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토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예산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실 소관
먼저 기획실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의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산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중에 300만원 정도의 프린트가 나와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회사에 따라 기종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무팀에서 조금 괜찮은 기종으로 3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방형근의원
조달청 단가는 얼마나 합니까? ○ ???실계장 차유수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시중에서 278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있네요?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278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습니다.
방형근의원
부과세를 포함시킨 금액입니까?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방형근의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의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48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기타운영비의 일반운영비는 줄어 드는데, 꼭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8일 지역개발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교수님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 기획실 자치발전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근간 운영이 되는 관계로 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관계 때문에 연말을 넘기면서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최경복의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의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의원장
예.
서상현의원
48페이지 기타운영비는 기정예산을 10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을 감액시키는데, 기타운영비는 무엇을 할려면 운영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95년 1월 1일부로 통영군과 충무시가 합쳐지면서 모아진 예산인데, 시군 통합에 따른 운영비로 계산이 되었던 모양인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시에 삭감되어야 될 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의원
기획실은 넘어갑시다.
이복노위원장
그럼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자동차세가 1억 5,500만원이 산출기초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이 안맞습니까, 가능합니까? 21페이지입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세입은 그렇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세목별로 기정예산액에다 현재까지 징수된 것, 연말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들일 것을 감안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결산이니까 세입에는 가능한 것만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 소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소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의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복노위원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주로 보면 한산대첩에 따른 도비보조를 많이 받았는데, 전체 도비보조를 받은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총 1억 2,000원만원을 받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의원
'95년도의 한산대첩' 기념제전 총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3억 5,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의원
시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자체 시비와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의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말미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라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가 도에서 11월말쯤에 저희들에게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문화예술회부터 서호동 매립지까지 문화의거리를 만들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서 도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당장 집행이 안되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대충 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4,500만원 정도 되어야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충분한 사전계획이 치밀하게 서야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치밀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대충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계획은 학술용역내지 기본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이 예산을 도에서 받아 온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물론 기술적인 면은 용역을 주어서 하지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구상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용역만 주어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57페이지 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000만원은 국비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방형근위원
'95년도 사업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내년도에 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3,000만원이 농어촌 공공도서관하고 관련된 사업비 입니다. 중앙에서 갑자기 내려 주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거기에 대한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정도가 되는데, 아직 도서관 건립도 안되었는데, 같이 내려주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10억원과 이 3,000만원은 같이 명시이월 됩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감사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위원장.
방형근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최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65페이지 일용인부임이나 복리후생비는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당초에 이렇게 부족할 정도로 예산성립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일용인비가 더 증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용인부임은 시군 통합시에 충분하게 감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때 당시 6개월분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보충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에, 방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67페이지, 시민 헌장비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제2회 추경에서 5,000만원이 올라와서 5,000만원이 깎여서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 시민헌장비를 세울때는 남망산에 세운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갑작스럽게 시청 앞에 건립이 된다고 예산도 3천 몇 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시민헌장비 건립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충무시와 통영군의 시민헌장비, 군민헌장비에 대해서는 이설할 위치를 시민문화회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시민헌장비는 우리 시청안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시민헌장비에 대해서 설치 사항을 알기 쉽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설비 5,4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대충 4,860만원만 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540만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실제 집행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실제 든 돈은 3,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3,560 몇 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3,600만원에 조금 모자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분이 남아 있는 것이 다른 경비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설비를 다른 경비에 쓸 수 있습니까? 1,300만원 정도의 돈이 남는데, 그것을 다른 경비에 쓴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시민헌장비는 엊그제 준공식까지 하고, 제3회 결산추경을 하면서 정확하게 사업비 내역이 나왔어요. 자료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어물어물한 예산서를 내 놓을 수가 있느냐?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을 안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실제 대학교수가 일임을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체를 가진 분이, 물론 용역은 대학교수께서 할 수 있지만 사업집행은 내가 보기에 어렵지 않느냐고 우리들 상식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제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66페이지를 보면 시민헌장비 제막식 유인물 제작 210만원이 들었습니다. 