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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제50회 제16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2-18

박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95년 12월 12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5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환경녹지국 소관,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 계의 순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진호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윤진호 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 정기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사행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도 명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96년도 예산안까지 통과시켜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19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심의요청과 함께 사회복지 추경예산의 주요방향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의료보호 기금 운영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번 3회 추경의 주 방향은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등 보건복지부 지원계획에 따른 신규예산계상, 사업소 잔여 인건비 조정등 년말예산 정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4,700만원 대비 3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63억 900만원으로 98.6%이며, 기정예산 160억 2,800만원 대비해서 2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은 2억 4,000만원으로 1.4%이며, 기정예산 2억 2,0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 국비는 부랑인시설 운용비외 11건의 보조내시 변경과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외 1건의 신규사업지원에 따른 것이며 자체재원은 1986년 5월 4일 구 전자상가옆 금남로에 설치했던 성병간이진료소가 주위환경과 생활여건의 변화로 검진대상자가 계속 감소됨에 따라 폐쇄하고, 그 임대료 2,0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6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6,500만원 대비 7,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중 중앙지원은 59.7%인 164억 9,100만원이며 시비는 40.3%인 111억 4,700만원 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국비신규 지원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가 월동기간동안 이 분들의 김장비, 연료비, 피복비로 4,943명에게 1인당 6만 3,000원씩 지원되며 사회복지기금 신규지원사업으로 정신·장애인 9개시설에 대한 화재경보기 설치, 3개복지관의 차량등 장비지원, 시립갱생원 기능보강사업비의 계상과 기타 정신요양시설·부랑인시설·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부족예산과 생활보호자 자녀학비의 인원조정에 따른 예산등으로 총 6억 4,0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비지원사업중 수혜대상감소와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직업훈련비,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애인시설 운영비,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저소득층 의료비 시비부담액이 각각 감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일일근로자 취업정보센터가 구비 부담의 어려움등으로 일부 사업미착수에 따라 ’96년 노동부지원으로 개설될 인력은행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일부지역 지원을 제외한 예산을 감 조정하였고 기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인건비 사용잔액등으로 총 5억 6,7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 시립정신병원 건립이 후보지 선정과정의 민원야기에 따라 이의 조정으로 연내착공이 어렵게 되어 시설비 감리비, 시설감리비, 대체농지조성비 등 총 28억원을 명시이월하고 ’96년 2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금번 제2회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경 방향은 국비지원과 이에 따른 시비자산의 감소와 일부 잡수입의 증가도 있었으나 융자금 회수수입등 자체재원의 감소로 예산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1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3,300만원 대비 10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 내용중 증가요인으로는 예금이자수입등 1,100만원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3,100만원, 시비부담금 2억 8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감계상 내용은 기금운영비, 사무비 20만원, 의료보호비 9억 7,700만원, 예비비 6,6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제2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한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의해야 할 사항이 3개국, 1개 특별회계 그리고 1개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제에 한해서 질의를 국한시켜서 해 주시고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한분이 2건 이상씩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셔야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회국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28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국고보조가 정확히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중에서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국비는 총 27억 1,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전액 우리 시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나머지 전액이라는 것이 얼마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총 사업비가 11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3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운영을 보면 당초에 54억 4,300만원인데 이중에 그 동안에 집행이 1억 2,000이 되었고 그래서 국비가 이중에 27억원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액은 전부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시비가 정확하게 얼마라고요? 54억중에서 27억 1,000만원이 국비이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116억원이 소요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액이…….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중에 국비가 27억원이 내려왔고 땅은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 명시이월 될것이 28억 정도되고 그 다음 채무부담까지, 명시이월 27억 2,900만원하고요, ‘96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이 29억 6,700만원을 예산확보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으로 23억 8,900만원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성례위원

알기로는 27억 1,000만원이 ’93년도에 왔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금년도에 왔습니다. 금년도 10월달로 기억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때문에 제가 EPB까지 간줄 알지요. 그래서 그때로는 ’94년도…….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금년도에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이렇게 진행이 늦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현재 28억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 놔두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국비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금년에 집행하기로 했던 저희들 채무부담까지 포함한 예산은 금년도에 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은 자연히 없어지고 내년도에 채무부담 승인을 기 본예산에 확보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미안성례위원

이것이 설계에 들어갔지요, 용역에. 1억이 설계비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설계비가 기초설계가 4,3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6,900만원 총체 조정은 기초설계가 5,400만원 실시설계가 8,4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실시설계까지 전체적으로 설계는 끝났군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금 이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민원해결을 위한 장소 이전에 따른 설계가 자체적으로 지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의지가 약합니다. 다른 타도시에는 시립병원이 있고 정신병원이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는 시립병원도 없고 정신병원도 없어서 여기에 대한 간절한 여망이 주민에게 있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상으로 대단히 나태함을 지적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도 5월달에 기본설계가 되어 가지고 10월말까지 해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까지 마치도록 되었는데 그 때 부터 공사가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재사고이월까지 하는 예산회계법상의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면 재사고이월에 회계법상에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따라서 ’97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97년도 9월달에 개원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는 강하다는 것으로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이

착오없이안성례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립갱생원 기능보강비 500만원 내역이 무엇을 보강하는 것인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본예산에 500만원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확인을 해 가지고 지난번 점검결과에 따라서 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안전유해 시설물 교체와 철거 계획인데 복도 계단 철문 교체를 하고 철제에서 목재로 바꾸어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실 창문 쇠창살 제거 16군데 철제 정문 교체 및 신설 2개소 인데 광주는 교체하고 나주는 신설하는 것으로 정문 담장공사 1개소에 나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 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530만원이 용달되었기 때문에 시비 530만원 합쳐서 1,747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일일 근로자 취업정보센터에 1억 3,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사업이 미착수되었기 때문에 감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업이 미착수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1개 취업정보센터를 만드는데 우리시비를 3,500만원 보조하면서 나머지 부족예산 7,400만원의 부족예산은 구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구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구에서 일부확보를 했고 서구에서만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중간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번 추경때 기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었는데 마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은행이 노동부와 긴밀한 협조를 갖춰서 다행히 그 사업비로 그러한 구청에서 PC회로가 완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 보다는 그 사업과 연계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 의지로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인력은행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사업이 좋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존구청에서 집행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잔액은 전부 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앞으로 시청에서 직접 인력은행을 통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군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주관이 아니고 주관은 노동부입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임차료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확인한 결과에 의한다면 장관실에 서류가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행이 서울과 광주, 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인력은행을 통한 일일근로자의 취업정보가 효율적으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혹시 국장께서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새벽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나가면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 관계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은 노동부에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노동부에서 법적인 조치를 가하지 못한 것은 그나마 일일근로자의 취업이 그러한 제한을 할 경우에 더 어려움을 준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입회비로 만원을 부담하고 그때마다 일일로 나갈때는 1,000원내지 2,000원을 지출한다는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노동부에 정식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구청에도 노동부에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그런 것으로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도감독은 노동부에서 하는데 시청에서도 상호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다고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균위원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본위원도 새벽에 다섯시나 되어가지고 여러군데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고 이 분들이 대기를 했다가도 배정도 못받고 돌아가면서 투덜거리는 뒷모습을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인력은행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력은행과 관련되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노동부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인력은행을 통합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서구같은 곳은 일일근로자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앞으로 개설 될 인력은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정확히 확정된 계 획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력은행이 광주에 유치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임차료를 절반정도 부담을 했고 어째든 앞으로 이러한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30개 정도의 일일근로자의 대기 취업센터들이 점진적으로 인력은행에서 활발히 되면 자연히 흡수될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기능이 대단히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망을 가진 취업정보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우리 대내적인 기능밖에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부에서 하고자 하는 인력은행은 전국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공장에 얼마 정도의 노동자 가 필요하다. 무슨 생산직종에 필요하다는 이러한 망이 전산입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구청단위에 설치하고 있는 현재 동구에서는 민원실안에 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자연히 이것은 없어지고 여기서 전부 흡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노동부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현재 동구청과 서구청내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자연적으로 인력은행에 통합 흡수가 될 예정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지금 서구청이나 동구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사업효과가 지극히 미진하다고 하는데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설한지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서구가 제일먼저 되었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서구가 지난 6월달에 되었습니다. 6월달에 되었는데 현재 취업정보센터로서 불과 39명정도 취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률이

