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제출)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3,0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의 예산성립전 집행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로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3,700만원, 농업재해피해복구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집행 잔액 정리 등을 위한 결산 성질의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02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1억 1,400만원 보다 1억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사업비가 8,900만원이 감되었는 바, 감액분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인건비 등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분은 2억 9,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대동 농로 확포장공사 1억원, 농민후계자 복지기금 1억 2,000만원,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3,300만원,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3,700만원, 감액분은 1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8,6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본관동 주차장 하수구 개수 1,000만원, 농촌 특산단지 완초재배 지원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68억 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56억 1,400만원 보다 88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방채 증권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액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동공업단지 교부공채 28억 1,000만원, 평동공업단지 은행기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8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분은 216억 1,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본 경상사업비 5,300만원,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비 44억 7,500만원, 본촌공단 토지매입비 1,500만원, 하남공단 및 평동공단 반환금 21억 6,900만원, 지방채 상환 14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은 128억 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예비비 12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운데 산업경제보조비가 결산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태풍피해 비닐하우스복구비로 일부가 책정이 되어 있고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때 이야기 합니다만, 산출기초에다 태풍피해 비닐하우스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 그 내역을 알아야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농업재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재해는 어느 정도 입었는가, 이것을 예산심의에 이해를 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의 때 마다 산출기초 설명 자료를 자세하게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내줍니다. 예산실에는 내주는데 예산실에서 양이 엄청나다보니까 거기서 못해 줘버립니다.

예산실에서는 예산서에 각목명세서 부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실에다 예산요구할때 보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면 사전에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6,200여만원을 어떻게 해서 재배정을 하냐, 추경에 반영하냐, 이것을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태풍피해 6,200만원 중에서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3,67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7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태풍 제3호 페이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피해 농가가 75호로써 총 복구비가 2억 4,496만 7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가 15%. 시가 5%, 융자 60%, 자담 20% 해서 총 복구비에 대한 2억 4,496만 7천원에 대한 15%가 3,67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 피해복구는 금년도 11월 7일부터 8일사이에 폭풍이 한번 있었는데 피해농가가 45호로 그때 총 복구비가 1억 9,913만 2천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15%가 2,537만원이 나와 가지고 2개를 합하다 보니까 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할지라도 적시적기에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것이 3회 추경이거든요. 결산추경에 했는데 그러면 그안에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언제 국고보조가 나와서 어느 시점에 지원했는가 그걸 알아 보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 질적으로 태풍피해 복구를 할려면 바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이미 사업집행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태풍이 있었던 것은 페이호로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비닐하우스 86동이 사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파가 62동, 반파 24동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 4,496만 7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국비 15%는 우리시에서 성립전 집행으로 확정됨과 동시에 집행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 내시가 언제 되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8월초에 내시가 됐습니다.

자금 영달이 언제됐습니까?

8월 중순경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뿐만 아니라 매번 적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예산실에 요구한 자료 아닙니까? 그것 매번 해서 주세요. 국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별도로 하시라니까요. 예산실에다 요구한 명세서를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이해를 해가지고 예산심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에서 국고보조는 적시에 내시되어 가지고 영달 되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시만 해버리면 바로 성립전 집행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밟는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못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 자료때문에 말이 안되게 해 주세요. 비생산적이구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액 산정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농산부에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구에다 농지개량사업을 하면 지원 기준이 있는 것처럼. 100%중에서 국비가 15%, 시가 5%, 융자가 60%, 자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실지 비닐하우스피해나 그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해대책관련법에 완파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1㎡당 얼마다 이렇게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피해 산정에 따라서 집행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예.

왜 제가 이걸 물어 보는고 하니 기준은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현장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갖고 피해액을 산정하여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1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돗자리 특산단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들이 완초재배를 안하기 때문에, 원료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몇호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13농가가 그대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재배를 하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때나 확보가 되고 그러면…….

추경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너무나 경상보조 절차가 복잡하고까다로와서 보조를 안받는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량이 적어지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실지로 융자금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실태조사를 하고있습니다.

’94년도에 보조금은 얼마였습니까?

’94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늦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놓쳐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농가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재배여건이 안좋아 가지고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상보조를 한데도 이것을 안받아 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전체적인 사업비가아니고 일부분 몇%기 때문에.

처음 책정을 했다면서요.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결산정리하면서 삭감된 거에요. 예산반영이 늦게 되어었다면 말이 됩니까?

예산확보도 추경에.

예산에 책정이 안됐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2회추경에.

몇호나 신입을 받았습니까?

11농가지요.

11농가가 얼마를 보조 요청을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감액 조치 되는 것은 당연하게 신경을 안쓰시는데, 예산실에서…….

