금산면 소재지간 배수관매설공사, 읍면간이상수도 시설 등입니다. 그에 다른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가 제1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에 5,100만원, 제1정수장 여과지 방수공사에 3,000만원 취수장 모터펌프 수선에 3,000만원, 제1정수장 표면 세척기 교체에 6,000만원, 제1정수장 소석회 투입기 설치에(분말요액투입기) 1,300만원, 정수장 경사판 청소난간대 설치에 4,000만원, 제2정수장 유량계 교체공사에5,400만원, 운동장R∼구 35번 종점간, 노후관교체공사에 5,000만원, 칠암강변도로(산업대동편) 노후관 교체공사에 4,500만원, 공단R∼진주내화간 노후관교체공사에 9,000만원, 각종배수관 보수 및 통합공사에 1억 상대배수지방수공사에 500만원, 개암정수장 정문확장 및 잔디식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 가압장 및 배수지 기계설비수선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MCC 판넬 전원반 수선에240만원, 비봉, 상대 배수지 레벨 스위치 개조공사에 300만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에 간이상수도 업무지도용 차량구입에 1,600만원, 공기구비품에 발칸(제초기) 구입에 8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시설비에 정수장 슬러지 처리 시설공사(3차분)에 10억 시설부대비가 900만원, 감리비가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책임감리 1식에 1억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관급자재 이것은 제2정수장입니다. 전기시설에 2억3,800만원, 기계설비에 12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상환금이 OECF 차관 원금상환이 2억9,495만2,000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5억4,712만5,000원 입니다. 재정자금이 5억7,875만2,000원 예비비가 8,200만원 입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없습니까?

예.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790페이지 대민활동비 817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부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이고 이것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790페이지 취수장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청 본청입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762페이지 세입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급수공사 수입에 신설공사 수입, 가정용 급수공사 수입은 4억이 잡혀있는데 영업용 급수 공사에는 수입이 없습니까?

영업용도 다 가정급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용도 가정급수로 취급합니다.

종전지역에서 집을 짓다가 수도관이 2층,3층 올라가지 않으니까 중간관에서 부득이 수도관을 당겨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계량기를 13m에서 20m로 교체를 했을 때는 분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중간에서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입니다. 수도관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했을 때 구 관은 제거를 하고 신설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구관을 대부분제거 안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할 때 공사비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계상해 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원칙은 교체를 하면서 빼내어야 되죠? 법으로 빼내어야 된다는 것을 본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인데 구관은 분명히 빼내야 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할 때 빼내야 한다는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칙은 폐관을 빼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질의 하십시오. 예. 황경규 위원 !

황경규 위원입니다. 833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를 하려면 관정을 적게는 50호 내지30호 상수도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통계를 내어보니까 이런 자연부락 단위는 2,500만원 정도 하면 간이 상수신설이 가능합니다. 1억정도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정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35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부담 포함시킵니까?

자부담은 시키지 않습니다.

정남근 위원 질의하시죠.

목욕탕 1종,2종은 금년도에 세입이 줄어들었는데요.

욕탕1종이 수도요금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2종은 한 개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욕탕이 지하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94년도 지하수 쓴 것이 41만6,066만톤을 썼습니다.

'94, '95년도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수도요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실적이 5개 있어서 포상금을 주고 했습니다.

