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95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경기도의 추경예산안 심의와 연계하여 중앙부처별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금년도 최종변경내시가 예산안 승인시까지 변경 조정됨으로써 뒤늦게 편성제출케 되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편성시 일부 변경 내시분에 대해 조정계상 하였습니다만 이후 변경 사항의 추가통보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케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8억 7,567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 최종예산규모는 4,933억 6,8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억 2,957만원이 증액된 2,938억 7,73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4,610만원이 증액된 1,994억 9,074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만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6억 4,61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억 3,966만원과 도비보조금 8,991만원 도합 2억 2,957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보호비등 총29건에 1억 6,48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9,966만원, 도비보조금 8,991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은 2,471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에 추가조정된 경상경비 및 사업규모는 6,4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수원시 보훈회관 운영비, 정조대왕 및 수원관련 자료수집사업비 7억 2,6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였고 사업소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216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구청별 연말연시 구정시책 추진여비 600만원, 80세이상 노인들의 노령수당 부족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조정하여 남은 재원 7억 7,655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만 국비 4억 8,677만원과 도비 1억 5,932만원에 6억 4,610만원의 재원으로 각 구청별 의료보호환자진료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5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경수정안은 '95년 12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수정예산 편성사유와 추경수정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95년도의 국·도비 추가내시로 특히 보건복지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예산이 3개 구청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7억 7,650만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왜 남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7억 7,655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왜 예비비로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비는 현재 '95년도 예산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최종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계상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좋은데 연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12월말에 집행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로 내년 '96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8,500만원씩이나 삭감조정 됐는데 동에서는 매년 겨울이면 특수영세민 구호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주어야 할 사람은 많고 자금은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는 어떻게 8,500만원씩이나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동의 실정을 잘 모르시고 삭감한 것 같은데 동에서는 매년 모자랍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무슨 의료보호기금이에요! 이것이 12월, 1월, 2월 3개월 월동기 중에 지급하는 건데,

3개월 분인데 지금 12월달에 지급하는 건 되는데 이제 1월달로 넘어가니까 12월까지는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출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조정 된 겁니다. 1, 2, 3월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집행해야 되고 이건 12월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사 분야에 그런 게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10월말 영세민을 놓고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를 그것에 기준해서 배분을 하는데 영세민이 전년도 10월 31일 현재 올라간 것이 그대로 계속 존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느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사부에 보고하면 예산이 더 내려오고 반영이 되는데 구호대상 인원이 월별로 줄어 가지고 보사부에서 그만한 인원을 깎아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결산을 해보면, 수원시가 영세민 보호를 위해서 1억이 책정 됐는데 국고에서 수원시는 영세민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덜 줍니다. 돈만 덜 주면 안 되니까 덜 주는 것만큼 감액조치해서 시달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액조치 되어야 됩니다. 이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수원시로서는 다행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액조치 된 거예요?

예. 그 분야뿐만 아니라 연말에 보사 분야에서 많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그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것이 저희로서는 다행인 것이고 지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영세민이 많은데 그게 보호대상이 되면 다 보호해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데 보호대상이 되면, 다 보호가 되면 이게 감액조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동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구나 시에서 자꾸 억압을 해요, 몇 명만 올려라!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약 300명되는데 자꾸 줄이라니까 200∼250명으로 올려서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비나 도비, 시비가 원활치 못했을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만 해도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해서 줄였는데 지금은 실제로 보호를 할 대상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보호할 대상은 줄어가고 있고, 또 경제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영세민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하달할 때 숫자가 올라가도 상관없고 내려가도 상관없으니까 사실 그대로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에 가보면 지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법적인 기준으로 보호를 해줄 수 없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친권자가 보호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사회에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이지 실제 저희는 줄이라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시비, 국비, 도비는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호대상자를 미리 짐작 해 가지고 전부 중지를 시키고 있어요. 국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면 내년 2월달이면 졸업을 합니다. 또 연령도 18세에서 19세로 올리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지레짐작을 해 가지고 금년에 3학년이면 내년 2월달에 졸업을 할 것이다,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할 것이다, 취업을 하면 소득이 생기니까 보호대상자에서 중지시킨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연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예산심의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부 구두로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면 내년에 졸업을 하니까 예측을 해 가지고 줄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서면으로라도 지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대상이 되면 다 구호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각 동으로부터 '95거택보호대상자가 '96년도에 중지되는 대상자를 전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본인하고도 대화를 했고 동사무소 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영세민도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대상이 약 10명이면 7, 8명밖에는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많은 구호비가 삭감된 것이지, 우리나라에 복지비가 남는다는 소리를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복지비가 남습니까?

