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진학 의원 발언
성기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계산 심사는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199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질문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의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성기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기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지역문화가족향토문화유적답사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음성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그것과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문화 가족향토문화유적지 답사 그것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발굴된 향토문화유적을 답사해서 이를 보존시키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에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그러한 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 도비 부담 없이 국고보조 지원으로 해서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문화원 연합회에서 충주 칠금동 소재 탄금대 토성 외 세 곳을 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적 발굴이라든가 이러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발굴이나 보존 이러한 대책을 취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가족향토문화유적답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도 가족이라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발굴하는데 전국에 각 시·군 별로 문화원이 있는데 그 모임을 향토문화가족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김동진위원
55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지방비…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550만원이 전액국고보조입니다. 지방비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도비 보조는 안 해 주고, 좀 해 줘야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우선 그 돈만 가져도 우선 아직 미발굴된 곳을 한번 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사한 뒤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도…
김동진위원
음성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음성 무슨 문화유적인가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사업은 지금 각 지역에서 농공단지 이러한 공업단지 이러한 것을 할 때 공사를 하다가 그러한 어떤 문화재적인 이러한 것이 하나가 발굴되면 그 공사를 중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도 지연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미발굴된 문화유적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994년도에는 청원군 관내지표조사해서 했고, 금년에는 음성군 관내를 조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국비가 1,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이렇게 보태서 2,000만원 가지고서 그곳을 사전에 그런 데를 답사를 해서 그러한 대형공사로 인해서 그러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진위원
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어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도지정 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기능보유자나 단체에게 전승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군 마수리 농요가 금년 1월 7일에 그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거기에 대한 보존 전승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 다. 그래서…
김동진위원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도비입니다. 그래서 중원 마수리 농요 거기에 개인한테 월 30만원, 그 단체에 10만원 이렇게 그것을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 무형문화재 또 기능보유자나 이러한 거기에 안 하려면 몰라도 2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러한 것을 올려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이것은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정한 중원 마수리 농요가 금년 1월에 지정이 됐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에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그것만 추경에, 금년에 지정돼서 안 준 것이지만 지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성기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매각하는데 말이죠, 보상시기 계획여건 변화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매각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보상 시기가 변경이 되고 당초 1995년도 11월에 보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1996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0월에 개발계획을 승인신청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보완지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보상금을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 초기에 받을 것으로 해서 1996년도의 예산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수입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유명호위원
그럼 국고대여장학금 출연 해마다 해 오던 것이에요? 4,900만원,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자녀 두 명에 한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간 운영을 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이 4억 8,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995년도에 상환 들어간 것이 1억 5,200만원 또 작년도 정산잔액이 1,500만원 이래서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4,8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할 4,800만원의 정산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명호위원
국고대여 장학금입니까? 이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유명호위원
우리가 다 부담하고 우리가 다 받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고에서 통합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유명호위원
전체적으로?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유명호위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준다는 말이에요?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유명호위원
이게 액수가 출연금이 해마다 얼마씩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이것이 등록금 인상률이라든지 또 학생수의 증가라든지 또 대부금액의 인상, 그 전에 학자금의 80% 주던 것을 금년에는 90% 준다, 100% 준다 그래서 지원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담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정산해 가지고…
유명호위원
이거 해마다 정산했죠?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 다음에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 이것 기금을 많이 모아 가지고 지방청사 경비하는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청사정비기금은 지방청사 정비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예산으로서 시·도의 건물규모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 재원의 대부분은 교부세로 지원되는데 여기에 나온 부족액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화재보험료 부담금을 저희들이 착오로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유명호위원
그러면 화재보험료 주는 것이죠?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유명호위원
그런데 지방청사 하면…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도·시·군·읍·면 청사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유명호위원
시·군·읍·면 다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충주시청, 괴산군청 다입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한다거나 청사가 재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서 신축비 그런 것을 일부를 부담을 해 줍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시·도에 융자해 줘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기금이.
유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어떻게 해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군도 마찬가지 읍·면 청사도 마찬가지…
유명호위원
도에서?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아니, 중앙에서요.
유명호위원
중앙에서 해 주는 것을…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지방재정…
유명호위원
연결만 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유명호위원
모자라는 것만 지금 하는 것인데 이번에만 화재보험료란 말이죠?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그것을 당초에 누락시킨 사항인데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용암 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3만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나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 개발계획 승인이 난 후에 원 절차는 감정도 하고 보상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계획은 금년 10월에 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 그것이 보완할 게 있어 가지고 아직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아직 감정도 못한 상태입니다.
