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김진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감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시의 행정업무가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집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 개선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온 행정경험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시행되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획담당관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5년 12월 18일 소속 기획담당관실 직 기획담당관 성명 김도형
김진현위원장
피감사자는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요. 그럼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뭉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도형 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진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의정할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한번 챙겨 봐 주시는데 대해서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고 확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우위원
왜 다른 분들 질의를 안합니까? 권영우 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은 어떤 분의 공약사항을 앞으로 영주시의 행정에 반영할 그러한 의사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저 사무분장표 나오는 공약사항을 지적하십니까?
권영우위원
예, 3페이지에…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여기에는 공약사항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비롯해서 우리 상급기관인 도지사 공약사항, 그다음에 시장 공약사항 이러한 모든 공약사항들이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권영우위원
우리 영주시로 봤을 때는 물론 대통령이나 도지사 공약사항도 물론 이행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이 편입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공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영주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대로 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우리가 예산을 학보하기 위한 노력을 역시 기울여야 되고, 지사 공약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다 포괄하는 그러한 공약사항을 업무수행에…
권영우위원
그러면은 중앙정부로부터 행정 수평 상하식에 대해서 공약만 여기 중점적으로 영주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타 또 시의회에 어떠한 의원들에 대한 공약사항도 여기다가 참고로 해서 올바로 공약이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나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시의원님들이 공약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나 이러할 때에 항상 참고하고 또 거기에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 발전에 참고를 해야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방영이라든가 또는 시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물론 시장님이나 도지사 또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은 지역대표로 선출되어서 현재시의 모든 살림을 맡아 있는 우리 의회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위원이 어떤 공약을 했느냐 이것도 좀 정책수립에 반영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위원장님.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8페이지에 말이죠, 미결 부진사업이라고 해서 무려 4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본예산에 무려 이십몇%나 차지합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여기에 토지, 지연 등 있는데 말이죠, 8패이지. 듣고 있습니까? 내 질문에 듣고 있느냐구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듣고 있습니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고 여기 보면 부진 사유가 무조건 지연, 기공승락서, 민원차원이래왔는데 그럼 이것도 할 때 어떠한 계획서 없이 했는거 아닙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고.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미결부진사업을 보면은 대부분이 편입토지의 보상지연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을때 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사과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도 하였던 사업들이 부진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일정한 정해진 기간안에 완공을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 부진사업을 보면은 편입토지의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농촌개발사업. 농촌개발사업은 그래도 덜 합니다만 주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이 편입토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토지보상비를 계상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음 시설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예산이 도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비와 설계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사비를 동시에 계상해 놓으니까 보상비가 해결이 안되니까 공사비까지 사장이 되고, 이월이 되는 이런 불합리성을 낳아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깨닫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상을 했고, 위원님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또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이 나온 내용들은 95년도 행정사무내용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제도면, 시책면, 추진면에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럼 이게 46억 이것은 전부 사고이월로 넘겼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이중에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정병조위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그래 했단 말이죠.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정병조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전에 우리 95년도에 7,500만원 예산을 줘서 장기개발하는 것 해서 이번에 집행하는 것 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정병조위원
그런데 그게 인제 왜냐면 6월 2일인가 그때 공청회 해서 그때 했는 거지요? 5월달인가 6월달인가 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정병조위원
그러면 현재 그 후에 민선시장이 6월 27일이면 탄생을 하는데 그 장기개발 안목을 보면은 말이죠. 그런 것은 현 민선시장이 있어서 했으면 우리 장래의 발전이 있는데 왜 관선시장이 갈때 6월 27일인가 가는데 그걸 왜 6월달에 하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현 시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장기개발계획 용역관계는 94년도부터 장기개발계획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해 와서 그 시기가 이제 납품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6월 말이 되어서 6월말이 된것이고, 현재 그 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비법정 계획으로서 이게 경직성 계획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즐기만 잡아놓는 것이지 그래서 큰 줄기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장기개발계획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도 아니고 다만 6월달 외 7월 이후에 해도 되는데 왜 6월말에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전부터 계획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6월말에 했지. 민선시장하고 관선시장하고 관선시장이 만선시장이 오기전에 해야 되겠다. 관선시장은 어차피 가실분이 그 이내에 무리하게 해야 될 그러한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수정을 가해서 할 수도 있고 극단의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을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7,500만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 시장은 뭐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으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현 시장이 그랬으면 3년동안 그 안목이 있으면 계획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그것도 공교롭게도 6월 2일날 말이지, 그래 싹 하고 이러니 삼자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쓸데없는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불과 7,500만원 들여서 책 300권에 교수 몇 불러놓고 그래 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우리 시의 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시장이 거기에 대한 계획성이 조금 알고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장님이 보시고 계시는지 제가 여쭈어 보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알았어요, 알고 앞으로 연구해서 담당관께서 또 예산이 수반이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낭비. 안그렇습니까? 거 책300권 줘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김진현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최호득위원
몇가지 건의와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를 8억1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감사자료 79페이지에 재해취약지역 시설물 보수등에 1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해취약지구 시설물등은 당초 예산안이나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1억 5천만원이나되는 거대한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와 예비비 지출시기와 어느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재해취약지 시설물 보수관계는 저희들 예산에 일부 계상이 예상외에서 일부 계상은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외우지 못합니다만은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어서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쓰기 때문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예산이 계상해 놨던 것이 부족하면은 쓴다 해도 큰 무리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하고 수의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을 의회하고 사전에 수의를 하면 좋습니다만 액수가 불과 2천만원, 8천만원 뭐 이러한 사업인데 그래서 액수가 얼마 안되고 이래서 아마 의회하고 수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재해취약지구라는 것은 이제 계상한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디가 취약지구라 그렇게 하면 본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비비라고 우리 의회에 승인 맡았다고 함부러 말이지. 