2회 추경이 빨리 공 포가 되었더라면 사업 시기에 했을텐데.

2회 추경에 얼마나?

그대로 350만원.

얼마를 요청을 했냐 이거에요. 신입을 받을 때. 무조건 합니까? 농가에다 이런 보조금이 나오니까 13개 농가에다 신입을 하라는 요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액수로 얼마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특산단지라고 하지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탁상에서 책정이 되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가에다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금년도 처음 시작해서 경상보조로 해 주겠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정업무가 이원화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다 문의를 해 보십시오, 그런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이 1회 추경이 3월에 하고 2회 추경은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은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늦어지지더라도 1회 추경때 했어야 되는건데 제가 일일이 따져봤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예산을 누가 삭감해 버렸냐 그랬더니 행정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추경이 5월에라도 될 줄 알고, 완초 수확시기가 6월입니다. 적어도 6월 이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책정될때 이미 늦어져 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이 일부가 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몇회 추경은 몇월달에 한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었고 해서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0만원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앞으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적으로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당연히 집행이 되어서 농민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복지기금 적립이 1억 2,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 기금이 현재까지 얼마나 조성이 됐습니까?

3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목표가 얼마입니까?

연간 목표가 아니고 전체 목표 조성액이 5억입니다. ’93년도에 8,000만원, ’94년도에 2억원, ’95년도 본예산에 1억원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1억 2,000만원하면 끝납니다.

자본이전에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동농로 확·포장공사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구 효덕동 노대마을입니다.

구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대동농로 확·포장공사가 200m에 폭이 3m거든요. 총 지원하는 금액이 추경에 1억인데 그러면 구에서도 1억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2억입니다.

200m에 2억이라는 돈이 듭니까?

그 안에 교량이 있습니다, 농로안에. 이런 것을 일일이 밝힐 수가 없어서.

26억, 교량이 얼마나 큰 교량입니까?

효덕동 노대에서 송암동 광목간 도로로 연결된 도로인데, 농로지만 앞으로는 도로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량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이 농로라고만 하니까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량이 있다는 것을 밝혀 주셔야지요. 너무 적은 돈으로 큰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로라고 하면.

농로라고만 표시하지 말고 교량도 분명하게 하시고, 여기서 1억, 구에서 1억, 2억으로 26억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과목 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어떻게 배정을 했는가 몰라도 농로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도로의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농로가 폭이 3m폭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농로는 3m폭에 200m 연장을 가진 것이 농로입니다. 예산 배정을 현재 27억 2,76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로과에다 교량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책정이 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는, 예를 들면 지방도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 도로과 사업에 들어 가게 된 것, 농로는 저희들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로에 따르는 교량이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는 농로사업에다 포함되도록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는 농로사업은 농로사업대로 별도로 떼어서 해야 됩니다. 20억이 넘으면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이 사업은 2억 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배정할 때에 도로과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에 넣어가지고 교량으로 해야 이 사업이 맞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농로사업에다 이렇게 금액을 크게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20억 넘어질 공사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산이 어려워지거든요. 분류를 해가지고, 농로는 농로대로 해가지고 해도 될겁니다.

27억 이게 농업 기반 조성사업 전체 사업물량이 여러가지 종류로 엄청나게 많은데, 농로가 200m고 300m뿐인데 왜 2억이 들어 가느냐, 그 말씀을 물어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다리가 들어 가니까 많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올라와 있으면 여기 표기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0m 연장에다 폭이 3m 농로다 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교량이 얼마에요, 교량 가설비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교량만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예산인데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된다니요?

지금 예산이지요, 결산추경이니까. 예산 성립이 되어야 들 어 가는 거지요.

설계 나왔다고 봐야지요. 아직 안나왔어요? 교량이 얼마에요?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방청석에서“사고이월”하는 직원 있음)

사고이월이지요? 이월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시비가 그렇게”하는 직원 있음) 자치구에서 그렇게 되지요? 그럼 교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1억 5,000만원정도 된답니다.

1억 5,000만원 교량이면 큰 교량도 아니구만요.

효덕동 주민 숙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남구청에서…….

