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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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은 95년도 시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감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행정업무가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 개선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행정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시행되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사회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 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사회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8일 사회과 사회과장 장만희

손만식위원장

피 감사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과 직원 외에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 집행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위탁금 집행 현황에 있어 다미안 집의 예산이 5,303만7천원 중 4,775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26만2천원 인데 미집행 사유와 잔액 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다미안의 집의 예산 집행 사항은 보호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집행액은 4,777만5천원이고 잔액이 526만2천원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이 계상된 것은 27명 분인데 연중 인원이 27명이 안 되고 26명이 될 때도 있고 25명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반납을 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도 보조사업이지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렇다면 받기도 힘든데 꼭 줘야 됩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그것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원에 따른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보조가 되었어도 기준을 초과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태동위원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는 인원이 분명히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여기에 수용인원이 27명으로 표시된 것은 당초 예산이 책정될 때 27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나타낸 겁니다. 연중 운영을 하다 보면 분기별로 인원의 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총 예산이 5,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잔액이 52만원 약 10%입니다. 그럼 인원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예산의 10%입니다. 그런데 몇 명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예산의 10%입니다. 그런데 몇 명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인원이 27명중에서 약 10%, 3명 내지 4명이 줄었다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5,300만원은 다미안의 집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운영비에 기준액으로 책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1/4분기에 1,197만4천원, 2/4분기에 1,227만4천원, 3/4분기에 1,227만4천원, 4/4분기에 1,127만8천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총 4,777만5천원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하고 틀리네요. 1/4분기 때에는 여기는 1,578만6천원이고 2/4분기 때눈 1,054만원인데 40만원이고 그런데 금액이 전부 다 틀리네요. 방금 보고한 내용하고요. 8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8페이지의 예산은 보호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6,362만4천원 이것은 보호비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은 예산 5,300만원을 우리가 줬지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권태동위원

그러면은 이 뒤의 6,300은 뭡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5,300만원 말고 따로 더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5,300만원은 운영비이고 뒤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의 6,300만원은 보호비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렇다면은 두 개 합쳐서 우리 정부에서 또 지방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약 1억2천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권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라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보시면은 다미안의 집의 예산액이 시설보호비가 1,870만3천원이고 시설운영비가 5,303만7천원 해서 합계가 7,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 8페이지의 6,362만원하고 전부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 8페이지에 6,300만원하고 앞에 5,300만원…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손만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사회계장입니다. 5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저희들이 십자정신요양원하고 다미안 집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시설보호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시설보호비는 수용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이고 시설운영비는 종사원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돈입니다. 저희들이 5페이지하고 8페이지 작성할 때 위탁금하고 시설비하고 시설지원 금액을 작성할 때 시설지원 현황 운영비 내 운영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서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좀 못 해서 보충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다미안 집의 연간 시설운영비 그러니까 종사원하고 운영비로서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있는데 지금 지출금액이 8,7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충자료에 보시면 분기별로 집계를 내놨습니다만…

권태동위원

됐습니다. 저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국비, 도비는 분명히 위탁금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합계가 6,4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5,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계수가 잘못 되었지요? 5페이지에 위탁금에 5,3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권태동위원

조금 전에 오늘 배부해 주신 서류에 보면 위탁금이 지금 현재 소계가 시비 빼고 나면 약 6,4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앞의 5페이지에 이것은 순전히 보호비입니다.

권태동위원

아니오. 위탁금 서류로 봐서는 위탁금 집행내역 아닙니까? 집행내역이라고 하면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 금액이 위탁해서 우리한테 온 거 아닙니까? 이 계수와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위탁금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집행금액은 4,770만원이 맞습니다.

권태동위원

아니지요. 예산액이 5,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비, 도비 합쳐서 6,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다미안 집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4,000만원하고 4천3만…

권태동위원

아니 저 얘기가 정부에서나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무조건 다 위탁금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권태동위원

그럼 위탁금이 정확하게 금액이 6천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5천3백만원 보고서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시설운영비가 맞습니다.

권태동위원

시설운영비가 아니고…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다미안집에 시설보호비가 1,870만원이고 시설운영비가 5,300만원 해서 7,170만원이 보조 예산…

권태동위원

위탁금 내려올 때 시설보호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분리되어 내려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분리되어 내려옵니다.

권태동위원

숫자가 왜 틀리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5페이지에 있는 위탁금 집행 사항 안에 말입니다. 8페이지의 지원 내역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4,500만원 되는 것이 이것이 앞에 포함되어 앞에 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착오가 생겨서 저희들이 보충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감사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권태동위원

저 얘기 맞지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그런데 전체적인 차이는 아닌데 이중으로 양쪽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보충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권태동위원

제가 틀리는 지는 모르지만은 위탁금 하면은 도비, 국비 포함해서 시설보호비 운영비가 다 위탁금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권태동위원

그럼 위탁금이라면 총계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맞지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저희들 위탁금이라고 하면은 예산상의 민간 위탁금하고 또 민간이전 경비가 따로 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해 놨습니다.

