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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50회 제16차 내무위원회1995-12-18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95년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광주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실 소관, 내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 순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관 박철현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중에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공보관실 총 예산 규모는 5억 5,00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 805만 6천원에 비하여 9.5%인 5,8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행정 일반수용비의 시정홍보 프로운영 900만원과 시정특집기획보도 1,200만원, ENG카메라 촬영 시정홍보용 테이프편집 1,500만원은 미집행액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CATV방송기획프로 제작 2,000만원은 일부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의 ENG카메라 장비인 비디오 포터블 테크외 2종 1,800만원은 미집행액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저희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박철현 공보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199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ENG카메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공보관

ENG카메라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각 방송국에서 촬영기사가 직접 나와서 취재를 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 제작, 보완해서 방송국에 넘겨줘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현실적으로 구입이 어렵고 저희들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하는 장비는 현재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장비하고 방식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실적으로 장비 구입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자체 보도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제작한 프로를 방영해 주는 것은 보도프로상 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기도 어렵고 구입해도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하고 다만 저희들이 방송국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우리가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잘 보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빠졌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앞으로 ENG카메라는 공보관실에서는 살 계획은 없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분간은…….
간이

당분간이김정기위원

아니라 앞으로?
철현

박철현공보관

앞으로 구입을 안할 방침입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없어도 될 것을 뭣하려고 수용비에서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800만원 이런 엄청난 돈을 올렸어요? 아까 말한 것은 이유가 안돼요. 기종이 어쩐다고 그러는데 기종이 그런다면 기종을 바꿔서 하면 되지요. 문제는 그 액수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지요. 만약 1,8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없다고 하면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목간 조정을 해가지고 합해서 사면 되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의 기종은 수입 다변화 품목이 되어 가 지고 조달구입이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구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 자체가. 그리고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국내ㆍ외 생산제품을 하게 되면 방송국의 기자재 방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알아 듣겠는데, 그럼 당초계획 미스테이크였구만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 없이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럼 그 엄청난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방송국과 연결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로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그런 연구가 없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알았어요. 앞으로 ENG와 같은 그런 성격의 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은 공보관실에서는 요구 안하겠지요? 앞으로 그런 것이 올라오면 그 때는 기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기종으로 사려고 그럽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안통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ENG카메라가 기종이 안맞으면 내부 결재를 맡아서, 또 돈이 부족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간 전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라구요, 목간 조정은 가능하니까, 더군다나 목적이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형식의 카메라가 아니라 그런 비슷한 카메라는 공보관실에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카메라 산다고 올라오면 앞으로는 일절 예산 승인 안해도 좋다. 오늘 분명히 공보관이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시정특집기획보도 전액 삭감인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1,200만원을 세웠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종전에 저희들이 매년 초랄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다가 특집기획보도를 의뢰해 왔습니다. 그럼 특집기획보도를 해 주면 그 사례비 등으로 집행하는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첨단단지나 비엔날레나 각종 특집기획보도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사와 협조해 가지고 자체 보도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특집기획보도나 시정 고정프로 등에 따른 보도 사례는 가급적 집행을 안하는 쪽으로 금년에 예산을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96년도에 시정특집기획보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지난번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없습니다. 현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ENG카메라 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카메라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지금 방송국 카메라기사들이 메고 다니는 카메라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구입해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해 보려고 했는데 구입절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작을 해도 방송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카메라를 구입 안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구입했다면 운영하는 요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운영요원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원도 확보를 안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운영요원에 대한 예산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카메라만 사놓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우선 확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기존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예산에 인건비에 관한 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집행도 안했고…….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10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재근