그런 큰 사업을 해 주면 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감이 안듭니까 물론 담당관께서 예비비는 그래 지출해도 된다 뭐 법적인 하자는 없다 물론 법적인 하자 이전에 의회가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는 의미에서 협의하는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시책성이 강하고 지금까지 의회와 협조가 잘안되고, 협조라든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집행부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시책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더 원활히 하도록 제가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기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뭐 기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 동료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감사 자료에도 나왔기 때문에 기채총액이 428억8천3백만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상환액이 상환잔액이 342억1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은 129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언제 상환한 겁니까? 금년에 상환한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채액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실무자와 상의해도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상환했는 것인데, 금년에 상환한 것이 아니고, 기채를 낸 이후에 죽 상환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래 감사자료에 그래 총 기채액을 적고 상환액을 적고, 잔액을 적어놨으니까 현재까지 기채를 시작으로부터 했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지 1년에 129억씩 갚으면 기채가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기채를 내고 지금까지 갚아 나온 총액이 상환액 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런 기채란 것이 이제 특별한 급한 사업이면 기채를 내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470억에 대한 한해 지불하는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시에서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이것은 이자는 기채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것은 8%, 6%, 그래서 다 내용이 다른데…
최호득위원
5%로 해도 한 20 몇억 되네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5%면…
최호득위원
23억이나 되네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40억의 5%이면 2억이 됩니다. 470억의 5%면 2억이…
최호득위원
아니죠, 470억의 5%이면 20억이죠? 23억 되지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중에 일반회계 기체는 101억 입니다. 101억이 우리 일반회계 기체인데. 이 101억이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실제 우리 재원으로서 갚아 나가야 되고, 나머지 특별회계 기채는 약 370억은 그러니까 우리잔액이 256억 남았는데 일반회계는 86억 남았고, 그런데 특별회계는 다 상환재원이 들었습니다. 들어와 이자고 원금이고 다 들어와서 그걸 그대로 간단히 말해서 시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 남아 있는 기체만 86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체가 일반회계 규모에 비해서 무리한 기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에도 적절한 빚이 있어야 가정살림도 오히려 가정경계를 잘 되어 가듯이. 우리 시의 재정도 어느정도 조건이 좋은 싸고 이런 것.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기채를 내쓰고 은행에도 예금을 CD 해 놓으면 이자가 더 비쌉니다. 이래서 특별한 기채는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기채는 무리한 범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호득위원
하기야 살림의 빚이 살림 밑천이라고 하지만 시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1년에 몇십억이라는 이자를 물어 불 바에는 아주 급한 사업이 아니면, 기채를 앞으로 많이 내어서는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한 말씀드린것이 있는데 조금전에 정병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은 사업의 부진한 이유는 주로 승락서부터 못받고 또 보상가 과다요구 이런 등등으로 부진한데, 앞으로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유도해 주실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지를 96년도 예산에서는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신규사업은 설계비와 부지보상비를 미리 계상을 해서 그것이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나머지 본 공사비를 계상이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해놓고 그렇게 예산을 의지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95년도 2억6천만원이 집행되었다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건 POOL보조가 1억3천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영주시의 재정규모에 비하여 단체에 대한 이러한 단체에 대한 보조가 너무 많이 집행되었다. 즉 선심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감사자료 16페이지 영주시통합기념비 건립에 2천8백3십7만6천원이나 문화원에 보조한 것도 있네요? 그런 것은 예산시 계상해서 해도 되는데 POOL보조금으로 집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과목이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이것을 영주시통합기념비건립 문제는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95년도에… 94년도… 통합기념비 건립 문제는 미처 저희들 예산을 할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기념비 건립문제를 나중에 시의 관계과에서 시민공청회까지 한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영주시 통합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는 민간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하는 것 보다가 민간차원에서 건립을 하는 것이 이의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서서 이게 어떤 민간차원에서 하면은 일종의 영주시 통합기념행사 이것도 문화적으로 봐서 문화원이 주관인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대충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 과목에서 POOL보조란 것은 사회에 우리가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비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그 답변은 재정범위에 대하여 POOL보조 예산이 너무 많다. 많은 감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POOL보조는 물론 예산액은 내무부가 정하는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준액도 중요하겠지만은 저희 행정이 또 자치단체가 민선화되고 할수록 자꾸 복잡하고 다양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각 단체가 하는 활동도 자꾸 다양하게 늘어나고 복잡해 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POOL보조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다만 POOL보조를 할 때에 사업을 좀더 적절한가 아닌가 세심한 판단을 해야될 필요는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OOL보조는 영수도 필요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이것은 주로 집행을 한 후 정산을 다합니다. 보조금관리법규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다 합니다.
최호득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
방금 최호득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했는 내용중에 지금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내역에 보면 정액보조외에 보조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십니까? 아, 보면 예산액, 집행상황, 정산상황, 보조실적평가 이렇게 죽 나가면서 금액이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동조위원
예.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아, 예. 이것은 예산액이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집행상황은 우리가 교부한 금액입니다. 정산상황은 교부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왜 교부금에 정산이 아직 부족되어 있냐면 4/4분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한 것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보조실적평가가 많은 것은 여기에는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자체부담한 것이 자체사업으로 부담한 것들이 평가할 때 같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4분기 까지 우리가 평가된 정산액이 1억1천2백만원인데 여기에서 자체로 자체재원을 그러니까 단체가 자체적으로 투입한 것은 모두 엄쳐서 평가를 하니까 2억1천7백이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를 하다가 보면은 양식에도 자체 부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섹타 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보고시에 민관공동출자사업 해서 3섹타 사업은 여기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3섹타 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풍기 직물단지내에 있는 부지를 2,000평을 시가 취득을 해서 거기에 애초 계획에는 싸이징 공장을 합작으로 민.관합작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아마 군 당시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을 잠정적으로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대체할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가지 민간 싸이징 공장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의 대안으로 풍기시내에 있는 소규모한 공장들, 작은 공장들을 거기다가 우리 공장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입주시키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고, 확정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골재 채취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초에 골재체취 매각대를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잡아놨다가 경영수익사업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더 팔아야 된다 이래서 수정예산에 10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1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전부 구상단계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시립묘지라든가 서울에 시민의 공동직판장 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구상단계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대시켜 나가고 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부분에요. 우리 기획관담당께서 싸이징 얘기를 처음에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94년도에 전액이 지적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94년도에 그 당시에 싸이징 공장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 그런걸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계속해서 지금은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어디에…
김동조위원
싸이징사업, 방금 보고내용에…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아니. 경영분석을 정밀하게 더 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죠. 잠정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었다라고 이야기했구요.
