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8일과 11일 12일 4일간에 걸쳐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걸쳐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고 수정예산안은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기획담당관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시고, 설명도중에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72페이지 경리～고은교간 도로 확포장에 5억 8,500만원을 감 하고 조곡～연하간 도로확포장으로 했는데 이것이 원래 전지～조곡간 도로사업비가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원래 소재지에서 송림으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리～고은간으로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저히 위에서 군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데를 선정해라, 명은 바꿔주겠다고 해서 조곡～연하간 도로확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변경 자체가 지역 출신 의원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협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경리～고은간 도로인데 그것은 변경을 요청 했더니 군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돈은 군도에는 쓸 수 없다, 그러면 당초대로 하든지 다른데 농어촌 도로를 한다면 그것은 변경을 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분명히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가 끝 났다는 말이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64쪽에 세무서 입구 4거리에서 공원교간 은행나무가 한본에 12만원이고, 곽병원에서 공원교간은 2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그것은 느티나무이고 세무서에서 공원교간은 은행나무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은행나무가 12만원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높이가 3.5에서 4m정도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세무서에서 공원교까지 같이 달아서 하다보니 같은 수종으로 연결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사후관리비까지 들어 갑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몇 년간 사후관리를 합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식재비하고 관리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은행나무가 12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비를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정액된 금액이 있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여기 사업장 변경에 관해서 거론이 안 되었는데, 본 예산에 54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현흥국교 앞에 신호등 설치가 이동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의원들끼리 합의가 다 되었고 교통 담당자하고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업소변경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영대 기숙사 앞에 저희들이 육교를 놓음으로 해서 신호대가 필요 없어서 거기에 것을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은 기존 교통행정과에 금년도에 남은 돈으로 이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처음에 얘기되기로 각급 학교앞에 신호등 설치문제가 학생들의 사고 위험 때문에 필요없는 곳에 신호등을 옮긴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가 경산시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현흥국민학교 앞이라는 의견 때문에 현흥 국민학교 앞으로 옮기고 당초는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약속이 되었는데…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당초는 대평 앞으로 옮긴다고 경찰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부득이 ...
기철
박기철간사
그래서 거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옮겼는데 본 예산에 보면 현흥국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 하겠다고 3,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안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것은 다음 추경때 부기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른데 못 집행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 위원회에서 수정 불가능 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저희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며칠전에 갖다 드려야 하는데 금요일 밤에 의원님들 경비가 내려 와서 이것을 수정을 안해서 그전에 유인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물어 주기로 하고 또 새로 하다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지금 여기 넣어 봤자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내년 추경때 정상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사업장 변경만 하면 세출에 대한 금액 변경은 없지 않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사업장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70쪽에 계하교 가설이 기존에 10억인데 2억 6,4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백안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3억 가지고 양쪽에 다리발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원래는 왜 10억을 잡았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원래 10억을 양여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 교량이 위험시설로 되어 있어서 보조 10억이 내려 왔었는데 갑자기 7억이 삭감되고 나니 저희들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양여금이 삭감이 되어서 ....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미산～외촌간은 양여금이 3억 1,0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더 불어 났습니다. 그것도 더 내려 왔는 것 가지고 다른 사업장을 하나 더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당초부터 돈을 안 주겠다, 거기 계속 투자를 해라, 저희들도 사실 내무부하고 상당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양여금이 내려 왔는 공문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기획담당관님 하나 물어 봅시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이우경위원
본 예산서 531페이지를 보면 경산시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삭감해서 교통시설비로 수정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산업경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경산시 통합기본 도시계획이 내년 2월 28일날 납품이 되면 저희들 후속적으로 실시계획을 마련하면 우리 시내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니뭐니 해도 교통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것이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마련하자고 하고, 또 지난 대경시대를 연다에 보면 학원도시조성 하고 경산시의 교통대책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이 되어서 거기에 시장님이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 하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언제 된다고 보십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2월 28일까지로 봅니다.
