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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노상순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노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일괄 보고한 후 심사에 들어가는 회의가 되겠으며, 오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총무국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오후에는사회산업국 소관, 관광건설국 소관,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순으로 해당 국소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아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일정은 잡았습니다만은 사안에 따라서 일정이 당겨질수도 있고 늘려 질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 말씀 드립니다.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보고를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주경원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총무위원회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1일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2일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부터 12월 15일 제15차 총무위원회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중 5개 부분에 1억 8,21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되도록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5년 12월 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5년 12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제14차총무위원회와 12월 15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적정하고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병만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택

공무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택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공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원시 총괄 96년도 예산안심사하는데 총무국 소관의 과장들이다 참석을 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79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 까지 입니다. 또 584페이지도 해당 됩니다. 위원님들은 그것을 체크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께 우리 위원님들이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몇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가 남원시에 배당된 금액과 정읍과 김제에 해당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또 '95년도에 남원시에 정읍과 김제가 같은 때에 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95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얼마이며,특별교부세는 얼마이고, 96년도에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가 나와있는데 그런 참고 있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이 시달될적에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시달해주고 시군에서도 전체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때문에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만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연위원장

95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증여분 496억 3,300만원, 김제는 482억 80만원남원은 43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그러면은 김제하고 남원하고도 거의 한 50억 차이가 나고 정읍하고는무려 60억이 차이가 안납니다. 96년도에는 정읍이 560억 7,300만원 정도되고 김제가 510억, 남원은500억, 특별교부세는 정읍이 5억, 김제가 5억, 남원이 7억 해서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한 2억 정도 배당이 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도 정읍은 1,497억, 김제는1,400억, 남원은 1,165억 그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것이 비슷하지요 ? 끝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무려 양여금 같은 경우가 한 300억 이상이 김제와 정읍하고는 한 4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인구는 우리가 좀 작다고 하지만은면적은 그런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게 책정이 된것은 결과적으로남원시의 예산부서라든가 남원시의총체적 책임자가 예산노력을 미흡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을아니할수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규정에 의한 배정이되기때문에 각 실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못뺏습니다만은그것마저도 아마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작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최소한 김제 수준을 능가하는예산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지적해 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양여금은 규모가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것 처럼은 파악이안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규모는 타시군보다 저희가더 많게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188억을 잡고 있습니다만은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도비사업중에서 양여금과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기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철저히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병석위원

위원장 !

김병석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대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2억8,300만원인데 거기에 무슨 단체를보조하며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단체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지원해 주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 과목입니다. 그런데 두가지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지부라든지 이런데처럼 정액보조금이지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지침에 명시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전개하는 지역발전이나 주민봉사활동에 지원할수 있는 그러한비목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임의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규모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적으로 한도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의 경우는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여건으로봐가지고 민간부분에 활동을 조금 보조해 줘야될 그런 상황이 되었기때문에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랬으면 작년보다 1억 3,300만원이 더 증가됐군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 95년도에 한도액은 2억 2,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반영을 했겠습니다만은 추경에 보류된 관계로 반영을못했습니다. 금년에 6,300만원이 한도액이 증가된 것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 살기협회라든지 새마을 관련단체에 대한정액보조금 지원이 이번에는 반영이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등을 지역 실정에맞게끔 반영하도록 하는 차원에서증액 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9억2,300만원이 증이 되었지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대철위원

공직자를 더 증원한것은 없지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렇다면 매년 한 20억 정도는 인건비 상승 이율에 따라서 올라가게됩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때 그때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어떤 진폭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집계를 하고보니까 인건비가 말씀하신대로 19억정도 증가 되어있는 수치로 나와서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진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수는 늘리지 않아도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율에 따라서 한 20억 정도는 자연적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네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을것 같고아마 추세는 인상이 되어 질것으로봅니다만은 저희가 절감했어도 이정도 증액이 되었기때문에 앞으로도 인건비는 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철위원

만약에 절감을 안한다면 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봐서는 한 10억정도 인건비가 더 올라오지 않았을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나온대로절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환경사업소 또 춘향문화예술회관 쪽에 인건비가 한 7-8억 정도가 신규 수요가발생 되었습니다. 그 점이 저희 시로 봐서는 절감을했으면서도 인건비가 증가될수 밖에없었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8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3,354만원하고 특수활동비 4,57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업무추진비및 특수활동비를 누가 어떻게 사용할것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산출기초에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도 세무직이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이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해주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부시장 분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제반 대민이라든지 직원지휘 감독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기관운영 차원에서 전개하면서 들어가는 제잡비를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예산서 지침서에 100% 정도 세웠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00%를 계상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다음 90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국내여비는 2,500만원은 어떤 용도로사용이 됩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는 예산지침에 각 실과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별로 각 실과소에전체액 중에서 고루 배분 계산을 하고 공통적으로 5% 이내 범위내에서공통분을 계상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라든지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적에 융통성있게 집행할수 있도록 공통분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공통 경비로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각과에서 필요한 경우 요구를 할때에실질적인 업무추진과 관련된 요구에있어서 당연히 실과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겨루식의 이러한 과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여론이 있습니다. 실무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공통경비에 넣어놓고 과연 실과에 그때 그때의 어떤 예산을 배정할때 그러한 불만의사례가 없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통경비를 가지고 그동안예산부서에서 좀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렇게할 경우 각 부서나 직원들로 하여금많은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기때문에저희가 공통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기준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비엔날레 견학이라든지 또금년 년초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여비가 소요되는그러한 사업등에 배분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100%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처럼 합리적으로 집행했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저희 차원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투명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것을 공통경비로 세우지않고 각과에다 2,500만원을 과별로 이렇게경비를 세워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중간에 과가 계가 통폐합이된다든지 새로운 직제 변경이 있다든지 이럴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기때문에 공통분은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오대철위원

아무튼 이러한 공통경비가 과에서조금 활용을 할려고 보면은 상당히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많이 있기때문에 운영면에 있어서 좀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국내여비에서각종 보조사업예산 확보추진 1,8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기획파트가있고 예산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것은 예산부서에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타부서에비해서는 많은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95년도에 비해서 95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타부서에 비해서는 많은 여비가계상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비라고 하는것은 출장목적에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 만큼 예산부서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중앙부서에 각종 특산물 판매사업 등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 여비가 부족했을 적에는 아까 일부 공통여비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예산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여기 예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실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여기에 있어서2억 8,300만원이.