김동조위원
이 부분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행정부서에서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은 94년도 매입부지대금을 2억 확보되었다는 내용하고 시군의 직물공단 부지가 2천평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부분하고 공장건립에 대한 주식투자율이 95년도 상반기에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총 자본금 25억으로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면 출자비율은 관주도가 될 지, 민주도가 될 지 하는 그런 결정사항이 내용과 답변질의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세하고 검토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자료낼 때는 우리가 그러한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위원님이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지적을 하셔서 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추진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싸이징이 필요성은 있다. 이래서 그 사업을 아파트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때보다 진전된 것은 부지대금을 중간납부했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금만 나갔고 중간에 중간납입 들어 갔습니다. 아직 완납은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직은 그 완전한 계획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올 금년도 96년 예산에 보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여서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데 하다가 사업에 대한 것을 신중 검토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리해서 해야되는데 여기에 그냥 깊은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좋겠다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 지출 그게 또 나중에 추진하다 보면은 잘못되면은 또 다른 방향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획관께서는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보면은 싸이징사업이라든지 문수 골재 사업간계문제를 더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동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3섹타사업에 대해서 제가 6회 임시회인가 그때 지적을 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3섹타사업은 봉현농공단지 내에 직골 싸이징 공장을 부지 2천평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는데 현재는 거의 중단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기획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용 아파트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계획이 벌써 군때부터 통합 이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추진을 안하고 방치해 둔 상태인데 문제점으로는 직물업계의 참여가 부진하다 뭐 이런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계속 추진해 가면서 안되면은 다른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하셨는데 거 집행기관에서 어떤 계획을 추진했으면은 추진해 나가다가 뭐 도저히 안되었을 때 어떤 다른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싸이징공장 추진을 전혀 해 보지도 안하고 검토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또 공장형 아파트이다. 다른 쪽으로 더 검토를 하겠다. 이것 안되면 저거 하고 저것 안되면 이것 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시면 안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를 해서 싸이징공장이 안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해 줘야지. 이것 아니면 저것하고 저것 아니면 이거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장용 아파트도 실지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공장아파트를 지었을 때 입주대상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아니면 저거 하고 저거 아니면 이것 하겠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의도는 아니었고 같이 검토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송준우위원
그게 맹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가지를 해 보다가 그중에서 좋은 것을 하겠다 이런 예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되는대로 추진을 해야되지 해보지도 않고 여러가지를 검토한다는 그런 것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 말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는 방향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지, 아마 이 예산까지 계획까지 부지까지 확보해 가지고 아직까지 검토도 못 해 보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어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검토를 이게 이렇습니다. 싸이징공장은 저희들이 하려고 풍기의 직물업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보니까 지금 봉현직물단지에 있는 삼용직물이 제일 큰 공장입니다. 거기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단독으로 공장을 운영하면 했지 거기에는 참여를 못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지라든가 공기에 군수공장에 대한 싸이징 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찍 포기하기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에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부지에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삼용직물도.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자 우리가 시장성도 그쪽이 더 잘 아니까 조사를 같이 해보자 이런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그걸 실컷 하다가 포기해 버리고 다른 것을 하려면 시일적으로 또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지금 공장아파트는 어떨까? 물론 그 공장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송준우위원
행정에서 빨리 판단을 해서 그런 뭐 풍기에서 제일 큰 직물공장이 송세영씨가 경영하는 삼용직물이라고 하는데 삼용직물에는 지금 현재 싸이징공장이 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없어요. 없으면은 그럼 제일 큰 업체인데 그 문제점이 인제 업계가 참여부진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참여부진도 있고 직물경기 부진에 의한 어떤 수익성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검토해서 이게 벌써 9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95년도 다 지나 갔는데, 내년 96년 아닙니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판단을 해야지요? 안되면은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던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모든 것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포기를 하고 빨리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빨리 검토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여러가질 어려운 것을 맡아서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가지만 제가 묻고 싶은데 한가지는 현재는 우리 영주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고 한가지는 또 영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과의 협의에 의해서 영주는 영주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에 리아를 정한 게 있느냐고 묻고 싶은데, 첫번째로 이번에 처음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직원들의 급료가 사실상 특별예산 일반회계 전부다 해서 1억4백여억원 중에 인건비가 막대한 비율이 차지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에 감사판의 보고를 들여 보면은 별 할일도 없이 직원들이 물론 다 그렇다고 것은 아닙니다. 별 할일도 없이 시내 나와서 다니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이야기를 보고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자기직책에 과에서 임무가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남기 때문에 시내 배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이 현재 영주 시청에 직원들의 숫자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로 감소를 할 수 있는지 혹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조직개편이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 답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어느 부서를 없애고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해야 딜 것이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조직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물론 인건비가 전체의 18%나 차지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 결원을 5% 정도를 결원율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제가 보고 드릴 수 있고 자세한 조직처리하는 문제는 총무과장 오니까 거기서…
권영우위원
예,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총무과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총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화 한다면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또는 기획담당관이라든지 총무국장이나 과장 등 현재 시의 중요가부들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의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묻는 것이고, 또 반드시 그것은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는게 좋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조직개편에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 봐야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필요없고 누가 어디에 다니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든데 놀고 있는 부서는 어디고, 이런 것을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 진단결과가 아직 저한테까지 입수가 안되어 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물론 이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동료직원이 숫자를 감원을 하자면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자체도 사실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직원들이 1,200여명 중에 조직개편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시행을 해서 얼마만큼 숫자가 준다는 문제는 사실상 직원들에 대한 상당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하기도 사실 두려우나 그렇다고 이것을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러한 말을 꺼냅니다. 꺼내고 이 문제는 물론 어렵지만은 일단 영주시에 모든 세수를 올리기 보다가도 우선 막대한 예산을 차지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획담당관님의 머리를 짜서 시장님과 또는 총무국장 여러 시의 간부님들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명한 그런한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지금 보면 민선시장님이 들어서 가지고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비단 영주뿐 아니고 타시군에도 보면은 가히 사활을 건 경직적인 이러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영주도 보면은 선비촌이라든지 부석사 또 소백산 또 보면은 봉현의 옥녀봉에 휴양림등 많은 고유유물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개발을 한다든지 또 보수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게 보면은 어째 보면은 사실상 부분적인 것 밖에는 안되요. 