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희복 의원 발언

안재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 19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이러한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생 전문위원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생
이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1995년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및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박온섭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안재원위원장
이향래 위원님! (……) 예,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주용위원
차주용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민 자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에?
이 사람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2억 6,700만원이라는 것이 1년분입니까, 이게?
그리고 보은농고 기숙사 유치, 이거 조직배양실 16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48억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인가, 학생들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학교당, 1개 시·도에?
그리고 공동퇴비제조장이 두 군데가 포기를 했죠? 청원군하고 충주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청원군 어디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장려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해서 포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선정할 적에 제대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적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지정리 하는 것 가을착수, 여기에 이것은 지금 어떻게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해 놨던 것을 지금 3,000평 단위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경지정리를 하는데 이미 경지정리를 해 놓은 지역을 다시 재경지정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일찍이 시작할 적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다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안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호위원
위원장님!

안재원위원장
예,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위원
129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시·군별 내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다가 둔 것입니까?
기준은 거기다만 두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군 농어민 학생수에는 안 두구요?
그러니까 군 지역의 학생수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러면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데가…….
그런 데가 많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31페이지 국내여비 3명,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향토물산전을 하는데 생각해 봤을 때는 3개라고 안 하고 1개소라고 해도 될텐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산출내역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추경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거 처음에 하던 그 농가가 변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위원
예, 이희복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그 국내여비 문제에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예산심사 하는 겁니까, 결산검사 하는 겁니까? 다 써 놓은 예산을 이제 올려놓고 예산승인 해 달라고 하면 예산심사입니까, 그게? 쓴거 보고 하는 거죠?
일단은 끝난 행사 아니에요?
끝난 행사인데 돈을 다시 쓰겠다는 거는 안 되실 테고, 그 예산심사 뭐하러 하는 거예요? 다 쓴 것 예산 세워 달라는 거는……. 기본이에요. 예산심사는 예산이라는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이지 쓴거를 보고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 집행이 안 되니 농림수산위원회라도 얘기가 됐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저희들 위원들 입장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것을 예산심사 하면서 어떻게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이렇다고 예산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예산은 아니예요. 실제로 경비가 부족해서 사용된 거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제만은 서로 상의가 있어야 말 그대로 예산심사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심사가 안 되도록 사전에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좀 사업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재원위원장
또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9일 오후 2시에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