이용률이박선정위원

지극히 저조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 노동부 지원으로 개설될 인력은행을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광주에 취업을 원하는 그러한 취업고용인력이 전국 어디든지 희망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정보를 얻을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서울, 광주, 대구 3개지역에 시범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력은행을 3개지역에 시범실시를 해 가지고 또 사업효과가 없고 이것이 단지 어떤 전시효과에만 그친다고 봤을 때 그렇게 진단이 나왔을 때 나중에 구청에 있는 일일근로자 취업센터를 없애버리고 또 기존의 근로자 대기소에 기능들을 여기서 흡수해 버린다면 나중에 인력은행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추진상황으로 볼 때 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실적이 부 진하고 저 사업을 해도 추진실적이 부진했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기대를 해 본 방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동부에서 고용 정책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해 본 것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이 사항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실제 가서 그렇게 취업이 되었을 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노동부와 저희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선정위원

판단하기에는 인력은행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뒤따르지 않는 다면 절대로 사업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근로자 대기소가 있는데 근로자 대기소가 거의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새벽에 가끔 보면 근로자 대기소를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근로자 대기소에 가서 취업을 희망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일단 학생들의 생각에는 쉽게 어느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근로자 대기소는 아마 쉽게 알 수 있도록 야간에도 불을 밝혀 놓고 있데요. 어느동에 어느 위치에 근로자 대기소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고용 효과가 지금까지 기대됐었는데 이러한 인력은행을 내년부터 운영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취업정보 센터와 근로자 대기소의 기능을 여기서 흡수통합했을 때 인력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고용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무산시켜 버리는 역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수가 있는데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러한 홍보 부분을 물론 노동부 차원이지만 광주시쪽에서 인력은행에 대한 정말 상당히 밀도있는 홍보차원에서의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현재 문제는 이 지역의 취업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사람이 취업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이쪽 지역이 현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인을 하는 것도 활발히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전국망을 통하는 전산시설을 전부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동부와 협조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임대아파트 가스렌지 구입해 가지고 7만원씩해서 100대 7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기 가스렌지는 되어 있는데 몇세대 입니까? 임대 아파 트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100세대 입니다.
전부

전부박용권위원

교체할 겁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대단히 낡았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안성례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겠다고 하는데 린나이를 확인을 해 보니까 7만 8,000원인데 대량으로 살 경우에 7만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치한

설치한박용권위원

연도는 몇년이나 썼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치를 한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자가

입주자가박용권위원

그때 그때 교체를 하고 썼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선김용길위원

1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처음에는 3,239명에서 3,007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232명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많이 잡았다가 숫자를 적게 잡도록 이렇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분기보고를 계속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서 갖고있는 숫자를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3,200명 정도를 광주시로서는 책정을 해 놓고 그 범주내에서 오고가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광주시민이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12달에 확인해 본 결과 3,200명에서 3,000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위에서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이렇게 줄어지는 것이지요. 국비가 8,400만원 줄어지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20% 해당 된것을…….
실제

실제김용길위원

수는 맞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이것은 거꾸로 많아졌단 말입니다. 처음에 적어서 102명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도 똑같은 결 과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잠재적인 숫자를 그때 그때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 보고받고 분기보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8,400명이 8,500명으로 총 102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원인들 입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용길위원

밑에 것은 많이 잡아서 조금 줄어졌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 국고가 처음에 잡은 이 이상으로 안 나와버릴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정확히 잡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많이 잡았다가 줄어지는 것이야 국고가 올수가 있는 한도가 되니까 다행히 국고가 왔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확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13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 했는데 거기를 보면 정신질환 요양 시설운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것이지요. 그런데 약 30%가 시비이고 70%가 국비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운영상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여기에 종사자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기준호봉은 4호봉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자는 7호봉으로 높아버리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보건사회복지부에서는 4호봉으로만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우선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해 가지고 달리 주는 것이지요.
비도

인건비도김용길위원

너무 낮게 잡아서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긴다. 높이 잡아서 남은거야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것도 다시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든지 보고를 해서 다시 잡아야 될 사항이다. 또 그뒤에 보면 1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정신질환 환자 요양시설 화재 예방시설이라고 장비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재예방 시설은 무엇을 몇개소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드는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3개소에 은성원, 길원, 소아자매원 이 세군데에 화재예방 시설로 스프링쿨러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천장에다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동부 은성원, 그 다음에 길원 남구쪽에 있습니다. 소아자매원 세군데에 스프링쿨러를 합니다.
다른

다른김용길위원

곳은 스프링쿨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아직 안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우선 정신질환 시설에는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집니다. 전체 건물면적 73%를 가지고 평당 2만 8,000원으로 계상하는데 현재 은성원이 718평이기 때문에 2,000만원 길원은 553평이기 때문에 1,500만원, 소아자매원은 535평에 1,520만원해서 총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표에

단가표에김용길위원

의해서 나온거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엇을

무엇을김용길위원

한다는 말이 안 써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재예방시설 6개소 그 밑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스프링쿨러 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도 역시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6개소라는 것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행복 재활원, 행복 요양원, 세광원, 영광원, 인아원, 백선 바오로집 그래서 총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역시 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인데 저희 시비로 6,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당 지원액은 2,000만원 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기금은 국가 기금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기금이지요.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러고

그러고김용길위원

나면 지금 화재예방시설 할 때가 남느냐, 얼마나 남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고 갱생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용시설은 스프링쿨러, 화재예방시설…….
국은

보사국은김용길위원

다 끝났다는 말이지요, 가정복지국만 남고. 그런데 스프링쿨러를 형식적으로 붙여놔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파트 같은데 형식적으로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국비가 되었든지 시비가 되었든지 간에 시 민들의 돈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솔직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 6개소 말고 어디라고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전에 이것을 보고 필요성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어디에 하는지 모르니까 물어 볼때도 없습니다. 예산을 사전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시립갱생원의 기능 보강사업을 한다는데 무엇을 기능보강 사업을 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안성례위원님 질문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경기도 여자 기술학교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 때와서 그러한 시설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선 여기에 안전유해 시설물을 교체하고 철거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한테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530만원이 복도와 계단 철문을 교체를 하는데 철제를 목재로 바꾸어라, 또 거실 창문 쇠창살을 16군데를 교체를 하고 철제 정문 교체와 신설을 2개소인데 교체는 광주, 신설은 나주. 정문 담장 공사는 나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총 1,074만 7,000원 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시비가 들어갑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37만 3,000원 써 졌거든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시비 부담액만 여기에 표시를 했지요. 기금은 별도로 오니까.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시비부담인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시 기금사업에 대한 부담이라는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 기금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국비기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기금이 53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금사업의 부담금이 시비로 530만원 이란 얘깁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국비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 안 들어 오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기금이기 때문에 안 들어 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예산이 바로 가는 겁니까? 시에서 거쳐 가는 겁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우리 시에 오지요. 그래서 기금사업 부담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철장을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본데지요? 그런데 철장을 제거를 했고 한군데만 남았는데 그것을 목재로 한다고 해서 특별한 다른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목재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불태워 버리면 간단히 끝나버리는 것이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번에 저희들 안전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제는 위험하다고 해서 목재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20페이지 보면 공중보건 의사진료활동비가 나왔는데 많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진료활동을 그 만큼 못해서 감을 한 겁니까? 환자가 없어서 감을 한 겁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실제로 보건 복지부에서 예산을 조정하기를 4명으로 했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2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지요. 공중보건의사가.
구에

