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호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제1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심사하는 상정 순서대로 일괄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심사의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뒤에 질의답변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안설명을 상정순서대로 일괄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준하는 지방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의 의정활도이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만원, 보조활동비 월 10만원을 월정액으로 매월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회의 본회의와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교육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으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동시행령 준용기준인 지방교유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고, 2.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용호
박용호위원장
다음은 전라북도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4543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시도 교육청의 과장급 직제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 기 시행되었지만 전국 광역시와 도 의사국 직제는 직급상향조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해서 의사국의 국, 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집행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의사국 하부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을 현행 지방4급에서 지방3급 또는 지방4급 복수직급으로 하고 의사과장을 현행 지방5급에서 지방4급으로 상향조정하며 의사국 하부조직은 전체정원의 증감이 없이 지방6급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지방7급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1명으로 감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관련법규는 별도에 첨부돼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순서대로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전문위원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의사국장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질의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주요골자중에서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지급 그 다음에(소위원회회의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문제가 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이것을 빼고 해주어야 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되는가는 몰라도 우리도 1월달부터 이 문제가, 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혹은 일요일날 의사일정에 잡아놓아서 일요일날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는 것인데 그게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확실하게 된다라고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나오지 않았을때에는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하고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제가 방금 사무실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시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도 엊그저께 회의 운영사항에 그런 애로를 겪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1월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것을 삭제해 주는 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하면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고쳐한다는 조건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내무부에서 '96년 1월부터 그것을 시행을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역시 따라서 다음에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고쳐야 되거든요.
백규
최백규위원
왜냐면 우리가 해본 상황이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에서 모순된 것을 그대로 심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건 다시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안된다라는 어떤 것이 나올지라도 한번은 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를 빼버리고 그대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개정조례안이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교육위원이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금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4대위원회때에 있었던 것입니까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종전에 것은 폐지를 하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조례안이네요. 3쪽 조례안 부칙에 보면은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한다 이말입니까? 조례안이 여기에서 심의가 되고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그다음에 공포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라고 하면 지금 12월인데 소급적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예, 소급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년 2대교육위원이 9월 2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오늘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부칙 2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이야기가 이 이야기인것 같은데 교육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4대위원회때에 시행하던 그 조례는 폐지시킨다, 이말이지요.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5쪽을 보면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봐주세요. 도의회하고 맞춘것 같은데 국외여비지급이 의장, 부의장은 항공여비 1등급 그건 같고,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이 달러로 계산해 가지고 몸값이 대단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 도의회도 그렇게 돼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다가 번잡스러워서 안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외국에 가가지고 이것도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몸값이 차이가 납니까? 위원회나 우리 의회에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한달에 쓰는 돈이라던가 이런 것은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일비, 숙박비, 식비를 그러면 의회직에 있는 사람은 비싼것 먹고, 비싼 방에서 자고 그러라는 이야기인지 이게 어떻게, 무슨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습니까?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시행령상 그렇게 돼있어요. 저희들은 준용할 수 밖에 없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말대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보고가 된것 같고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직제개편에 의사국장이 지방4급에서 지방3급 또는 지방4급으로 그렇게 돼있고 의사과장이 지방4급 그랬는데 의사국장의 또는 그 항에서 같은 4급일 경우도 있겠네요, 의사국장하고 과장하고.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예, 4급일수도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국장하고 과장하고 같은급이면 이것이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이게 지방3급 또는 지방4급이라고 이렇게 냈느냐면 지금 교육부나 위에서 정원을 줄적에 또 안줄 수도 있어요. 동시에 둘다 직급을 상향조정 해주느냐 정원을 안줄 수도 있어요. 우리 관리국장 여기 나와계시지만 소관이 그러니까 다음에 정원신청할 때에는 3급하고 4급하고 신청을 할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이야기는 같은 4급인데 한분은 국장하고, 한분은 과장하고 그러면 위계질서가 잘 안서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물론 서열대로 하겠지만 같은 4급에서도 잘못해가지고 서열이 늦은 사람이 국장하고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여기에서 의사국장은 또는 지방4급을 빼면 어떻겠느냐. 의사국장은 지방3급하고 의사과장 지방 4급, 국장에서 또는 지방4급을 삭제했으면 어떻게느냐.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하면 불씨를 미리 제거를 시키는 역할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방금 의사국장의 말씀대로 복수직이라고 해가지고 지방3급 또는 4급해놓고 3급정원은 지금 장관이 가지고 있어요. 장관이 3급정원을 내려주면 3급으로 임명할 수가 있고 정원이 안내려오면 그냥 4급으로 놔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례만 개정이 되었지 임용은 정원이 내려와야 실시됩니다.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그래서 저희가 타 15개시도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일부도에서는 단수직급으로 올리고 또 복수직급으로 올리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의사국장하면서 제손으로 이 안 만들고 하면서 단수로 올리는 것 고려해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단수로 해주시면 조례를. . .
남웅
조남웅관리국장
참고로 공무원들 직제에 복수직이 많아요. 예를들면 중앙부서 국장급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해가지고 3급도 되고 2급도 되고 그런식으로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자동 연한만 차면 이사관이 되어버려요.
원철
송원철위원
현재 국장님 4급이지요. 3급으로 해놓고 서리임명을 하고 위에다가 TO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3급 올라가니까 그렇게 큰. . .
영섭
박영섭의사국장
정원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순서에 따라 건별로 의결하고자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토론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긍정적으로 돼있고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의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병학 위원의 본조례안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제1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