조영연위원장

아까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요.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남원소개 관광리후렛,남원소개 종합홍보물 책자 2,700만원이지요 ? 5,000만원하고. 7,7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기획예산에 편재될 돈이 아니지않느냐. 꼭 이런것을 할려고 한다면은. 남원에 관광과가 있기때문에 관광과 사업이 예산이지 않겠는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편재가 된것같고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관행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앞으로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는 관행이라는 표현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주민이 주인인 것이고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중앙부처의 관행을 이렇게자주 들먹거리는 표현은 좋지 않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오대철 위원께서 질의하실때지침을 얘기했는데 지침을 설명하실때는 중앙에서 내려온 도에서 내려온지침을 앞에다 놓고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어떻게 된지를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지침이 10원이 쓰여졌는가 100원이쓰여졌는가를 모르기때문에 지침을꼭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침얘기가 나오면은 지침을꼭 확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저희 차원에서 지침이나 관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을 소개하는 관광리후렛이나 종합홍보물은 그동안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관광과에서 제작 배포했던관광 홍보리후렛 그리고 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배포해서 활용하는 특산물 소개 홍보물 등이 있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 활용한 홍보물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하면서 이러한내용들이 중복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다 하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종합부서 입장에서 관광과나 문화공보담당관실 그리고 산업과나 농업진흥과 등의 실과 의견을받아가지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남원을 소개하고 홍보할수 있는 종합적인리후렛이나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결정하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96년도 홍보물은 저희가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공동 팀을 만들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곧바로 그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어떠한 좋은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그 사진의 필름같은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필름을 보관하는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고 어떤 축산물의 내용을 잘알고 있는것은산업과나 농업진흥과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과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보조기관은 아니지요. 별도 분리된 남원시의 관광과지요. 그렇지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화시대에 각과마다의 역할분담을 잘해야만이 지방재정확충이라든가 주민민원해소가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 생각은 아까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더래도 각 과를 통합적으로 해서 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힘을 분배한다는 차원에서 이 두가지 예산을 관광과로 편재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굳이 우리가 편재해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로 이 예산을 돌려줄 용의가있으신지 그래서 관광과로 만들었을때는 남원 관광과에 대한 총체적 프로그램도 짜고 어떻게 하면 남원이더 발전할수 있는것인가 관광 상품화를 만들수 있는것 하기위해서 관광과를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외국 사례라든지 또 전국 각 시군에 시도에 홍보물을 가져다 놓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우리 남원의 시정소개라든지 홍보물을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한것보다는 부서가 종합적으로 함께 하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하는 지휘부의 방침하에 이 사항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하자면 관광과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관광 리후렛을 제작하겠다 해서 결심이 나면은이 예산에서 집행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중에 저희가 어떤시정의 종합 흐름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세새한 사항이라든지 관광 이외에여러가지 문화나 홍보차원이라든지이런 것등을 반영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한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이외에 문화나 여러가지를 얘기했는데 아까 2억 8,500만원인가그쪽에서 시장께서 얼마든지 줄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과로 이 예산을 수정요구 해주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용건만 얘기를 해주세요. 할수 있느냐 없느냐. 관광과가 말하자면 관광의 주무과로서 앞으로 주기적 발전을 위해서도이런 예산이 정정이 되어야만 되는것이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서 모든 남원시 힘을 다 가지고 있기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나 일반사회에서도 상당히 불만히 많습니다. 나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래 해봤자 이 예산이 관광과로 바뀌어 진다면 몰라도 그렇지않는다면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것이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오대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중복되게얘기를 하냐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있죠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이 많은 돈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연히 고급공무원이고 그러기때문에 충분한 월급도 줘야만이 되고 또애경사비도 줘야만이 되고, 기타 비용도 줘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앞으로 나올 115-116페이지를보면은 시책특수활동비라고 해서9,500만원이 또 편성 되었어요. 그렇지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 성격과 앞의 88페이지 성격과116페이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지침을 좀 봅시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8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나급에 해당이 되지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75페이지를 보면은 시군구 읍면동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는 시장이나급으로서 5,280만원, 나급이 20개시인데 남원이 나급에 포함이 됩니다여기보면 기관장 대 부기관장을6 대 4로 해당이 되는 비율은 참 잘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아까 얘기했던 특수시책사업이 지침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성격이라든가 편성기준이라든가 집행방법이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서 중요한 목적대로 시책사용에 활용될수 있도록 집행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편법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해달라고 각별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난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행정을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째서 그예산이 세워졌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예산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런특수시책사업활동비를 세우더래도 정부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에다 편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과에 필요한 돈이면은 시민과에 500만원, 지적과에 필요한 예산이면 지적과에 700만원 이렇게 편재를 해줘야 하는데 안되어있습니다. 지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거기하고 지금 기획관리쪽에 세워진 2,5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시면은 각 실국별로 12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세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비를 총괄적으로세워가지고 거기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만은올해는 가급적 이 예산지침에 명시된것처럼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에편성하도록 편성기준이 되어 있었기때문에 일부 해당분야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아니요. 거기보면 시장이 5,400만원 지침에 들어가 있는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고 또 그다음에 78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고, 480만원업무추진비 성격이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2,640만원 입니까 ? 거기에는 공무원이 비례를 해서 했는데 이 비례도 제가 봤을때는 틀립니다. 조목 조목 따지면은. 또 그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2,640만원, 가산금 330만원 이것 다들어가 있는데 116페이지 넘겨서 바로 뒤에다 이것 잘못되면 안되겠더라고요. 연결이 안되니까. 살짝이 넘어가버리면. 뒷면에다 9,500만원인데 이 예산을세운것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별도 지침이 있는지 유심히 봐주세요. 아니면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이렇게 세우셨다든지 3가지중 한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전체 기준액을 가지고 그것을 기획관리 과목에 일부를 편성하고일부는 일반행정비인 총무과 쪽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이 세워진것이 계산부기 기술이 철저히 적용이 되었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합쳐지면은 지금 두군데 크게 봐서 두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합산금액은 예산 우리 지침에서, 물론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별도 시달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과에서 시달한 금액을 가지고.