광산구에김용길위원

해당되는 겁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광산구 삼도 보건소 입니다.
구에

광산구에김용길위원

진료소가 몇개 되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1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 의사는 그렇게 없지요. 거기에 진료소에 가서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들은 없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의사들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의사가 모자라서 없는 겁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농촌에는 공중보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 지역에는 배치가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광산에는 현재 정원이 하나인데 그 나마도 없어진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이 있는데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합니까? 누가 누구 한테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관내에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 교육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난 11월달에 기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강사수당, 피교육자 여비, 강사가 8시간에 3만 5,000원씩 해서 나가고 국비로 나갑니다.
누가

누가김용길위원

강사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일반 의사, 보건소 그 다음에 간호사…….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들은 한시간 강의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3만 5,000원 입니다.
학위

박사학위김용길위원

딴 사람은 얼마 기준은 없어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기준은 있지요.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학장급 이상은 5만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마을사람들 놓고 교육을 하는 거에요? 그것도 광산구에 해당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 남구도 해당이 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어디에요. 주로 농촌에 해당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주로 농촌에 해당되는데 서구에는 서창까지 포함이 되어서 주로 보건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의 농민들 …….
정이

규정이김용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없고.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다른 북구, 동구도 농촌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전혀 이런것이 없는데 어떤곳만 택해서 이렇게 해 줄수가 있느냐 공평성이 상실되면 안되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방금말씀 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곳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다른구는 교통여건이라든가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보건진료소도 없이 교육도 안해 주고 아무것도 안한데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면 보건진료소는 그나마 보건진료활동이 보건소에서 미치는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북구에 충효동이나 이런데서는 불가피하게 보건소에서 직접관장을 해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대책을 세워주세요.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든지 직접해 주든지 무엇을 해 주든지 해야지, 어떤데는 보건소 있고 진료소있고 마을해서 뭐해주고 어떤데는 멀리 떨어져서 눈오면 오도가도 못하고 묶여 있는 곳은 그런것도 안하고 진료소도 없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저희들이 북구 보건소같은 경우는 여자 의사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에 가정간호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용길위원

쓰레기 매립장쪽 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지 않지요. 일반 보건소에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7개 마을을 우리 보건과에서 직접하면서 방역활동도 하고…….
간이

시간이김용길위원

없으니까 그것은 그 쪽에서 다니는 자료로 농어촌 마을에 나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인데 가족보건소 보상금이 선천성대사 이상자 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한명이었다가 한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 입니다.
주시

광주시김용길위원

전체에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한명은 ’90년도에 출생한 아이이고 또 한명은 금년도 7월 11일날 출생한 광산 소촌동에 사는 어린 아이인데 검사기간은 1차로 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 지부에서 하고 2차로 서울 순천향 병원에서 2차 진료를 합니다.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태어날 때 부터 필요효소가 부족한 아이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연히 정신박약아가 되어 버리고 저능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명이

병명이김용길위원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만, 페닐 켑톤요증,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전문용어라.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그 사람들 한테 돈을 얼마씩 줍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월 분유를 14통 지급하고 검사 수수료가 있고 5개월 내지 10개월 아이는 월간 8통 을 주고 4살까지는 월간 11통, 5세 이상은 월간 14통을 줍니다. 특수 분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사람들이 두사람이 어디 어디 사람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 광산에 한명입니다.
서구

서구김용길위원

어딥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서구 농성동 658-3번지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 하나 하고 사회복지기금 신규지원사업 2개지요. 국비 신규지원사업이 거택보호자 월동 대책비 인데 일인당 6만 3,000원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6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 이것은 인상이 안되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6만 3,000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가가

물가가박선정위원

오르고 그런데 거택보호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월동 대책비가 왜 이렇게 똑같이 지급되는가.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최근에 생긴 제도인데 과거에는 월동 대책비로 기존 저희들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7만 8,000원씩 월비 나가고 내년부터는 10만 3,000원씩 나가는데 월동대책비를 그동안에는 안 줬지요.
년에

작년에박선정위원

처음 지급된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선정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계속 해년마다 월동 대책비가 내려올텐데 그럼 보건복지부에 다른 물가 인상과 함께 이것은 김장비, 연료비, 피복비인데 이 분들에게도 조금더 나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정위원

또 한가지 14페이지 기금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을 보니까 차량 지원인데 3개소는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여기에 신규개관 복지관에 한해서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관이 오치, 각화, 쌍촌시영 사회복지관에 장비를 구입합니다. 대상장비가 차량하고 컴퓨터하고 집기등인데 현재 오치하고 각화는 각각 2,000만원, 사회복지관은 1,000만원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차량은 어디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차량은 현재 오치하고 각화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각각 2,000만원씩이 차량지원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량은

차량은박선정위원

무엇을 지원 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봉고형으로 구입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정위원

쌍촌시영 사회복지관은요? 1,000만원인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에

금년에박선정위원

신규 복지관이 세곳보다 더 되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금년에는 신설이 현재 16개소 이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그 중에서 많은 복지관중에서 이 세곳으로만 이번에 신규사업지원을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신규개관 복지관에 한해서 장비를 지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선정위원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예산 6,603만 2,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설명에 보면 일부 잡수입에 증가도 있었으나 융자금 회수 수입등 자체 재원의 감소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회계법상 맞는 일입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완전히 이쪽으로 전입을 해 버린다는 말이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12월 이때까지의 예비비는 연간 집행할 경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처할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비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 했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국비 지원과 이에따른 시비 부담의 감소,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저희들도 본예산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그러한 의료보호비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의료보호자들의 보호기간이 더 늘어나고 지금 6개월에서 7개월로 210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억 3,0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상당히 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의료보호비를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20억원 정도 채불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나가야 할 돈이 못나간다는 말이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중요성에 비춰서 중앙에 의료보호비를 조속히 확보를 더해서 우리들 한테 보내줘야 한다. 현재 병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치료하고도 돈을 못받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본예산에 예비비는 ’96년도에 얼마 책정이 되었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내년도 예비비 1,281만 1,000원 입니다.
아주

아주안성례위원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사실상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아무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의료보호비 책정에 대한 별도 확보를 위해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과제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비의

의료비의김재균위원

책정 문제, 감소되어 버리고 집행도 못해 버리고 그래서 거 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 하신것이 있지요. 정리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때 토의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재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를