자치단체 보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지금 확인을 해 봅시다. 남구에서 사업계획서 올린 서류를 봐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보조금이 전혀 예산 원칙에 벗어난 예산편성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정영로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신농한법에 따른 도매시장 홍보책자 발간이 삭감이 되었는데 신농한법하고 도매시장 홍보책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 설명해 주십시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저도 왜 하필이면 “신농한법에 따른” 이 문구를 넣었냐, 무슨 말이냐 하고 따져 봤더니 표현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냥 도매시장 홍보책자 발간 전액 감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기정예산이 1,620만원인데 이중에서 당초 홍보책자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발간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전액삭감이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오수정화조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수정화조 설치공사하고 병행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고 나중에 오수정화조 설치하고 제거 사업을 해 버리면 이중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손덕주입니다.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장에 하수구를 설치 할려고 했는데, 금호아파트 민원사항입니다. 오수정화조를 설치해 주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중간에 반환금난이 있는데 ’93년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구입 반환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이것이 ’93년도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94년도에 반납이 기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반납이 되어 버렸는데 착오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래서 전액 감한 겁니다.

확보되었다, 그 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실질적으로 ’93년도에 사업 정산을 하면서 이미 반환금이 발생됐습니다. 이랬는데 가축위생연구부 여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정산을 하면서 ’94년도에 반환금으로 남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실에서 착오로 다시 확보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리가 됐어야지요. ’96년 예산까지 올라오고, 2년이 지났잖아요.

’95년도지요, 금년도. ’94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95년도 정산보고하니까.

잘해 주시고 잔류검사 장비가 뭡니까?

검사장비가 ······.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출증대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 수립 계획만 세워 놓고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데 광주, 전남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선을 하면 전남 업체도 데리고 가고, 반드시 전남하고 광주하고 두번씩 주선하는데 전남에서 주선하면 광주 업체도 한꺼번에 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금년도에 4회를 해 가지고 2회씩 주관하기로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2회를, 우리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갔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는 업체를 같이 해서 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없었습니까, 전라남도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 계획을 그렇게 잡았지요, 저희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계획을 잡거든요. 자기들이 2번하고 구주권 그쪽에 간다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못가겠다, 그렇게 계획 변경을 해 버렸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체라든가 각종 경제단체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남하고 광주는 한집안이니까 같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전남이 안간다고 해가지고 광주마저 독자적으로 안가 버리면 문제는 예산상 부담때문에 그런데 너무 주관하는 부서가 비용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사절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전라남도에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광주가 독자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하는게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광주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익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계속 독단적으로 전라남도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는 사실은 시장개척에 아직까지 대단히 취약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기하게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문제에 있어서 지역선정과 업체선정도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요. 상호 협의해 가지고 같은, 예를 들어서 구주권을 간다 그러면 전남 업체도 동참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 수수료에 대해서 첨단지원단 운영, 부도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지요? 그 업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별도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신청업체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부도난업체. 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업체가 있지요, 신용보증기금 받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을 받기 위한 업체는 14개 업체인가…….

내 주세요,

예.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전액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에서 똑같은 장소를 자기들이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절감이라니요?

안쓴거지요. 통상산업부 가면서 그쪽으로 가구요.

때는 예산계상 할때에 여러가지 배경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절감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잘못 한거지요. 사전에 통상산업부하고 조율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상산업부 자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내려오니까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통상산업부에서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우리시에서 거기에 얹혀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거지요.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하고 결산추경 나온 것을 보면 전부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만 올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전년도에 집행 잔액이 있고 ’95년도 예산이 있고, 연차적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건설사업 전체적으로는 ’98년에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집행은 현재 안된 상태지요?

예.

이것은 명시이월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계속사업비로써 처음으로 올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매입비가 전년도에 집행을 안하고 ’95년도에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토지매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자체가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 따른 민자하고 예산사업하고 동시에 단지를 조성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사업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토지매입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 하고 ’95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123억 8,600만원인데 그 뒷장에 보면 ’96년 명시이월 사업비에 계상을 안하고 본예산에 바로 넣었습니까, ’96년도 얼마 올라갔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7억이 있고 내년에 6,800만원을 주겠다는 내시금액이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하고 사업비하고 계속사업비 조서에 나오는 전년도 미집행 예산하고 ’95년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를 정리추경에다 넣을 때에는 명시이월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안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4년도에 41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방비 9억 8,000만원, 그래서 51억 3,700만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를 처음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당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번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거거든요. 한번 사고이월이 된 것은 다시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는 어긋났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새로 계속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96년도 계속사업비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은 우리 예산실무자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따져 가지고 해야 될텐데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금방 보셨겠지만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은 제가 정위원님께 별도로 확실하게 따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지요, 예산심의때.

문제는 법에 어긋난건데 편법으로 이런 것은 상관 없이 국비를 67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알고 싶은 것은 ’96년도 계속비 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아직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법을 무시하고 특별히…….

회계년도가 넘어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해에 원인행위를 해야만이…….