조영연위원장

별도 시달된 지침서를 보자는 말이에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8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기본급에 5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3급 입니다. 시장이지요. 타자가 잘못되었지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조영연위원장

정원이 여기보면 378명으로 표기가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산을 하면은 378명 입니다. 예산편성지침 76페이지를 보면은성격에서부터 정원의 범위가 나옵니다. 적용대상, 편성방법,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따라 1인당 기준액을 차등가산하여 예목으로 계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우리가 378명이기 때문에 어디를 숫자를 맞추니까 규모가맞기는 맞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편제할때 기본급을 할때 사업소도 여기 포함을 다 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많이 하신 양반들도 그건 이해 하기가 어려워요. 이 총예산만 봅니다. 정기적으로 378명만 포함이 됩니다그랬을 경우에는 100명까지는 3만원 곱하기 이고 여기서 100명이 넘었을때 가산금이 2만 5,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378명이면 101명에서 400명 까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그렇죠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외 정원으로 본다면은. 아까 계산할때는 직급 돈 가산금이것은 전부 틀리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가산금은 430 몇명을 포함해서 했던 가산금 입니다. 가산금 1,100만원 곱하기 60 곱하기 100 곱하기 2분의 1은 정원을 잡았을때 425명을 기준으로 된것이 이가산금이 나온 것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을그처럼 세부적으로 따져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기획관리에는 본청 소속 지방직공무원만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으로 되어있는 부시장이나 이런 숫자는 여기에 들어가지않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부시장 한명 빠졌습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지금 수도과 직원의 경우는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기본급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청소속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 직원 31명하고 청원경찰 29명 분을 여기는 정규직만 들어가 잇고 청원경찰은 별도로 계산이되기때문에 그 수도과 직원과 청원경찰등을 포함한 본청소속 공무원을 정원수로 산출해가지고 1인당 가산금액을 산정하게 된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계산이 틀립니까 ?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은총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것은 439명 입니다. 본청이 378명, 수도과에 31명, 청경 29명, 부시장 1명이면 439명인데이 계산은 425명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계산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사항이 저희가 봐서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처럼 자세히판단해보지 못한 불찰이 있는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다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하다면은 사후에 그 내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아니지요. 이것 총무국이 끝나기전에 계산한번 따져서 그 틀린것은 바로 잡아야하니까, 숫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보면 전체를 볼수가있지 않습니까 ? 예를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우리가 시정을 해야하니까 그 가산금을 데이타를 한번 내보세요. 내보면은 답이 나올것입니다. 민자유치 심의위원회가 우리 남원시에 있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금년 하반기에 제정된 것입니다. 정부의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서했는데요. 이를테면 춘향테마공원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하기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계상을 한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93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각종 주요행사 및 수시계획 참석보상 공통경비라고 해놨는데, 만원 곱하기 100명곱하기 10회 이것은 무슨용도의 돈입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정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토론회을 개최하고 이런것을 그동안에도 해왔습니다만은 그 예산을여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혹시 누락된 부서가 있다면은 여기서 지원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지금 전부 얘기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은 예산을 잘아는 분들이 다 여기 참여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특수활동비를 그런데 쓰라고 한것 아닙니까 ? 그런데 쓰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9,500이나 아까 전부 그런 돈들을 주민을 위해서 그런 행사하는데 쓰라고하는 돈 아닙니까 ? 그런데 이렇게 자꾸 액수는 1,000만원입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할필요가없는것인가 하는 저는 그런 인간적회의감마저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제가 앞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관군이나 민군이나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 오히려 시민에게 돈을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예컨대 도에서 각시군 주민들을상대로 행정쇄신공청회라든지 또 전북 세계로 뻗어가는 새전북 건설 운동이라든지 이런것을 할적에 저희가주관해가지고 저희 남원지역 주민들을 도에 참석시키는 사례가 간간히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다른데 보면은 돈이 많이 남아요. 남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기때문에 그렇게짚고 넘어갈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

오대철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오대철위원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 600만원을 증액했지요예비비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1억 6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에 1.3%를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22% 정도를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95년도 지금 예비비 잔액은 얼마나남아 있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2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관께서는 예비비 지출이 한 12억 정도가예비비의 성격상 운영상에 적법하게합리적으로 그것은 지출이 되었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추궁을 당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억 5,000만원 정도 중에한 7억 여원은 봄 가뭄 대책사업비로집행을 했고, 한 3억 정도는 인건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한 1억 정도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좀 불요불급 경비로 판단하실수 있는공무원들 해외연수비로 충당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경이 없었기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할수 밖에없었던 그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홍보신문 약 4,000만원 이러한 홍보 그래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예비비의 당초목적이 재난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태에 투입하도록 하는것이 근본 목적이기때문에그 목적외에 집행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한7,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시정홍보를 하기위해서 신문광고수수료2,000만원 또 시보발행 3,600만원,시민홍보용 신문이 6,000만원, 기획자료 발행이라든가 홍보비용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당초에 금년에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약 7,000만원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하면 시정신문을 발행하는데 약 3,600만원 그다음에 홍보가 3,100만원 외에 광고, 그다음 이번에 시민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시민의 노래를 테이프로 하는데 약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정신문은 지금 정읍에서는 이미11월달에 발간을 했습니다. 자치제가 되고 그러기때문에 이 시정신문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하는 추세입니다. 11월달에 정읍에서는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발행을 해서, 이 발행은자체발행 그렇지않으면 주간지와 계약을 해서 하는 안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꼭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외에 시정홍보도 작년에 900만원서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예산에세웠는데 시정홍보도 꼭 홍보차원보다는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시책사업이라든지 꼭 어떤 법적인사항 그런것은 시민들이 알수있도록`그렇게 잘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께서 시정목표를 자치경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관선시장에 비해서민선시장은 이러한 엄청난 홍보예산을 늘려서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것은 자치경영 예를들어서 주식회사 남원을 만들고 경영행정을 하고 이러한 시장의 어떤 시정목표와는 정 반대로 위배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예산을 당초에세울때 담당관께서는 자의에 의해서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렇지않으면 모종의 암시에 의해서 이것을편성을 했는지 그렇지않으면은 항상공직자들이 얘기하는 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정신문이라든지 홍보 그런것은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도 또 어떤 지휘부의 지시보다도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서 광고료는 현재1,400만원이, 고시 광고료가 2,2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고시광고료 각 실과에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고 아까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침이라든지 지휘부의 지시보다는 저희 담당관 입장에서 문화공보물을 책임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시민들이 알아야겠다. 예를들어서 홍보분야도 그렇습니다특조라든지 그런것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텔레비젼에도 비쳤습니다만은 지금 장수같은데라든지 삼기뜰 분야같은것도 지금특조법 해주는것 그런 사항도 몰라서도 시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정홍보의중점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분야그런데 중점을 두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204페이지 호암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덕과 만도리에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 자료 55호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저희는 호암서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인가 간단하게 역사적인 유래라든가 문화재의 어떤 가치 그래서 거기에 강당보수 및6,000만원을 100%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암 서원 은덕과 만도리에 있는 문화재 자료 55호 입니다. 그래서 84년도 4월 2일자 지정된것인데 역사적인 그런 면은 개략적으로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순조 31년 1831년 되겠습니다. 그때 창건된 것인데 조선 태종때영의정 조선 개국공신 6인을 봉안하는 서원으로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시비로 전액되어 있는데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5%,시비가 25%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빠졌습니다만은 전액 시비사업이 아닙니다. 국비 50% 3,000만원, 도비가 25%1,300만원, 시비가 25%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력이 빠졌습니다.