그러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으로서 우리 영주권뿐이 아니고 우리 경북 북부권에 몇개 시군이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즉 말하자면 경북권 일원과 또 우리 영주시에 대한 총괄적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마스타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대부분 경북 북부권이 개발촉진지구로 이번에 일괄지정을 경북도가 신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받아 들여져서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개발촉진지구 북부권 개발계획 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되는데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북부권 우리 9개, 7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지금 구상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시장 군수님들은 한달에 한번씩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에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용역이 나오면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구상은 이제 구체적으로 순흥에 역사유권적을 개발하겠다 또 부석에는 부석사 주변을 개발하겠다 다음에 단산이나 부석 또는 봉현지역에 우리 레져시설 또는 실버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러한 휴양림은 옥녀봉 이런식으로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고, 용역이 전부 다 내년도에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부분에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와 우리 시군과 또 우리 자체계획과 연결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그러한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잡히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계획이 총괄적이 계획이 빨리 청사진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이것저것 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보면은 이래 좀 평가를 하자면은 거 봉사 코끼리 다리 만지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총괄적인 관광유치를 위해서는 뭐지 좀 기획담당관님이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온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 있다면은 그것도 한부분에 넣어서 일단은 우리 영주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일단은 나와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안에 영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처리현황보고 시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졌던 부분입니다만 당시에 행정소송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보면은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총 행정수행에 18건 가운데 승소가 3건인가 패소가 6건인데, 참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그 주민의 민원 및 행정업무수행을 좀 소홀히 하여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패소를 해야 되는 생각을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소송업무 수행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것을 철저를 더 기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행정소송문제는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 부서별로 수행을 하고 저희들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패소된 내용은 우리가 18건 중에 패소가 6건입니다. 패소 6건은 전부 다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이 패소하는 이유는 전부 다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그 이전에 도로부지를 주로 주민의 동의, 충분한 절차를 이전 절차 등을 취하지 않고 도로화 했는 그런 것들이 패소하고 행정이 잘못되어서 패소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없습니다. 18건 중에는, 승소2건이고 계류중이 2건 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의한 패소는 없고 전부다 민사적인 것, 물론 과거에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에 편입이 되면은 이전 절차를 취하고 보상을 하던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명백히 했으면 이런 사례가 안 생길 것인데 그때는 흐지부지 넘어 가다가 요즘와서 부지가가 올라가고 개인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것이 패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 반드시 이전 등기가 된 연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정해 놓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안동에 있는 권헌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입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또 이 소송취하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일일히 답변 내는 것을 한번씩 체크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인가, 혹시 잘못 답변하는 것은 아닌가, 수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수행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그래서 가능한 한 소송은 제기가 안되어야 되겠고 제기된다면 우리 저 제기가 안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막아 나갈수 있지만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그걸 개인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판결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그런 사실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간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형사소송 보다는 방금 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사소송이 어떤 면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차원에서 보면은 더 억울한 부분이라도 지금까지 행정편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수십년전에 일단 예를 들어서 약한 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무시하며 어떤 걸 했던지 아니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만약 그때 철저를 기했다고 그래면은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관님 방금 내용중에 청문을 하든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은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 7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8억 1백만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지출했는데 1억… 1억5천…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지난 수해가 났는 순흥, 단산지역에 이재민 집단거주단지 예정부지매입 관계 11월중에 추진하겠다 지출일자에 이래 해 놨는데 이런 거 아직 뭐 미집행금액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토지매입비는 자료 낼 당시로 봐서 11월중으로 집단이주단지 조성 2,400만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11월 25일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김동조위원
하천교량복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수해복구사업비 해서 1억7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미집행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설계용역비는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납품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안나갔을 뿐이지 이것은 이 금액으로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김동조위원
그 다음에요. 이래 보면은 재해취약지에 지역시설물보수 해서 1억5천만원 지출결정액 가지고 지출은 1억4천만원 되고 천여만원 가까이 남았고 이런데 이런 것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해서 1억 이래 놨는데 이런 것은 당시에 이런 것은 참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이런 것은 좀 미리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우리가 매년 평년도로 보면 재해대책지역 성질로 2억 정도를 계상해 놨으면은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예견치 못한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동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궁금증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송준우위원
없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한가지만…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할 적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
권영우 입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이래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청에 주요 간부회의에 한번씩 검토를 한번 합니까? 내용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제가 시정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서 검토뿐 아니라 자료를 만들어가서 공문으로 까지 시달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계에, 과에 속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급자한테 보고를 그치고 이것이 우리 시정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까지 합니다.
권영우위원
예, 뭐 보고를 이래 해서 위의 분들이 의논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끝에 시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예, 한 5분 동안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감사담당관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수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5년 12월 18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오섭
김진현위원장
예,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 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조치가 관급자재관리소홀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공사에 대한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하수종말처리장 감사관계는 지난 9월 25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감사원에서 1차 중간점검 형태의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수감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도급관리실태에 따라 하도급계약상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구조물 현장점검 관계는 각 시공상태 설계도서와 대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차집관로시공 현장점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 질의, 답변시에 있었습니다만은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당초 총수량이 7,866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 약 3,240대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량은 빼지 않고 한데 포함시켰지 때문에 7,866대가 양회가 우선 보관하는 업소에서 보관이 안되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타용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타용도로 유용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다만, 그 업체에서 우리가 자재관리상 일시에 현장 보관을 못 할 형편이라서 대리점에서 보관하던 중 그때그때마다 사용 우리가 사용하는데 따르는 별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은 자재관리업소에서는 타곳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시에는 그양이 확보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이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는 공사종료시까지 저희들 자체로도 수시로도 점검을 해서 이 자재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호득위원
자체감사는 한 일이 없지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철근 부식관계도 지적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식사용 횟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때 몇회 사용했는지 4회 사용. 5회사용 이래가지고 단가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횟수가 안넘어왔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잘 모릅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최호득위원
철근 녹슨 것 그런 것도 지적이 없었어요? 부식한 것…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최호득위원
우리시에서 최고의 대형은 현재까지 최고 대형공사지요? 이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최호득위원