한사람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500만원하면 10%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폐관교체한 것 총거리가 얼마이며 어떤 것을 교체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에 묻힌 것을 제거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가 나옵니까 ?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해설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쇠들이 지하수에 많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목욕을 하는데 지하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주시내 목욕탕에 지하수가 있습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욕을 가보니까 시에서 계량기 조사를 정확히 한다고 봅니다만 손을 대면 계량기가 많이 나온다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상세히 그 관계를 검사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특별히 관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1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입이 당초 86억4,016만8,000원이었습니다만 약 1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이 73억910만5,000원입니다. 수탁공사 수입이 6,700만원이 가정급수공사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가 2,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는 예금이자가 증이 1억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5,399만8,000원이 건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계상이 잘못되어서 8,615만6,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물건비가 169만9,000원이 사증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69만9,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이것은 수당·봉급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감이 되겠습니다. 배수비에 인건비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도 2,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도 1,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물건이 249만8,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6,7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39억5,092만2,000원을 잡았습니다만 결산에는 4,539만6,000원을 증을 잡았습니다. 이월금이 8억4,861만9,000원이 증이 되겠고 수용가 미수금이 562만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상수도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해서 결산에는 142억534만2,000원입니다. 감이 1억7,035만8,000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문산 정수장 약품자재창고, 일반성 개암양수장 자재창고를 내년도 하려고 삭감시켰습니다. 구축물에 대수선비를 1,9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고정부채상환에 공채 3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재정자금에도 300만원 모자라서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의 제3회 추경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

지금 상수도가 빚을 지고 있는데 몇년도에 가면 손익이 바란스가 맞아지겠습니까 ?

'99년도까지 근사치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빚이 어느 정도 됩니까?

330억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96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회계 관서당 경비 1,75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수도관정비 양여금 사업에 양여금 6,800만원과 시비 2,700만원 해서 합계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15억6,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산출기초로는 하수도 정비 포괄사업비 2억원,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7억원, 문산읍 원당교∼주정교 하수도 설치 5,000만원, 내동면 내동마을내 하수도 설치 3,500만원, 일반성면 답천리하수구 복개 200m에 5,000만원, 정촌면 함촌하수구 정비 200m에 5,000만원, 이반성면 하곡리 서촌 하수도 복개 230m에 5,000만원, 집현면 죽산 하수구 정비 200m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계속해서 금산면 중천리 하수도 개보수 200m에 3,000만원, 금곡면 검암리 하수도 설치 100m에 5,000만원, 진성면 상촌리 교동마을 하수도 설치 120m에 3,000만원, 사봉면 등건마을 하수도 설치 120m에 3,000만원, 대곡면 광성리 배수로 복개 100m에 5,000만원, 미천면 안간, 미곡 하수도 설치 140m 3,000만원, 명석면 하수도 설치 540m에 5,000만원, 대평면 대천리 당촌 하수도 복개 130m에 5,000만원 수곡면 대천리 하수도 설치 140m에 3,000만원, 지수면 동문리 하수도 복개 100m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문산 하수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에 7억9,997만3,000원, 사봉하수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에 10억3,800만4,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6,177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수입은 21억5,756만6,000원, 사업외 수입이 15억420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4,09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33페이지 법정 경비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63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972만1,000원 입니다. 그 내용을 하면 일반수용비 2,1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1만6,000원, 피복비 239만2,000원, 급량비 228만원, 임차료 1,000만원, 연료비 71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70만원, 차량비가 5,307만원,636페이지 재료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753만원, 준설원선지 견학보상금 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퇴직수당이 1,93만3,000원 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사업비에 시설비가 22억1,312만원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망경동 18,19통지내 하수도 개수공사의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그 시설비에 따른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 1%해서 2,21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고압준설 흡입장비 1조 구입 3억원입니다. 다음 전출금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3,236만4,000원과 체납고지서 발급비용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640폐이지 ADB차관이자 3억1,784만4,000원과 해외차입금 원리금상환 1억3,2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917만7,000원해서 세출총계36억6,1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

639페이지 상단에 배수설비공사 5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아파트공사 할 때 배수설비공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5개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5개소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신안지구에 한보, 대경, 흥한하고 한 두 군데 됩니다. 잡수입으로 받아서 시설비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5개소정도 예상해서 10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3회 추경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3회 추경은 202만2,000원이 증액이 된 59억5,49l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만2,000원은 잡수입에 사증이 되었습니다.109페이지에 하수도운영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엔진굴착기 한대와 도면보관함 제작 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운영 실시설계비에 초전가호지구 찻집관거 실시 설계비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억8,082만2,000원해서 1억7,525만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방채상환에 차관이자에 2,899만1,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관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차입금 금리 원리금 상환에 133만3,2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경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