오대철위원

문화재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호암서원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과에서.

오대철위원

성씨는 뭡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이씨 입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에 중복됩니다만은 남원시 시보발행 3,600만원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쇄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은 별도로 시정신문을 계획을 세워서 인쇄도 기획을 해서 하는 그런 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주간지가 두개 주간지가 있습니다만은 주간지와 계약을 해서 주간지와하는 안도 있고 두가지 결정이 안된상태입니다. 바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갈계획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주간지에 인쇄기가 있는데가 어디있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주간지는 전부 광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쇄기가 없더래도 일단 계약을 해서 하면은 어차피 하게되면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두가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에 주간 신문사가 3개인데 어느 업체에다 줄렵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남원신문은 내년 1월 중순경에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된다면은 주간지 하고만약에 계약을 해서 하게 된다면은3개 주간지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말하자면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직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오히려 이런 신문을 만들면서 남원지역사회 주간 지역신문을 하고 있는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이 요구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질렵니까 ? 예를들어서 A라는 특정업체에다 주었을때 두개 지역신문이 사실이 아닌것도 자꾸 어떤 지역을 이간시키고분열시키고 조장시키는 그런 결과가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책임은 공보담당관님이 질렵니까 시장이 질렵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여하튼 아직 확정이 안된상태이고 만약에 된다면은 그런것이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안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절대로 욕심껏 본인들 마음대로는잘 안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라는 것은 때로 쉽게,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는 1호 입니다. 다음에 여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지요 ? 199페이지. 남원예술제, 운성지하권 발간, 제66회 춘향제 행사보조, 제4회 흥부제행사보조, 삼동굿놀이, 황산대첩, 남원지하권 발간, 운봉국교 농악단 운영보조, 남원농고 관악단 운영보조,남원상고 취타대 운영보조, 이것 남원농고하고 남원상고에 100만원씩 주는데 이러면 됩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관내에 관악대는 농고에 하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줄려면 더주지 100만원이런 돈은 더 줘야할것 아닙니까 ? 나는 그런 얘기에요. 다음에 운성지하권 발간하고 운봉향교 입니다. 3,000만원 입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지하권 발간 5,000만원 이지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도 계획을 세우면은 언제나 끝납니까 ? 남원지가 몇년째 어렵게 되어 가지요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남원지는 말하자면 인물사라든지, 씨족정착사, 그런것은 다 원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작업이 완전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란사가 문제입니다. 당초에 전란사 원고를 김상곤 교수한테 주었는데.

조영연위원장

내가 그 내용을 아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약 4,000매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할때는 원고료를 약2,000원씩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원고료 조정문제에 있어서 진통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내년에는 남원지를지난번에 일부 편찬위원들하고 협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란사는 6.25에 전후한 그런 관계가 있기때문에신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란사가 되더래도 경찰서 대공분야나 국방부에 전란 전사편찬위원회 그런 부서에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내년에는 남원지 편찬위원회에 한번 협의도하고 그래서 안을 전란사는 별책으로발행하는 안 이렇게해서 인물사라든지 씨족정착사 그런것만 한다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운성지하권 발간이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세요. 남원향교도 있는데 운봉향교에서하지요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향교에서 또 뭣을 한다고 해서무슨 이름 내가지고 하나 발간한다고하면 또 지원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향교하고 다릅니다. 운성지는 당초에 운봉 4개면이 운봉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에 관한 역사를 상권이 이미 발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권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춘향제 행사보조가 1억 5,000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얼마 주었습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8,100만원 주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자치제도 오기때문에 협찬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협찬도 큰회사 그런데는 좀 하더래도.

조영연위원장

결손난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결손난 금액을 매꿀려고 그러지요?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일부 그런것도 있습니다. 결손금액 3,000만원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정확하게 3,000만원이에요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경상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결손금액을 못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결손금액을우리가 줍니까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결손금액 보충 그것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보조를 대폭해줘야만이.
보조를 해주는것 하고 결손나서 결손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것은 차원이틀리지 않습니까 ? 95년도 사업계획서에 바로 운영이되어야만 되지 그리고 결손서 내용을보면은 김완주 시장이 춘향제를 말아먹었어요. 실지적으로 남원에다 춘향제를 했다고 한다면은 결손이 안난다고 그래요. 얘기 듣기에는. 그런데 김완주시장이 이벤트 사업을 서울사람인가 누구 주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서하고 이해가 갈수있게끔 갖다줘야 말하자면 예산을 성립시켜 주든 말든 할것 아닙니까 ? 의회에서 예결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님 남원은 춘향이를 팔아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대폭 지원을 해줘가지고 춘향제가 잘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심경암 석불좌상이라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보호각 건립 2,000만원이지요 ?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심경암은 작년도인가 제작년에도돈을 주었어요. 그때도 몇천만원 주었습니다. 이것 답변 안듣고 그냥 갈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룡산성 성곽부지매입 5,000만원 이것 문제가 있는 돈이지요 ? 답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상영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시정홍보 업무추진에200만원, 문제는 시정에 대해서 홍보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얘기하는데 그다음에 105페이지에가서 시민홍보용 신문공고 6,000만원또 남원시 시보발행 3,600만원 기타신문광고 수수료 2,000만원, 시정홍보 사진 36만원, 보도판 126만원 이렇게 물론 남원시정을 홍보하는데는다양하게 다각도로 하는것은 좋습니다만은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많이 할애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런 것이 필요 하느냐 이거에요. 물론 남원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것은 좋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할애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공보담당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까 오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은 이제 자치제가 되고 하기때문에 홍보를 많이해나가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우리 시정이 일하는것만 알리는것 보다는 시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중점을 두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시정신문은 다시한번 배려를 검토해주시면은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08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서양호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감사로 되어있는데 7명해서 6만원 했는데 감사했는데 보조가 들어 있습니까 ?
진한