국비를김용길위원

8억 3,000만원 이상 감이 되어 가지고 내시된것보다 감이 된 셈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못받는 의사들이 많이 있지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길위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지 국가 사업을 개인한테 떠넘겨놓고 개인 의원들한테 돈을 안 주고 시일을 보낸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다 못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것이냐.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겨우 건의한 다는것 밖에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현재 저희 시비로 부담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의료비로 채불액이 대략 5백억 내지 7백억원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속에 우리시가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채불액이 그런대로 적다는 이야기 인데 어째든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대단한 과제로 알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이상해요. 다른 도는 남아서 반납도 받고 있고 그런데…….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언론안성례위원

보도에 보니까 우리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용길위원

광주시의 진료비 밀린 액수가 얼마이고 못받은 액수가 종합 병원이 얼마이고 개인병원이 얼마이고 전부 나오지요? 자료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이사항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것을 다시 취합을 해야 합니다.
해서

취합해서김용길위원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요.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예, 시일은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95년도말 정도 되면 20억원 정도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11시 37분

11시 38분

11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정례 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를 비롯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관련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우리국 소관 세입총액은 99억 3,7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금회에 6억 2,093만 2,000원이 늘었으며 내용별로는 보건 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보조로 6억 2,303만 2,000원이 늘었고 체육청소년부의 문화 및 체육비 보조비가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가정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5억 50만 2,000원보다 18억 4,846만원이 늘어난 203억 4,896만 2,000원 입니다. 과목별 증감 세부내역으로 증액된 부문은 노인복지로 7억 4,552만원과, 아동복지 12억 5,805만 9,000원으로 총 20억 367만 9,000원이 늘었으며, 감액된 부문은 묘지관리로 1,299만 6,000원, 부녀복지로 8,122만 3,000원, 청소년 복지로 4,870만원, 여성회관 운영으로 1,23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5,521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증감사유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간정산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액의 반영분 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90억원을 3개년 사업으로 계속비에 반영하였으나, 15억 7,004만 2,000원의 증액사유가 발생되어 ’97년 계속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으로는 진입로 개설로 2억 6,000만원, 사업부지 확대에 따른 토목조경공사비로 9억 7,300만원, 묘지이장 신문공고료 및 이장비 704만 2,000원, 책임감리비 미계상분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묘시설 관련사업추진에 따른 ’95 예산에 대한 ’96 명시이월 사업으로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된 1,900만원을 ’96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명시이월하였고 공설공동묘지 개발과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된 9,060만원을 사업지구 미선정으로 ’96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복지시설 지원, 노인, 부녀, 아동, 청소년의 건전생활 조성등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정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하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는 끝났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인당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권위원 질의하세요.

14시 08분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요.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이 5,647만 3천원인데요. 이걸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7개 노인시설에 예를 들어서 성요셉 양로원에 찜질용, 통증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관절 신경통 치료 하는데, 삘때 쓰는 것이라든지 맛사지, 종합운동기 같은 것, 관절에 물이 고일 때 쓰는 영어로 미크로에이브라고 그러는데 온몸 맛사지 이게 지금 모두 물리치료기입니다. 장비구입비가 물리치료기.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러시면 이걸 말입니다. 설명이 명확치 못하신데 그러면 이걸 어느 개소에 7개소인데 일정치 않죠? 성 요셉병원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7개소에 전부 나누어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어느 개소에 어떠어떠한 장비를 지원한다 하는 것 을 이걸 자료로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54페이지요. 청소년복지에 임차료에 청소년관광객 전용버스배치 임차료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 임차료 관계는 저희들이 비엔날레 때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여기 도착하면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행여행 코스 및 안내를 청소년 전용버스로 배치를 하려고 임차를, 관광버스로 관내에 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기차로 온 학생들을 저희들이 시내버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액 남았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박용권위원

세웠다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그건 자료로 좀 내주세요. 아까 말한 7개소 5,647만 3천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 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특별한게 없고 49페이지에 시설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이 있죠? 용돈지급은 어떤 식으로 용돈을 지급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설아동에게, 고등학생에게는 월 1만 5천원, 중학생에게는 월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더 증이 되어 가지고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액된

증액된박선정위원

것은 인원수가 많아져 가지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시설아동 전체에게 용돈이 지급이 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중·고등학생에게요.
선정

박선정위원

중·고등학생 전체에게 빠짐없이 말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총 인원수가 몇명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만 말씀하십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용돈지급을 받는 중·고등학생만 이야기했잖아요. 국민학생에게는 용돈지급이 안된다는 말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중·고등학생만.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용돈 지급을 받는 중·고등학생 수용인원수가 몇명이냐는 그런 말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480명입니다.
이게

이게박선정위원

지금 수용시설 아동들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이게 지금 아동시설에만.
리고

그리고박선정위원

51페이지에요.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직업보도시설 운영이 이게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직업보도시설이 광주에 두군데 있는데가 전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금 계명여성복지회관하고 인애복지원 2개소인데 거기도 수용 인원 감소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애도

인애도박선정위원

수용인원이 계속 감소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인애복지원이 모자 보호시설 말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여기는 직업보도시설이기 때문에 미혼모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혼모

미혼모박선정위원

시설, 거기도 인원수가 계속 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인행위 기간이 5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촉박해 가지고 두 군데죠?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동구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3차 정리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국고보조 때문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동구는 국고보조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특별교부세로.
원춘

고원춘위원장

두군데 다 특별교부세에요?
구는

동구는안성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불과 몇일 앞두고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차분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불과 몇일 앞두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우리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서구에 무등과 중앙 2개소가 있고….
성례

안성례위원

무등노인복지회관이 염주동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북구에 두암, 1개소가 있고, 전부 3개소가 있습니다. 각 구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동구하고 남구, 광산에만 복지회관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요

좋아요안성례위원

.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5일 앞두고 3차 정리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동구 노인복지회관을 500평 규모로 지원이 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4억 9,000, 시비 2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충당할 계획이고….
성례

안성례위원

총 3억씩 해가지고 6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국장께서 이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안성례위원

3억, 3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국장이 잘 모르시면 과장이 한번 대신 답변해 주세요. 국장은 국비지원 문제나 둘다 국비지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이해하신다면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왜 이렇게 3차추경에 부득불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을텐데 이게 결국 원인행위 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제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라기 보다 잠깐 물어보겠는데, 동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특별교부세로 중앙지원에 의해서 이번에 늦게 들어와서 그렇고, 남구 월산 3동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 3억 이것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당장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3억이 내려와 가지고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착공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3억이라는 것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액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있습니까? 내일 모레인데 이제 남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받으셨어요?
그러면 남구로 이 3억만 내려보내면 되겠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3억을 내려 보낼 계획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3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아무런 계획안도 받지 않고 아무 것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는 거에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안 나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상금, 시설노인 효도관광, 전액 삭감으로되었는데 왜 시설노인 효도관광을 하나도 안하고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김용길위원께서 시설노인에 대한 효도관광 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 노인 시설이 6개소에 약 54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당초 효도관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잘 이해를 하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비엔날레를 가을철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 관광이라든가 수학여행을 우리 광주에 유치하느라고 이런 것을 미루다 보니까 겨울철이 다가와 가지고 사실 노인들을 모시고 겨울철에 관광길에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신년도에는 시설노인 효도관광 예산이 잡혀있죠? ’96년도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봄하고 가을하고 나누어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봄에라도 한번 갔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엔날레 핑계대고 안 해 버리고 내년도에도 사실 안가도 별 것 없는 것인데 올려놓고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쓰고 뒤로 넘어가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는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하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 회계법상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방금김재균위원