김춘식위원
그러면 지금 가덕인가요, 지금 신청사 짓는, 가덕이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미원입니다.
김춘식위원
거기에 따른 신청사를 조성하는데 이쪽에 지금 구 산림환경연구소가 매각이 안 됨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재정적 압박이라든가 그러한 요인은 발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아직 없고 1996년도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추진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본계획승인에 따르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최근래에 단기간동안에 제출이 안 되면 그냥 무작정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닙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도에 제출이 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완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완지시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그것은 바로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용암2지구 택지개발에 문제가 돼서 기본계획이 반려가 됐다가 다시 지금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열병합발전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의 어떤 4,000평 정도의 제척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35m의 변경문제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계획이 도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에 지주들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보상을 좀 빨리 해 달라. 그런데 지금 토개공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한 기본계획 서류를 제출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기일이 계속 딜레이가 지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원으로 그쪽에 신청사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각을 해 갖고 그 매각대금을 해서 보충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각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갖는 재정적인 부담 같은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냐…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희가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뿐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여러 군데 사업소를 지금 매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 관리는 저희가 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내년도에 들어올 그런 전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금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춘식위원
자금의 운영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김춘식위원
그리고 매각하기로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죠? 매각하기로 결정이 지금 안 된 것이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니, 매각하기로…
김춘식위원
매각하기로 결정…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결정이 돼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이죠.
김춘식위원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거 감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금년 안에 보상금을 못 잡으니까 65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상금 이것이 승인이 늦어지니까 보상금을 금년 수입으로 못 들어오겠다, 내년도 수입으로 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춘식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 전체 매각대금이 지금 얼마를 당초에 잡으셨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117억 8,000만원입니다.
김춘식위원
산림환경연구소를 매각하는데 117억 8,000만원이요? 이게 지금 부지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지상물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다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는 나무에 대한 대금은 얼마입니까? 매각대금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 이것이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이게 그 감정을 해야 세부 사업별로 그런 게 나오고 저희는 이것을 거기에 대한 예상가격을 저희가 지금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춘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감정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결정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산림환경연구소 거기 가 보면은 신 청사 지역으로 전부 다 나무 같은 것을 옮기고 있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직 지금 거기는 옮기지는 않고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쪽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일부 민간업자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하고 또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는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 이전은 안하고 내년도라도 파 가지고 뿌리돌림을 미리 시켜놔야 그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뿌리돌림만 지금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지 아직 이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일반인한테 지금 매각한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거기에서…
김춘식위원
그러면요, 좋습니다. 이것가지고 저기 할 것 없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제가 거기에 한 대여섯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 감정도 나오기 전에 그것을 매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로.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산림환경연구소에 밭에 심어져 있는 양묘가 있습니다. 팔려고 나무 키워 놓은 것, 그것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김춘식위원
양묘 말고 그것은 진입로에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산림환경연구소 좌측에 있는 양묘장에 있는 것은 그것은 양묘시켜 가지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양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청사 바로 뒤에 보면은 조성돼 있던 저기가 있습니다. 향나무서부터 해 가지고 쭉 조성돼 있는 가꾸어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을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죠?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편의상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자금 관리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국민은행을 통해서요?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김춘식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에 왔다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가요? 그리 갔다가 거기서 또 국민은행을 가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대출 관리는 국민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김춘식위원
그러면 우리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출연을 했습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그것이 1981년 이후 현재 저희가 연인원 3,700명이 24억원의 대부혜택을 받았고 저희 도에서 기금 출연액은 14억 7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러면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24억원이 환수가 됐습니까? 나갔던 돈이요.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조건이 자녀 두 명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부를 해 주는 건데요 그 대부 받은 사람이 졸업하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것을 돈을 받았습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지금 졸업한 사람은 받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우리 도에서 받습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그것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도·시·군에서 봉급에서 공제를 합니다.
김춘식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절차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기금관리를 전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수자금도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런데 24억원이 지금 환수가 됐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나간 게 다 환수가 안 되죠.
김춘식위원
아니, 글쎄 다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나갔던 돈들이 지금 다시 들어와서 계속…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기간이 된 것은 들어오고 있죠.