유인물이라는 것은 그날 식장에 놓아 둔 팜플렛이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도 과다지출된 것 같고, 그 다음에 67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 뒤의 75페이지를 보면 연말 민생치안 추진관계자 위문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장판공비로 쓰이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앞의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본청에서 집행하는 경비인데, 시장님께서 연말 격려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고, 75페이지에 있는 250만원은 경찰서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헌장비 유인물 관계는 오늘 시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헌장비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라든가, 시민헌장이 어떤 것인가를 시민 스스로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유인물을 추가로 만들어서 전 가정에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대로 그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이 한 장에 3,500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단가는 꼭 여기에 맞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이 이하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이미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사용을 했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실상 금액이 추정금액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확실하게 집행이 얼마가 되었는지 아직 모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연말 시장 서한문 유인이라 해서 50원 × 43,000세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유인물인지 모르지만 그 50원짜리하고, 시민헌장비 팜플렛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시장님 서한문은 많이 봐야 한 장내지 두장 정도의 얇은 종이가 되겠고, 헌장비 유인물은 두꺼우면서 사진이 많이 수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날 유인물을 저희들이 다 봤는데, 그날 헝겊으로 덮은 것도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이 된 것이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런 경비도 세세히 표기를 못해서 그렇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그날 글을 쓴 분의 글값을 별도로 지급했습니까, 글을 쓴 분은 영운국교 교사가 썼고, 제작은 부산대학교 황인성 교수가 했는데, 글을 썼는데 글값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참 이애가 안가는 것이 황인성 교수가 시정발전에 도움을 줬다해 가지고 감사패를 수여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방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수가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설계 용역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물론 그런 것은 예술품이다 해서 저희들이 여론상으로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예술품이라도 시에 납품을 하는 그것도 금액이 3,600만원에 가까운 시공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견적서 한 장 붙여 놓고 그냥 그렇게 시공을 했더라구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 계약관계는 제가 기억을 좀 합니다. 전문건설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계약이 안되었어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자료에는 황인성 교수가 직접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면허업이 없는 것은 아니고, 면허와 갈음할 수 있는 예술품으로서 전부 계약서상 관련되는 서류,는 첨부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황인성 교수라는 분이 다운교육연구소라는 것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위원님이 묻는 것은 부산대학 교수 같으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연구소를 개설해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국가공무원이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산대학교면 국립대학교수인데, 다운교육연구소라는 법인등록번호도 없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세무서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621-94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도 문제가 될뿐 아니라 뒤어 보면 타인견적도 없어요. 조형물에 대한 설계용역은 할 수 있어도.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처음에 상징물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좋다라고 결정할 때까지는 다른 분의 안을 제출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는 사실상 타인견적을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이것은 일방적으로 조형물 용역을 합해서 시공을 하라고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금액이 3,565만원, 계약보증금을 받은 계약내용도 없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계약보증금 증비서류는 회계과에 다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예.
서상현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67페이지 업무추진비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비 1,000만원, 75페이지의 연말 민생치안 추진 관계자 위문 250만원은 경찰서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75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찰서의 지원분이고, 6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장님이 연말에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방문대책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기존 있는 예산과 같이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저는 최일선에서 불우한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예산을 아끼지 않고, 뭔가를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 다음에는 격무 부서 근무자 격려 대책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 직원이 다 공통적으로 행정에 고생을 하는데 일부분만 격려 한다는 말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연말되면 부서별로 고생한다고 하는 몇 개 부서를 선정해서 격려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저의 생각은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생하는 사람은 읍면동에 있습니다. 읍면동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
다음은 사회 진흥과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이복노위원장
설명은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사회진흥과는 전부 감이 되었는데, 전부 쓰고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입니다. 다소 계획상 조금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당초계획보다도 저희들이 절약하는 뜻에서 조금 아껴 썼더니 조금씩 남습니다. 재원이 적다고 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주관을 한 것입니다. 다소 조금씩 남은 것은 전부 다 깎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래도 깎은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잡다한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씩 남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79페이지 도산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269만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당초에 2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촉구한 결과 도비확보를 못해서 69만2천원의 시비를 일체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보면 전기, 수도수수료 72만원과 장비운영비 76천원만 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확보 못된 것은 삭감시켰습니다.
서상현위원
79페이지 시민대학 개설 운영이 기정예산 530만원에서 13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남았는데, 대학을 개설하고 운영을 해도 이런 예산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시민대학을 개설해서 2회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요즘 행사가 많고, 시민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포괄적인 명목으로 시민강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명정동 충무체육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종합운동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85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 명정동 충무체육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이야기가 되어졌느냐, 그 동안에 재단이사와 체육회간에 항상 갈등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명정도에 가면 대지는 재단이사의 것이고 건물은 지금부터 약 30년전에 체육회에서 거기에 벽돌 슬라브 건물 단층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렬사 재단이사와 통영시 체육회간에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수가 약 210평 정도 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체육회에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체육회 기금이 1억 5,000만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합해서 결국 체육회장이 통영시장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대충 그렇게 협의를 봐 놨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충렬사재단이사도 마찬가지로 통영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고, 통영시 체육회도 통영시민이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왈가왈부할 필요없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충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왈가왈부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또 다른데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재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설치에 따른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할 것입니다. 저희통영시 공설운동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다섯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인 확정되면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명실공히 체육타운 정도로 만들어서 시민체력 향상을 하고자 하는데 제1후보지는 도남동 한려국민학교 앞에도 물색을 해 보았고, 제2후보지가 미수동 현대아파트 옆에 35-40,000평의 부지가 있고, 광도면 홀리골의 부지도 물색해 보았고, 충렬사가 있는 명정동도 물색을 해보았고, 용남면 대곡 부대앞도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창원같은 곳은 약 15만평, 마산은 10만평 저희 통영시는 30,000-45,000평 정도의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물색을 해서 원가로 사서 앞으로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사항을 현지에 가서 견학도 하고자 해 놓은 것입니다. 