김용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적인 이야기인데 비엔날레 행사로 실시하지 못한 시설노인 효도관광 보상금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비엔날레 행사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을철에, 관내 같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타 시·도로 관광 가는데 문제점이 있고….
날레

비엔날레김용길위원

행사기간 동안에 게획을 하셨었는데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노라고 하는 말이구만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이 10개소에서 20개로 나온 데가 있고 보육시설 증·개축이 5개에서 9개로 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 표로 돼서 구별로는 알겠는데 동별로 다시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있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동별로. 이런 것을 동별로 요청해서 가는 것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동별로 자료 요청이 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끝나기 전에 하나 주시구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이, 제세금에서 시립화장장 화장로 전기 사용료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전기 사용료가 전액 삭감이라는 말이 전기를 전혀 안 썼다는 말인가요? 그 밑에 연료비도 전액 삭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화장장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안 쓰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일곡동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길위원

왜 처음에 그렇게 세웠을까요?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인부임 깎아버려도 되네요? 앞으로는 지원 안하는 것이 타당해요. 왜 민간인한테 위탁해 놓고 돈 주고 잘 해 나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입을

세입을김용길위원

못 받아도, 세입을 받는 것이 이익입니까? 주는 것이 이익입니까? 돈 주는 것이 손해일 거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실질적으로 주는 돈이 많아요, 받는 돈이 많아요?
것은

그것은김용길위원

경영차원에서 진단해보고 하세요.
야지

그래야지김용길위원

안 줘도 되는 것을 자꾸 주고 손해나는 짓을 뭐 하러 해요. 내집 살림이라고 생각해야지. 앞으로 이것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9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우

박우가정복지과장

안 세워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행이네요.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전액 삭감, 전액 삭감 된 것을 보고 참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도 물어봐도 되겠죠? 55페이지 보면, 계속비가 나오는데 광주청소년 수련원 건립비가 당초에 90억원에서 105억 7,000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돈만 자꾸 증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에요. 쓸데없이 미리 예산 다 해놓고는 가만히 앉아서 예산은 자꾸 해마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예산하고 일하고 따로따로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비를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몇십억씩 자꾸, 뭐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처음에 잡았으면 일을 추진해 나가서 그 기간 내에 일이 끝나야 돈이 안 올라 간단 말입니다. 물가 연동제로 해서 에스칼레이션 적용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에요, 틀림없이.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는 말이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청소년과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성있는 지적이십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95년도에 발주를 해서 업자 지정에 의해서 시공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공했어요? 시작했어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12월 22일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2일부터 착공을 하게 된다면 금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모든 동계 건축공사 중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고 무엇이고 올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왜, 부실공사라고.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이고 어디고 다, 일곡동이니 상무대니 다 스톱하고 있어요. 회사들이지금 큰일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3년간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97년까지 완공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사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제가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어째서 100억 얼마늘어난 것이에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그것은 당초에 없었던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사업부지가 당초에 3천평 규모였습니다만, 9,500평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조경공사의 추가 소요비고 아울러서 공사가 커졌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한다든지 또 묘지가 6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것도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추가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90억에서 105억 7,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5억 7,000만원이 늘어나 버리는데 과연 이렇게 시민 세금이 자꾸 늘어나게 해야 할 것이냐. 주민들 호주머니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시민들 호주머니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걱정도스럽고, 그 밑에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뭡니까? 시설비에서 주로 많이 늘어난 것 같던데.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전부 시설비에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천평에서 9,500평으로 늘어남으로써 시설 규모가 늘어나고 또 아까 조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천평에서 9천평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건축물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죠? 땅만 늘어난 것이죠?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값이

땅값이김용길위원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땅값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땅값은 해당이 안됩니다. 늘어남으로써 진입로가….
용길

김용길위원

진입로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생각해 버리면 안돼죠.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진입로하고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를

진입로를김용길위원

시설비로 집어넣습니까?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부지 조성비입니다.
설비

시설비김용길위원

, 해가지고 4개동이라고 써놨다는 말이에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설규모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거기다가 15억 7,000만원이 늘어난 걸로 했단 말이에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표시를 하면서 넣어진 것이지 15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그런 4개 동을 짓기 위해서 늘어난 그 금액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시설부대비로 들어간다거나 달리 들어가야지 시설비에다가 살며시 넣어 놓고 이해가 안가요. 예산서에 이렇게 내놓는다면, 그리고 설명은 따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것은

이것은김재균위원

전번 추경에 올라왔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청소년 수련원이 9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5억 7,000만원을 더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모를 늘리겠다 해서 전번에 올라왔어요.
모가

규모가김용길위원

땅만 늘리는 것이에요. 땅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땅하고김재균위원

진입로하고 그런 것.그 때 우리가 그것은 투자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입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안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삭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 부분은 기 조성계획이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심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뒤에 기획관리실에서 이야기가 되더만요.
용길

김용길위원

’96년도 예산에서? 본예산?
아니

아니김재균위원

, 전번 추경 때 있었어요.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런데 문제제기는 이러한 사업을 늘릴 때는 전체적인 재정계획을 놓고 사업의 타당성, 증액된 부분의 타당성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비 조성으로 해서 올려야지 그런 것도 없이 해서 올리면 되겠느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이 됐는데 그 뒤로 ‘동일사업내에 커다란 변화가 아닌 것은 별도의 투자심사가 필요 없겠습니다’ 하고 회시는 왔어요. 내무부까지 아마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신이 와가지고 다시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김용길위원

투자심사하고는 관계를 붙이고 싶지 않고 나는 투자심사가 있건 없건 간에 규모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설비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문제에요. 시설비에다 넣는다 그래가지고 시설은 실질적으로는 4개 동은 그렇게 두고 있는데 왜 여기다 넣어서 늘린다고 그래놓고 설명은 다르게 하느냐 그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하고는 다르게 나가고 있거든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김위원님. 방금 시설비에 따로 계산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 보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김용길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여기 왔는데 보육기능보강사업 추가신청, 이렇게 나왔는데 보육시설을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를 보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9군데로 북구는 늘어났구만요.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늘어난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왜 하필이면 이 동네들만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가. 보세요. 신축 10개소에서 북구 동림동, 북구 양산동, 북구 일곡동, 두암동, 용두동, 오치동, 소곡동, 달리 말하자면 두 시의원 지역밖에 안 들어 갔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돼요. 가만히 말을 안 하면 안해준다 이거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아니오, 10월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로 신축희망자가 있을 경우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구청에서 받아서 ’95년도 지방비에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 가능성 여부를 우리가 타진한 결과 동구, 남구, 광산구에서는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 희망을 안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했기 때문에, 신청원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가 가능한 2개 구청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10개소….
그건

그건김용길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이 동네만 신청을 했습니까? 북구청에서 신청한 신청 요구 자료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있다 계수조정 하면서 이건 문제를 삼으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추가로 북구가 신축을 9개소하고 증·개축 3개소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도 시간 자꾸 가니까 이걸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부 씩 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14시 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시 07분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동구 노인복지관 건립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7억이 소요돼서 약10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이러한 복지회관이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한가지만 지적을 해서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는 지금 듣기로는 동명동에 구 시장관사에 위치한 지역에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깊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동구에 들어서는 것은 대찬성이면서 동시에 불우한 계층, 혹은 다중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위치선정은 우리 문사위원회와 깊이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위치 선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김재균위원님께서 동구 노인복지회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가정복지국장 입장에서 저는 거기가 상당히 부유촌이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노인들이 거기까지 오기는 상당히 소외감이라든가 거리감을 느껴서 오시고 싶어도 못오실 사례가 있을 거라 싶어서 어디 상당히 영세민촌에 그런 적절한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다가 건축을 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선정