김춘식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김춘식위원
그럼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전체가 얼마나 나갔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돈이 전체가 얼마 나갔느냐 이겁니다.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더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대부된 것이 24억 3,467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금 납부한 것이 14억 700만원 또 상환액이 9억 6,500만원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김춘식위원
그러면 상환된 게 9억 얼마라고요?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9억 6,500만원입니다.
김춘식위원
9억 6,000만원은 그것은 어디서 우리 도로 지금 회수가 됐습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연금 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충청북도 자금으로 거기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이것은 원래 대부해 줄 때 무이자입니다. 이게. 무이자로 대부해 줘 가지고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춘식위원
그런데 무이자라는 것은 좋은데 무이자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네 돈으로 해 가지고 무이자로 우리 도에 공직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이 출연금을 계속 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아, 그것은 김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국가기관은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기관은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이래서 관리만 연금관리공단이 통합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글쎄, 그것은 공무원관리공단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올 1994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그게 나가고 있죠? 그런데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도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 가지고 이때까지 얼마나 나가 가지고 어떻게 상환이 돼 가지고 지금 기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를 전혀 지금 여기서 돈만 지금 주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그것을 지금 다른 기금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은 전액 대부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것은.
김춘식위원
어떻게 정확합니까?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나간 금액이 24억 3,467만원까지 지금 연도별로 저희한테 정산이 되고 있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도 1981년 이후에 14억 779만 7,000원, 그리고 상환액도 1981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다 들어와 가지고 9억 6,580만 8,000원 이렇게 딱딱 지금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지금 상환이 돼 가지고 그 들어오는 돈은 관리는 어떻게 돼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연금관리공단에서…
김춘식위원
글쎄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24억 3,400만원을 대부해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금년도 부담액이 14억원이라는 얘기는 상환에 9억 6,5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24억원 전체를 부담 안 해도 돌아가는 겁니다.
김춘식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서 좀 자료를 해 가지고요…
재식
박재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기덕위원장
예, 권영관 위원님!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문화동 관사 베란다 창호공사하고 그 다음에 문화동 관사 벽지, 천장지, 바닥 모노륨 교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이 문화동에 빌라하나가 도 간부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입니다. 그것이 1989년도에 지어 가지고 지금 한 6년 정도가 됐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한 채입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한 동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이게 지사 관사입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닙니다. 이것 문화동에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도에 국장들 청주에 집이 없는 국장들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4층 짜리 빌라가 일곱 동이 지금 문화동 관사가 한 채입니다. 한 채가 1989년도에 지을 적에 그 바깥 부분에 유리창문을 안 해 가지고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겨울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들어있는 세 집은 작년도에 그것을 세 집만 그냥 예산 있는 대로 바깥을 했고 지금 네 집은 사람이 안 들어 있는 네 채는 안 했는데 지금 거기가 꽉 찼습니다. 이번에 기회관리실장이 들어와 가지고 한 채 있던 게 꽉 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창호 유리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벽지 이것은 지금 6년 동안 되도록 아직 거기에 도배를 하나도 못해 가지고 또 빈집으로 두어놓으니까 습기가 차고 그래서 전부다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뒤에 면도 1,200만원도 한 채가 아니고 네 채에 대한 모노륨 이런 교체를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바닥에.