이우경위원
2월 28일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아니요. 확정이 되어서 그때까지 기한이 넘으면 자기들 연체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 안이 확정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확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전에 공청회를 거치고 책자를 만들어서 납품을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납품을 2월 28일까지 하면 그대로 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공청회를 거치고 전체적으로 해서 ...
이우경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을 것인데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안에 확정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안에 확정이 어려운데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는 마당이므로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후 내년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삭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 추경에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물론 타 지역에도 방금 박기철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통신호등 때문에 문제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동부동 지역을 봐서도 경산대학교 입구, 남성 국민학교 가는 입구, 그런 곳은 몇일전에도 사고가 여러번 나서 사람이 최근에만 해도 몇 명이 죽었습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으로 봐도 3개 정도가 아주 시급한데 지금 2차선, 4차선, 편도 2차선으로 확장되고 난 후에는 경산대학교에서 차가 못 나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현재보다 배로 불어 나는데 좌회전 해서 못 나옵니다. 학생들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하고 남성 국민학교 앞에는 연동식으로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인명사고가 1년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수십건 납니다. 그런데 이것 대책 안 세워주고 교통기본 계획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될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하면 되고, 꼭 급하면 확정될 당시 추경에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미리 이것을 해 놓고 시급한 것은 놔 두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신호등 설치 예산은 기획담당관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외에 2군데, 3군데밖에 없습니다. 시설미비로 해서 인명이 살상이 되는데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담당관님 본 예산 540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우경위원
540페이지에 나옵니다. 기본 계획 그것은 531페이지이고 지금 하양역 앞, 무학 중고, 하양 우방 3차 앞 3개소 해서 4,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 용암 금구리 입구 3,000만원, 현흥 국민학교 앞 3,000만원, 대정동, 협석리 앞 3,000만원 2개소 이것이 다 그렇네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저도 경비과장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것은 도로확장 할 때 경산대학교 하고 남성 국민학교는 신호대가 안 되면 남성국민학교 있는 곳을 연동할 수 있도록 밑에 케이블이라도 묻자,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하니까 당장 저도 받아 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사실 2억 4,000만원은 매년 재정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과 2억 5,000만원은 나중에 내년 추경때 정리한다고 저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삭감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권한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경산 통합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10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우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도시계획 절차를 빨리 빨리 마쳐서 내년 6월말까지는 설계를 다 종결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계획으로 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마는 이 관계는 조속히 안 되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지금 이우경 위원이 말씀하시는 교통사고 위험지구 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은 기획담당관도 경찰서와 많은 얘기가 오갔다고 하니까 빠른시일내에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도시교통 기본계획 용역비 삭감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를 해서 그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기획담당관께서 예산이 시급한 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영
변태영위원
70페이지 미산～외촌간은 Km당 4억 6,750만원이고 금곡～신방간은 Km당 5억 6,000만원이고 당리～송림간은 4억 9,300만원인데 이것은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금년도에는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구분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비로도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이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포함해서 들어 가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위원
포함해서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산～외촌간이나 금곡～신방간은 골짜기인데 Km당 5억 6,000만원이나 들고 서부～원당간은 그래도 이 동네보다는 지가가 비싼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3억 8,000만원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Km당 단가인데 여기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구를 비싸다, 헐다고 볼수 없습니다. 서부～원당간은 평소에 볼 때 시가지 쪽이라서 비싸다고 보는데 거기는 공사비가 조금 적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각지에는 땅이 헐은 반면에 공사비가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조금 있는데 km당, 설계단가는 아니니까 꼭 이렇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적게 드는데도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리고 계하교 가설에 33m 나올 다리가 없는데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기존 새마을 다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33m 안 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33m 아닌데 앞으로 놓을려면 하교를 놓습니다. 또 이 장소는 면밀히 협조를 해야 합니다마는 현장을 옮겨야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어디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류로 옮겨야 합니다. 공장있는 쪽으로 더 내려 와야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공장있는 쪽으로 내려가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계남 1동 밑으로 옮기는 것이 옳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렇게 내려가면 보상비가 많이 들텐데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마다마는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리에 놓는다 해도 하교를 놓아야지
태영
변태영위원