더 큰 공사는 한번 해 본 사실도 없고…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최대규모 공사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는 만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야 될 줄로 아는데 굳이 감사원 감사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공사가 깨끗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말입니다. 감사실적을 보니까 전부 경미한 사항만 적발이 되었어요. 경고, 시정, 교육, 훈계, 주의 등… 돈으로 배상한 것은 2천만원짜리도 있고, 최고 많은게 8만원, 15만원짜리도 하나 있기는 있는데 물론 이런 우리시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깨끗하게 일 잘한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감사관들이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고도 본위원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1년에 1,200명의 공무원이 1천 3백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대한 사업체지요? 감사실적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디 큼직큼직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없어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본청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자체감사는 하지 않고 상부기관 도 아니면 내무부 감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읍면동은 총 예산집행 범위나 이래서 별로 규모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잘 위원님들 걱정하는 뜻을 충분히 내년부터는 감사하는데 반영하여서 우리가 꼭 적발해서 처벌위주라기 보다가는 사전에 예방하는 뜻에서 자체감사의 강도를 높여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담당관실이 강하고 튼튼해야 우리 시정이 올바로 이끌어가지 않느냐 이래 생각할 때 그 책임과 의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최호득위원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 곳에서 감사 대상이 됩니까? 자체에?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본청을 상대로 하는 것은 수시 복무기강이나 이래하고 이제까지 본청소관은 자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본청은 도단위 도의 감사수감 대상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영주시가 종합감사를 도의 종합검사를 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우리 자체감사담당관은 뭘 감사합니까? 본청 안하고.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현재 읍·면·동. 사업소…
최호득위원
읍면도, 사업소만… 본청에는 안하고 그럼 상부의 감사를 받는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최호득위원
그런 규정이…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본청 소관이 우리 도감사에서 수감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 자체감사는 종합감사로 읍면동 사업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면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어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감사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하여튼 뭐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길좌위원
예, 안길좌 입니다. 이제 방금 최호득 위원님 말씀에 대답이 좀 덜되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데 보통 일반기업체나 다른 주식회사나 이런 자치단체에 보면 감사위치가 매니져하고 거의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럼 행정부에서는 감사를 못한다 그러는데 시장, 국·과장 참 국장이나 시장, 부시장 감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보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혹시.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특별하게 위의 지시나 저희들이 봐서 개별적으로 사안이 중요한 것은 수시 한건 한건 이런 것은 감사하고 그 다음 우리가 복무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본청에서 대해서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감사는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감사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편제상 감사실이라든가 그 다음 기획담당관실, 공보실은 시장직속기관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문제하고는 아마 관련이 없지 싶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시장 직속기관 같으면은 부시장까지는 감사를 할 수 있겠네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그래서 뭐 권한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사실상 부시장실 감사는 그게 별도로 우리가 중앙기관에 만약에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라 청와대비서실이다 이런 것과 틀려 가지고…
안길좌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그게 감사가 힘든다고 하면은 시장이나 부시장 각급 국장들이 직무나 행정처리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각종 공사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감리하고 감독을 하는데 그걸 초월해서 감사실에서 공무원 및 시공자들하고의 부정이나 부당한 무슨 결탁관계 이런 것을 감사나 위의 중앙 부서에 건의해 보거나 아니면 이런 공사관계 같은데 결탁관계 이런 걸 감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감사기능으로써 하는 것은 이 공무원 비리문제나 이런 것은 종합감사 수감하는 것과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공사현장이나 업무현장에서 수시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위의 시장 부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를 하는게 아니고, 그양반들이 조금 잘못된 관행이나 그양반들이 관계되었거나, 안되었거나 해서 무슨 비리가 일어 났을때 그때 그 양반들한테 보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나 어디 중앙부처로 인해서 해 본 실적이 있냐 이거지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꼭…
안길좌위원
거북하지요? 그리고 공무원들 지금 말단 공무원들 행정관행이나 부동자세 이런 것 조금만한 피라미 꿀밤 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큰 건 한건만 하면 밑에 저절로 따라 오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그거 한번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일단은 제가 전체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아마 시군단위나 이런데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저가 자부를 드리고…
안길좌위원
있어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또 우리자체로 상당히 파악하기 힘든 문제 여러가지 문제는 우리가 일반 정보사항으로서도 입수를 하고 입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로의 적절한 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과거에는 과거에도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감사 업무를 책임지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위층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안길좌위원
내년부터 잘 파 가지고 과연 영주시의 감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믿고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읍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요즘 농지전용 문제인데요. 읍면에서는 되는 걸로 치고 시에서는 잘 안된다. 누구한테 찾아 가봐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찾아 가봐라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정도로 해서 농지전용해 준 실적하고 어떤 식으로 전용이 되었으며 어떤 관계공무원이 주로 HANDRING해서 전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뭐뭐가 있었는데 그걸 입체적으로 그건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그 농지전용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사실상 농촌문제 대책을 하다 보면은 또 농지전용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일반 타종의 사업을 전개를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지전용 문제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관계부서에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감시감독을 해서 부당하게 처리 되는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지난해 농지전용 실적은 여기서는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읍면 감사시나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농지 전용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그만치도 남들로 부터 의심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또 안위원님 걱정하신 읍면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저게 되고 막상 시에서는 힘든 이런 문제 같은것은 아마 서로가 어떤 견해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저게 있었는지 이 문제도 농지전용 문제…
안길좌위원
혹시 시간이 되면 말입니다. 전용 받았는 사람한테 직접 입체검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해 보는데 처음에 된다 해 가지고 해 줬냐 아니면 처음에 안된다 해 가지고 해 줬냐 그걸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입니다. 지금 감사보고자료에 보게 되면은 그냥 봐서는 어떤 비율이 안나오는데요. 사무감사하고 시책사업감사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95년도 감사실적에 읍·면·동. 사업소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무감사하고 시책사업감사하고…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가 약 70%, 그 다음 시책감사는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요 지금 공무원들의 사회에서 들려오는 예기는 민이 얘기를 하는 것을 부분을 들어 보게 되면은 지금년도에 예를 들면은 95년도 예산을 이렇게 확정이 되었으면 사안별로의 사업을 이래 하는데 보면은 이 연초에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충분한 어떤 시간이 있고 이래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감리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전부 이렇게 보면은 하반기로 이렇게 연말로 미뤄놓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이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사실 예산편성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으나 사업이 적기에 시행 착수 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사무추진상 애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또 큰 사업 같으면 개인부지 해결문제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늦어진 경우들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고 안했고 이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시대에 맞춰서 당초의 예산 확보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시행토록 하고 또 여러가지 예산운용 되는 것에서도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수시 분야별로 감사활동을 겸해서 한번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 부분에 감사에 어떤 대상이 된다든가 실적을 거둔 것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이런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이 사무가사 보다는 시책감사 쪽에 비율을두개 되면은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책사업을 독려 하면서 또 감사를 하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말씀만 이래 하시고 거기에 대해 한번도 해 보지는 않았다 이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9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서 이 시책 사업쪽에 감사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매번 그런 얘기가 대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감사관, 쉽게 하면은 법령미숙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시책감사 그 다음에 이런 우리의 감사요원들의 법령미숙 이런 것은 지금까지 어떤 주변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반영, 평가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백번 참작하고 또 앞으로 관계법령등을 철저히 숙지를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하므로서 우리가 지적하는 감사보다도 또 같이 연구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금 부진했던 점은 내년도 부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감사요원들이 좀 더 진전된 감사활동이 되어서 시정에 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니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어떤 참 법령을 모르고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숙지를 한 이후에 감사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김동조위원