영관
권영관위원
네 채. 한 채가 이러면 너무 호화스럽게 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 네 세대만 안 쓰던 데라…
영관
권영관위원
그리고 45페이지 관서당 경비하고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주요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주요업무추진비 그 뒤에 휴대폰 이런 것인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업무성 예산을 기간도 지금 더군다나 12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우리 12월 말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됩니까? 원래.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희가 여기에… 정무부지사가 12월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해놨어야 되는데 금년 연내에는 임명이 안 될 줄로 알고 예상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한 달치 거기에 대한 제경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전화요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전화요금이 지금 280만원 가량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 납부를 하고 또 휴대폰을 지금…
영관
권영관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원래 추경예산의 관례로 업무추진비성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 게 원안이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런걸,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산도 지금 우리 선집행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난 이거 쓰래도 잘 못쓰겠네요. 이거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를 하면은 이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선집행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난 이것 예산을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이것 쓰기가 어려울 예산 같아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디다가 쓸려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의회도 우리 예산이 한 600만원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도대체 쓰지 못하게끔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부에선 말이죠, 필요하면 이런 것 지침이니 이런 것 무시하고서 이렇게 해서 의회승인 받아 갖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고 의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꼭 필요한 금액을 써야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침이나 조항으로 못쓰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한 600만원인가 얼마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시 지금 써야할 일은 많은데 그게 이거 이거에는 안 된다하니까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조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글쎄, 그건 의회경비가 지금 600만원 정도 못쓰게 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떠한 어떤 과목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영관
권영관위원
그럼 말이죠. 얘기 좀 해 주세요. 관서당경비랑 이것 하는데 이게 다 어디에 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 이해가 안가요. 지금 날이 말이죠,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공휴일 빼고, 24일 빼고, 25일 빼고 그러면 열흘이 뭡니까? 이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다 어디다 써요? 이거 그냥 안 세워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참으면은. 주요업무 추진비, 주요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거 600만원.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서당경비 이러한 것은…
영관
권영관위원
주요업무 특수활동비 660만원은 어디다가 써요? 그럼.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것이 정무부지사 임명에 따른 거기 활동비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날짜가, 기일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관례나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것을 의회에다가 시급하게 승인을 해 달라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대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서로 안 짚을려고 서로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뻔히 알면서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할 적에 우리 이전에도 모여서 얘기했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한테 의회의 한계 이러한 부분을 했는데 꼬집어서 설명하실 수 없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권위원님 말입니다. 지금 현재 관서당경비나 이러한 경비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지출상으로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출상으로 지출을 하고 이러한 것은 못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된지 벌써 오래돼 가는데…
영관
권영관위원
선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벌써?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동안에 정무부지사가 활동하는데 돈을 안 쓸 수 없거든요. 어디 가서 활동하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서 아직은 예산이 안 됐으니까 외상으로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 또 전화요금 같은 것도 실제로는 집행이 된 것이죠. 시외전화요금 이러한 것은 다 썼단 말입니다. 실지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집행이 안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진행이 된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대로 말이죠. 이것을 시침 뚝 떼고서 예산에 올려놓고 의회에서 누가 짚지 않고 넘어가겠지 이러한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서로 어떤 교감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이 말이죠 의회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 다 짚기는 곤란한 얘기니까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영관
권영관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이것이 전부 다 플로다가 같이 묶여있는 거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정무부지사님이 임명이 돼서 그동안 활동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활동비나 특수업무 추진비 이러한 것이 풀로다가 전체로 묶여진 가운데에서 지사, 부지사, 각 국장까지 다 쓰고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사님이 지금 임명이 돼 가지고 활동하고 이러는데도 그동안에 예산은 정무부지사 몫으로 안 섰지만 풀 속에 들어 있는 예산 중에서 하여튼 거기에서 부지사 것도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기본 생각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만 혼자서 굴러가려고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쪽이 안 굴러가고 이러한 문제도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막혀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굴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이리저리 해 갖고 굴러가고 이쪽에는 브레이크가 잠겨있는 상태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럼 예산 편성할 때 과목경정을 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내무국 소관 우리가 추경예산 심사를 하니까 그 부분을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인데 우리 회계과나 이러한 데에서 같이 짚어주시면서 가야지 지금대로 뻔하게 관례나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유독 의회에만 너희들이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도 챙겨주셔야 되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그런데 지금 그 관계는 저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내용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풀어나갈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집행은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하고…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이제 12월에 이렇게 해 갖고서 보면 너무 많아요. 예산이 지금 너무 많게 편성이 됐어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권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지사님…
김진학위원
국장님 기다려 보세요. 국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질의를 유도해 내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은 지금 예산 선집행을 스스로 자인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맛이 납니까? 안 되죠. 그런 것은. 답변도 기술적으로 하셔야지 예산이 선집행을 자인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법정금액…
김진학위원
법정금액이 아니라 세상 없는 것도 예산 선집행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풀로다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김진학위원
풀이라는 것이 재량권을 준 것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전경비라든가 내부거래 같은 것은 늘어났고 기타는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소비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소비보다는 생산을 낳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것이에요. 그럼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벌써 이렇게 소비성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말죠 자꾸 질의를 유도해 나가시면 안 되죠.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세입 중에서 지정재원이 줄어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정재원이 줄어든 약 17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정재원 96억 8,000만원 감액된 것이 주로 산림환경연구소 감액된 것입니다.
김진학위원
지정재원이 거기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지정재원이.