위치선정김재균위원

문제는 깊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훌륭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광주 도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구쪽에 세워지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지금 신기하 국민회의 원내총무께서 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예산이 약 10억 내지 11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재균위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동구청장과 이 부분에 진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주시고 저도 동구청장 및 신기하 의원에게도 이와같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청장에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종결을 했습니다만, 방금 김재균위원님의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당부 말씀으로 하고 질의종결은 아까 정회전에 했었던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은 마감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누적된 피로를 회복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고원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은 기정예산 1억 6,400만원에 비하여 증감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이 당초 38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늘어나 수수료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질검사 의뢰 건수가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격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집행 잔액 정리 등을 위한 결산의 성질의 띠고 있으며 이를 예산 성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비구입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정예산 21억 5,400만원 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19억 2,900만원이 금년도 총 세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각목 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99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5,500만원 대비 10.4%인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19억 3,000만원 규모로써 그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한 기준호봉과 실제 지급호봉의 차이 발생 및 일부 직원의 결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 1억 9,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각종 시험검사 기자재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계상하였던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및 CO2 인큐베이터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CO2 인큐베이터 구입을 안했다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조달구입으로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이번에 납품하는데는 상당히 과당경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찰차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덤핑입찰이 되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낙찰차액이라면 상당히 낙찰차액이 컸는데 그러면 CO2 인큐베이터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2대구요. CO2 인큐베이터는 1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가 2,500만원 정도로 예정가를 잡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CO2 인큐베이터의 경우 보통 2,3개 업체가 응찰을 하는데 이 경우만 해도 7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과당 경쟁을 해서 당초 2,500만원이 1,500만원 정도로 납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 남게 되고 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도 2대를 구입을 하는데 약 2,000만원 차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장비구입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 과당경쟁이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각종 시험검사 기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기존에 지금 2,500만원 또는 1억 4,000만원 했던 것은 관례적으로 조달가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당 경쟁을 예상해서 앞으로 적절하고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산취득비로 각종시험검사 기자재를 구입을 할 때 이것 뿐만이 아니라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기자재 구입비로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3,000만원 이 집행잔액으로써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입찰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연구해 볼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원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질검사 항목이 당초에 38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38개 항목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건당.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11만 5천원정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43개 항목이 될때는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43개 항목으로 될때는 14만 5천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참고로 ’95년도에는 11만 5천원 범위인 38개 항목을 주로 했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7월 1일부터 43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의뢰

의뢰안성례위원

건수가 ’95년도에 몇건이라고 그랬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조금안성례위원

있다가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43개 항목으로 해서 14만 5천원씩 건당, 그렇게 검사를 받는다 그 말이죠?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입이라 그 말씀이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면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CO2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물품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싼 것은 맞출수는 있습니다. 싸게 맞출 수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립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부품을 외국산을 써야 되고 정밀기계를 써야 할 것을 좀 다른 것을 써버리면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과당경쟁에 의해서 질적인 문제가 나쁘게 된 기구가 왔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손해가 날 것인데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규격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규격서에 의해서 악세사리나 부품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규격화 해가지고 그걸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납품받은 품목은 전체가 외제 입니다. 국산품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규격서 대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길위원

. 외국산이라도 어느 회사에서 어떤 부품은 제일 좋다라는 것이 나올 거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까? 조달요청을 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길위원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외국산이지만 좀 싼 부품을 갖다 넣어버리면 조사해도 밑에 사람을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실지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CO2 인규베이터는 저희들이 회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회사를 지정해서 조달요구를 할 수는 없는데 대충 성능, 기능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규격화 해가지고 규격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조달 구매를 하면 어느 경우는 회사가 거의 지정되다시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과당경쟁을 한다 해도 다른 부품이나 이것을 조립시에 섞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그것김용길위원

잘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산이지만 사실상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덤핑으로 하다보면 반드시 그것이 따르게 되어 있지 적어도 그 사람들이 손해 볼 짓은 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능은 똑같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입장에서는 정밀도라든지 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각별히 해가지고 조달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혹스럽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납품받을때 규격서를 철저히 해서 세항별로 해서 기능을 일일히 열거를 해가지고 구매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서 납품 받을 때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15시 31분

15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수관계까지 같이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 오염원의 관리와 환경보전 의식의 정착,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의 생활화, 다음으로는 하수처리율 제고와 도시녹화 및 근린 공원 조성을 위하고 광주비엔날레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에 따른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143억 7,600만원이었으나 증심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억 2,500만원 증액된 146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442억 600만원이었으나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439억 3,000만원으로 부서별 증감 내용을 보면 본청의 하수과는 3억원을 증액하고 환경보호과 280만원, 녹지과 3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사업소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가 600만원이 증액되고 광주공원관리사무소 2,100만원, 무등산관리사무소 3,6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억 6,300만원, 양묘관리사무소 2억 500만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1억 2,0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3,4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청풍쉼터 화장실 보수비와 산불예방용 무전기 구입 800만원, 우산동 간선하수도 개선 사업비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수당 300만원과 양묘관리사업소의 화훼재배포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1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총 공사비 651억 4,300만원 가운데 ’95년도에 195억 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공사외 6건 42억 3,500만원 가운데 4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7억 6,600만원 중 28억 3,900만원을 ’9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 1년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96년에도 우리 환경녹지국의 행정을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방향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하수 관계도 해주세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다음은 199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환경녹지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을 1991년도에 준공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발생량의 전량을 처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하수발생 전량을 처리키 위하여 ’96년 준공목표로 광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확장공사와 ’97년 준공목표로 송대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불요불급한 인건비와 경상비 외에는 모두 절감하여 건설사업비로 투자되도록 예산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95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90억 5,900만원 보다 4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증식한 12억 5,400만원과 하수슬러지 고체화 처리 위약금 4,600만원, 그리고 광산구 월곡동등 주택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억 5,600만원으로 총 15억 5,600만원의 세입증액이 있는 반면, 주월동 주동마을 아파트 건립 원인자 위탁사업비 1억 200만원을 감했으며 수익사업으로 계상한 정화조 면제조건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이 감된 연도중 세입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총 11억 200만원을 삭감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 4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수익적 지출항목에서 자치구의 인건비등 경상경비 1억원을 절감조치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인건비 3,900만원을 절감하여 본청의 일반수용비 부족액 200만원과 상수도본부의 위탁수수료 미부담액 3,300만원, 그리고 ’96년도 하수도 사용료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 인상분 150만원과 추석절 효도휴가비 지급으로 인한 부족액 1,4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투자비 성격인 자본적 지출항목에는 목적사업비 미세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주동마을 하수도 위탁사업비 1억 200만원과 전용오수관로 시설비 10억원을 삭감하고 다만, 지역주민의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3억 8,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에산을 제외하고는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최강일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199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1인당 2건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연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나오게 되니까 2건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용길위원

앞에서부터 물어야겠네요.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전액 삭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액 삭감, 그랬는데 자문위원회 환경보존을 위해서 위원회를 한번도 안해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용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할때는 저희 광주시 관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 광주관내에서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를 못한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분쟁말고, 보전자문위원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개 단체에서 현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 못하고 명년에는 지난번에 박선정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광역 문제라든지 자연환경 문제의 각 7개 단체별로 저희들이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길위원