안재근기획관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6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총액은 2,667억 5,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관망관리용 전산장비부담금 증가로 전입금 2,400만원이 반영되었고, 정부 예산 1회 추경시 증액 내시된 특별교부세 5건 25억 1,9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지정재원은 도로 및 하수도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 중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요구한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996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삭감액이 7억 2,200만원인 반면, 증액 예산이 14억 5,0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액 7억 2,2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민 아이디어모집과 관련하여 당초에 계획했던 신문공고를 시보와 리후렛으로 대체하여 절약된 300만원과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미집행액 800만원, 광주ㆍ전남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미집행 용역비 5억원, 일용 인부임 집행잔액 1,200만원, 행정쟁송 사건 감소로 인한 소송수행료 6,000만원과 제세공과금 2,200만원, 도로부지내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패소 배상금 1억원 등 각각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망 통합민원 및 세입정보시스템을 한국통신에서 무상지원함에 따라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 1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살펴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중 효도휴가비가 금년 추석절부터 당초 5만원에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부족분 2억원이 반영되었고, 추경예산서 유인비 200만원과 지방세 체납고지서 전산출력비 추가부담에 따른 수용비 4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정리 결과 잔여 재원 12억 4,300만원이 예비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안재근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위원장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세입정태성위원

13페이지 지방교부세 정부예산 1회 추경결과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13페이지 지방교부세 이 사항은 기 저희들이 구청에 전부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후에 내려왔던 것을 정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회 추경 때? 그럼 5월달?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회 추경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월 이전에?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9월 이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월이후? 며칠인가 날짜는 몰라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이 건수별로 내려온 날짜를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법정 교부세가 어떻게 해서 정부예산 1회 추경결과 배정되었는가요? 법정 교부세는 내무부가 다른 것은 확보를 못해도 그것은 추경 없이 본예산에 법정 교부세는 반드시 통과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이것은 정부에서 1회 추경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에게 증액된 통보에 의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제 말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법정 교부세는 지금까지 정부 예산편성할 때 내무부 당초예산에 확보가 반드시 되지 안된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정부 예산 1회 추경결과 이렇게 쓴 것은, 정태성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산처리에 넣어야 할 것을 실기한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확실히 공문 날짜만……. 원칙적으로 내무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법정 교부세는 당초예산에 통과가 된다구요. 이것이 정부 건국이후에 딱 룰에 정해져 있어요. 특별자금은 추경에 하지만.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까 내무부도 정신이 나간 모양이구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정부의 1회 추경에 내국세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세

내국세김정기위원

증액에 따른 증액 분?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지금 비엔날레 행사 주변도로라고 그래가지고 5억이 있는데 이 도로정비는 했는데…….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재원 대체해서 썼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이라고 해가지고 3억이 내려왔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1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부기가 나와야 하는데 시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96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교부세 3억 이외에 내년도 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시비로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8억에다가 11억이 필요한데…….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구에서 3억을 부담해라?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한 10억 조금 넘는 모양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19페이지 말입니다. 예산서 유인에 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시에서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대개 추경이 두번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한번 더 있으면 유인물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반영해 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0페이지 통계전산실인데 시설비 1,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가요. 아까 얼핏 거론을 했는데, 2,000만원 예산 세워서 400만원 쓰고 1,600만원 집행을 안했는데 이 장비 필요없는 것을 예산에 세운거에요, 장비가 필요한데 그 돈 가지고는 못해서 그런 거에요, 시기를 놓쳐서 못사서 그런 거에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통신장비를 2,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보강하도록 당초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국 한국통신에서 저희들 업무협조를 통해서 한국통신 자금으로 자기들이 조치를 해 주고 부족분만 저희들이 400만원 부담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부담을 하지 않고 한국통신에서 해 주었다? 그럼 그것을 법적으로는 누가 부담을 해야 옳습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한국통신에서 통신사업이 경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쟁체제로 가면서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이 되었군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19페이지 소송수행 공공요금 및 제세 전액 분 감액했는데 2,200만원. 필요한 예산이니까 책정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전액 감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2,200만원 내역이 소송사건 감소로 인해서 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공탁금이 보증보험 300만원하고 현금으로 6,700만원이 서 있는데 현금으로써의 공탁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소가

패소가김정기위원

있기는 있었는데 계속 그것을 상소문에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그런 이유가 안섰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이지요?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저희시에서 공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숙