원래는 그렇습니다. 계약체결도 안한 상태에서도 이것은, 예를 들면 5·18기념사업이라든가 도심철도이설 사업이라든가 원인행위도 못하고 돈을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무시하고 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해 버린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해 알기는 압니다만, 원칙으로 보자면…….

국장님 보세요. 계속비조서에 보면 기본 조사설계비는 7,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기본설계비는 이미 들어 가 있습니다. 썼습니다.

적시하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사고이월 두번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현재 계상된 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별도로 예산실하고 그 내용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원회에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나만, ’95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LNG도입에 따른 출자에서 출자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총 출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출자액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국가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신경제회의에서 출자비율을 정해 가지고 이제까지 연차적으로 출자를 해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이익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지 말고 기존비용은 명시이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추측하건데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사업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추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LNG도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세입 봐 주십시요, 25페이지.

명세서에 세세히 안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증권에서 교부공채 현황하고 은행기채에 사모공채가 있는데 사모공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모공채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사모공채는 은행에서 직접 빌린 것 밖에 없습니다.

세입 없으십니까? 세출 29페이지 없습니까? 30페이지.

1차단지 조성사업 44억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요.

예. 당초에 평동공단을 조성할 때 철도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고가도로로 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철도청에서 지상화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안할려고 줄인 것입니다. 입체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교차로로 하면 44억이 절감이 된다?

감이 되지요.

잘 됐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절감 됩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원?

44억.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는 82만평에 대해서 환지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1천평, 2천평 이런 것이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분양이 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직접해라 해서 절약된 겁니다.

여비라든지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되지 않고 일부 삭감하고 일부가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30쪽 보상금이 223만 3천원이 당초 기정예산액인데 200만원 삭감하고 23만 3천원을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보상금이라든지 일부 주민의 비용이라든지 일용직 직원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데 보상금이 줄어진 것입니다.

30쪽에 보면 보상금외 공장 일반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선진지견학해가지고 22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는 200만원을 삭감하고 23만 3천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3만 3천원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23만 3천원이 저희들 선진지,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지 안산에 주민들을 모시고 가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 되었잖습니까? 부결 되었는데 23만 3천원은 여직원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 놓은 겁니다.

질문 내용은 모르십니까?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에서 23만 3천원이…….

제대로 해 줘야지요. 23만 3천원은 여직원 퇴직적립금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요. 부기를 일반공장 쓰레기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일부 집행 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된 것만 산출기초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남은 것은 표시를 안합니다.

여기다 선진지 견학 전액삭감 이렇게 놔야지요. 다른데 부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만 3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만.

것은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해서 책정된 예산 일부가 남았냐 이거에요.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히 하세요.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기업 초청 해가지고 2,835만 5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일본을 갔다 와서 그 여비로 지출된 겁니다, 164만 5천원은.

누가 얼마를 가지고 했습니까?

여비는 공업과장과 우리 기획계장이 2회 다녀왔습니다.

예산계상할 때 그 내용이 부기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외국인기업 초청 및 해외 가는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 초청이에요.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한번 당부 드립니다만, 예산을 계상할 때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사업에서 하남공단 및 평동공단 반환금에 있어서 21억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반환금은 평동이나 하남공단에 입주를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나 또 자기들이 자진 반납을 했을 경우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내줘야 됩니다. 그런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많이 났다는 이야기네요.

부도가 꽤 납니다.

상환차관이자 IBRD차관 이자 및 약정 수수료 1억 1,000만원 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BRD자금은 하남공단 1차단지 조성 당시에 국내 돈이 없으니까 IBRD자금을 빌려다가 그것을 매년 15년 동안 갚아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다 갚게 됩니다. 총액이 78억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이자 등 그런 것은 매년 갚아주고 내년에는 전부 완료됩니다.