당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검토를 위해서 마산, 창원, 진주, 울산 등 관내 여러 곳을 가보도록 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갔다 왔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연말을 기해서 갈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자료는 몇군데를 가서 받아 놓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80페이지 민간이전에 780만원이라는 예산을 남기니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원 지원금을 조금 더 해 주면 안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이 돈이 무엇이냐 하면 추경때 약간 사업적이 성격을 가지고 천 몇 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한 곳은 다 지원이 되고 막상 연말이 되어 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되어야 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시민자원경찰 휴대장비 구입 감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만 책정했다가 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 이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상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부에서도 유명무실하게 크게 효력이 없는 방법으로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는 '95마을 회관 공부방 운영 재료 구입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다 되었는데 필요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이 뭐냐하면, 저희들 추경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소 확보가 되었습니다. 막상 그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조금 예산이 모자랍니다. 집기구입, 형광등, 책걸상을 할려고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공부방하면 기존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도남2동, 문화동에 있는데, 이것이 아주 잘된 것이라고 해서 다시 한 개 더 확장을 하고,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 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경남도내 일률적으로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군당 1건씩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77페이지 세입부분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444만7천원, 예금이자가 614만8천원의 세입이 있기 때문에 278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을 1,051만9천원을 대체해서 주겠다는 말이지요?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예금이자 수입이 1,014만8천원입니다. 기존계획이 400만원 확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614만8천원이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득사업조례 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지원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여 기존 2억원 가까이 있던 자금을 별도 인출해서 정기예금을 시켜서 약 1천만원의 정기예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말에 세입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확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금년도 소특사업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심의선정위원회를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만, 새마을 소특사업 융자금지원 마지막 4/4분기까지 세입이 되면 확보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3억 7,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돈은 내년도 1/4분기에 각 읍면 동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다시 융자해 줄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277페이지의 세입,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것이 1,059만 5천원입니다. 이것으로 1,051만9천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90페이지입니다. 탈루 은익세원 발굴 및 지방세 부과 포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예. 통영시 탈루 은익세원 발굴 및 지방세 부과에 대한 포상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면 탈루발굴 세액의 5%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세무과에서는 전혀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2차 추경까지 기정예산이 1,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입력이 잘못되어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결산하면서 60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탈루 은익세원 발굴을 9억원 이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5%가 되면 4,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겨우 6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기정예산이 520만원 입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산출근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수정해도 되네요?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수정해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보상금에 담배 소매인과 간담회 개최 100명이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해 본일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간담회도 하고, 이것과는 별도로 담배인삼공사에 약 1년에 100만원씩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가 165억원, 도세가 170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세의 45%를 차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특히 국산담배를 피워야만이 800원 이상되는 담배 한값에 450원이 바로 우리 시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산담배 애용을 위한 노력을 세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러 군데에서 질책을 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수산업체, 아니면 유흥업소라든지 사회과, 수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번 연말에는 50만원 정도 해서 담배소매인, 담배인삼공사 모임을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모임을 가질 예정이지 진행은 아직 된 것이 아니네요?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100만원 정도를 담배인삼공사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보상입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보상이 아니고, 시세의 45%를 증대시켜 주는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도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 담배인삼공사 행사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담배인삼공사가 우리에게 세입을 많이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매체 역할 밖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매인들에게 앞으로 격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꾸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빈다.
이복노위원장
끝났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끝났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제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 전에 방위원께서 질의를 한 탈루 은익세원 발굴 지방세부과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로 규정이 되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것이지요?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민간인은 전혀 그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민간인도 제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인이 모를 수도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 응당히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만들어 포상금을 받아 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1부 줄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집행된 것을 1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그리고 한 말씀 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예.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방금 제위원님께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포상이 필요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세입부서라는 것이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세입부서를 어떤 비중으로 쳐 주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활성화, 재정증대가 됩니다. 특히 세무부서에는 세무직이 앉아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대한 기대치도 크게 있을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소외되어 잇는 감을 받기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을 결코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항상 추경에 보자고 하는 이런 식으로 넘어 왔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격려 의미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형
서상형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이번 추경이 금년도 결산추경으로 봐지는데, 세무과는 타과에 비교를 할 때 감액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1,800만원을 증액하면서 전부 사업의 채무가 확정된 것인지, 금년도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800만원의 채무가 확정이 안되었다면 잉영금으로 다시 이월시킬 수 잇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채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있는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수용비는 전산실실르 하고 난 다음부터 전산고지서 부족분입니다. 채무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서울에서 10박스씩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수용비는 1차, 2차 추경에서 도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부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감녀 국내여비도 세무과 여비 부족분입니다. 출장을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여비를 뽑아서 가지를 않습니다. 전부 모여져서 부족분을 한꺼번에 예산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옛나은 쓸려면 무한정입니다. 그러나 통영시의 형편을 볼때는 각 과에서 무언가는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쓰지 아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통영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불요불급한 예산에 치중해서 사용하고,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무과는 세입증대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만, 탈루 은익세원 포상관계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추경까지 하지 않아도 기정옛나만 가지고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위원장님, 기정예산에 미스프린트가 된 부분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1,220만원이 되어 있는데 520만원입니다.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미스프린트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추경하고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1,125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죠, 기정예산이 1,22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기정예산이 520만원이고, 1,2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럼 기정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520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아까 미스프린트 부분이 1,220만원 이부분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그것이 520만원이 맞는 것이고, 1,825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1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잘못 이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맞추면 되고 저는 기저예산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 - 회계과