문제에서 항상 의회하고 견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왜냐하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하고 이용도 안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때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지금 독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 대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지방자치라든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직접 국민 대다수가 참여를 못하니까 대의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을 자꾸 죽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니 자문위원회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가 요구하고 지적하고 한 사항을 집행부 쪽으로 끌어 들일때 사용하고 안 그럴때는 사용 안 해버리는 경향이 많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운영을 안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만히 보면 각종 지방 사회단체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가지고 거기 의견을 묻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앞으로는 어떠한 개별적인 단체의 의견보다도 의회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문사위원회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자세로 전환을 해주십사. 그러지 않으면 대의 기관의 장점을 자꾸 말살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쓸데없는 자문위원회 이런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것도 경영행정의 하나다, 또 개혁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깊이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년에는 그렇게 이름만 거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청풍쉼터 화장실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350만원 증으로 했는데 이 사항을 지금 일은 진행을 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해당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사영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용길위원

왜 이제와서 증액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다소 다른 화장실 관리비를 가지고 우선 그걸 충당해서 했고 이것이 확보가 되면 다른 화장실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약에

만약에김용길위원

이것이 안나왔으면 어쩔뻔 했어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다른 화장실 보수 할 것을 우선 당겨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풍쉼터가 ’89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했는데 수압이 낮아가지고 가을철에 학생들이 보통 3,4천명씩 옵니다, 그 장소로.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겨서 했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계속비 사업하고 같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혹시 계속비 사업으로 나오는 원효사지구 돈 갖다가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중화장실 건립, 원효사지구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효사 지구 것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안했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화장실 관계는 27일날 입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효사지구 것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용길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75페이지에 화훼재배 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왜 이것 예산세워놓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소장

업소장양묘관리사

배 숭 양묘관리사업소장 배 숭입니다. 김용길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전액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화훼포지가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1만 2천㎡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평당, 꽃 재배하려면 1평에 50본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해서 58만본을 재배하려면 1만 2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매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고 토지 소유주가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보다 3배 이상을 달라고 그래서 바로 인근에 옛날에 하천부지로 있는 건설부 소관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라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확보해야겠다 해서 산림청 소관, 국유지, 시유지를 전부 제가 한번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94년도 8월 22일자로 해서 건설부에서 시로 양여해 준 땅이 있어서 바로 앞에 하천부지가 폐천부지가 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총 14만 1천㎡이 돼서 그 땅을 포지로써 집단화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7,100만원만 사업비를 들이고 3만 2천㎡를 조성해 가지고 비엔날레 행사에 대한 꽃도 재배하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안사고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 말인가요?
소장

업소장양묘관리사

배 숭 저희들이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양묘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고도

안사고도김용길위원

국유지,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길래 안샀다 그 말이죠?
소장

업소장양묘관리사

배 숭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용길위원

잘한거네요. 공무원이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 송언종 시장이 고생을 덜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찾느라고 고생했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용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81페이지에 보시면 ’96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금액이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사업으로 ’96년도에 1,226만 8천원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1억 2천.
용권

박용권위원

예. 1억 2천.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당초 예산액에서 집행액 빼고 잔액.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잔액이 지금 2억 7,500인데 박위원님 말씀은 왜 1억 2,000만 왜 이월사업으로 돌렸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습니다. 1억 5,294만 2천원이 차액이 생기고 그 밑에도 쭉 차액이 생겨요. 산수공원 부지 매입비하고 산수공원 조성비도 6억 정도가 틀리고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먼저, 원효사 원주민촌 정화사업에 예산은 3억이 서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가 28세대가 되는데 전부 합의를 시켜서 보상을 해야 할 것인데 합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거기는 집단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협의 보상이 안되고 있고 다만, 1가구만 2,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한 가구만 수령해 갔습니다. 남은 돈이 2억 7,5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1억 2,200만원, 이것만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원인회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회계가 된 것이 2억 2,5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원인행위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1억 2,200만원만 명시이월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억 2,286만 7천원만 명시이월을 하고 1억 5,290만 4,400원은 이 금액이 차액이 나잖아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왕에 원인행위 되어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그 다음에 산수공원 부지 매입이나 산수공원 조성이나 그것도 차액난 부분은 차액부분만큼은 사고이월 하실겁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지금 산수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도 탐진 최씨들, 지금 수용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하고 명시이월을 8,900만원,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현재 서울 고법에 상소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추가로 나온다면 8,900만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자체가 깊이 생각은 안해 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차액을.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로 하구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로 명년에 원인행위를 지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잘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여기 79페이지 보면 우산동지구 간선 하수도 개수비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해당 자치구에 자본보조 하기로 신규계상 헀다고 했는데 그 쪽에 간선도로 하수도가 있는 것을 개수하는 것입니까? 그러죠?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민규입니다. 이 3억 예산은 광산구 줄밭다리에서 신창마을간 간선하수도 개수 사업비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국비사업 지원입니다.
창동

신창동안성례위원

어디라구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줄밭다리에서 신창마을간 간선하수도 개수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여기가 개수라 하면 개설과 개수가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기존의 하수도가 있긴 있는데 여기를 개수하느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기존 하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비포장의 측구로 되어 있는것을 우수배제시설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 보면 그 위에 청풍쉼터 화장실 유지 보수비가 350만원 계상이 됐는데 보수비 치고는 상당히 많네요? 청풍쉼터 개설한지 얼마 안됐는데.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청풍쉼터가 ’89년도에 화장실이 약 6평 정도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산 위에다가 했는데 현재 화장실 위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가지고 약한 반면에 밑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와서 물을 틀게 되면 전혀 물이 화장실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물탱크 올리고, 화장실 위에다가, 관로를 하고 펌프시설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화장실은 완전히 되겠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또 누가 압니까? 위치를 그렇게 높다랗게 해놓고 또 무슨 조건이 붙어서 작동이 안되면 또 들어갈지.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6평되는 화장실에 이렇게 개·보수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처음에 위치선정을 잘못하셨구만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입지선정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가운데, 82페이지요. 무등산 원효계곡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이 언제 입찰하신다고 그랬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12월 27일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2월 27일날 입찰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화장실 건립 방식이? 공법이.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공법은 보통 화장실로 해서 내부 정화시설조치는 원효사 계곡이 오염이 안되도록 위생시설을 할 수 있는 토끼등하고 장불재,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 위생 화장실로 내부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외부는 벽돌조로 해서 지어가지고 내부만 오·폐수가 나가지 않고 자연 정화되도록 그런 화장실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자연박선정위원

위생 화장실로요? 아무튼 오·폐수 처리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27일 입찰을 앞두고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를 했죠? 입찰공고 내용과 거기에 따른 부대조건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조만간 해주시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고 정화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자연위생화장실은 어떠한 분뇨가 되었을 때 시설할 때 밑에 톱밥 같은 유기질을 넣어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열을

태양열을김용길위원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톱밥을 넣어주는 것은 누가 넣어줄 것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2년동안은 시설회사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비를 줘가면서 직접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년동안은 시설회사에서 톱밥을 직접 넣어줍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만에

몇일만에김용길위원

한번씩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두 달에 한번씩 현지 점검해서 바꾸고 현지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현재 토끼등하고 장불재를지난 7월달에 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회사에서 계속 넣고 있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토끼등 어디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토끼등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거식이었는데 사실상 산에서 수거가 어렵고 거기에서 화장실을 옮기고 분뇨를 그 자리에 묻어 버리는 형태로 지금까지 관리가 되었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고 산의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톱밥하고 섞여가지고 발효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찌꺼기만 빼냅니다.
비를