송진한감사담당관

예산편성기본지침 최종분 79페이지에 보면은 감사, 세무, 예산, 법무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6만원, 세무원 8만원예산원 8만원, 법무는 5만원 이렇게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 봉급받고 또 받고.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부터 502페이지 까지 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501페이지를 보면 수출시장개척단여비보상인데 그 밑에 해외견본 상품수출보상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시장개척단 여비보상은 타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때 기업에서 거기 사절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상을 해드리고 또어떠한 수출상품에 있어서 외국에 가게되는 경우는 보상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건 95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95년도에는 자매결연 실적이 없었기때문에 없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으로 세워놓은것입니까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96년도에는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보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예상으로 1,000만원 나갈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외빈초청여비로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2명에 2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미국을 무엇때문에 따져놓고 세워놨습니까 ? 초청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놓은것 아닙니까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해외 명예외교관해서 일본, 미국해서 15명이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원을 널리 홍보하기위해서 명예외교관을 추가로 더위촉을 할 계획이고, 금년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미국에서 두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춘향제 행사도 관람도 하시고 또 우리 기업이라든지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강연도 이렇게하시는 바도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95년도에 왔다 갔어요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사람들이 왔다가서 돈을 한 600만원 들었는데 실적이 남원에 대해홍보가 잘되었든가 그런것이 있어요?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당초에 지금까지 합쳐서 예산이720만원 입니다. 720만원에서 390만원 정도 집행이되고 나머지는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이 다른 시도는 기 시행이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도 금년도에실시하도록 이렇게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었고 해서 금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저희 당초 계획은 50명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뜻은 어떠한 인솔자나 안내자가 없이 개인의 개성과 자율을 최대한 누릴수있는 자유여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환경분야라든지 위생분야라든지 각 분야별로 한 5명씩조를 짜가지고 외국 선진지를 보내게되면 여러가지 다양하게 응용이 되어서 많이 견문을 넓힐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 경비에 본인은 50%에 부담한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일본가는데 100만원이라면 50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외국여비가 작년에는 외국 여행비로 얼마 쓰였어요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당초예산에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5,299만4,000원을 추경예산 했구요. 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4,1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029만 4,000원의예산과정에서 1억 4,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만치만 세워도 되는데 왜 또 증액을 해가지고 더 올렸어요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앙 및 도주관 해가지고 금년도에 실적이 49명 입니다. 우리 계획이 30명으로 예산상 저희들 요구액보다는 줄었는데요. 이것은 도주관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한명씩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라고해가지고 도계획으로 나가는 인원이금년 경우도 49명 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사정으로 해가지고 30명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해외연수하는 경우도 들어가 있고시 자체적으로 20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명 계획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자랑스런 공무원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고 배낭여행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들어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중국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이 추진단계에 있고 일본과 미국과도 자매결연이 추진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자매결연 예산을1,5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총 1억8,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꼭 갈사람만 보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어떤 도단위에서 각 분야별로내려옵니다. 예를들어서 청소분야하면은 청소과로 공문이 가가지고 청소과에서 거기갈 분을 여러분을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지휘부의 최종 결심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산지원도 해주고 합니다.

서양호위원

내년에 퇴직할 사람도 보내고 한2년 있다가 정년퇴직할 사람 보내서야 안되는것 아닙니까 ? 남원시의 힘이 될려고 하는 것인데그런것을 고려해가지고 이것을 쓸려면 야물게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것이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도에서 배낭여행지침이 있으면은지침을 주세요.
재원

송재원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시고 해당 과장들이심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96년도 본예산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면서 성실히 시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사안들은 반영하면서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하면 복지증진이 되고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들어가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12페이지에서 133페이지157페이지에서부터 164페이지 입니다총무과장 답변하시는 중에 다른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집행부로 돌아가주시고 오후에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으니 그때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1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해서 2,640만원이 있고 아래 특수활동비에 보면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해서 2,64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성격으로 이 예산이 사용이되는가.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양희철 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집행기준이예시된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현장 등 사업장 방문대민활동에 필요한 경비 다음에 자체또는 하급기관이 조직운영과 직원사기대책을 위해 필요한 경비 다음에행사등 시책추진과 관련한 격려 사례등에 필요한 경비, 기타 행정수행에필요한 경비가 특수활동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해외홍보활동, 유관기관 업무협의, 주민과의 간담회등 접대성 경비,각종 행사, 불우이웃돕기, 위문 등사업추진에 필요한 제경비, 공적인축 조의금, 화환, 화분, 선물 등 구입경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집행기준이예시된 것으로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대철위원

특수활동비 약 3억원이 가깝습니다이러한 대민추진활동을 하기위한무려 3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제도 경험을했습니다만은 관선시장때하고 민선시장때를 현재 행정하면서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고 또한 민원사항이 많으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회의나 간담회 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꼭 필요한예산으로서 편성했고,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이러한 예산은 생산적인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렇지않으면 이러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사업부 예산으로 전용을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직접적인 하나의 생산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만은 주민의 궁금한사항 또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러한 사항으로들어가는 경비이기때문에 직접적인생산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공무원이나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의욕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대민관계에서 그분들에게 모든 사항을 설명하면서 속시원하게 들어가는 경비로서 꼭직접적인 생산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간접적으로 모든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생각하기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은 사기진작에 문제가 옵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시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떤 지장내지는 피해가 또 올수있는 내용이있습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서양호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서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15페이지에서 부터116페이지 까지 전부다 이상한 것이많아서 물어보겠는데 02라고 써진것은 뭐에요 ? 이것 전부다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하나의 기호입니다.

서양호위원

그 기호가 무엇인지 가르쳐줄수 없어요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 예산 코드넘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럼 앞에는 오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이것도 전부 시장이 쓰는 겁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시장이 쓰는것이 이 페이지만 해도많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시정추진 업무추진비 5,300만원도 시장이 쓰는겁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너무나 시장이 돈을 많이쓰는것 아닙니까 ? 이것 돈1,000만원이 안와가지고 포장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돈이들어가야 되어요. 깍을것이 좀 없습니까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설명을드렸습니다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위원님 양해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거에요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이것이 총무처에서 국고대여 장학금부담 예산요구액이 각 시군별로 내려옵니다. 연금에서 저희들이 공무원 자녀들대학생들의 입학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거기에 시군별로 어느시군은 몇년도에 얼마를 출연해라 그런 총무처에서 부터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이것이 저희들이예산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볼때 공무원 연금법 72조와 동법시행령 72조 편성기준에 의해서 출연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것이 국고인가요 ?
희철

양희철총무과장

저희들 시비에서 출연합니다.

김상영위원

알았습니다.

