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유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金谷地區宅地開發事業施行및管理條 例廢止條例案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부산광역시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폐지조례 안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는 금곡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0년 12월 7일 조례 제274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부칙규정에 보면 조례시행 기간을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종료일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90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95년 10월 9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은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택지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별회계 폐지 후 미 분양된 택지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에서의 이익금이 142억하고 잔여토지가 3천 여 평 그래서 나머지 재산관리를 상수도본부와 북구청에 연계된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상수도본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또 북구청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나머지 정리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잔여토지의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게 되면 모든 사업이 관리청으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에 보면 도로, 모든 하수시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관리청인 북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상수도본부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이익금에 대한 142억은 본 청 세정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잔여 필지 38필지 3,932평은 본 청 재무국 이재과로 이관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폐지 후에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3천 여 평 남은 것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지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것인데, 택지라고 봤을 때는 그것이 평당 1,100만원정도 그러면 아마 그게 30억 정도 될 것이고, 결국 최종 이익금은 30억을 보태면 170억 정도가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이 되는데…

미분양 단독주택지가 7%정도 있고…

단독주택지는 전에 분양가격이 얼마 정도에 팔았습니까

그것은… 우선 그 다음 근린생활용지가 25%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가 76%정도 남고, 정류장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이 67% 남았습니다. 주로 공공시설에 투자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미도래된 사항인데, 이것은 그때에 따라서 배정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평당가격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200만원에서 220만원 평당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자 없이 같은 시가 하는 것이니까 넘겨줘도 우리가 맡았던 일들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하자문제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있은 것을 취합해 가지고 말끔하게 마쳐 가지고 인계인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