장영숙위원장

21페이지까지 아울러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10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주시고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96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시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휴대용 컴퓨터 1대의 구입대금으로 4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 컴퓨터는 앞으로 실시될 각종 감사시 휴대하여 원활한 감사활동이 되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잡다변화 되어 가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사하여 부조리를 추방하고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안병용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이 1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감찰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감사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액 계상으로 판단되어 공직자 사전 비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실장님! 휴대용 컴퓨터를 1종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럼 누가 휴대하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저희 감사실 직원입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감사실 직원용이지 감사실장용이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구입했습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이런정태성위원

것을 이제서 결산추경에 올려요? 기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용을 올해부터 했어야지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좋았을 것을 미처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조수웅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렸다 그 말입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10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3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9,800만원보다 5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여권발급 수요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3,700만원이 증가 되었고,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전남도청 이전부지 기념공원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38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0억 2,000만원보다 12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 예산은 급여와 수당,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등 5억 8,700만원이 감액된 176억 7,500만원이고, 서무관리 예산은 직원체력단련장 설치계획유보, 효율적인 통신장비 관리유지, 적절한 청원경찰의 인력관리 등으로 4,500만원이 감액된 17억 4,600만원이며, 인사관리 예산은 정책보좌관제 신설에 따른 퇴직자 감소로 1,400만원이 감액된 2억 7,300만원이며, 행정관리 예산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전남도청 이전부지 기념공원 조성사업 및 기념탑 실시설계 용역 지연 등으로 5억 5,800만원이 감액된 75억 1,800만원이며, 민원실운영 예산은 현장민원실 설치유보와 120번 민원전화 자동중계시스템 구입비 절감 등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7,000만원이며,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생활행정 모니터 운영, 순회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등 2,800만원이 감액된 73억 8,900만원이며, 선거관리 예산은 6·27 4대 지방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신문광고료 등 2,000만원이 절감된 23억 2,8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 예산은 제1회 광주비엔날레 입ㆍ퇴장 안내 질서요원 급식비 등 500만원이 감액된 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에 17억 3,800만원으로 5·18묘역 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및 철탑이설사업 미발주로 인한 시설비, 감리비 등이 16억 3,300만원, 5·18피해중상자 계속치료비 미청구액 1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광주의 발전을 위하고 참다운 민주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일삼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위원장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입김정기위원

34페이지 전남도청 기념공원조성비 5억 5,800만원 국고보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전라남도와 논의된 바가 무엇입니까? 전라남도의 도청이전에 따라서 이 사업과 연관시켜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도청이전될 때까지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문서로 무엇을 물어본 일이 있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문서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 도에서 5·18기념사업에 대한 자료수집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송부를 해 드렸고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식 답변은 도에 직접 하지 않고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목포에서 목포시 서남권 개발협의회에서 공식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사항이 홍보가 되고 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임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ㆍ도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시의회에서 그 사항을 한번 전라남도에 의견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5·18단체나 우리시가 아닌 시의회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데에서 도에 촉구는 하고 있어도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건의하거나 문서로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기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오늘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광주시장님이 될 수 있으면 광주시에서는 광주ㆍ전남 통합문제라든가 그러한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또 광주시가 앞장서가지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가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고보조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의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전남도청을 5·18기념관으로 하기로 정부, 전남도, 광주시 그다음에 5·18유관기관 모두 협의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기념관 조성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하는 것은 내무국 입장에서는 기안으로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에 발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든지간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5·18기념사업에 대한 종합용역이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 한부를 송부하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해야김정기위원

합니다. 보조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진작 기안했어야 합니다. 기안해 가지고 시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재하면 발송을 해야 된다구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고보조 받아놓은 것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사전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외각 단체들로 하여금 해결 해 주십시오 하는 방향으로만 앉아 있는 시가 된다면 곤란하다. 그런 논지로 지금 언론에서도 광주시를 지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시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들 실무자 과정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요. 그럼 저쪽에서 한 기관의, 광역자치단체장의 공문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회답이 없을리도 없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교섭해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세입부분은 넘어갑시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출 3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해 버립시다.
수웅

