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억8,741만9천원으로써 의사운영이 5억5,791만9천원 의정활동이 2억2,95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6,423만3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보면 인건비가 3억2,011만1천원이고 의사운영 기준경비가 1억1,641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3,810만원 기타 경상비가 7,829만4천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의정활동 기준경비 2억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감소 요인은 인건비 및 그에 관련한 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감소요인은 의원 한분의 정원이 줄었고 직원 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직의 보유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전문위원 2명분 192만원이 계상되지 않았고 의회사무국의 업무용 컴퓨터의 교체와 증설이 필요하나 한도예산만 계상되어 이후 있을 예산은 추가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경비는 기준 공통경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아 기준 공통경비에서 예산활동에 필요한 경비적사업으로 부족되는 경비는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을 확보하면 의회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예산은 필수경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예산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1120 지방의회운영비부터가 의회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의회의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6,423만3천원이 감액된 7억8,7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행예산은 사실상 지난해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인건비 등이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된 것뿐입니다. 먼저 101인건비는 의회사무국 16명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 6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120기준경비 중 204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기관운영비 국장 20만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업무추진비는 3,504만원으로써 4급 국장직책급 보조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비와 가계보조비를 통합해서 직급별로 지급토록 한 ‘96년도 예산편성지침서의 기준액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5 특수활동비도 기준액이며 207 복리후생비도 직원들에 대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상단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본봉의 50% 상당액에 대한 직원들의 급여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연가 보상금은 연말에 연가 미실시자에 대해서 보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 관서당경비는 기준액으로써 3,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회의록 발간비는 95년도에 1,700만원이 소요돼서 지출됐습니다마는 여기 계상된 것은 1천만원만 계상돼 있고 당초에 예산계에 요구했던 금액은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1천만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원명패는 의장단이 재구성되면 내년 연말에 가서 명패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5개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의정보고서, 개원기념 보고서, 프린터 토너구입비, 복사기 구입비, 의회보 발간비 의회보는 연간 한번씩 금년도 7월이후부터 내년도 6월까지 1년간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한 사항으로 의회보로 발간한 계획입니다. 기록보존테이프는 의회 회의시 기록되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지방지와 중앙지 각 5종씩 해서 2부씩 의원님실과 사무실에 1부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팩스용지는 저희 사무국에 2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는 행정용이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안하고 일반팩스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15,000원씩 해서 12월 1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의회 활동기록사진 그리고 월간 지방자치구입 지방행정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무국의 4층 의원님실과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전화, 카폰, 팩스, 자동차에 대한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05 급량비는 정기회 및 임시회 때에 직원들 특근할 때 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중에는 방송장비유지비로서 회의시에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는 3대가 되는데 지금 174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공구차량 선박비는 의회의 전용차량이 2대 있는데 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10만4천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조하는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로서 요구는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예산 계상시 6백만원만 계상됐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1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에 컴퓨터와 복사기가 1대씩 계상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컴퓨터는 사무국에 노후돼서 회의록 정리 같은 것이 어려워서 2대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1대만 계상돼 있습니다. 72페이지 의정활동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씩 12월 계상돼서 7,140만원과 회의참석 5만원씩 80일분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03 여비는 위원님들께서 선진지견학이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해외경비 1,700만원 포함해서 2,720만원을 여비에 계상 했습니다. 단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위원님들은 3분의1씩 8～11일 기준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구는 5,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2만 계상해서 1,700여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04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금년도에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으로 구분해서 업무추진비는 월 120만원씩 1,440만원이 금년에 계상돼 있었고 공통 보상금은 1인당 1백만원씩 해서 1,7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통합돼서 의원 1인당 370만원씩 계상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돼서 6,29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회예산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7페이지 상단에 직책급 추진업무비는 내가 보기는 예산지침에 잘못 적용을 시켰는지는 몰라도 35만원짜리라는게 해당이 안돼요. 국장을 몇급 어디다 적용 시켰길래 35만원이 나오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변경된 것을 안보셨는데 변경돼서 다시 추가 시달된 것입니다.

언제요?

저희들이 나누어 줘서 보관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보완사항에 다시 보완토록 되어 있어서 기준액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장 특수활동비는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지급토록 규정이 돼 있고 기준액입니다.

기관운영을 국장 앞으로 왜 표기했을까요?

그것은 국장님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총 액수가 얼마지요?

75만원입니다.

6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많이 책정돼서 업무하는데 싫을데가 없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의 부분을 손대지 않고 다른 일반부서의 일반수용비를 손댄다고 했을 때 균형이 맞지 않나 이거예요. 지금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사무국 부분의 일반수용비를 여기서 더 절감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의정보고서 5천원씩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의원님들이 혹시 의정활동 보고를 하신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이 활동여부에 따라서 이 돈의 필요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을 초청해서 의정보고서를 나누어 드리고 그에 따라서 보고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71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선진지견학 의정업무추진 세미나 참석 요율은 맞는 것입니까?

그것을 집행부와 똑같이 28,800원씩 계상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35,000원씩인 것 같던데요.

저희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28,800원씩 기준을 두고서 계상을 했어요.

72페이지 2백만원이라는 것은 해외여비 8일내지 10일인데 즉 8일가도 2백만원 10일을 가도 2백만원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지요?

2백만원이라는 것은 계산적으로 넣은 것이지 8일가든 10일가든 2백만원을 쓰라는 금액은 아닙니다. 계약금이니까 2백만원이 한도일 뿐이지 2백만원을 초과해서도 지출할 수 있고 또는 적게 가시면 2백만원 미만으로도 쓰실 수 있고 그것은 여행사와 계약할 때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예산편성하기 위한 2백만원의 기준을 정한 것뿐이지 꼭 2백만원씩 해서 가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침상 금액적으로는 상한선이 없고 연간 1/3씩 기준으로 해서 다녀오시라는 것입니다.

1/3이라는 것은 금년도 1/3로 갈수가 있었는데 못갔으니까 내년도 1/2이 가도 됩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땡겨서 쓸 수도 있고 예산의 탄력성이라는게 여기서 그 외의 여비에서 땡겨 쓸 수도 있습니다.

요구는 3백만원씩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산정하는 과정에서 2백만원씩 해서 17명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지난해 월 120만원씩 의원님들 숫자에 따라서 120만원씩 해서 저희가 1,44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됐던 것이고 의정활동 공통보상금이 의원 1인당 1백만원씩 해서 1,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가 합쳐져서 의원 1인당 370만원씩 계산된 겁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올라갔는데 이 기준을 두면서 정기회때 의원님들 식사하시는 문제라든지 폐연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6,29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수치상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상향된 것은 아닙니다.

급량비에서 80일에 5천원씩 5명이지요?

예.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5명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인원은 20명인데 실질적으로 회의록 작성하는 것은 워드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똑같이 일은 하지만 업무를 늦게까지 해야할 직원들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