해서 이자부분이 1억 1,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달라가 변동이 매년 됩니다. 환율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된 것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받고 우리도 충분히 예산 확보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넘어갑니다. 32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채무부담행위할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34페이지 보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자료요구의 건입니다.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재해피해규모 자료제출해 주시고 농업재해 종류 및 재해배정 내역, 농촌특산단지 완초재배농가 현황, 대동농로 확·포장공사 남구에서 추진계획, ’93년 축산물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신용보증기금 신청업체현황,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계속비, ’96년 명시이월 조서 불일치 설명입니다. 사모공채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시계획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3억 5,172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한 173억 4,672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500만원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는 당초 도로과에서 광주 시가지 도로망 도면을 제작하기 위하여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기존 시가지 도로망 도면잔여분을 활용키로 하고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정편성 하였기 때문에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 64억 1,677만원에는 변동이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6억 1,077만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5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액 2,390만원 내력은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95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협의 지연으로 ’95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환지예정 지가 감정료 2,150만원과 보존 등기 수수료 140만원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의 미개최로 인하여 평가협의회 운영비 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감된 보존등기 수수료 및 토지평가협의회 운영비는 ’96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3억 2,400만원 계상은 제9지구 체비지매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 원고측의 용적율에 대한 착오계약을 인정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계약금과 건축설계비, 견본주택임대료등 3억 3,788만원중 계약금과 이에 대한 이자만 배상토록 판결이 되어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3억 1,042만원은 각목명세서 46페이지 제9지구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비 210만원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하고 제1지구 제봉로에서 중흥국교 뒷편까지의 하수도 공사비 4,592만원 제2지구 수동 동진맨션 주변 하수도 공사비 4,200만원 제2지구 충장중 입구 하수도 공사비 4,494만원, 광송지구 상무시장 주변 하수도 공사비 4,690만원, 광송지구 운천저수지 주변 하수도 공사비 4,788만원, 제6지구 신광여중 옆에서 신흥맨션간의 하 수도 공사비 5,488만원 광산1지구 소촌 제1, 2공원 놀이시설 설치 공사비 3,000만원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24조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에 재투자 토록 되어 있어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47페이지 무형고형자산 25만원은 모사전송기 구입에 따른 일반전화 전용회선 가입비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6억 1,00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96 명시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일반운영비 9억 2,655만원, 시설비 21억 4,252만원, 감리비 6,826만원으로 총 31억 3,73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9억 2,655만원 내력은 일반수용비인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 2,8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 대체농지조성비 8억 9,805만원으로 제11지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21억 4,252만원 내력은 제11지구 사업지연에 따른 택지조성비 18억 3,000만원과 사업착공 기간이 미도래한 5개지구 7개소 잉여금 재투자사업비 3억 1,252만원이고 감리비 6,826만원은 제11지구 택지조성공사 사업에 대한 책임감리비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지구 환지 예정지가 감정료가 2,150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감정료를 우선 감정원을 선정할 때, 그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주가 제가 알기로는 네군데 정도 감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군데입니다.

일곱군데입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의뢰할 때 감정원을.

시에서 의뢰할 때는 감정원이 국가가 인정한 감정원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만, 일단은 규모로 봐서 인력이 충분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임의 선택을 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한국감정원이,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은 필수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국감정원이 국적감정원이면서도 꼭 한국감정원을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감정원을지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7개 감정원 중에서 그 지역에 어떤 감정을 과거에 했던 연고가 있거나 여러가지 기구나 인력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원에서 수수료, 사실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로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중에 로비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과에서 업무과장을 할 때 감정의뢰를 한번 해봤는데요, 로비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적이 풍부한데랄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랄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간 또는 산정액 그것을 무리없이 하겠다 하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지금 상무지구나 기타 토지구획정리 같은데 감정 문제로 해 가지고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원래 시에서 두군데에다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중간치를 산정해서 하는 모양인데 감정 결과를 보면 2개 회사가 상당한 차이가 많은데가 더러 있는데가 있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감정원이랄지 또 제가 봐서는 아까 직원도 많고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감정원의 객관성 말하자면 정확한 판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자료는 안봤습니다만, 가능하면 광주에 기 있는 감정원을 여러군데 의뢰해 가지고 어느 감정원이 정말 공정한 감정을 하느냐, 이것도 시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야지 전혀 정말 객관성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해주시고 우선 2,100만원의 삭감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을 ’95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 봤습니다, 전망을. 그런데 가장 지연된 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금년 10월말경에야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에서 11지구내의 단지 옆에 35m 복개 공사를 합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5m 내지 15m로 완충지대를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녹지공간을.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주민들이 감보율을 많이 내야되고부담이 올라가고 두번째는 그 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정비가 되면 도로변에 상권도 형성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전혀 그것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거세게 반발이 오고,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3개월 동안에 당기고 당기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시가지 전체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해결을 본 것이 금년 10월 27일인가 해서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에너지 관리 계획이 10월 초순경에 끝나고 이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이 못하게 되어서 전액 감액을 시킨겁니다. 세가지가 다 똑같은 이유로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시설비가 3억여원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1, 2, 6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광송간 지구 상무시장 주변하수도 공사에 4,690만원, 광송지구에 운천저수지 주변 하수도 공사비가 4,778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도말에 가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 투자된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각종 공사를 발주를 할려면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 조서에 넣게 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은 사업의 성질로 봐서 소규모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각구청의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우리가 돈을 줘서.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만 내려주고,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재투자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구획정리 사업을 13개 지구까지 해가지고 많은 양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독립채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군데로 해가지고 이윤이 나오면 다음 지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줘가지고 다시 받아드리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돈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못받고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타지구에 전용하다 보니까 투자를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58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한테 되돌려 주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소규모로 1억 미만건만 우선 지구별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 돈은 11지구에 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또 채비지를 팔면 다시 그것을 보충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선 해 놓고 ’92년 상반기때는 좀 더 큰 사업을 지구내로 잉여금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광송간 지구 상무시장 주변일대하고 광송간 지구에 운천저수지 일대는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지구였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그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돈만 주면 구청에서 합니다.