퇴비를김용길위원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그 퇴비는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퇴비는 산에 나무에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나오지를 않아요. 자체 분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각 국립공원에서 전부 이렇게 ….
용길

김용길위원

단 한번이라도 찌꺼기를 처리해서 버린 적이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안나옵니다.
번도

한번도김용길위원

안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별로 안나와요, 자체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언제

언제김용길위원

현장한번 가봐야겠네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토끼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인데 거기 화장실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11월 19일엔가 완료를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너덜겅 밑에 있는 것은 없앴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어떤 회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특허를 받은 특허업체입니다. 환경청 특허 안받아서는 안돼죠.
수도

상하수도김용길위원

업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업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선정위원

이 특허업체가, 입찰은 전국 개방이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국에

전국에박선정위원

몇개나 됩니까? 특허업체가?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화장실 특허업체가 4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4개 회사가 거의 다 참석하겠네요? 그리고 산불예방용 무전기 구입비가 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전에는 무전기가 없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무전기가 총 14대가 있습니다 14대 중에 휴대용이 11대, 그리고 기지국으로 해서 차에 달고 순찰도는 것이 3대해서 14대인데 현재 11대 휴대용 자체가 ’84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약 50% 밖에 가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1년에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폐기처분 시키고 다시 사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 조금만 지나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14대는 폐기처분 시키고 새로 성능이 좋은 무전기로 10대를 새로 구입하신다 그 말씀이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수질보전 종합대책에서 82페이지요. 지금 4,800만원을 내년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영산강 수질보전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연구개발을 용역을 주는 것이죠?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규연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기왕 줘 놓은 상태입니다.
디다

어디다박선정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전남대학교, 일은 주로 오준성교수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슨과

무슨과박선정위원

교수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전대 공대요.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연구소명이 뭐에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환경개발연구원인가 그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오준성교수 개인한테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전남대학교 환경개발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냐 하면 ’96년 10월까지입니다. 기간을 줘서 그 동안에 집행을 한 것은 실적을 보고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총 1억인데 절반 정도를 집행을 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내년에 10월까지인데 이게 영산강수질보전 종합대책이라는게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목포에서도 환경오염원이 광주시다,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원인은 어디서 발생이 되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용역을 주게 된 배경이 목포에서 문제 삼아서 그때 용역을 주었구만요?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영산강 환경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환경청에서 해야지 왜 이걸 시에서 떠맡아야 됩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업무가 중간에 환경청 업무하고 저희들 업무하고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중간에 했다가 환경청에서 다시 그것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이걸 책임지고 하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청 업무하고 저희들 업무하고는 다소 조정할 필요가 다소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조정해서김용길위원

환경청에서 맡아서 돈들여서 해야지 자기들이 할 일이거든요, 영산강 수질 전체를. 우리는 광주권만 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돈 안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시에다 미뤄놓고 권한은 자기들이 행사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제기를 해줘야 돼요, 그 쪽에다가.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영산강수질보전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에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이러한 용역으로, 연구개발비로 투자 되었던 시점 자체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목포시 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개발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또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의 밀접한 관계속에서의 전반적인 수질보전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광주시가 별도로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이러한 영산강 전체에 대한 수질을 개발을 하고 수질을 보전시키는 이러한 종합적인 대안책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산강 전체를 우리가 맡긴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를 해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맡긴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선정위원

하려고 하는 1억원의 연구개발비는 우리 광주시 관내라 그 말씀이지요? 범위가.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나주하고 우리 광주의 경계, 우리 지역 한계까지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강

영산강김재균위원

수질보전 종합대책에 대한 용역 계획서가 있죠? 그 계획서를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아직 계획서는 우리에게 아직….
용길

김용길위원

과업지시서.
수가

오교수가김재균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까지 보내주시고.
선정

박선정위원

중간보고서 없었어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보고를 중간중간 받습니다. 부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용역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중간보고서까지 주세요. ’95년 예산이 5,1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4,800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300만원은 실지로 내년도에는 집행할 금액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딱 되는 것이 아니구요. 조금 계약 차액이 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63페이지 증심사 주차장 수입에 2억 2,500만원의 산출내역하고 관리가 어떻게되고 있는가의 실태에 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로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청 수익적 수입난에 보면 거기 민간위탁처리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슬러지 계약불이행 보증금으로 4,553만 2,680원이 계상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 읽어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계상한 정화조 면제조건 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이 연도 중 세입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11억 200만원을 삭감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 4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했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원춘

고원춘위원장

현재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마치고 합시다, 하수도는.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있다가 하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민규입니다. 주동마을 1억 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광명아파트라고 주월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만, 광명, 대주 이 아파트들이 오수관로 위탁사업비로 1억 200만원을 저희 시에 납부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에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삭감관계는 예를 들면, 배수구역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전용관로 시설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배수구역 내라고 할지라도 오수 발생량이 당초 우리 도시계획상 오수처리시설의 관 경계상 그것을 10% 이상 초과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전용관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대상시설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사장이 되는 가요? 아니면 사장이 되었다가….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아니, 돈이 세입이 되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숫자상만 계상이 되고 무슨 증액이 되고 한다 그 말씀이죠?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지금 오수 배수구역 외지역, 내지역 그러는데 이런 지역은 대충 어디를 잡았는데 이렇게 착오가 생겼습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이것은 어떤 지역을 목적을 두고 잡은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일전비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저희 송대하수처리장에 발생된 하수를 처리해 주도록 요구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와서 관로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관로시설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시설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해서

대비해서안성례위원

세우는 예산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그런데 또 예산을 안세워 놓으면 저희가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유있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떤 돈이 사장된 것이 아니라 숫자로만 계상이 되었다가 그러한 원인자 부담금이 안들어 오니까 다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71페이지, 하수도 개수공사비에 2억 4,51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금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죠? 하수도 개수공사를 할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 지역으로 개수공사를 선정한 기준.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이것은 각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요구된 사항 중에서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일부를 배분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각 구청이 공히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사업만 처리하도록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총액으로 2억 4,500만원을 잡아가지고 5개지역이 아니고 동구는 3곳이고 서구는 1개소고 남구 3개소, 북구 1, 광산 3곳이지 않습니까? 개소로 따지면. 이것이 각 구청에서 요구돼서 올렸는지.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구청에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구청에서 숙원사업으로 가령, 서구는 하나만 올리고 동구는 세개 이렇게 올렸다는 말이에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동구는 3개소 입니다. 학1동외 2개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구청에서 올라올 때는 사실상 7,8건 이상 저희들한테 요구가 됩니다, 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어느 구청은 너무 많이 준다든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배분하셨다는데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배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온 가운데에서 대략 몇%를 보고 그 요구액에 대한 몇%를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현지를 보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데를 집어넣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적정요율 산정 용역이 있는데 지금 800만원이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어디다 용역을 맡겼습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맡긴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는 위원님들께서 9.9% 올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94년도 결산검사 결과 249원으로 원가기준을 111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시키는데 배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원은 세출액에 대한 3 분의 2를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800만원이. 400억에 대한 2%를 계상하기 때문에 내년도 인상율은 적어도 9.9% 인상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연구하고 명확한 분석을 어디서 하시느냐구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안성례위원

해보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수로 빠졌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안성례위원

?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정리추경까지 와가지고 할 것은 아니겠다 싶은데 앞으로 예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16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오 10시부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17시 02분

17시 02분

17시 0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