김병석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조영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 여러분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133페이지에서부터151페이지,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354페이지에서 306페이지,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139페이지 거기를 보면 간이승강장도색정비 페인트구입 했는데 16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이승강장이 남원에 몇개나 되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별로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승강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럼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160만원만 세워놓은 것이네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간이승강장을 하나 도색할려면 16개 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도로변에 승강장이 전부 설치되어있습니다. 개소수를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고읍면별로 예산을 세워놓은것 같습니다.

서양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것은 이것을 깍을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 예산갖고는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현재 보수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는가 모르는데 승강장 안에가 문제가 있어요. 도색만 아니고 안에 내부도 보수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해낼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몇개소인지 모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개 면당 10만원씩을 계산해 놓은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이라는 것이사업내용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사업내용은 금년에도 조산 제방보수공사하고 교룡국민학교 제방 확포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지 초리하고 등동간도로개설을 하기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국비가 와가지고 각 시군별로 하나씩 전부다 배정된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 밑에 143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오지개발사업에이번이 이것이 전부다 도비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제일 밑에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 보절, 아영, 동면이요 ?

서양호위원

보절, 아영, 동면으로 되어 있는데이것 전부다 도비에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전액 도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위에가 지금 3억짜리라는 얘기에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거기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양여금이 11억, 시비가 2억 3,000, 도비가2억 3,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9억 1,800만원입니다만은 3억 3,000이 감이 되어가지고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이것 하고는 상관없는데 죄송하지만 내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는데, 운봉 북천에서 임리까지 오지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오지개발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 놨습니다. 5억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해가지고 도로가 전부 파손이 되고 자갈 깔아 놓은것도 전부 무너지 호박 구덩이가 5억짜리 공사가1억짜리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사정이 이번에 시도로 승진이되었거든요. 시도로 승진이 되었으니까 그것을5억짜리 방치를 해놔도 괜찮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시도가 편입되기 전에 도로개설이나 하는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만은 지방도가 하기때문에, 금년도에보수계획은 현지에 한번 나가봐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

노상순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노상순 위원입니다.

노상순위원

노상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농촌하수도 정비로 4억 9,460만원이 있는데그 지역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노상순위원

수정예산안때 지역이 결정되어 올라 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수정예산때도 결정을 못하겠습니다그래서 읍면동에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4억 9,004만원을 세워가지고12월 23일까지 읍면동에서 제출하라고 순위를 결정해서 제출을 하라고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제출이 되면은 읍면장님과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하에서각 읍면동별로 1개 장소씩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상순위원

읍면동에 1개소씩을 설치하면은25개소가 설치되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시내는 농촌하수구 정비가 안들어갑니다. 16개 면만 합니다.

노상순위원

보통 하수구 정비를 할려면은3,000만원 이상 들것 같아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1개면에 3,000만원 규모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상순위원

이 사업장을 선정할때에 될수있으면 면장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지난번같이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대로 하지말고 면장 의견을 존중해서 선정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노상순위원

그러면 4억 9,400만원이 도비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노상순위원

그때 도비가 또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잘 못들으신것 같은데 농촌 하수구정비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순위원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

오대철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40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시장 포괄사업비 7억 말씀하십니까?

오대철위원

예.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포괄사업비 및 7억은 아직 예산만계상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조영연위원장

소관이 아니에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소관은 아직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삭제되었다가 96년도에다시 부활된 기관단체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집행하는 용도는 부기에 나와 있는것처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시지역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그때 그때 반영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소관이 어디에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주로 관련된 부서는 사회진흥과와건설과, 도시과 등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넣어 놔야지 여기에다 넣어 놓으면은.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94년도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목이 여기에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이 이 내용을일단 알아야지요.

조영연위원

이것 그러면 계획서가 있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되어있는 포괄적인 사업 성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 계획서가 없습니까 ?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7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아직없습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이기때문에요.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의 발언기회를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잠깐만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산지침에는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시도지사의 경우 20억, 시장의 경우 7억, 읍면동장의 경우는 몇 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대철위원

결과적으로 이러한 포괄사업비를사회진흥과 소관에다 현재 넣어놓고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잘 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주무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될 사업이에요. 아무리 시장 포괄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생색내기 위한 예산으로, 실무과장은 전혀 이런데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놓은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토의를 하는것으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 계획서가 있잖아요. 왜 없다고 합니까 ? 이것 마을회관 진입로 해주고 그럴려고 그런것 아닙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진입로 같은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31개 사업 해줄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것이고.

조영연위원장

사업계획서도 없고 포괄사업이라고해서 7억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7억인데 7억을 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이 7억 자체가 전국적으로 재량사업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때 그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숙원을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담당관께서 답변을 잘못하시기때문에 아까 오대철 위원 말씀대로 예결위원장으로서 나는 책임을 못집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요.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 가운데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석연하게 못드린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개발 사업이 2,430 지역사회개발 항목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려에 의해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구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통상 소규모주민사업에 포함된 예산이 아닙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실 사항은 조금전에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어떠한 예산성립 단계에 사업이 확정되지않고 도는 얼마, 시는 얼마, 군단위는 얼마로, 도합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경을해서 이 사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아주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이것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전체를 관할 하면서 이 예산을 어디서 많이 쓸것이냐 하는것은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봐서는 사회진흥과 계통에서 또는 건설국 계통의기술직 계통에서 많이 썼다는것 뿐이지 이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전부쓴다든지 그런것은 예측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은 1,000만원 2,000만원전부 목을 예산에서 의원님들 승인을맡습니다만은 이것만은 이시점에서부각된 사업이 아닌 불시에 즉석으로이것은 일본에서 하는 즉석불백이라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하는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줘봐요. 내무부에서 내련온 것.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이것이 93년까지 이런제도가 시장군수, 도지사, 읍면동장 얼마 있다가지난해에는 4대 동시선거가 있어서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난해는이것이 없어졌다가 금년에 다시 부활된 그런 제도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조영연위원장

예산편성지침의 어디가 있어요 ? 몇 페이지에요 ?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111페이지 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408페이지 국립공원 구역변경계획용역비라고 있잖아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저희 예산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예산소관은 150페이지까지만해당되고.