다음은 징수과, 회계과는 같이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예산에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서상현위원
그럼 징수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을 800만원을 계상해서 고질체납자 재산 공매 대행수수료인데, 압류한 재산이나 공매한 재산이 없어서 대형수수료가 남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600만원이 남는 것은 당초 건수를 잡았던 사항이 일부 요구를 하면 실익이 없는 것, 예를 들어 담보가 많이 되어 우리에게 세금이 공제될 것이 없는 것이 성업공사에서 돌아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몇 건 되고, 또 성업공사에서 중간에 자기들이 공매를 해서 공매대금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을 하면 지출이 나가게 될 것인데, 자기들이 받은 부분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진 금액만 송부를 하므로 해서 이 과목에서 지출이 사항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방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98페이지의 회계 결산 및 연말정산 업무추진 100만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연말결산 작업 4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작업은 각 계정별로 틀립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성질이 출장을 가야 할 문제와 격무에 따른 필요경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99페이지, 국내여비 공공건물 안전진단 및 현지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읍면동사무소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재산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지만, 본청에서 소화장비 관계는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읍면동에 점검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50만원 밖에 안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더 추가로 드는 금액은 기정 예산을 가지고도 충당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페이지, 시설부대비 부족분은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것은 시민회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설부대비 부족분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디에 쓸 것이라고 명시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리고 98페이지 연말정산 업무추진 대책비와 연말정산 업무 추진비는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집행의 부분이 조금 틀려집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연말되면 회계과에는 거의 12시까지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회계과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징수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고맙습니다. - 민방위과
이복노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104페이지 민방위 장비인데, 노후 싸이렌 장비 교체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돈을 확보하기도 힘드는데 장비를 구입 안하고 돌려 보내야 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설할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 시민과
이복노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110페이지 포상금 60만원 확보해서 6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보상금입니까, 포상금입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포상금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민원 1회 방문 민원시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시 부상을 할려고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109페이지에 보면 민원시책 및 읍면동 지도여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시책은 주로 무엇을 하는 시책이길래 지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까, 지도하러 가시는 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시책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따르는 각종 시책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종류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우리가 그 처리를 잘못할 때도 사후 일반지도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등록 주소변경 접수확인관계도 지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서류 보완처리 관계, 접수가 누락되어 책상안에 있는 관계 이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회민원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순회민원처리를 직접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동민원 관계도 해당이 됩니까? 이동민원처리반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순회민원처리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일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장님들입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계장들도 나가고 실무자도 나갑니다. 차석급, 삼석이 나가고 창구민원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페이지 밑에 민원시책 읍.면.동 지도여비는 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다른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전산통신당담과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서상현위원
전산통신담당관실은 예산이 비목마다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특히 특수활동비를 보면 타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반영시키고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는 한푼 집행을 안했습니다. 전산운영에 100만원, 일반운영에 50만원, 통신관리에서 특수활동비 100만원, 집행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실의 소모성 경상경비는 가급적이면 아낄 때까지 최대한 아껴 봤습니다. 일반 소모성, 경상경비 같은 것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도 돈을 집행을 하지 않아도 업무가 아무 차질없이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타과에도 역시 전산통신담당관실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업무성격상 다르겠지요.
서상현위원
그런 집행이나 생각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과에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산때까지 필요없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이고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당초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은 것이 아니고,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부터 있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산실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아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지 전산운영에서 2,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통신관리에서도 3,1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연말 까지 다른데 활용도 못하도록 방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 그만큼 차질을 빗도록 한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사업소들, 민간단체들, 각종 행정전화를 놓아서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승당사업소는 도사업소입니다. 가축시험소도 도사업소입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도 행정전화요금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이것은 전부 끊어 버렸습니다. 각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도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필요한 것만 해서 남은 돈입니다.
서상현위원
도사업소분을 시비로서 부담을 했더라 이 말입니까?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예. 종전까지 도에서 돈을 지원을 안하고 했는데, 그런 부양들도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행정전화를 놓으면 돈은 얼마 안되어도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끊어 버렸습니다.
서상현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잘한 일인데, 만약 그전에 실장님이 그것을 주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그러면 그 전에 준 것에 대해서는 그걸 시에다 반납조치를 시키든가,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구내 행정전화는 돈을 별도로 부담을 안합니다.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시외곽, 울타리 밖으로 전화가 설치되면 별도 요금을 물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울타리 안에서는 전화한 대를 설치해 주어도 요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밖으로 회선이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는 요금을 별도로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가는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류위원.