김진학위원
그리고 세입에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12월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장애인 이러한 데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국고보조가 굉장히 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스로 주머니 돈을 풀어서 불우이웃도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포용해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그러한 분야에 대한 것이 대단히 전부다 아주 고액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장애인심부름센터 외에 17개 사업비가 국고보조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장애인…
김진학위원
세입부분에 6페이지, 7페이지 쭉 한번 보세요. 대단히 이것이 만약에 도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이러한 데에 불우한 신체장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건 그러면서 정무부시사 지정이 지금 현재 얼마 됐다고 그 중에서 앞으로 열흘간에 쓸 수 있는 돈이 약 1,200~1,300만원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정해진 어떤 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는 몇 푼 해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우리가 술, 밥 사먹고 하는 그것은 한 달에 정무부지사 정도의 1,200~1.300만원을 써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장애인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이 공개됐을 때 뭐라고 평을 하겠어요? 위에서 뭐하고 있느냐 물음 안 나오겠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의 예산이 저기하는 것은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감액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김진학위원
특별한 이유가 삭감된 내역을 보면 뭔가 있을 것입니다. 지침이 달라졌다던가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 달라진 내역을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연도별로 우리 충청북도에 조성되어 있던 전화세, 또 주세 특히 일반교부세에서 포함되는 목이 있죠? 종특세라든가 이러한 목이 있죠? 그 목에 대한 것이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조성된 총액을 주세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세입액?
김진학위원
예, 세입.
홍기
김홍기세정과장
주세나 전화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김진학위원
국세는 국세청에 연 락하면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충청북도에 조성된 것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여기 세무서 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세정과장
국세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학위원
충청북도에서 조성된 금액.
홍기
김홍기세정과장
특수한 전화세나 주세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진학위원
교부세에 해당되는 몫이 있어요. 쭉 나와요. 종특세니 뭐니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홍기
김홍기세정과장
종특세는 지방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김진학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이 있어요. 세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1991년도부터 1995년까지의 충청북도에서 조성된 액을 뽑아달라, 연도별로.
홍기
김홍기세정과장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요. 교부세 산정하기 위한 국세 자료를…
김진학위원
자료보다 거기에 보면 주세의 80%, 또 전화세의 100% 쭉 이래가지고 해서 교부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내국세의 13.27%가 교부세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부족재원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또 일반교부세를 12.07%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충청북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또 일반교부세를 12.07%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교부세는 뭐뭐 해서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 이러한 것이 쭉 해서 나오는 그것이 있습니다. 목이.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쭉 한번씩 해 달라 말이에요, 연도별로.
홍기
김홍기세정과장
우리 도에서 조성된 국세를 가지고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국세 교부세를 가지고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김진학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조성된 것만 뽑아달라는 말이에요. 충청북도에서 조성된 것만. 1996년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세무서에 연락하면 국세는 국세대로 바로 나오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여기에서 바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기덕위원장
예,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3개 소관 공히 인건비 재원의 감액 조정을 위한 예산안이므로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곧 바로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공무원교육원·도민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공무원교육원·도민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기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 민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사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증평출장소장 박홍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증평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성기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증평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기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요. 국비, 도비 나누어서 투자되는 것 같은데 뭐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이요?
영관
권영관위원
예.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그것은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기능교육, 교육용 컴퓨터로 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컴퓨터를 몇 대 구입 하는 것이에요?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열 대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열 대요? 그렇게 싸요? 1,000만원인데 열 대를 구입할 수 있어요?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지금 107만 9,000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386, 486, 586 그러는데 기종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지금 현재 기종은 486XX로 되어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렇게 싸요? 그게. 요새는 기종이 486은 단종되고 586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586 나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기존의 교육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386이니 저희 내무부연수원 같은 데에서는 아직도 286, 행정기관에서도 아직 286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첨단해야 처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싼 것을…
영관
권영관위원
그래도 말이죠. 소위 첨단무기가 나오고 요새 비행기도 F16이니 F18이니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 나온 기종을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486도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86하고 가장 빨리 나온 것 해야 교육하는데 교관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컴퓨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사실은 노트북 같은 게 소형이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가격은 더 비싸고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도 교육용으로는 괜찮다?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덕위원장
됐습니까?
영관
권영관위원
예.
