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님 하나 물어 봅시다.

본 예산서 531페이지를 보면 경산시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삭감해서 교통시설비로 수정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 하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언제 된다고 보십니까?

2월 28일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안이 확정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확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품을 2월 28일까지 하면 그대로 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안에 확정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안에 확정이 어려운데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는 마당이므로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후 내년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물론 타 지역에도 방금 박기철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통신호등 때문에 문제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동부동 지역을 봐서도 경산대학교 입구, 남성 국민학교 가는 입구, 그런 곳은 몇일전에도 사고가 여러번 나서 사람이 최근에만 해도 몇 명이 죽었습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으로 봐도 3개 정도가 아주 시급한데 지금 2차선, 4차선, 편도 2차선으로 확장되고 난 후에는 경산대학교에서 차가 못 나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현재보다 배로 불어 나는데 좌회전 해서 못 나옵니다. 학생들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하고 남성 국민학교 앞에는 연동식으로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인명사고가 1년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수십건 납니다. 그런데 이것 대책 안 세워주고 교통기본 계획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될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하면 되고, 꼭 급하면 확정될 당시 추경에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미리 이것을 해 놓고 시급한 것은 놔 두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신호등 설치 예산은 기획담당관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외에 2군데, 3군데밖에 없습니다. 시설미비로 해서 인명이 살상이 되는데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540페이지에 나옵니다. 기본 계획 그것은 531페이지이고 지금 하양역 앞, 무학 중고, 하양 우방 3차 앞 3개소 해서 4,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 용암 금구리 입구 3,000만원, 현흥 국민학교 앞 3,000만원, 대정동, 협석리 앞 3,000만원 2개소 이것이 다 그렇네요.

그러면 보상비가 적게 드는데도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신호등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확장하는 예산에 당초 신호등비를 넣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케이블을 연동식으로 하면 케이블을 어떻게 묻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인데 지방도는 도의 도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신호등도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 기획담당관님 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 안 됩니다. 어제도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신호등 때문에 사람이 여러사람이 죽어서 되겠느냐고

기획담당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흥국민학교 앞의 것은 와촌으로 가기로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남방하고는 앞으로 확장할 때 하더라도 기획담당관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산대학교 입구가 시급하고 남성 국민학교 하고 연동으로 반드시 해야 하고 하니까 이것은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불과 한 두달안에 교통사고가 4, 5건이 났습니다. 사람이 2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이 있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든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세워 줘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꼭 해야될 곳은 해야지요.

대답을 들어야지요. 거기다가 공사를 해 놓고 신호등을 연동식으로 한다고 또 파고 하면 난리 납니다.

조금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 예산이 꼭 안 되면 케이블이라도 묻어야 된다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나중에 땅을 판다는 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꼭 안 되면 추경에 하시더라도 그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동식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이라도 공사하는 기간에 묻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오시네요. 답변을 한 번 받아 봅시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능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님.

잠깐만요. 케이블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결국 내년도에 한다면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장이 이 시급한 것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7억이지요. 예를 들어 풀보조가 2억 8,000만원인데 모든 것이 지침서에 한도를 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지침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부 최고로 해 놓았지 그 돈중에도 일부를 절감해서 시급한 곳에 쓰야 겠다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익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다고 난리 아닙니까? 전부다 줄이라고 해 놓고 이런 경비는 10원도 안 줄이고

물론 당연히 우리 지역에 가지만 예산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하지 못해 얼마씩이라도 좀 깍아서 급한데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줄여 가면서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게 아니고 지침서에 나온대로 해 놓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배분할려고 하니까 당연히 없어서 난리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그런점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나, 그리고 필요한 데는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