호익
류호익위원
저의 질의도 역시 서위원 질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위원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6개월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통영시에 이런 소신있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복노위원장
류위원, 통영시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아, 통영시, 죄송합니다. 우리 통영시 공무원중에서, 또 실과소장 중에서 이렇게 소신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있어야 우리 통영시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실장님께서 이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96년도 예산에는 이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예산에도 이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급량비를 보니까 전액을 삭감하는데, 그러면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는 야간근무라든가, 별도의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까?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급량비도 당초에 전산실 구축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산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급량비를 써 가면서까지 할 작업분량이 아니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단 하루도 야간근무를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야간근무는 했지요. 그런데 급량비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급량비를 타고 있습니다. 그 급량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특수 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때에 따라서는 실과의 단합과 화합차원에서도 쓸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의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책임자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업무에 하나도 쓸 수 없고, 전액을 삭감시킨다고 할 적에 실과의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대신에 통신전산관리는 외근이 많습니다. 관내여비를 1인당 5만원씩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관내여비가 별도로 5만원이.....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여비를 절감해서 대신에 전산통신담당관실에는 읍면동의 잦은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여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여비를 한 달에 5만원씩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관내여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월 5만원입니까?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월5만원이 더 되지요, 읍면동에는 10만원 넘어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월 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침상 분명히 있어서 그랬지요?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월이 아니고 관내 나갈 적에 여비를 집행을 해 줍니다.
최경남위원
저도 서위원님과 규위원님의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모자라서 계속해서 추경에 올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인지 한번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제기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는 9,150만6천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여러 위워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삭감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아주 그야말로 모든 예산을 아끼고 절감해서 전액 삭감시킨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통신담당관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조회석상이나 전 공무원들 앞에 발표를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병찬
강병찬전상통신담당관
예산절감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쭉 해 나오던 방법에서 그 방법을 수정해서 하는데는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그러나 옳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발표문제는 말이죠, 사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때는 통영시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부시장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혼자의 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웬만하시면 총무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욕심이 납니다.
이복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별로......... 사람에 따라서는 나쁘게 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신중히 생각을 할 문제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한 것 만큼 칭찬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한 분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잘못이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ｏ 사회진흥국 소관 - 사회과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방형근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3,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이 있는데, 지난 번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회관건립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전화파일공사하고 상수도 공사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금액 3,400만원을 추가지원해 주어야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당초 건물을 지을때 주차용으로 지하를 설계를 안했던가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당초에는 파일공사를 생각을 안하고, 매립지이기 때문에 파일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형긍
방형긍위원
지금 어디에 짓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동호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겟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공중위생접객업소 퇴폐 및 시간외 영업단속에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말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활동 추진 100만원, 2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연말연시가 되면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가로 해 놓았고, 그 밑의 이것은 연말에 사회과장 특수활동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활동비 올려 놓은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접객업소 퇴폐 및 시간외 영업단속에 20만원이라고 하면, 이 것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우리 시 직원이 타 시군에 많이 나갑니다. 교체를 해서 타 시군 직원이 우리 시에 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방형근위원
즉 말하자면 연말연시를 기해 가지고 교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시가 거제로 가든지 창원으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타 시도로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타 시도로 갑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20만원의 예산책정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명이면 담당공무원이 갑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공무원이 갑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방위원이 말씀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09만원인데, 2개월 동안에 위생접객업소 퇴폐 및 시간외 영업단속에 16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그리 싶네요 그래서 당초에 609만원 안에서 공중위생 접객업소 퇴폐 및 시간외 영업단속에 얼마나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말되면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이대로 꼭 나간다는 것은 아닌데, 이 정도 나가겠나 해서 대충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합동단속은 포함이 안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합동단속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직원이 타 시도로 나가는데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 직원이 타 시군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충혼탑 통합 확장공사 1,5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 관계는 확장공사를 안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공사를 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보훈회관건립비 지원 이것은 앞으로 할 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12월달 완공이 됩니다.
이복노위원장
125페이지 여비관계는 위에 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식품위생과 환경위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환경위생이고, 밑에 것은 식품위생입니다. 계가 틀리기 때문에 잘 좀......
이복노위원장
관항은 같이 위생단속인데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물론 위생단속인데 계가 틀리기 때문에 계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
이복노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폐유 위탁처리비 일부 감이 되어 있는 것이 물량을 그 정도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폐유 위탁 처리비가 192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집행한 것이 92만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1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장은 두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면 김해에 있는 동남정유에 전화를 해서 가는데 드럼당 7천원씩 수수료를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130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기정예산에 50만원을 잡아 놓고, 보상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환경단체가 통영시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원
윤도원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정회, 청해해라고 해서 구충무시 환경보호과에서 해저 청소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때 행사를 할 때 경비정도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과가 바뀌다 보니까 청소업무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옛나은 그 당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청소과에서 요구가 없어서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환경단체라고 생긴 것이 환경스카우트가 시내에 하나 생겼습니다. 저번에 행사를 여객선터미널에서 했습니다. 그 외는 환경단체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최경남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청소과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전부 청소과는 감이 많이 되었는데,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료는 요율이 35/1000에서 20/1000으로 깎이면서 1,200만원이 깎였고.....
