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 소개의원 이희복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147-5 신한중 씨 외 1,308인이 청원한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지난 13일 간담회에 이어 오늘 청원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검토의견을 내주신 전문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을 비롯한 보은군, 청원군 특별대책지역주민들은 ’90년 7월 19일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 대한 환경부고시 90-15, 16호에 의하여 대전시민과 청주시민에게 맑은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온갖 규제를 받으면서도 마땅히 상류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재산권 침해와 경제활동의 제한을 감수하면서 지내오다가 금년 11월 10일 현행고시보다 몇 배나 규제가 강화되는 개정 고시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옥천을 비롯한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시켜 생존권사수 차원에서의 대정부 집단항의라는 불행한 사태를 환경부 스스로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이면 당연히 규제를 받아 마땅한 일인줄 알고 묵묵히 규제를 받아들이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환경정책 입안자의 환경업무 담당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환경부 고시의 초법적, 위법적 내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규제만 받아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한스러울 뿐입니다. 더구나 현행 고시에 명시돼 있는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중앙부처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규제 항목만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본 고시의 성립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첫째, 현행 고시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와 둘째,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으로 생활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투자된 실적을 밝히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가려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줄것과 셋째, 공익에 필요에 따라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는 본 고시의 폐지를 요청하여 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인간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피해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이의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타당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국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청호와 팔당호보다 훨씬 더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소양호나 낙동강, 영산강 상류지역은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도 대청호와 똑같이 특별관리를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하여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이나 규제를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은 어찌 보면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수혜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을 규제함으로써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대전시민과 청주시민일 것입니다. 페놀사건으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자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젠 그동안 규제만을 받아온 대청호 상류지역에 특별지원을 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혜지역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구해야 되고 일정부분 부담을 자청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청호는 위태롭게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당시 BOD 1.6, COD 2.4㎎이던 것이 5년 동안 특별관리를 했으나 ’94년 BOD 1.5, COD 2.1㎎으로 거의 변함이 없으며 질소, 인, SS 등은 오히려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청호에 담수량이 적어지면 농도가 올라가고 홍수기에 담수량이 늘어나면 농도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도 오히려 정반대로 담수량이 많아지면 오염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특별대책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장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아니라 산과 계속을 가득 메우는 도시의 향락객과 낚시꾼 그들이 버리고 간 온갖 오물과 배설물이 대청호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류지역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도 수질악화에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상류지역 주민들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개정고시안 대로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대청호 수질은 조금도 향상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상류지역 주민들도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하고 하류지역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수질보전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통하여 청원인들의 간곡한 뜻이 중앙에 전달되고 본 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시행하여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토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소개 대표의원으로서의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진술 내용을 어젯밤에 작성했기 때문에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고시 90-15, 16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고시 90-15, 16호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은 환경보전법 제7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 고시가 확정고시된 15일 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4조에 동 고시가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 근거를 둔 고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법 제22조에 중앙 관계부처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고시는 제정 당시부터 타법에 상충되는 위법한 고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지전용의 제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에 의한 시행령 제13조 준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7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동 고시는 예외조항 없이 사용을 제한하여 앞에서 열거한 법률과 상호 상충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는 특별 조치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8조 준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 전용에 관한 특례 제19조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의 특례 등으로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동 고시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상충하고 있어 고시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법은 순리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시가 타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만일에 허가 관청에서 동 고시에 행위제한을 무시하고 타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했을 경우 이에 허가가 유효하겠습니까? 아니면 무효하겠습니까? 유효하다면 동 고시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무효하다면 타 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고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고시가 당초 고시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충되는 타 법 관련기관과 협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지원방안과 수용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환경 당국은 금년 12월 7일 본 도에 특별대책 지역 내의 주민 집단반발을 자제토록 요구하고 해당 시·군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효율적 수질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하여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고시 개정을 강행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이나 속아 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두 번 다시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고시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본 의회에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고시를 폐지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본 청원의 1항과 3항에 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사환경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청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환경조성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을 ’90년도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특히 주민소득증대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 고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차마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원된 것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부지사께서 답변하신 연차적으로 몇 십억 단위로 지원을 했다 해서 제가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90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요구한 사업비에 비하여 지원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바로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고시안을 환경부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설부나 농림수산부에서는 전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만 하고 있고 명시돼 있는 지원대책은 전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피해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충청북도 존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고시에 보면은 세부 실행계획은 충청북도 지사가 세워서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요구도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익년도 예산을 각 관계부처에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요구를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에서 각 부처로 특별대책지역 내에 특별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요구를 했다면 충청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는 당연히 요구한 부분의 관철을 위해서 지사의 명예를 걸고 획득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5년 동안 단돈 1원의 지원도 없었다는 것은 그냥 하향식 행정에 젖어 가지고 주민들은 규제만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 역시 옥천군의원을 4년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그 때 당시에 저도 이러한 고시내용에 지원대책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환경담당자하고 중앙 환경부처의 정책입안자 외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관계 국장에게 일부러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국장과 농정국장에게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지원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지원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피해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어느 공직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민선지사를 맞아서도 관선지사와 똑같은 중앙부처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개정고시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분노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알고 보니까 5년 동안 규제대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어떠한 지원방안이든 충청북도 지사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라도 대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댐지역주변 숙원사업으로 9억을 수정동의를 받아놨습니다. 그 9억의 예산도 특히 규제를 받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도지사로 하여금 뭔가 책임있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