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500만원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 이하 단위로 풀어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 본청에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올려 놓으니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1,000만원씩을 전부 분리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이것은 읍면동 공히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선 저희들이 예산 구성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500만원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예.

편성상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예. 계속 매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인데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정석현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때 본 위원회에서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비를 감을 했는데 지금 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갔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다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녀 왔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다음 추경때 계상해 주시기로 하고 일단 도비가 지원 되었는데 도비는 예산요구서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그때 명시가 안 된 이유로 시비 부담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도비는 그 뒤에 그대로 시달이 되었고 계획은 도 계획으로 해당 인원을 4명을 차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러면 삭감되었는데 무슨예산으로 갔다 왔냐는 것이 의문점인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를 위한 보상금이 그 당시 당초예산이었는데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군에도 보상금이 계상되고 시에도 보상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보다 예산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도 갈 수 있는 산출기초에다가 그 예산이 남은게 8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예산, 기 성립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액수는 약 50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도비 50%, 시비 50% 지시된 명단을 보고해서 연수가 실시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을 시에서 보낸다면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전액 삭감을 해도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변태해서 다른 과목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그 때는 연도중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다른 보상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도비 50%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요구했던 것이지, 잔액이 없거나 계획이 된 사업이 집행도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예산을 동원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이 예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다음 추경때는 반드시 계상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고 기존 성립이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아니 어느 의원이 약속을 했습니까?

그때 총무·보사환경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혜라기 보다는 즉 말하자면 일본도 다녀왔는데 왜 구라파 가는데도 포함이 되었냐는 말씀인데..

죠요시 갈 때는 단체별로 대표자를 선발을 했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죠요시 간 것은 단체장이 전부 가신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성격상 여러 가지 단체의 의견도 들어서 선발해서 죠요시를 위원님 8명하고 같이 다녀오셨지만 구라파 여행관계는 우리가 선발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되어 온 것입니다. 도에 2차 지정이 되어 오고 난 뒤에도 우리 정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한번 앞으로 이런 선발계획에는 신중을 기해야 겠다, 즉 말하자면 도에도 앞으로 이런 연중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 이중성격을 띠는 선발은 지양이 되어야 겠다,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