방형근위원
법개정으로요.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500만원 감은 파쇄기를 구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민간유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안했고, 제세공공요금 감은 쓰레기장이나 파쇄기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못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한사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은 사실상 올해 매입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서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사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조회를 시켰더니 할 수는 있는데 기본설계 승인을 내무부장관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못했고, 어차피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영구히 못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가 봤을때 한산 쓰레기 매립장은 소각로 쪽으로 가야지 매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량매립장 관련 농지조성비를 당초에 490만원을 계상하기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를 넣지 않고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사량면 청소차 구입도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을 하든지 해서 올해는 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평인도로 확장공사 실시 설계비는 2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차 확장공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것은 올 하반기 가서 확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억원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시킵니다. 아래의 120만원도 마찬가지 토지매입감정수수료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사량면 공중화장실 설치 집행인데, 근본적으로 나은 것을 할려고 했더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간이적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돈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비로 책정해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133페이지 특수활동비 안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시범동이 도천동, 당동 인평동인데, '96년 1월 1일부터 통영시에 전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활동비가 필요한지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홍보계획을 하기위해서는 사실상 22개 읍면동을 전부 순회 교육도 하고, 교육 자체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니고 오후 시간에 하기 때문에 가서 대화도 할 그런 경향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점 대책은 21일날 평가회를 하면서 문제점 대책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 답변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서는 사실상 3억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과 뿐만 아니라 많은 과에서 과대하게 예산을 삭감시키는데 이것은 행정의 누수현상입니다. 치밀한 사전계획을 확고하게 못잡는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이런 것도 물론 계수를 딱맞게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가 감이 되어야 되지 1,2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되는 것은, 이런 것은 산출기초가 나와져 있어요. 물론 실무자가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것도 그렇고, 쓰레기 매립장 및 평인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9,100만원 이런 것도 사업의 효과성, 소신있게 해야 되겠다면 계속해야 되고, 그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해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137페이지의 대한 노인회 통영시지회 토지매입 상환금 지원 2억 3,551만9천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태까지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처음부터 설명을 할려고 그러면 아마 10시간쯤 해야 될 것 같고, 아주 오래전에 통영군에서 지어진 집인데 집을 지을때 땅을 604평을 샀는데 이것을 팔아서 상조회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지전환이 되어 8년이 지나야 팔 수 있고, 또 그 땅을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이 없더라고 그래도 땅을 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어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땅 604평을 시에 전부 이전을 해 주고, 이것을 같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원리금을 합해서 약 2억원 그 다음에 설계비, 대체농지 조성비, 전주이설비 해서 2억 3,5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 2회 추경때 1억원이 올라 와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1억3,500얼마가 불었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조금만 계십시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원래 2억3,500만원인데 그때 재원이 작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해 주고 다음에 결산추경때 나머지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1억원을 올렸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내용을 상세히 아시는 위원들은 이런 것을 다 알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전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갑작스럽게 2억 얼마로 넘어버렸다 말입니다. 이러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1억원이 올라 있었는데, 깎아졌거든요. 당초 2억3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원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때 1억원을 해 주고 다음에 또 나머지 1억 3,000만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3,000만원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상당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사실 604평을 기부체납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제시를 했다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기부체납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 결국은 우리 시에서 쓸 땅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쓰는 것이 결국은 시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신호
제신호위원
설명 안해도 됩니다. 복지과장도 설명하는 것이 당초 2억3천만원으로 잡혔을때는 기부체납한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당초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신호
제신호위원
왜 그러면 지난 번에 1억원이 삭감될때는 이야기를 안했어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언제? 노인회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 과목이 성립이 안되니까 민간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방형근위원
과목변경 올라올 때도 1억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10시간 정도설명을 해도 못다한다는데, 나는 11시간답변해도 못다하겠어요. 순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1억원을 줄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노인회 하고 서로 이야기가 될 때는...
신호
제신호위원
지난 2차 추경때는 토지를 기부채납한다는 말을 한 마디도 안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와서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기부체납을.........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말이 아니 것은 듣지도 않겠어요. 사정이 달라져서 지금은 노인회에서 급하니까 노인회에서 땅을 내어 놓겠다는 가는 모르겠지만, 사항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들어도 충분히 알겠고, 깎고 안깎고는 위원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됐습니다.
규영
안규영사회진흥국장
보충설명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보충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이미 위원들 의견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해 두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굳이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내가 토요일날 받은 안을 가져 왔는데, 그 중에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율이 14%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암만 좋은 조건을 해서 이자를 지급해도 14%이자를 주는데는 3년전부터는 없었다고 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91년부터 '94년까지만 14%이고..
신호
제신호위원
어디에 그런 이자를 주는 곳이 있습니까? 14%를 주는 곳이 있습니까, 류위원.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 때는 14%였고, 그 뒤는 10%........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91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축협에서 했는데, '91년도부터 '92년도 그 사이에 14%를 지급했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90년 이후에는 최고 10%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금고 외에 일반시중은행에서는 아마 12%, 13%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대출금리 입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예금이자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금은 1년 기간으로 했는데 14%란 말입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지, 1년 적용을 했는데.