예. 혹시 설계를 할 때라도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로 대처 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하양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땅매입 실태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필지가 언제까지 매입이 완료되는지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전체중에서 2필지에 1,836평 이것이 매입이 안 된 것은 지가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나머지 1,380평은 대체 농지가 도시계획상 못 되었다 해서 그것은 다른데로 정리해서 도와 해결이 되었습니다. 승인만 내려오면 시설지구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2사람 분에 1,836평을 매입하도록 지금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남은 필지를 다 매입하면 총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8만원의 평가가 나왔는데 2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114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처리장 들어 가는 곳만 진흥지역을 해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인근지역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구역에 편입되는 부분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도가 일부는 부담하고 심지어는 타 시군에 하도록 하는데 이 대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도가 지사님이 다른데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다른데 한다면 지금 결정된 곳에서 다른데 다시 지정을 한다는 얘기네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편입되는 대체농지만큼 다른데 대체를 하라고 되었거든요. 제가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나는 그래서 도가 타지역의 것이라도 소생되는 면적이 있으면 그리로 대체 지정을 해 주고 경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대로 승인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인근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대안이 서지 않고서는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한다면 일대를 다 해야지, 시설지구만 한다면 혐오시설이 수긍이 잘 가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전부다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토지 들어가는 곳에는 그분들이야 보상을 받고 고장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 인근지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대체를 하겠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인근지역이라면 도로 건너편 말입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그렇겠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여기는 총체적인 마을로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자체로 어떤 길은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길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흥지역에 관련 되어서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이 내용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하고 관련이 됩니까?
이기원위원장
이 문제는 지난번 감사기간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예산과정에도 많이 질의가 되었습니다. 해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한정이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간단한 것만 요청해서 마무리 지어 주세요.
종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이우경위원
건설도시국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신호등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도로확장하는 예산에 당초 신호등비를 넣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사실상…
이우경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케이블을 연동식으로 하면 케이블을 어떻게 묻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사실상 교통신호등은 도로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시비로 할 때는 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사실 자인도로 경우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에는 교통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인데 지방도는 도의 도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신호등도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싶은데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 기획담당관님 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 안 됩니다. 어제도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신호등 때문에 사람이 여러사람이 죽어서 되겠느냐고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아까 박기철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540페이지에 현흥 국민학교 앞 이것을 예산서 유인을 넣을 때 경산대 앞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허용해 주신다면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잠깐만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왜 교통과장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교통과장은 오늘 심의 자체가 내년도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그 사람 소관이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소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 본 예산 540페이지에 보면 현흥국교 앞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흥국민학교 앞에 분명히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유인물 자체가 사업장이 변경되면 당연히 수정예산에 올라와야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정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저희들도 요구를 못 받아서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요청을 분명히 했는데 담당지역 의원하고 상의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옮길려고 하던 자리가 시급한 문제가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으니까 그 쪽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고 약속도 했는 사항이 수정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교통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교통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담당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조금전에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흥국교 앞에 있는 것을 경산대 쪽으로 옮기자고 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경산대 쪽으로 옮기세요.
이우경위원
기획담당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흥국민학교 앞의 것은 와촌으로 가기로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남방하고는 앞으로 확장할 때 하더라도 기획담당관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산대학교 입구가 시급하고 남성 국민학교 하고 연동으로 반드시 해야 하고 하니까 이것은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경산대가 더 시급하면 이것을 그리로 옮겨가야고
이기원위원장
장내를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불과 한 두달안에 교통사고가 4, 5건이 났습니다. 사람이 2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이 있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든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세워 줘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꼭 해야될 곳은 해야지요.
이기원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이우경위원
대답을 들어야지요. 거기다가 공사를 해 놓고 신호등을 연동식으로 한다고 또 파고 하면 난리 납니다.