자본이전합니까?

저희들이 구청으로 전부 돌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위원님!

김명민위원입니다. 45페이지 배상금난에서 제9지구 공동주택 신청금 반환소송 패소배상 3억 2,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9지구 체비지 매각에 관련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인데요, A라는 아파트가 땅을 샀습니다,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중에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계약서에 용적율이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그 당시 내가 땅을 사더라도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이것이 용적율이 얼마되는지 몰랐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모르고 살리는 없거든요. 다만, 행정상 미스가 계약서에 안나타났습니다, 그 용적율이. 결과적으로 시에 귀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단 1심에서는 지방법원에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리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용적율 %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해줬습니다. 1심가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는데 제2심으로 상고를 했어요, 원고측에서. 그래가지고 2심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다면 아까 3억 7천 얼마를 내줘야 하는데

3억 3,783만원.

그렇지요. 3억 3천7백 얼마를 내줘야 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그것을 내주라고 우리가 패소를 했고 우리도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다만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돈 받았던 당초 계약금액하고 그 다음에 그 간에 이자 그것만 해라 해서, 나머지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시가 잘못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비아의 9지구 말하지않습니까? 원래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거기는 아파트지구로 떨어진 지역 아닙니까?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래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용적율이 나와있는데 계약서에다가 사무계약서에다가····.

당초에 없었다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용적율을 인정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매입자한테 줬거든요. 인정을 해서 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이긴거지요, 시에서. 그런데 2심에서 졌어요. 어쨌든 간에 당초에 인지를 못하게 한것은 시에 잘못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회사하고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서경건설입니다.

서경건설하고 우리시 어느 부서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입니다.

계약서에 용적율을명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서난에는.

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용적율 표기사항이 안나오니까, 표기를 안했지요.

부기상에 넣어가지고 패소가 안되어야지요. 일단 부기가 안되어 가지고 패소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자만 2천 얼마를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받은 것을 그대로 내준 것입니다, 계약금으로.

계약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패소입니다.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 계약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계약을 2,400만원을 했으면 그 배로 내주어야 합니다. 4,800만원을 내주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렇게 요구한 것을 고법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내줘야 할 계약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용적율 표기를 한해가지고 내주는 돈 아니에요?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액수 만큼 손해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계약금은 손해가 없고 다른 업자한테 팔았으니까 그 이자만 손해를 봅니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잘못한 직원에 한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직원이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가 버렸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한가지 토지구획정리 1지구부터 몇지구까지 했어요?

지금은 10지구고 하고.

다해서?

전체는 13군데했습니다.

