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2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익산시 건축조례가 95년 5월 15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나 통합시 건축조례를 이리시 건축조례 중심으로 제정 운영함에 따라 통합하기전 익산군 조례중 동물관련 시설은 인접 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없었으나 익산시로 통합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4미터 건축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립하도록 시지역과 면지역이 일괄적용함에 따라 면지역에 주민피해 발생으로 인하여 시지역과 면지역을 차등적용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중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이거나 동당 연면적이 1만㎢ 이상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었으나 세계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창고 및 공장은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이거나 동당 연면적이 1만㎢ 이상은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었으나 창고 및 공장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특례중 건폐율 산정에 있어서 건폐율 허용 범위를 당해지역 지구의 건폐율로 되어 있으나 대지면적을 최소한도의 당해지역 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제4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물관련 시설은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도록 되어 있으나 면지역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물관련 시설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띄도록 되어 있으나 면지역은 제외하도록 58조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익산시 건축조례가 95년 5월 15일에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익산시 조례에 기존 시지역과 면지역의 일괄적용하였던 규정을 기존 시지역과 면지역을 차등적용을 하므로서 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관련 법규나 상충점이 없기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전에 통합하기전에 면 건축면적이 얼마며 건폐율은 얼마였습니까? 통합전에.

여기에서는 건축면적으로 정한것은 그때 당시에 읍면 지역은 60㎡ 이상으로 해가지고 6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상업지역은 70%고 주거지역은 60%는 도시계획 구역은 띄도록 시나 면지역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는 60㎡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평이에요?

18평정도 되겠습니다. 대지가 18평인데 거기에 대한 60% 하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도 건축과 건축 사이가 없었어요? 막 대고 그냥 지어도 괜찮아요?

동물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일반주택하고 같이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면지역에 주택도 거리 제한이 없었고 동물 축사도 거리 제한이 없었습니까?

주택은 있었습니다.

거리가 얼마에요? 신규정과 대비해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동물관련 시설만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예.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다만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면단위만 이번에 된것은요 당초에 시지역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기때문에 불만이 없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안하다가 시지역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기때문에 읍면지역으로 이번에 한정을 지었습니다

익산군에서 동으로 편입된데는 없습니까? 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