성기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 잘 모르고 그러니까.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저희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괴산군 때부터 운영해 오던 공장이 있습니다. 농기구.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도안 석곡리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노암리로 이전해 가지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원풍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규모가 4,780㎡에 건물이 496㎡. 그래서 뭘 생산하느냐 하면 농기구인 삽, 괭이, 호미, 낫 등을 해 가지고 연간 45만개를 생산해서 금년도에 수출을 5억 5,000여만원 했습니다. 주로 사우디나, 가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러한 데에 해 가지고 농기구를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지원, 그리고 농기구 육성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장건물, 부속기계, 기계구입 이러한 것이 있고 그래서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융자 5,000만원하고 자담 4억 5,000만원 해서 5억 7,000만원 규모로…
영관
권영관위원
단지라는 것보다 한 개 회사를 원풍기계라는 데를 지원해주는 것이군요?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그렇습니다. 농기구 만드는…
영관
권영관위원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그렇습니다.
성기덕위원장
됐습니까?
영관
권영관위원
예.
성기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이것 추경에 예산규모가 큰 예산규모가 아닌데 우리 이전경비 중에서요. 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말이죠, 우리 장애인 자녀교육비 하고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5,100만원하고 노령수당 5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300만원 등 해서 7,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이유로 보니까 국비보조 변경 이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국비보조 변경이 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그 설명을 드리려면 하나하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358세대 신축에 인근 주민 유입예상에 따른 보육원 50명 이런 잔액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는 겨울철을 맞이해 가지고 거택보호자에게 월동기에 필요한 특별생계비 지원 신설로 이것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하고 거택보호구료비는 그 물량 보유분의 90명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고 노령수당은 원래 대상자 전출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그것으로 인한 것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있어서는 당초 20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1995년도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15명으로 5명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김춘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말이죠. 우리가 구료비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체가 감액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 사회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우이웃돕기하는데도 작년의 10분의 1 정도도 지금 안 걷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인데 여기 지금 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복지분야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회의 가장 저변층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경비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특히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5,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김춘식위원
국비가 감이 돼 가지고 감이 된 겁니까?
홍규
박홍규증평충장소장
예.
김춘식위원
대상자는 있는데 국비가 감이 됐다 이거죠? 대상자가 없어서 감이 됐습니까?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윤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995년 10월에 영구임대아파트 358세대가 증평에 지금 건립이 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90가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유분을 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유분을 더 주었다가 이번에 감이 되는 겁니다.
김춘식위원
당초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2억 4,957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김춘식위원
2억 4,000만원이요?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2억 4,957만 2,000원.
김춘식위원
여기서 5,100만원인 감이 된 겁니까?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감이 된 겁니다.
김춘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것은 1억 9,000만원?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1억 9,853만 5,000원입니다.
김춘식위원
1억 9,800만원?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김춘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1996년도 예산안 올릴 것 있죠?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1996년도 예산 올린 게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3억원 올렸죠?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1996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액을 올렸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럼 3억 올린 거죠?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이것은 1995년도 예산입니다.
김춘식위원
아니, 글쎄 1996년도에 3억원 올린 것 아니냐고? 1996년도.
윤병태위원
1995년도의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1996년도 계상했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죠.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춘식위원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지금 5,100만원 감이 되는 것은 인근 유입 영세민을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보유분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춘식위원
아니, 지금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1995년도에 2억 4,000만원 해서 올렸잖습니까?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김춘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1995년도에 감액해야 할 사안이 지금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김춘식위원
그래서 5,100만원이 감액이 됐죠?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김춘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1억 9,800만원 집행이 된 게 아닙니까?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김춘식위원
그런데 1996년도에 예산안 올라온 게 3억원이 올라와 있죠?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1996년도 예산은 국고내시하고 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이 된 겁니다.
김춘식위원
내시가 와 가지고 한 겁니까?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금 쓴 금액에 의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김춘식위원
그게 바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내년에도 또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인원이 유입이 안 됐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택보호대상자가 이주했을 경우에는 거기 입주가 되면은 저희들이 발생이 더 됩니다.
김춘식위원
문제 제기를 하는 요점은 뭐냐하면은 이러한 어떤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장돼 있는 예산이랍니다. 그렇죠? 이것 말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다른 부분에 아주 쓰여질 곳에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쓰여질 예산들이 상당히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용이 된다면은 이건 비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래 놓고서 1억 9,800만원 집행해 놓고서 이것 3억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예산을 예시가 아니라 이것은 미리 보고가 돼 가지고 도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참고자료로 미리 얘기가 돼서 1996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또 발생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잘된 우리 예산의 운용은 아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희
최윤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기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보다도 전체적인 위원으로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오후 3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5차 회의 시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소관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배려, 경상경비 절감의 원칙을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교육원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20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