13군데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몇지구 몇지구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체계 및 문자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95년도에 절감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하천사용료 수입이 6,086만 6천원과 국고보조금 재해주택복구비 45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고, 영산강하상정비사업 골재판매수입 2억 4,658만원이 감액 요구되어 당초 예산보다 1억 8,526만 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은 주택사업과 일반운영비에 245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45만원과 건설행정에부실공사 신고센타 일반 전화기 구입에 55만원, 도로건설 연구개발비, 건설설계 전산프로그램 4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 토지 매입비 66억 6,288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도로확장 편입토지 미지급분에 3억 9,99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외 4개 사업 시설비 278억 1,800만원과 제2순환도로 개설 감리비 4억 8,000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특별교부세로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통로확장외 6개 사업을 자치단체자본보조 20억 7,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운암동 철도건널목 설치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시설공사 철도청위탁사업 8,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연초제조창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개설 사업과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 토지매입비에 351억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정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1억 1,1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합하여 1억 2,1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3,403만 3천원 영산강 하상정비 골재판매 징수교부금 2억 8,27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도로개설 ’99년까지 계속비로 계상 하였으며, ’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동곡로 확장외 20개 사업 이월액은 397억 3,972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비아 주택단지내 학교용지미매각으로 15억 8,120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수입외 3개 수입 4억원 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상환금 관리수입 746만 1천원을 증액 요구하고 경매 수수료 2,100만원을 감액 요구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억 6,001만 2천원, IBRD차관 융자금 이자 수입 2,621만 3천원을 증액 요구하고, 농촌주택개량이자 2만 8천원, 보훈주택관리비 수입 6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상환금 관리비 7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5억 9,935만 4천원과 잡수입 예금이자수입 267만 2천원, 과년도수입 IBRD차관 융자금 원금외 2건에 9,171만 4천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은 비정규직 보수 655만 4천원, 일반운영비 2,051만원, 보상비 650만원, 지방채 상환 1억 1,642만 4천원, 예비비 9억 1,642만 4천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여 감액 총액은 11억 1,411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시행자 부담금 2억 5,943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세출은 교통신호등 신설 시설비 2억 6,943만원, 교통신호체계개선 자문단 회의 참석 보상금 315만원, 교통안전 시설 점검 국내여비 960만원, 정기교통량 조사 재료비 6,130만 5천원을 감액 요구하고, 수시 교통량조사 재료비 621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정기교통량 조사 지도여비 452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예비비에 7,236만 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상무1지구 택지 미매각으로 563억 400만원과 금호2지구 택지 미매각으로 156억 7,195만 6천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으며, 상무1지구 택지 매각 연체이자 5억 4,400만원, 상무1지구 택지매각 위탁금 수입 6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감액 총액은 708억 2,295만 6천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민간위탁금 운영비로 해서 4,900만원, 민간대행사업 상무1지구 토지보상비 456억 1,500만원, 공사비 91억4,400만원, 임야전용부담금 16억 6,355만 2천원, 감리비 1억 400만원, 사모공채 발행이자 37억 1,000만원, 일반수용비 4억 1,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금호2지구 토지보상 94억 2,700만원, 임야전용부담금 3억 3,491만 1천원, 일반수용비 1억 2,500만원, 상무3지구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 신가지구 실시설계비 7,000만원, 예비비 3,049만 3천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으며, 감액 총액은 708억 2,29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금융기관융자금 무등건설 아파트 피해구제 280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통화기관 융자금 금융기관 예탁금 2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등건설아파트 사업비 280억원을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교통국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55페이지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에서 2억 4,69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골재채취의 예상을 잘못한 겁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골재가 좋지 않아 가지고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서 골재채취 납품이 어려운 것하고, 골재가 질이 안좋아서.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정산을 한 것입니다.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청에서 조치를, 하도급자가 부도가 났지 원도급자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봐서는 2억 4,600만원손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중단 상태가 어디까지 갈런지 몰라도 내년 수입까지 영향이 오겠는데요.

허가가 나있는 상태고 하도급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하도급을 한다든지 본사 직영을 한다든지, 이래서 다시 골재가 발주된다면 내년 사업에 다시 충당합니다.

자체에 대한 이자분이 손해가 나든 광주시로써는 손해거든요.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해주택복구비 45만원 입니까? 지역경제국에서도 재해복구비가 있던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농작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복구비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택복구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60쪽 맨아래 건설설계 전산프로그램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요.

도로과장 김우원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설계 전산프로그램은 요즘 모든 것이 컴퓨터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회사라든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만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계시라든지, 설계변경시에 적산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구입을 했어야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할려면, 대개 도로 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는데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시설계는 본예산이 안서고 추경에 섰다든지 이럴때 문제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명시이월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다만 토지협의가 잘되고 본예산에 예산이 선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60쪽 보시면 부실공사신고센타 일반전화기 구입해서 30만원 1대인데 무슨 전화기를 삽니까? (방청석에서“일반전화기.”하는 직원 있음) 일반전화기인데 30만원이에요?

지난번에 각 구청에는 부실공사신고센타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에만 지난 추경에 설명드렸지요. 본청에서는 TO만 얻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 있는데 전화기·······.

자동전화기.

30만원이나 됩니까? (방청석에서 “녹음도 되고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6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건이 신고 발생을 했는데 사업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자체가 ’95년도 본예산에서 우선 순위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95년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된 것은 중·장기계획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20m 미만으로 구청 사업이거든요. 구청으로 내려 줄 겁니다.

구청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구에서 해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사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신규사업을 책정을 할 때에 어떻게 든지 본예산에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에 따라서, 그때 당시 본예산에 밀렸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에 입각해서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번에책정은 됐습니다만, 과거부터 급한 사업으로 구청에서 우선순위로 보고된 사업이지요.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들은 전액 보조입니까?

토지보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전액 보상…….

묻는 것만 하십시요.

토지보상이 필요한 것은 일부 보상이고 그럽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청 보조가 있고 자치단체 자체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씩 해가지고.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계획서가 있습니까? 구에서 올라온 계획서. 몇%씩 보조를 해 준 겁니까?

