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오늘은 `95년12월6일 안동 농민회로부터 UR 대책에 따른 국내농업보호조치결의안을 채택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WTO이행특별법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구 간사입니다. WTO이행특별법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5년1월1일부터 WTO이행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의 부재와 농업 홀대로 인하여 농촌은 피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노령화와 함께 젊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농촌을 떠나가서 머지않아 농촌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업소들은 농민들의 부채만 늘게 하고 희망을 잃고 실의에 차있는 18,200여 호의 농민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민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WTO이행특별법시행령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코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위원전원 일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WTO이행특별법시행령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경지면적이 23,809ha이며 20만 인구의 2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60∼70년대의 경제발전 성장기를 거쳐 이제는 주민소득 1인당 1만 달러라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생활은 많이 윤택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리 고개를 체험했던 농민들은 아직까지 허리띠를 졸라 메고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흙과 더불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대도시 위주로 2차 산업위주의 경제발전 우선 정책으로 농민의 설자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UR타결과 WTO출범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농민들은 한층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20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내 농업보호 조치인 WTO이행특별법시행령을 즉각 제정하라. 둘째, 농축산물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셋째,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영농자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넷째, UR 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 지불제도를 채택하라. 위의 촉구건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시행하여 농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생산의지를 북돋우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