최경남위원
1년 같으면 가능성이 힘들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일반시중은행입니다. 새마을 금고도 아니고 상호신용금고도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입니다.
방형근위원
조합원이 되었을 경우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우리가 예금을 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대출했을 경우에 14%를 무는 것은 있지만, 예금을 했을 경우에 '90년 이후에 14%를 적용한 것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당장 일반시중은행 확인을 받아 오세요. '91년도 최고 지급이자율이 얼마였는지 그걸 하나 받아 오세요. 일반시중은행의 예금적용율을 하나 받아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떼를 쓴다고 해서 그걸 과대하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잘라서 이건 안됩니다 하고 율을 맞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우리가 수긍을 하지만 1년 동안 이자율을 14%적용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봐 주어도 정당한 선에서 봐 주어야지 노인들이 사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듬뿍듬뿍 집어주는 그런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연 14%의 이자를 적용해서 내 놓으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노인회에서.
신호
제신호위원
국장님 자료......
이복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한분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하십시오.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규영
안규영산회산업국장
과거 통영군에서 노인회관을 건립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일부 부지를 팔고,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조회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회가 우선 돈이 급하니까 그것으로 충당하다보니까 노인회에서 당초 들어온 2억 5,900만원이 있어야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동안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부지매입할 때 들어간 돈이 얼마냐, 그것을 내어 놓아라, 그래야 의회의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604평에 대한 부지매입이 2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나온 것이 2억 3,500만원인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로 빚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산이 어느정도되고 부족되는 것은 지금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상조금을 일부 내어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량이라든지 욕지는 노인들에게 정리를 좀 해 주고, 육지에 있는 회원들은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이래서 상당히 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채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최소한 2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4%라는 이자계산의 자료를 가져와 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몇 번 분석을 했습니다. 축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내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4년부터 '95년까지는 10%, '95년부터 '96년까지 6.5%로 해서 전체 이자가 약 7,000만원이 나옵니다. 토지대가 1억 2,000만원해서 1억 9,00만원의 원리금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산심사를 하실 때는 노인회 관계는 정보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하고, 350평을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사실상 농지전용 관계가 좀 어렵고, 노인회지원 차원에서 위원님들 그렇게 잘 예산 심사를 해 주시면 노인회 이분들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노인회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예산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은, 그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로서 1원짜리 하나 해 줄만한, 안해 주어도 됩니다. 왜 안해주어도 되느냐 하면, 그만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겁니다. 복지회관을 짓고 난 나머지 땅 350평은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회에서 하든지 상조회에서 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1차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해서 통과를 했더라구요. 그 때는 제가 몰랐어요. 2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2차 추경에서 과목변경이 되어 1억원이 왔길래 물어보니까 1차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토지매입비로서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앉아 있지만, 그 때는 따로 반대급부적으로 노인회에서 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 없었습니다. 단지 노인회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좀 해주어야 되겠다. 우리는 안되겠다. 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안되니까 노인회에서 우리가 시에 땅을 줄 거니까 우리 빚을 갚아다오.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왜 노인회에서 잘못한 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갚아주어야 됩니까 그러나 사정상 땅이 당장 매매가 안됩니까 시에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시유지로 해 놓고 좀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타협 아닙니까, 결국 타협인데,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율을 14%를 적용을 해 놨어요. 과연 '90년 이후에, 정확하게 '91년 6월부터 그 사이에, 우리 과장님은 메모하십시오. 축협하고 일반농협 두군데를 가셔서 예금을 했을때 최고이율이 얼마인가 증명을 하나 받아주세요. 가만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과다요구를 하고 있어요. 명세를 보면 그 당시에 집을 지을때 설계비, 전기이전비 그런 것은 거기에 넣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돈입니다. 누가 인정해 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때는 자기들이 집짓는다고 좋아서 자기돈 여분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거기에 다 넣어 놓지요, 돈을 어쨌든 불려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그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려워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도 도와 주어야지요. 그러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론을 지을는지 모르지만, 이율만은 '91년도부터 '95년 사이에 연도별로 최고 예금이율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들과 의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방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600평가지고 와 봐야 노인들 안내어 놓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노인들이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유지로 만들어 준다니까 거기에서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기로 하고 일단 그 자료만 주십시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최위원
최경남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전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금 관계라든가, 이자문제라든가 모든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근거자료를 국장님께서 저번에 갖고 계셨지요, 그것을.......
최경남위원
상세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자료를 다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서상현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예, 서위원님.