어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은 참 사실 읍면동 사업소에 감사를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애로사항이라기 보다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실제 우리가 읍면동 일선기관에 사실상 업무관계로 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이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좀 수준이 낮지않느냐 이래 또 걱정을 하십니다만은 실제 어떤 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런 지적을 받고 또 지적을 받다 보면은 조치를 당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일하는 양에 대해서 양, 그 다음에 포격보다 이런 조치를 하기가 참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같은 지적을 시정해 주는 효과 겸해 우리 직원들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 그 조치를 시정하다 보면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은 조치로서 이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읍면동의 직원들은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면은 사실상 법령 관계나 이런 규칙이나 여러가지 지침을 연찬할 기회가 좀 드뭅니다. 드물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과오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요런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 부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체 직장교육, 소양교육을 통해서 뭔가 자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아까 안길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부동자세 이래서 복무기강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게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말단 읍면동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말단 공무원들은 이게 본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과정에서 한번 창구를 자기의 어떤 소견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있다 그러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자기 근무지에 적성에 맞는 그런 근무지에 이렇게 이동시켜 줄 수있는 어떤 그런거라든지 또 지난번 보니까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뭐 포상도 하고 뭐 휴가도 보내주고 하는데 어떤 그런 사기진작 면에서도 처벌쪽 보다가는 그런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사실 읍면동 근무직원들은 뭐 거의 전체다 직원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젊고 장래가 있는 동료들은 사실상 본청에 근무하면서 안목도 높이고 또 자기 장래 문제도 좀 넓혀보려는 그런 욕구를 가진 이가 많습니다. 현재 이 제도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직원도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전입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또 기회마다 어떤 공무원들이 소양고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공무원제안제 라든가 이런 그 보다는 상부기관에 발탁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다만, 요 근래의 문제는 금년도에 시군통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결원 발생 보다는 현재 우리 정원내역이 인력관리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불원 그런 문제가 해소되면은 읍면동 직원도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또 본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또 다시 상부기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뭐 사무감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행정에 대한 그런 내용과 같이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복무기강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하면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느는데 이런 것을 앞서서 감사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것을 공무원 복무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가능하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동조위원
오동수 입니다. 자체감사실적을 보니까 약 100건 가까운데 그 내용별로 이래 봤을 때는 상당히 경미한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니까 혹 교육부족이 아닌가 아니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격부족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요새 흔히 쓰는 함량부족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자체검사에서 100건 가까운 이게 나오는 것은 평소에 교육이 잘되어 있고 하면 다 시정될 문제이고 한데 감사를 위한 감사인지, 예방감사인지 측면 지도감사측면에서 감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우리가 제사한 감사실적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건수보다가 이제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건수나열식 보다는 어떤 한문제라도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되고 또 다른 직원들 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하였지만은 일면 보기에 상당히 미흡한 점 이런 점도 많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기를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농지관리문제 그러니까 농지전용문제라든가 이런 건축관련문제 여러가지 이런 분야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해서 또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적사항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건축관계는 도시행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더 우리 전체의 직원들에게 파급시키는 의미에서 지난 12월달에는 농지분야 그 다음 건축관계 이래서 12우러 12일, 12월 15일 이래서 일단 관계자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문제는 내년도에는 좀더 더욱 강화를 하고 일차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더 보다 깊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단계를 지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고 법에 어긋 안나고 그다음에 시민편에서 시민들 민원해결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감사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래 효과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교육을 시켰다 이래놓고, 94년도. 95년도 해서 그럼 94년도에 이 자체감사의 건수와 95년도의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해 보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94년도에는 89건. 95년도에는 124건 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지적되었는게 94년 보다 좀 늘었습니다. 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런 지적되는 일도 교육 그다음 감시활동을 병행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거나 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조치 결과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 기준이나 관계법규를 몰라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겠네요? 내년도에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앞서 말씀드린대로 1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을 강화해서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함양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 뒤에도 시정이 만약의 경우에 안된다면은 좀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민원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감사를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측면, 지도측면에서 감사를 앞으로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경미한 일들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몇가지 좀 지적과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업무상황보고 당시에 현재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중요사업들과 또한 국도, 지방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중요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에게 시멘트강도기를 구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즉각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그 관계를 검토하도록 일단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설문제라든가 현재 감사는 우리가 하고 나서 도공업검사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것이 건설국 산하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권영우위원
아니. 그것보다가도 현장을 말이지요 앉아서 탁상행정을 볼게 아니라 현장이 나가서 직접 감사관실 담당관이나 또한 그 밑의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 나가서 거기 담아가지고 과에 갖다 놓고 양생을 시킨 다음에 이것은 몇월 몇일날 어느 현장것이라고 이래 해 놓으면 이걸 한두번 하게 되면 이걸 현장에서 부실공사도 안 일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구입하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검사시설은 지금 안되어 있고 현재 마침 계절적으로 지금 현재 각종 자재 쓰던 양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데 그것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 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은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권영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런 것은 뭐 돈주고 사면 대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사다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죠, 간혹 주요공사장에 불시에 나가 가지고 채취를 하다가 양생을 해가지고 강도를 보는 그런 뜻도 있으니까 좀 몇개를 좀 구입해 주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권영우위원
그리고 대화예식장 앞의 지하도 말이죠 그 부분 지난 여름에 신문이라든지 또는 인근주민이라든지 여론이 상당히 얼어났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있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대화예식장 앞의 굴다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권영우위원
모른다 하면 편할지 모르지만은 담당관님으로서는 대답이 좀 부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공사 말고 본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5천만원을 영주시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다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좀 사후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말이지요. 서면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권영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경상북도 감사실이 말이죠. 2월 9일날 하수종말처리장에 현 건설현장관리부적정 지적입니다. 철근 녹슨 부분, 녹 제거후 시공, 공사감리자 동명기술공단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조치 해 가지고 지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좀전에 앞에 모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철근 녹슨 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데 이런 문의를 했을때 지금 담당관님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철근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있던 그거하고 연관지은 사업으로 알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철근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뒤에는 현장에서 바로 정품과 교환해서 쓰는 걸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래 조치가 되었으면 그런 지적을 받아서 조치가 되었다고 그래야지 모위원이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95년 11월 5일서 부터 6일 사이 경상북도 감사실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런 주요공사에 지적을 이만큼 많이 당한데 대해서 사전에 이런 지적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으로 부터 이래가지고 지적을 당한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장하고 이런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을 하다 보면은 전문인력 이라든가 그 다음 여기에 확보를 못한 탓에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 상수도사업하는 과정에서 업무득찰이라든가 여러가지 수시로 점검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여기에 도에서 나올 때는 관계 전문인력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뒤에 조치를 못하고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뒤에 조치를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우위원