동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직원은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예산을 남겨서까지 보호를 받아야될 시민들에게 불이익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보호를 받도록 반드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 3차추경수정예산안을 보면 구호복지분야의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서두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월별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에 반액지원대상 아동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5,200만원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반액지원대상 아동지원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유인물을 접해보지 못했는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가 감액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개별심의시 보사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윤명호 위원님께 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설에는 국비가 7,7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윤명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법정저소득층아동지원내역과 반액지원대상아동지원이란 뜻이 무엇인지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지원내역과 반액지원대상아동지원이라는 두 항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법정저소득층아동지원은 무엇이고 반액지원대상아동지원은 무엇이냐는 것을 몰라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법적인 뒷받침과 연령별로 되는 것하고 보호대상이 다릅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것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일 전체회의에서 명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으로서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위원님들 심의하시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은 기정예산과 제3회추경에 나왔는데 부담비율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도 7,700만원이 줄고 도비로 9,020만 8,000원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비율만 숫자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국비 7,700만원이 도비로 충당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수원의 농촌의료서비스개선이라는 그런 말인가요? 농촌동.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이라니까 수원에 어촌은 없고 농촌만 있는데 그 농촌동에 한해서 의료서비스개선으로 책정된 겁니까?

보건전산화 사업지원비예요.

농촌의료서비스개선인데 농촌동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김찬호 : 권선구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수원시 3개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어촌 자금을 이용해서 3개 보건소에 대해서 전산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2억 5,000만원 되는데 그 자금은 전국 농어촌지역의 개선사업인데 특별히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수원시 3개 보건소의 보건전산화 사업비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원에도 농촌동이 있잖아요, 이의동이라든지 평동.

보건소장 김찬호 : 원래 그 자금은 도시지역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전산사업비로 수원에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그렇게 쓰고 계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찬호 : 그 사업비를 전산화 사업비로 저희가 특별히 배정 받았습니다. 농어촌자금인데 저희가 전산사업비로 받아서 전산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찬호 : 전국의 보건전산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수원시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사업비를 농어촌자금에서 일부를 수원시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혹시 보훈회관에 대한 담당자 계십니까? 보훈회관이 정자동에 있는 것이죠? 옛날 대한주택공사 뒤에 있는 것, 경기도 청소년회관 그 자리에 있죠? 담당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여쭙고 한가지, 보사국장님, 현재 노인정에 월 10만원씩 보조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 정산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정에 운영비 10만원씩 주는 것은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실제 노인정에는 10만원 이상의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노인들한테 10만원 주면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고 시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동에서 보고를 받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사실상 그 업무에 대해서는 노인들에게 보고 받는 것이 큰 뜻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데 지금 현행으로는 매월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노인정에서 그 노인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월정산 관계를 보고 받는 것보다는 연1회 연말정산식으로 보고 받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도개선을 좀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상 보조금 관리법에 있어서는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하라고 못하는 것은 노인분들이고 별 뜻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에는 위배되면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승태 위원님께서 1년에 한 번 보고 받는 것으로 하라면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승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수원시 각 노인정에 일괄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보조되는 겁니까?

네, 운영비죠. 그런데 동절기는 조금 다릅니다.

제 말씀은 노인정마다 균등하게 배정이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정에 한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원시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크고 작고하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만큼 회원이 많은 노인정이 있고 소규모도 있어서 노인회장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어른도 한몫이고 애들도 한몫이냐, 큰 데와 적은 데를 구분해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예,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몇 명 이상은 얼마, 몇 명이 하는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10만원이라는 것은 경로당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그 모임을 운영하는 기본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비교해서 운영비에 차등을 두기가 어렵고, 또 노인회관 건물에 따라서 차등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정하기는 더 어렵고 더 난이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10만원이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로당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측면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부담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놀이터는 경로당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10만원이 아주 지정되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연료비는 연 35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연구, 검토하셔서 불만의 요소가 안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난이도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