권태동위원

이중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위탁금 집행 현황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설보호비도 위탁금이고 시설운영비도 위탁금이면 위탁금 합계가 제가 알기로는 6억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합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운영비만 나타내 놨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사회과장님은 자료도 충실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겠지만은 답변도 충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권태동위원

그리고 도비로 반납하는 226만2천원이 자체를 어차피 운영비에서 말이죠. 도비로 반납을 안하고 영주시 어차피 돈으로 왔잖습니까? 반납하지 않고 일단 다미안집에서 더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시설비다 이런 것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래도 예산 따기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운영비는 사용하는 내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또 시설운영하는데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어떠한 특정한 시설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는 없겠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럼 예산 중에 시비는 시로 귀속시킬 수 없습니까? 돈이 5백 얼마 남은 것 중에 우리 시비가 지원한 것이 있지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그것은 빼고 갑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시비는…

권태동위원

시비는 시로 귀속되고…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현황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와 줄 데가 없어서 600여만원을 남겼습니까? 남은 데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이 불우이웃 성금은 시가 통합될 때 과거 영주시와 영풍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남은 돈이 475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에 그러니까 94년 말부터 95년 초에 걸쳐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해서 성금이 들어온 것이 3,252만8천원입니다. 합해서 4,400만원이 이웃돕기 성금이 있었는데 감사자료에 있듯이 설날과 추석에 이웃돕기를 실시한 것이 3,826만9천원을 했는데 그때 600만원을 남기고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600만원은 현재 연말 불우이웃돕기 위문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말에 가면 이웃돕기 성금이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모금 기간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직접 성금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방송국에 창구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방송국에 기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에 기탁을 하면은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대로 그날그날 이것을 시에다가 인계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 가까이 가서 중간에 한 번 넘겨주고 그 다음에 모금기간이 끝나면은 내년 1월말 지나서 우리 시에서 기탁된 것을 다 넘겨줍니다. 시로 인계를 해 주는데 그래서 연말에 이웃돕기를 하려고 하면은 600만원을 추석에 이웃돕기에 다 써 버리면은 연말에 당장 이웃돕기 할 돈이 한푼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을 남겨 둔 겁니다.

윤이승위원

연말에 실시하려고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권헌영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94년도 말에 쓸 돈이 결국 집행조서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년 말에 쓰는 것은 내년도에 가면은 96년도에 집행조서에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이웃돕기성금 관계는 죽 대장이 계속됩니다. 연말 되면 이월되어 가지고 또 사용하게 되고…

권헌영위원

그럼 94년도 연말에는 안 했어요? 여기는 없는데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94년도에는 이것이 475만8천원은 시가 통합되면서 군과 시에서 이웃돕기성금 남은 잔액이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 말에 모금되어 가지고 94년도 추석에도 하고 설에도 하고 이웃돕기 실시하고 남은 돈이 넘어온 겁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은 95년도 지금 연말에 쓰는 것은 내년도에 감사 없이 그대로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지금 이웃돕기…

권헌영위원

나머지 600만원에서 쓸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은 내년도에 가면은 감사받을 때는 96년도가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썼기 때문에 전혀 기록이 남지 안잖아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기록에는 다 남지요? 95년도 감사대상 기간이 1년 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년도 96년도 집행실적에는 이것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금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권헌영위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산을 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감사에는 교묘하게 쏙 빠졌잖아요?

손만식위원장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 오늘까지 쓴 것은 종결이 되겠지만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쓴 것은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지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그말인데요. 지금 600만원은 연말에 진행 계획을 세워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600만원이라는 이 돈이 내년에 가면은 간 곳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보고도 안 들어오고 어디 썼는 줄도 모르고 썼다고 하면은 썼는 것이고 안 썼다고 하면은 안 쓴 것 아닙니까? 서류적으로 그렇게 남길 따름이지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되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내년도에 감사자료를 낼 때 전년도에 집행에 대해서도 자료에 전부다 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성금 수불부 접수대장이 지금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것 하고요. 영수증철 원부하고 또 세입세출 현금구좌 실적, 당일 불입증 하고 잠깐 봅시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영주증철하고 대장은 지금 감사장에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정길위원

그것이 수입이 되면은 당일 당일 현금구좌에 입금을 시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일단 기탁을 하면은 방송국에 이웃돕기성금 구좌에 입금이 됩니다. KBS, MBC 하고요.

강정길위원

그럼 사회과로 넘어오는 것은 언제 넘어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방송국에서 모아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중간에 한 번쯤 갖다 주고 마지막에 성금 모금기간이 끝나고 저희 시에다가 인계를 합니다. 방송국에서요.