뭐 물론 전문지식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문의했을 때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기사를 감사담당관실에도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를 못기한데 대해서 앞으로 담당관님도 거기 대한 책임을 가지고 특히 주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서 국비나 도비 또 지방세가 낭비가 안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생활의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95년도 자체종합검사 지적사항이 약 120건이 되는데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은 체력단련비 과다지급 80,530원인데 여기에는 훈계를 했고 그 다음 보고서 26페이지도 보면은 신분변동자 보수지급 부적정 해서 여기는 185,100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시정조치를 했어요. 120여건 되는 감사지적에서 보면 지시, 주의 시정, 훈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시정은 행정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훈계는 훈계 주의는 신분상 행정상으로 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시정은 행정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훈계는 훈계 주의는 신분상 행정상으로 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훈계는 또 뭡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훈계는 개인한테 징계는 아닙니다만 주의보다는 다소 강도 높은 그런 신분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면은 여기 보면은 어차피 둘 다 지급이 좀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이 되었는데 80,530원 한 것은 훈계를 했고 185,100원 했는 것은 시정을 했는데 이것은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보고, 20페이지에 보면은 보안업무 비밀 문서관리소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주의나 훈계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 징계에 해당한다고도 보는데 이 조치결과가 상당히 형평성이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꼭 벌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징계 대상이 120여건이나 되는데 징계대상이 되는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근무를 잘한다면은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징계대상 지적이 하나도 없었다면은 감사에 소홀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이제 송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같은 유사한 안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가지고 현지 조치 가능한 것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 법령이나 이런 미숙지, 법 그 다음 규정 미숙지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시정도 하고 훈계·주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시에는 우리가 일면 보시면은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벌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한게 이런 문제점은 각 해당 읍면동만 아니고 타읍면동에도 나갈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건이 1차 주의를 줬을 때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예, 감사관실에서 95년도에 징계대상이 되는 감사지적을 하나도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실의 근무태만 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맹 상벌규정도 있지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감사시에 우리가 판단해서 좀 더 수감이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직원들은 정기적인 감사후에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니까 바로 감사실에서도 그게 할 의무입니다. 지적해서 그 증벌도 주고 또 근무를 잘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평을 받을 때에 사항이 있으면 상도 주고 이런 예가 있어야지. 처벌 하나도 없이 감사실에서 조사 못해서 처벌하나 못하고 그 다음 상하나 준 일이 없으면 감사관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적도 해서 처벌도 주고 잘하는 사람은 표창도 하고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지켜줘야지 이래 흐리멍텅하게 95년도 120건 이상을 지적을 해서 말이지 징계에 해당되는 건수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감사를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거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사하여 벌 줄 사람 벌주고 상 줄 사람 상주도록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시정하십시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감사업무에 더욱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배석태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래 보면은 업무 현황을 보면은 직소민원 처리사항이 47건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기획단을 설치할 적에 이 민원업무 처리하려고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민원업무를 대략 해 보면은 그게 각소관부서에서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감사관실에 기획단을 해 가지고 민원업무만 발단 이외에 업적이 겨우 이것 밖에 뿐이라면 우리시의 기획을 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짜고 연구하고 모든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실리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게 없다면은 이 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없잖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끔 만약에 그게 한건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면 직무태만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시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발전기획단은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직소민원처리 관계이고 앞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여타 2개반은 나머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책개발이라든가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부진활동한 어떤 선진지의 자료수집 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가지 거기에 취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일단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요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인 계획수립과 동시에 의회에 어떤 승인과정,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자신이 생각해도 자료수집에만 그쳤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는 그런 아직 단계까지는 못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되는 대로 수립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물론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요구를 하지는 안합니다만 자료를 수집 하면은 자료를 어떤식으로 수집을 한다는 것도 여기에 기획단으로서 활약했는게 하나도 안나타나니까 안타까워서. 이게 그럼 모든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잠자고 있다는 이런 것 밖에는 안됩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까지는…
배석태위원
민원처리라는 것은 직소사항이라는 각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고 이런데 시급하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3개월이면 대략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목만 기획단이고 허울좋기만 해놔 놓고 인원만 소요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배석태위원
시간이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민의하고 직접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120군데서 지적을 했는데 복합민원이 1건 밖에 안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이죠, 복합민원 때문에 민원실에 가면 아주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어제도 내가 간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하면 거기서 축사지으면 건설 주택이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을 내려면 건설과에 속하고 이래서 3개 과가 여기에 속하는 땅 농지전용해 놓고 딴데 가려고 하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감사관에 대해서 이게 지적 당하는 120건에 대해서는 민원과 직결되는 것은 1기지인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참 이 복합민원 문제는 지난 정기회 기간중에 누차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저희들고 여기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를 즉시 각 부서에도 전파를 하고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뭔가 개선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복합민원은 민원을 해결 안하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사실상 담당 실무직원이 조금 무성의하거나 법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거나 이래서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상 종전까지 약간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더러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도 꼭 감사부서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직소민원관계로 찾아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런게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빨리 민원인편에서 좀 더 좀 진보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여러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이 이 자리에서 100% 지금 해결되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여러가지 기능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민원처리에는 최대한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충효교육관 시민운동장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한 5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충효교육관님, 시민회관관리소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 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해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충효교육관. 시민회관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5분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입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8일 문화공보담당관 김성규
김진현위원장