서상현위원
137페이지 노령수당을 보면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밑에 노령수당, 부족분 5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의 노령수당과 아래의 노령수당은 별개인지, 추경같으면 경정에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해도 될 것인데 분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국비지원하고 시비를 합해서 그렇게 되는것인데, 숫자가 처음에 온 숫자와 뒤에 노인수가 늘어나서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작아져서 시비에서 500만원 부족분을 더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위의 부기를 보면 국비, 시비분을 두 줄로 써 놨는데, 밑에 또 부족분 500만원으로 계상하면, 위에 더 들어갈 자리가 안있습니까, 있는데 왜 그렇게 갈라 놓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403만1천원이 시비에 들어갔는데, 숫자가 중간에 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서 마이너스 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시비는 4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900만원으로 하면 될 것인데, 밑에 500만원을 다시 표기한 것은 위의 400만원 시비하고, 밑의 500만원의 시비의 성질이 다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국비가 900만원 보조가 되어야 될 것인데, 갑자기 숫자가 늘어서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비지원분 500만원을 다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국비지원을 시비부담분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가 940만원이 안되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득윤
한득윤위원
그 비율로 하면 시비를 400만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득윤
한득윤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1,3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에 준하지 않는 시비를 500만원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득윤
한득윤위원
그래야 이야기가 맞지. 알았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님 됐습니까
서상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회 통여지회 상환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예산심사나 업무보고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볼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지도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노인들이 갚을 것을 생각하고 땅을 사고, 또 앞으로는 이땅을 만약에 급할 때는 처분해서 어떻게 상환이 되도록 이런 계획을 세운후에 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만 노인들이 사도록 방치해 두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는 날로 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불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그 이자를 대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4페이지, 무전어린이집 개보주 2,500만원은 당초 강당 증축한다고 2,500만원이 되었는데, 보수비로 2,500만원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그건 왜 그렇습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강당증축을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강당 증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전어린이집 지은 지가 오래되어 놓으니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겨서 강당증축비가 보수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니까 증축한다고 계획을 잡은 금액이 2,500만원인데, 어째서 보수비로 그대로 다 투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보수비가 2,500만원이 들 그런 설계비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설계비가 나왔어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사전 설계를 한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500만원 설계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때는 2,500만원 다 안됩니다. 무전어린이집 안에 가면 깨끗한데 무슨 보수비가 그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표면적으로는 깨끗한데, 기술자들이 가서 보니까 개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부터 무전어린이집이 하수구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땅을 개토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개보수를 않하면 강당 증축을 할 수 없어서 개보수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집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하는데 2,500만원이 드는데, 집을 내부적으로 수리하는데 같이 든다는 것은 다문 1～200만원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치상 맞는 것이지 그저 집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안되니까 보수비로 전부 투자를 다 하겠다, 이런 것이 전부 사전 계획이 소홀한 탓이라 이겁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보건소도 그렇고 다른데도 보면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는 요인이 생기는데, 사전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럽니까, 돈이 안 주니까 깎이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것은.......
신호
제신호위원
봉급은 놔 두고, 일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이 문제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면사무소로 전출가는 바람에 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비품구입비는 입찰을 하고 나서 기종에 변경되든지 해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도 기종은 기정은 4,200만원인데 구입을 해 보니까 3,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이 남았고, 214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필름 자동현상기를 당초는 790만원 짜리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1,400만원에 구입해서 6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하면서 조달청에서 구입할 것입니다. 간염 검사기도 마찬가지로 1,870만원을 했는데, 2,400만원짜리로 구입할까 싶어서 했고, CO2 배양기도 구입과정에서 27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번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 컴퓨터 교체는 당초 통영군에 있을때니까 컴퓨터를 구입한 지가 4-5년 됩니다. 그래서 교체 3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0만원을 이번 결산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간염검사기라 해 가지고 5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어떤 회사의,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는 간염장비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여러 기종이 있는데, 대략 어떤 회사의, 어떤 기종을 구입할 것이라는 것을 체크해 보고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했는데, 당초 '94년도 11월달에 '95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 기종이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쓰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2,400만원짜리 기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쓰다가 결함이 생겼다는 이 말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아니, 1,800만원짜리 다른 보건소나 병원, 의원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검사루딩할 때 조금 차이점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2,400만원짜리로 기종을 변경하는 바람에 53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의료장비는 최신식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에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될 때는 어느 장비가 최신장비이고,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대강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경남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212페이지 기타운영비 계수가 정확한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운영비에 내소환자 치료 약품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980만원이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걸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9,8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9,800만원이 맞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약품구입을 외상으로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2차 추경때 조금 했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내년도 2월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분, 1월분 약품구입비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를 보면 약사 감시활동여비가 14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약사 감시원들이 특수직이지만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약사감시를 하는지 조금 의문시 되고, 앞으로 약사감시를 할 때는 보다 더 소신있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부탁을 드립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 간염검사장비 이것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염검사는 시민의 건강을 측정해 주는 중요한 기계인데, 최대한으로 돈을 아끼지 말고 좋은 기계를 사서 시민에게 아주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사실 통영시는 의료기술이 약해 가지고 전부 진주, 대구로 다 안갑니까. 시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산을 이런데에 아끼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제일 좋은 장비를 사가지고 고도의 연구를 해서 실력향상을 해 가지고 시민 보건에 기여해야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이복노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입니다.
서상현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화물차 구입할 때 기정예산 250만원을 책정할 때, 250만원이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안받아 줘서 그런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갑
송형갑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250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봉급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갑
송형갑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사업소 증설사업을 6월달부터...... 봉급은 저희 직원 한사람이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나 재료비는 증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정복지과 예산 4,25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