김병석위원

지역사회개발인데 왜 건설과에요 ? 시민과 소관.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자연공원관리 인데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과 소관이지요 ? 어디과 소관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관광과 소관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민원실정비 시설비가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청사 민원실 입니까 ?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새건물인데 2,0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를또 해야되는 원인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그것은 저희 금년에 국민건강진흥법이 발효되어서 공공시설물 내에서는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구역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또 저희들 민원대가 조금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 현재 88cm 정도 됩니다. 그것을 70cm 정도로 낮출까 하고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이하고 그다음에 흡연실은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155페이지 민원근무자 근무복 제작 추동복이 있지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것 제가 여론상 들어보니까 금액은 적지 돈이 남으면 보태가지고 옷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자유스런 제복을 입고 그냥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자유스러운 제복을 입고 할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기 단가로 5만3,270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예산지침 단가표에 의하면은 5만 3,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윗옷만 합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위에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제대로한다면은 추동복을 만든다면은 모자랍니다. 1년에 한번정도 만들어서 지급하고

김호민위원

그러면 보태서 한다는 그런 말이있어요. 이왕 해줄려면 싹 줘버리고 하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점진적으로 폐지되어가지고 실지로 맞도록 써야 합니다. 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생활민원순찰여비라고한것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것입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생활민원 순찰차를 저희들이 금년9월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면은 돌아다니기때문에 점심이라도 먹어야 될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소요일수가 250일 이라고.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매일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를 저도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요 ? 실적이 많아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그동안에 저희들 9월 1일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말까지 272건을 접수해서 263건을 시정을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알았습니다.

김병석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주민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년대비 주민세가 2억 3,899만 6,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온겁니까 ? 주민세가 인상됩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전체적으로 17.9%가 증이 됩니다. 주민세에 대한 읍면동에 대한 주민세는 변함이 없는데 주민세 소득할이7.5%에서 96년도부터 10% 인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무서에 소득4,8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업소세를내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 주민세가붙거든요. 7.5%에서 10% 늡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약 2억 3,800 이 증가가 됩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약 4억 7,930만 4,000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자동차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하는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자동차세가 인상이 됩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가 25% 정도가 증가 되는데요. 94년도와 95년도 증가율이 약 15%가 됩니다. 그 증가요인은 같은 요율보다는 더높게 되는데 그 증가율을 감안해서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세인 시세는 저희들이 산출할때 3년 동안에 지방세의 증가율과 금년도 95년도의 징수전망을 산출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자동차세 세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없습니다.

오대철위원

담배소비세도 한 3억정도 증가가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세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금년도에 저희들이 담배소비세 목표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세정과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양담배가 늘어나고 또 담배의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또 아까 시민과에서도나왔던 흡연장소의 설치라든지 해서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수준보다는 그래도 한 7%는 올려야 할것 아니냐 하는 지방세욕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해서 올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시금고 사용료가 150만원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민원실 안에 있는 시금고 사무실임대료 입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지난해는 얼마씩 줬습니까 ? 95년도에는 얼마 받으셨냐고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답변을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 우리가 기준을잡는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따른 임대료 규정에 의해서 이율대로 하기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봅니다만은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오대철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광한루원 입장료가 전년 대비해서 6억 8,900만원정도 세입이 많이 잡혀있는데 증가된요인에 대해서 설명읗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금년도 4월부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입장료를 약 140%를 인상시킴으로인해서 금년도도 목표보다도 훨씬 상위하는 입장료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더 적어놓은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언제부터 인상된 것입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4월부터 입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때문에 세입으로 계상을 한것이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입장료라든지 이런것은 각 해당되는 과에서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명찰합니다.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석간사

당초 95년도 예산에는 광한루 입장료 수입이 3억 2,500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세정과장이설명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증 요인이생겨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95년도2회 추경에 보면은 6억 8,200만원으로 세입이 3억 5,700만원은 95년2회 추경에서도 더 잡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철위원

31페이지에 이자수입에서 유휴자금운영 예금이자수입에서 현재 이것은시금고 평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저희들 자금을 관리하는 이자수익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 평잔이 82억6,500만원이다 그런 얘기에요 ? 82억 6,500만원이라고 하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8억 2,600만원 입니다.

오대철위원

82억 6,500만원 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거에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유휴자금 운용 예금이자 말씀이지요 ?

오대철위원

예.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앞에 나와있는 82억 6,500만원이라는것은 우선 종합적으로 평균을 예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8억 2,600만원 있지요 ? 산출해가지고. 년 10%를 잡았을때에 정기예금을시켰을때에, CD같은 것을 해가지고년 10%를 잡았을때에 8억 2,600만원을 올릴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을 고금리로활용하는 그런 전체적인 가용예산이지금 예산이 82억 6,500이라는 얘기입니까 ? 평균적으로 얘기해야지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렇죠.

오대철위원

그 이상은 안됩니까 ? 그런데 작년보다 2억 8,200이 이자가 감소가 된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95년보다도 조금더 적게 잡았습니다. 왜 96년도 이자를 이렇게 산출했냐하는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4개년에걸쳐서 년평균 15%를 쭉 증가한 예산에다 나름대로 산출했거든요. 그러나 현재에 사고이월이라든지명시이월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 자금이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이자는 많이늘릴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산출해놓고 예산이확정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지침중에 이것이 나오면은 그것을 근거로해가지고 다음 추경때 더 올릴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사항을 모른 상태에서 4개년 증가율에 따라서 잡은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과장께서 95년도 이자수입이 11억 4,000만원 이었는데어느정도 실적이 되었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1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는 마지막 추경때 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1억 4,000만원은 우리가목표가 어렵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월 말까지가 회계년도 말이기때문에 회상은11억 4,000만원 될수가 있으나 지금예금현황이 20억 짜리라든가 그런것은 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95년도 이자를 목표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해약하게되면은 저희들이 이자가 손해를 보기때문에 어째튼 용도에 구애없이 저희들은 이자를 많이 받아야할 입장이기때문에 우선적으로 1억 3,000만원을깍고 미달된다 하더래도 96년도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3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관왕묘 옆에 부지매각이 지금안되어 있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만은 기왕에 회계과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관왕묘 부지매입 관계는 거기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럼 이따 회계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것은 지금 판매체계를 어떻게 지금 갖추고 있는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수는 있으 회계과 소관. 나 만일에 제가 아는 상식이 부족해서 잘못 답변할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입을 잡고 환경보호과에서 절차라든지 하는것은 거기서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산건국에서 관계 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석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오대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오대철위원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왕묘 옆에 부지매각이 668평 이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15억 정도 지금 잡으셨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관왕묘 부지 매각대로 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18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그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 요구를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다시했습니다.