이기원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이우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제1회 추경때 교통행정분야 가운데 최우선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두 번째 안은 내년도 역시 경산 자인간 도로확장 사업비가 계속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건설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우선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돈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좋습니다. 이우경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조금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 예산이 꼭 안 되면 케이블이라도 묻어야 된다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나중에 땅을 판다는 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꼭 안 되면 추경에 하시더라도 그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동식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이라도 공사하는 기간에 묻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나중에…
이우경위원
교통과장 오시네요. 답변을 한 번 받아 봅시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능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남성 국민학교 앞에는 점멸등이 설치되었는데 보완을 하면 됩니다.
이우경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추가로 이것을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안전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모든 조사를 하고 위험한 지역을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경찰서에 예산이 서도록 전도를 해서 설치권은 경찰서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도 요청이 오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과연 많은 액수를 해도 되느냐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경산～자인간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다는 것을 공무원들 출장 나가보면 다 알지요. 이것은 이야기 할 거리가 안 됩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할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장을 다녀보면 공무원들이 눈 가지고 보고 위험한 지역에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했다든지 안 그러면 올해도 예산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주 좋은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합니까라는 소리 공무원들 아주 잘 합니다. 왜 그말 한마디 못 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사실 이번 추경할 때 현흥 이것은 그냥 다른데 설치해도 된다고 최근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경산관계는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경산시의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이 아니고 2억 6,000 얼마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경산시의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님.
이기원위원장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이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케이블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꼭 케이블을 묻을 일도 아니고,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파이프라도 하나 넣어 놓으면 될 일인데, 돈 얼마 듭니까? 파이프 묻는데 큰 돈이 들어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는 것 보다 여기에 오는 것이 더 수월하고 모든 것이 더 낳기 때문에 남의 일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은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 시군에서 설치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교통사고 문제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관해 달라는 소리는 못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바로 설계하고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케이블 묻는 것 까지 일반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있다 해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도에 한다면 파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연동식으로 하면 땅을 그렇게 안 팝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교통과장이 이 시급한 것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부담이나 도비부담에 대한 예산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편성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기획담당관님 56페이지에 연도변 정비사업 부기변경한 것 7억 있지 않습니까? 기타사업 10개소 2억을 얹었는데 여기에 것을 수정하면 안 됩니까? 확실한 공사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이 문제는 제가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줄 수는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오고가는 곳에 신호등을 하도록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이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가 들어가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년말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우리 상위소관이 아니라 한 번도 건의를 못 했는데 마침 기획담당관님이 와 계시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명시이월 조서에 11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조경식재 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월사유가 너무 기가차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환지 미확정으로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환지도 아직 미확정이 되었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그렇지 환지는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옆에 하고 가운데 그 집은 보상은 안 받아서 그렇고 조경 이것을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있는 예산들이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확보하면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분해서 그 다음해 가서 얻어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사업은 하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간부회의석에서도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조경이 잘 되어 있어야 기분도 좋고 한데 이월사유 자체가 환지미확정이라는 것이, 아예 쓰지 말고 환지 되었다고 그러지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경계가 확실하게 안 되었다는 것이지, 환지자체가 안 되었다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한 것은 아닌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
기획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7억이지요. 예를 들어 풀보조가 2억 8,000만원인데 모든 것이 지침서에 한도를 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지침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부 최고로 해 놓았지 그 돈중에도 일부를 절감해서 시급한 곳에 쓰야 겠다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익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것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배정된 내용은 본인이 언제 쓰든지 월 얼마 쓰라는 것이 없습니다. 긴급하면 다 쓸 수 있는데 그러나 한도액은 초과를 못 한다, 이래서 이것을 당초에 확보를 안 해 주면 예산집행이라든가 년간 맞추어 나가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다고 난리 아닙니까? 전부다 줄이라고 해 놓고 이런 경비는 10원도 안 줄이고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7억이 전부 다 읍면 사업장에 가지 이것이 시장님이 다른데 쓰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물론 당연히 우리 지역에 가지만 예산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하지 못해 얼마씩이라도 좀 깍아서 급한데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줄여 가면서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게 아니고 지침서에 나온대로 해 놓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배분할려고 하니까 당연히 없어서 난리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그런점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나, 그리고 필요한 데는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호등 사업이 시급한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와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안을 마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 계수조정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므로 마무리는 내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