피 감사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소속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신문… 관계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하여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업무보고 시에도 잘 들었습니다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을 받아보지 못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데 공보관에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세계일보에서 기사화 되어서 먼저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비를 지급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확인서를 낼때 발송확인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무작위로 우리가 또 확인도 하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각 지국으로 신문을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신문을 사본을 해서 공문으로도 내고 독촉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안들어가 가지고 조금 쉬는데 매일 30일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그런게 안있겠나 예상은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챙기는 것은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이게 읍면지역에는 우편물을 통해서 하겠지만은 시내지역은 직접 지국에서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국에서 배달하는 부분에 대한게 상당히 받아보지 못했다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다음은 충효교육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충효교육관 사업소에 성과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인건비라든지 예산관계 문제를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데 영주지역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충효교육관을 답사하고 난 이후네 대한 그런 어떤 성과 분석…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성과분석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급료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을 다 썼을 때에 입장료 수입 가지고는 사실상 거기에 충당이 안됩니다. 안되지만은 저희들 고장이 유불문화의 고장이라 이래서 소수서원을 우리 영주시의 어떤 상징직으로 봤었을 때 그 상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환기가 어떤 평가를 봐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약 20%씩 내지 24-25%씩 해서 지금 관광객이 증가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600원 내지 700원 정도로 올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올리고 이러면은 현재는 평가를 했었을 때 적정수준이 안되지만은 앞으로 선비촌을 좀 더 확장을 하고 했었을 때에는 저가 생각할 적에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김동조위원
매년 이게 94년도 대비 95년도 해서 관광객이 충효교육관을 입장에 드는 숫자 관계 이런것을 분석해서 그게 문제점이 뭔가를 이렇게 발견해서 대비해서 앞으로 이고장 충효교육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어떤 영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성과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진현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최호득위원
우리시가 주로 말하기는 문화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각종 문화재 70여점이 각 사찰이나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현재 감사 자료에 나와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는 매년 몇회씩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월 1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아니, 관리인이 주로 사찰이나 개인으로 되어 있던데…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되어 있어서 읍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각실과의 서무계장이 월1회 하고 정기점검을 합니다. 해서 그 대장에다가 상태를 기록하고 또 날인도 하고 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도난당하거나 훼손된 부분은 발견한게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들 문화재관리상태에 있어가지고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은 다른데는 잘 없고, 고분 관리하지 않는 고분분야는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저희들 선에 있어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저희들이 발굴되어 있는 고분도 사실은 지난 영풍군 시절에는 한번 도굴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매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발굴하는 도굴 당한 일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그런게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래 우리시의 탑이 말이지. 산재한게 몇개나 됩니까? 부석사 5층 탑이라든지…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제가 그 탑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대략 저희들이 제가 한번 보면은 그 다음 3층석탑, 부석사의 석등이 있다고 가장 으뜸이고 그 다음에 옆에 3층 석탑이…
최호득위원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다고 하는데…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비로사 보법탑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열사에 탑이 있고…
최호득위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탑신속에 뭐가 사리라고 보물이 주로 들어 있는 모양인데 여론에 의하면 이게 도굴꾼들이 감쪽같이 이런 것을 빼내 버리고 지금 있는게 전부 껍데기만 섰다는 말이 있는데…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는 제가 판단을 하면 말이죠. 부석사 3층석탑 같은 것은 하마 20년 전에 그게 거의 부개 되도록 말이죠. 그 당시에 거의 다 벌써 도굴이 안되었겠나 이렇게 봅니다. 없어 졌으면은. 그래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문화재에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음란비디오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음란비디오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자료에는 17페이지에 단속현황을 보면은 격월로 1, 3, 5, 7, 9로 실시하고 그 실적 또한 7건의 매우 저조하다고 봅니다. 비디오업자가 관내 136개 업소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않는데 일반적인 비디오를 회의의 모임이 있으면은 제가 나가거나 문화계장이 나가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비디오는 우리가 도에서 받지 비디오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미미한 단속실적이 굉장히 미미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단속을 인제 최위원님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비디오단속에는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보통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그게 정품인지 비품인지 잘 몰라요. 보면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인력도 없고 이래서 월1회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호득위원
격월하지 말고 그걸 1회 정도라도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요새는 연말이라서 청소년들 탈선방지를 위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호득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평소 시정 모든 행사라든지 상당히 문화공보관실이 바쁘고 그 다음 기자들이라든지 이래 시달리는 것을 보면은 퍽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또 우리 영주지역은 역사 문화가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고 또 특히나 또 내년도에는 문화공보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선비촌이라든지 일종의 관광객 유치에도 사업을 벌이는데 현재 보면은 직원이 11명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1개 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 기구조정이 되면은 저희들 과에서 문화계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나중에 질의를 한번 해 주십시요.
권영우위원
예, 없어지는 거는 뭔지 업무가 다른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기구개편은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현재 일 할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권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북부지역이 되어 가지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선진 견학을 한번 해 봤어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를 공보실의 인력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군 같은 경우는 공보기획만 9명이고 울진군 같은 경우는 8명 이런 순인데 사실은 내년도에 선비촌 조성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선진견학을 하고 난 뒤에 와 가지고 내부결재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인력충원을 해 달라고 윗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선비촌조성이 되든지 기타사업이 많이 되면은 앞으로는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점점 일이 많아질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가급적이면은 충분한 인력을 배정 받아서 공보실 소관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길좌위원
안길좌 입니다. 충효교육 하는데 아주 사실 이름도 좋고 시설비도 많이 들었는데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이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홍익인간 하는 정신하고 상당히 상통이 되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혼란스러운 사회악이 판치는 말기에 즈음해서 충효 교육관을 기점으로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학가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교육관에 데려다가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진정한 정신을 주입시키므로서 일생동안 정신적인 지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계획된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계획을 충분히 짜 가지고 예를 들어 영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단 한번씩이라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수 있는 걸 계획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고, 만약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내년 감사때 그걸 한번 실적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충효교육을 시키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시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200명 선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시키는데, 요새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여름방학 쯤 되면은 전부 다 학원에 다니고 또 어디 다니고 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실지로 학생들을 말이죠 교육생을 뽑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아주 사정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교육생 확보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안길좌위원
그건 교양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장하고 얘기를 해서 시청의 버스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지금 뭐 자꾸 바른 길로 선도하려고 힘쓰는데 그다가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교육을 시설은 있지만은 학교시설도 없고 또 버스도 당시에 교육관을 만들고 난 뒤에 버스도 구입하는 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앞으로 선비촌이 조성되어 가지고 기숙시설이 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보면은 야영 하는게 일년에 이틀인가 해 가지고 계획이 있어요. 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우리가 기숙사나 그 다음에 어떤 야영시설…
안길좌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앞으로 선비촌하면은 아직 몇년 되어야 될 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학교에서 버스도 있고 셔틀버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한번 해 보라는 이 뜻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소속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소관 업무의 대한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집행부에 요구할 감사지적 사항 채택은 정회하여 증식을 마친 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점심을 먹고 지금 1시 10분이니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감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할 내용을 방금 협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 채택은 우리 마지막날 타부서와 함께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