보상비에 대한 50%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기준 없이 주다 보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수백억이고 그러니 일률적으로 시비가 없어 줄 수가 없으니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에 대한 50% 만 주자 하고 우리 의견에서 만든 것이고 사실상 이런 것을 그전부터 단위사업별로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통로 그런 것은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 단위 사업 이런 것은 그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전액 준 것도 있고 일부만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이야기를 100% 믿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순위의 결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본청의 사업도 우선 순위가 정해졌을 겁니다. 순위에 입각해서 사업을 시행 해야 한다. 이것이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순위도, 절차도 무시하고 사업이 결정된다고 하면 예산에 원칙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원칙을 지켜서 집행하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

알겠습니다.

62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7건 나왔는데 그것들이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포장 다른데는 도로개설이고 도로 제방 이왕에 나있는 것은 포장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거리가 많은가 보지요?

멉니다.

7군데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요.

도면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방은 송정리 가자면 서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 중고매매센터 있지요?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멀고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더 가면 제방이 있지요? 그것이 교량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서창교랑하고. 거기까지 연결해서 분산을 시키자 그런 이야기 입니다.

72쪽 교량 안전점검 관리비 그것 설명해 주십시요.

교량 안전점검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육안점검만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에 대한 장비를 이렇게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무슨무슨 장비를 일시에 구입해라 전담반을 편성해서 인력을 확보 보강해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비구입하는데 국비가 50%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도 조직진단때 전담반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비 입니까?

여러가지인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철근부식측정기, 차량통행시 교량변형측정기, 콘크리트두께측정기, 균열 측정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비아주택단지내에 학교용지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당초에 비아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국민학교 부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아주택단지 조성된지 10년이 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근 학교로 사용을 하지 그 학교를 분교를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교육위원회에다가 땅을 놔둘 수가 없으니 빨리 학교를 지어라 하고 요구를 계속 했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간에 예산을 계상 못하다가 ’96년에 그것을 계상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학교시설비를 교육위원회에서 계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내년에 토지매입비로 수입을 잡아야지요.

이자수입난이 전반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에 대상되는 세대수를 4,087세대로 해서 전체 체납이 있을 것으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1년 지나보니까 4,087세대가 아니라 1,400세대만 체납을 하고 나머지는 체납을 안했기 때문에 약 4억이란 돈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착오입니까?

예상 착오입니다.

시금고에 입금이 됐습니까, 융자금이?

아직 안됐습니다.

토지매각이 예정대로 안되어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 원인도 있지만 시청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두가지 입니다.

2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방향이 당초에 남향으로 되었는데 시에서 동향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청취를 하는 바람에 늦어져 가지고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이지요?

방향설정에 따라서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가지 이론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시에 다시 제출해 놨습니다.

사업자체가 전부 늦어지게 됐습니까?

금호2지구만.

1지구 택지매각 연체이자가 5억 4,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제가 감사 때도 자료요구를 했고 택지매각대금 수납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가 안 되어 있고, 연체이자가 수입이 늘어난 것은 매각대금 수납이 예정대로 안되어 가지고 연체이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 각 회사별로 현재까지 택지매각수납현황을 자료요구를 하니까, 진작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챙겨서 내일까지 필히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하단부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상무1지구, 금호2지구, 상무3지구, 신시가지 설계비 전체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상무1지구 토지보상은 당초계획사업비를 저희들이 70, 80% 되지 않겠느냐 봤는데 64%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679억 8,400만원을 보상완료 되었고, 나머지 미보상액 456억 1,500만원을 협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사비 감액은 공사비 기정예산 287억 6,700만원에서 한전위탁시행 전기공사비 45억원은 시기 미도래로 해가지고 ’96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감이 되었고, 상무공원 공사비 46억원은 5·18기념사업 용역을 전남대학교 연구소에 주었습니다만, 용역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91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임야 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만, 부담금 부과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16억 6,300만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리비는 6억 6,100만원 중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공사비 감액에 따라 자연히 1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모공채 발행이자를 기정예산 계상시에는 원금 7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12.5%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사모공채발행시에 원금 500억과 이자 10.5%를 계상하고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6억 3,000만원 중에 미시행 측량 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 4억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금호2지구 토지보상비 368억 4,300만원 중에 일부 토지 미보상과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94억 2,3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임야전용 부담금 3억 3,400만원은 부담금 부과기관과 협의한 결과 돈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 조치했고, 일반 수용비 3억 700만원 중에 미시행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무3지구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을 사업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매수, 전면개발의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가지구 실시계획설계비 3억 1,200만원 중에 집행잔액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