조수웅위원

45페이지 헬스기구 구입 전액 감했는데 애당초 헬스기구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랬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헬스기구는 직원들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협의담당관실 옆에 자료실 그 자리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당초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중간에 5월달에 자료실이 설치됨으로 해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현재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앞으로 장소가 있으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장소가 마련된다면 체력단련시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정태성위원

편성할 때 헬스구입 1,000만원은 2차 추경에 그때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5월달에 지원협의담당관실 옆에 5·18자료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9월달 추경에는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에야 올리면, 이것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동안에 옥상도 보고 여러 군데를 보다가 결국 안돼서 결산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명시이월한 내용 중에 5·18묘역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철탑이설사업 미발주로 인한 시설비, 감리비 등이 16억3,300만원을 주는데 5·18묘역 상징조형물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발주가 안되고 내년에 발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그대로 넘깁니다. 내년에 발주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상징조형물 내용으로 봤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이왕 작품이 선정이 되어 있는 마당에 그렇게 미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연말까지해서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넘길 생각이었는데 연말안에는 발주가 불가능하답니다. 어차피 내년 1월부터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라도

하루라도임형진위원

빨리 해야지 적법한데 이미 작가가 선정되어 있는 마당에, 작가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발주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절차를 밟는데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형진

임형진위원

작품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구조같은 것을 돌로 일일이 새겨야 되고 하는데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하시던데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실

민원실반명환위원

자산취득비가 4,925만원인데 집행부는 2,300만원 집행하고 2,650만원이 불용액 처리를 하도록, 47페이지 밑에, 왜 집행이 덜 되어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단 1,625만원이 계상이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실을 어디에다가 하느냐 하면 백화점에다가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구청은 괜찮겠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현장민원실을 백화점에 설치할 경우에 광역시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 직원이, 각 부서가 전부 일요일 근무를 해야 하고 휴일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일본에서도 보고 했는데 조그만 시나 그런데는 가능한테 광역시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도록 하고, 그리고 민원실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계획

당초계획김정기위원

미스테이크다 그 말씀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계획을 짤 때 좀 더 현황이나 타 시ㆍ도의 사례나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를 보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것을 하면 오히려 효과보다는 불편한 점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다기능사무기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다시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외국 선진사례라든가…….
명환

반명환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두군데에 할 계획을 세웠더구만요, 백화점에다가.
정기

김정기위원

48페이지로 넘어가면 120번 민원전화 자동중계시스템 구입 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낙찰차액이…….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당초에 예산을 추계할 때 엄청나게 잘못했네요? 3분의 1이 남아버렸네요? 알았습니다. 그럼 120번 민원전화 자동시스템은 지금 완비가 되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년 2월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것 사면 다 되는 거지요? 명년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 요구는 안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ㆍ군ㆍ구 행정지도보상금 전액 3,800만원이 깎아져버렸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는가요? 생활행정모니터 운영은 전액 삭감, 순회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전액 감 했는데 예산 세워놓고 한번도 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우수모니터 요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나 표창을 위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모니터 요원에 대한 활동실적이 좀 미미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비해서 공무원 견문보고제하고 생활행정 기동순찰반 등을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는데, 그 분들의 활동이 미미한데 선진지 시찰이나 표창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 해서 전액 삭감하고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견문보고제라든가 생활행정에 대한 기동순찰 순시로 해가지고 세워서 조치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만