강정길위원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 가지고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답변 자료에 보면은 94년도 것은 들어오고 95년도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입금된 것이 말입니까?

황충식위원

예, 입금된 것이요. 94년도 12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만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 95년도에 들어온 것은…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95년 1월말까지가 모금기간입니다.

황충식위원

그 뒤로는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그 뒤로는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95년도 수입하고 대장하고 금액이 틀리네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금액 자료 된 것은 기탁자들 개인별 기탁명세입니다.

황충식위원

명세인데 4,400만원이라는 합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저희들이 내드린 성금집계현황 것은 우리 시민들이 기탁했는 내용만 이렇게 있고요. 우리 대장에 보면은 총 4천만원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돈도 대장에 수입난에는 다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금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수입내용이 집계가 나올 때는 감사자료하고 답변서하고 금액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 왔던지 그런데 답변서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는 금액이 틀려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성금 현황 자료를 내어 드릴 때는 도에서 이웃돕기성금에서 시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내려보낸 돈이요. 그것도 우리 대장에 수입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뺐습니다.

황충식위원

도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입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도에서 내려온 돈의 정확한 액수는 대장을 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감사자료에 낸 것하고 답변서 자료라든지 모든 것일 일치가 되어야 되고 대차가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를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류도 없고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우리는 서류보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하는 데도 이렇게 틀리게 작성을 해 놓으면은 저희들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지금 바로 가서 대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우리 영주시에서 받아들인 이 지역에서 받아들인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답변 자료의 합계가요?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미흡하고 또 가지고 와야 될 서류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과 위생과 다음으로 미루어서 모든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미루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예, 감사기간도 짧은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를 한 후에 끝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황충식 위원님은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계속하자는 얘기가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현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신현용위원

예, 좋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인데 그 연료비에 보면은 이것이 난방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취사비하고 이런 것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권헌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시되는 것은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반드시 난방비가 차이가 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지 혹시 짜 맞춘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 분기마다 백 여 만원이 균일한데 상식적으로 생각이 좀 이상하잖아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보기에는 똑같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연료비가 연간 18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분기별로 자금이 보조가 됩니다. 4/4분기로 나누어서 똑같이 집행을 하도록 보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기준보다도 그렇게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연료를 나누어주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연료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부식비, 연료비는 분기별로 거의 같은 액수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사용량에 따라 주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거기는 별다른 겁니까? 당연히 많이 쓰면은 많이 연료비를 청구할 것이고 적게 쓰면 적게 청구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지원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추가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지원 내용이 도에서 일률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분기별로 같이 내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같이 내어 주게 되면은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매 분기 정산서를 받습니다.

황충식위원

정산 받으면 여름철에는 연료비가 안 들지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여름철에도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황충식위원

취사에는 들지만은 기타 연료비가 안 들고 잔액이 남게 되지요. 정산을 받게 되면은 그 잔액에 대한 것은 그냥 방치해 둡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시설의 운영비나 보호비는 시설에 필요한 액수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자부담으로 상당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도비 지원되는 예산은 항상 시설 운영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정산해서 매분기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황충식위원

다른 과목에서는 모자라더라도 연료비에서는 남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분기별로 내주는 항목이 있는데 다른 항목은 모자라서 연료비는 남아서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까?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구분을 안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계상이나 집행하는 편의상 해 놓은 것이지 시설에서 이것을 쓸 때는 돈에서 돈 섞이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목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도 총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연료비가 부식비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총액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상에는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지요?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종사원 말씀입니까?

권태동위원

예.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14명입니다.

권태동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확인하니까 16명이 나옵니다. 16명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서대로 한다면은 14명입니다. 14명에 대해서 시설운영비가 즉 종사자 인건비 아닙니까? 그것이 1억7,500 나놨습니다. 그러면은 보호비 226명에 대해서 1억5,500이면 사실은 이것이 복지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시겠지만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다 현장을 확인할 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권이 다 유린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이 인원에 대해서 재차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사회과장

예, 현재 수용자는 22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정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 종사자가 13명보다 더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과연 이것이 시설자에 김필목씨, 총무가 김선미 여동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회의를 마칩시다.

손만식위원장

회의를 마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1시입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10분

권태동간사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위생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 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위생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8일 위생과 위생과장 이기섭

권태동간사

피 감사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원지 오염원 실태조사에서 93페이지에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고발 1건하고 기타가 있는데 고발했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를 어떻게 처리했으며 세차장 폐수 현황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민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의 예산액이 342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71만원이고 잔액이 27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을 세울 때 급량비를 과다하게 세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지 지금 추후에 소액인 50만원 밖에 안 든다고 예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을 지금까지 71만원 밖에 안 했으며 예산 당초 예산 세울 때 이런 많은 금액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감사자료로서 11월 4일인가 그때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야간일을 중점적으로 많이 할 때가 평상적으로 늘 하지만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급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사실 적은데 이것보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일을 많이 할 때 쓰려고 우선 보류했다고 11월, 12월에 써서 거의 다 집행이 다 되어 갑니다.

황충식위원

12월 4일 현재라고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예, 감사자료 제출할 때 그 때 된 겁니다.

황충식위원

11월 23일날 자료를 냈는데요? 감사자료에 붙은 이 날짜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현황을요? 날짜 현재를 11월 1일자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이요. 감사자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11월 1일자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물은 것은 11월 23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닌 걸로 하고 추후에 소요액이 5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냈든지 관계없이 50만원만 하면은 급량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추후 소요액이 5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50만원 가지고 된다는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추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전체 금액에서 그 달에 달달 결산을 하는데 그 달에 우리가 작성을 했는 것인데 오늘 11월 오늘날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11월 1일자로 낸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11월 1일 이후 12월말까지 50만원 추후에 소요액이라고 보고 또 국내여비에 보면은 지금 1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3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하는 추후 소요액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론 관서당 경비에 타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비는 상당한 금액이 나갔는데 불구하고 급량비가 영 지출이 안됐다 여비 지출할 때 급량비가 안 나갑니까?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그 여비지출하고 급량비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급량비는 특근을 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씁니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권태동간사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우리 황충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예산액이 급량비가 342만원 되어 있고 집행은 71만원 되었으며 잔액은 272만원 되어 있습니다. 방금 추후 소요액에 대해서 50만원 이렇게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11월, 12월 야간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이보다 더 많이 들지만은 예산에 맞추어서 절약하여 쓰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후 소요액에 5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돈이 약 22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은 적재 예산에 맞추어서 짰다는 말이 이것하고 지금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추후 소요액 판단이 잘못했습니다.

신현용위원

바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271만원이 남았는 것을 추후 소요액에다가 넣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지금 5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추후 소요액이 더 들어갔습니다.

황충식위원

관서당경비도 항목변경을 할 때는 자체 위생과에서 합니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자체 관서당경비 자체에서 예산계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변경 목별 집행 거기서는 행정과목으로서 우리가 해당 범위 한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약간 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가 우리가 항목별로 집행을 합니다.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대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대로 수용비 수수료는 수용비 수수료대로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이렇게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내 여비에 보면은 1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 300만원을 지출을 하겠다. 또 급량비는 270만원 남았는데 50만원밖에 지출 안 하겠다 이것은 어떤 대차를 맞추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물론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예.

신현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271만원에서 현재까지 급량비가 지출된 것은 얼마나 되었어요? 추후예요?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위원장님!

권태동간사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내 위생업소 허가는 일반업소하고 똑같은 절차로 해서 허가를 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내도 허가 사항에 제약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같이 내 줍니다.

민무식위원

똑같은 절차입니까? 다른 규정이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예.

권태동간사

저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에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있어 총 4,629개 업소 중 358개 업소가 위반해서 행정처분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 면면이 훑어볼 때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영세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훑어보니까 심지어는 도박,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이런 것은 당연히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장실 위생상태, 시간 외 영업, 기존 위생교육 미필자 이런 것은 너무 처벌이 심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저가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처분도 과한 아주 도박이나 미성년자 주류제공 외에는 좀 완화해서 서민들이 영세업소의 생존권에 위협이 가지 않는 범위 한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그러한 사항들,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접대하되 술 같은 주류제공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 혼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처벌을 하는데 여기에 교육 미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극히 생계에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서민 사안으로서 어느 정도 계도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방을 위해서 지도를 합니다, 또 숙박조합이라든지 이런 일반 음식 조합을 통해 가지고 같이 지도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이 교육은 이것이 처음에 미이수라면 이것이 최하의 법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그분들한테 계도를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일반 단속 나가서도 그냥 하고 일반행정 지도 나가서도 하고 허가할 때 가서 얘기도 하고 이래서 지도를 많이 하고 이래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좀 안고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은 개선하지 않고 요금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보셨는지 또 얼마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주 순시하시는 회수는 몇 번이나 감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위생과장

서비스요금 이것은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요금은 자율요금인데 그래서 주부서는 저희들 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속하고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하면서 같이 서비스요금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많이 요금이 올랐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종용을 하고 지금 현 물가 시세와 또 정부시책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종용해서 내리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항을 연락해서 같이 지도를 합니다. 단속 같은 그런 감이 들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단속실적은 지난번에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 총 2,892개 업소를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가격인상 업소도 합동해서 한 것이 596개소가 있었는데 추가해서 현지 시정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61개소 업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실적으로 인하한 업소가 413개 업소, 지금 현재도 계속 인하지도 중에 있는 것이 약 121개 업소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또 지역경제과에 협조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17히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데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