다만김정기위원

,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하겠어요. 우리 정국장은 도중에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무국장이 아니였으니까 정국장에게 추궁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고. 여기 보니까 내무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치밀하게 검토를 안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무국은 아주 막강한 힘 있는 국이니까. 그런데 내무국에서 볼 때 입ㆍ퇴자 안내 질서요원 급식비만 해도 1,600만원, 또 어떤 것은 1,400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예산을 사용을 안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계상하는 습관이 들어야겠다. 계상해 준 예산도 쓰지 못한다면 당초계획 미스테이크다. 그러니 하기 좋고 편한 것은 하고 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안하는 습관이 있지 않은가, 이번 변경예산을 볼 때, 그런 감이 들어요. 정국장이 오셔서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분석해 보니까 광주시 민원실에서 해도 되는 것을 백화점에 가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감을 시켰는데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 미스테이크다. 지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무국 예산요구부터서 편성집행 자세가 좀 더 달라져야겠다. 솔직히 예산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저와 똑같은 소감을 가질 것이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몇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김정기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급여관리 여기에 대해서 그냥 통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고 통과 시켜드렸는데 지금 벌써 5억 8,7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미집행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급여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정원의 2%를 절감하고 급여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 시본청으로 보면 결원이 한 140명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 2%를 감하고 급여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급여를 여기에서 감이 많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결원이 있다고해서 바로 충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공채도 봐야하고. 그래서 기간공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가다가 보면 급여같은 것은 전부 남게 됩니다.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특히 감을 안하고 자연감으로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감을 안하면 또 문제는 연금부담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말 결산에 조정하고 각종 부담금은 저희들이 덜 부담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결원 2%를 유지해야 되지만 또 하다가 보니까 바로 충원이 안되어가지고 절감액이 나온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민방위국의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2억 2,648만 1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 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을 자치단체에 이전시켜 줬는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 자치단체보조는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각종 자치단체에서 하는 급수시설에 대한 비상대비 시설 지하대피소 그런 예산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반명환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먼저 깊은 사례의 말씀을 올리면서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사항을 1회계년도의 결산정리차원에서 정리 조정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이 2,578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청사 매각유찰 등으로 불가피 재산매각수입 94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2,48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320억 2,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92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227억 4,400만원입니다. 금회 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사 매각지연에 따른 청사건립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83억 2,000만원, 광주학숙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 4,400만원, 결산검사위원 축소운영에 따른 수당 절감잔액 800만원, 수입증지요금계기 운영계획변경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700만원, 기타 수용비 등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른 예산 9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관사수선에 따른 수용비 4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더욱 심도있는 분석으로 가능한 추경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송병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부분 해 주세요.
에서

세입에서김정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시청사매각 전망이 어떻습니까? 매각을 해야 할 책임자는 재무국장인데.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시청사 매각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 입찰공고시 본청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업계의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응찰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 시 청사를 인수조건으로 신청사 건립에 응찰한 사람들에게 조건부 입찰을 부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신청사입찰 낙찰본 사람이 공사비로 구 청사를 가져간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신청사 공사비를 어느정도 보고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신청사 전체 부지매입까지 1,300억입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부지매입은 소용없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약 800억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방법이 우리가 지난번에 입찰 부쳤더니 그러한 감정가격으로 공사비를 대물정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구만요.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겠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긍정적으로…….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현재 청사는 어느정도 매각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2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명년에는 팔리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명년에 본설계에 들어갑니다. 명년 4월달에 본설계가 끝나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97년도에.
정기

김정기위원

’97년도에 팔리겠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97년도에 신청사입찰이 있으니까 그때…….
정기

김정기위원

’97년도에 입찰을 할 수 밖에 없겠다, 현재 진행사항을 봐서? 그럼 ’97년도에 팔리겠구만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누차

누차정태성위원

이야기 했습니다만, 신청사 착공이 빨리 되어야 상무신도심 상업지역의 매각이 빨리 됩니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정기위원

시가 계획했던 것은 ’98년도에 입주계획이었지요. 2001년으로 연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다가 보니까 2001년으로 생각했지 ’98년에 입주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보다는 당초에 설계라든가 기획을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계획 자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러한 대형건물을 지면서 너무 조급하게 지면 부실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계획대로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부실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98년에는 충분히 몇평에 어느정도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정도면 되겠다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98년도 입주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된 것이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연기된 것은 아니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건물을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여러가지 일반론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무신도심공사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보다는 50%정도가 상업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 기대이상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런 상태로 놔뒀다가 보면 앞으로, 기 매입했던 사람들도 팔려고 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진행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광주시 세입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광주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내 살림을 내가 직접하는 상태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ㆍ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11시 2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