오대철위원

18억에 매각이 안되니까 15억에 매각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예산에는 15억으로 계상했지만은 금년도에 감정을 해서 1년이 경과가 되었기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예가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상 계상된 금액이고15억이 딱 매매가격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오대철위원

약간 세입에 차질은 좀 오겠네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증감이 생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오대철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오대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대철위원

현재 본청사에 난방은 지금 경유로하고 있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경유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 구입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연료 말입니까 ?

오대철위원

예.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연료는 조달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요금에 의해서 하면, 남원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남원지역에서 구입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조달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남원 시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구입합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대리점에다 하면은 주입만 남원업체에서 합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 공급가라할지라도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합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달청에서그러한 전국규모의 사항은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갖고있기때문에 저희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 조달청에서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남원에있는 업소가 넣어주는 것으로, 남원에 있는 업소 본사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현지에서 넣는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대형버스 대폐차 그 관계는1억이 예산이 서져 있는데 이 내용은어떤 것입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가 한대 있는데 이것이 89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년도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형식이 구형이라서장거리 운행하는데는 몹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차 폐차 할것으로 예산을요구를 한것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은 청내에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청내직원은 말할것도 없지만은 각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각종 행사참여라든가 이런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노후 승용차 교체는 현재 어떤 내용입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 저희 승용차 중형중에서 내구년한이 지난것 89년도 구입한 것인데한대 대차 폐차할것이 있어서 요구를한것입니다.

오대철위원

만약에 구입을 하면은 누가 사용을합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결정된바는 아닙니다만은 새차가 구입이 되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호차를 교체해서 쓸수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계획이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몇 CC짜리 용량을 살 계획입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2000 CC 이하로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대철위원

앞으로 2000 CC 이하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이상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로서는 2000 CC 이하로 구입할계획입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주경원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주경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아까 버스의 경우 과거에 군에서쓰던 버스와 시에서 쓰던 버스가 2대가 있었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 시에서 쓰고있는 버스는 예술회관에 관리전환을 시켜줬고요. 군에서 쓰던 버스를 현재 시 본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석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577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를 보면은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있는 겁니까 없는겁니까 ?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없었고 내년에 처음하는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사업인데 이것을 넣어놓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목적은 지금까지 소방서 관리를소방본부의 발족으로 인해가지고 시와는 무관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은 의요소방대인데 소방기술 경연대회를내년에 한번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전부 남원시민들이고 남원의용소방대가 지금 21개대 650명입니다. 650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경연을한번 실시함으로서 그사람들이 어떠한 교육보다도 경연대회를 참석할려면은 자기들이 연습을 하게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과 또 이분들이 지금까지 남원시민들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이런 대회를 같이 하면서 화합도 다지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처음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그런 대회를 가질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서양호위원

의용소방대 화합 의도에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화합 의도도 있고 또한 훈련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렇지않아도 훈련 잘하는데 시청에서 그렇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시청에서 생각하는것 보다도 그분들도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남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타시군에서도 그런활동들을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는 처음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화합, 기술연마 의도는 좋은데 처음 시도해 본것 아닙니까 ? 이것이 잘되어야지요. 잘되게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과장께서 계획이 있어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어떤 행사든지 치밀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집행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예산을 소방서에 배정을 해주면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 작업이 과장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꼭 필요합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께서 계획대로 잘될것 같아요?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올해 처음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간사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병만간사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서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보조 입니다. 황산정 궁도장 건립 및 부대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이되어 있어요 ?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교룡산성 성곽부지는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서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예술회관별관 냉.난방 설치공사하고 다음은예술회관 무대조명시설 추가, 지금지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술회관에 금년 5억 3,000만원을들여서 했습니다만은 금년 5월 6일준공을 했고 당초 준공이 100% 된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원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문예진흥기금이2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8월달에 돈은 예입이 되었었는데예술회관 별관 지하실에 있는 전시실있는데 결루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실 토산품 전시장 소회의실 전시실등에 냉.난방 시설을해야하겠고, 예술회관 키폰 전화기가없습니다. 예술회관 무대조명시설이 2분의 1만 시설을 했습니다. 설계상에도 2차 시공을 해가지고당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2차 공사분으로 해서 금년에 사실상2억 5,000만원이 8월에 왔을때 했어야 하는데 추경이 이번에 2차 결산추경이 되기 때문에 2차 예산을 성립을 위에서 해주신다고 하더래도 사업을 연말안에 하지를 못해서 신년도예산을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예술회관 조명무대시설이 9,892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시설이냐면은지금은 예술회관 무대가 조명이 보입니다만은 조명이 절반 밖에 시설이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에서 사람이 주무대한 사람이 노래를 한다든지 무슨 가사를 한다든지 하면 사람이 따라 다니면서 무대 그림이 있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하는 시설도 안되어 있을뿐만아니라 또 눈오는 장면, 비오는장면, 연기가 끼는것, 연기도 지하로찌는것 위로 찌는것 이런것이 무대가하게되면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야하는데 이런 시설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것이 9,800만원짜리가 무대조명시설이 대폭적으로 들어가고 경미한 것은 조금 들어갔습니다만은 문예진흥원에서 2억 5,000만원 준 중에서도 다 못쓰고 사실은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설이 되면 전부 다 끝납니다.

김호민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때 그것까지다 하셨더라면.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설계를 넣었는데 2차분으로 해서공사를 안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도면까지 보여드리고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서양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양호위원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구입해서3,500만원 서있는데 왜 하필이면 피아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랜드피아노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 242페이지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여기도 역시 예술회관 무대에 일반무대 강당에서 할것이 아니고 예술회관에 대형으로 거기에 큰 예술회관무대에서 쓰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피아노가 큰것이 그랜드 피아노 밖에는 없어요 ?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쓰는 알맞은 것으로 저희들이 전주라든지 정읍에도 사놔서 피아노 쓰는것을 선생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구입해야 하기때문에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문예진흥기금에서 포함이 되어가지고 예산도 계상이 됐습니다.

서양호위원

피아노 한대에 3,500만원 가격이어디 다른 회사하고 연락을 해봤어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알아 봤습니다. 그 피아노가 웅장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도 비싸고 외국것은훨씬 비쌉니다. 독일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독일것하고, 일본것이 두번째로 좋고 그다음에 국산으로 하는것이 최고 좋은것입니다. 외국것은 1억 5,000만원쯤 간답니다. 우리 무대에는 외국것을 갖다 놓을정도는 안되고 아직 전주에 있는것도외국에 것은 안갖다 놨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국산을 쓰도록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금액만 나오면 제가 생각할때는 좋을것 같은데 그랜드까지 나와버렸으니까 다른데 피아노로서는 기분 안좋을 일 아닙니까 ? 그렇게 안되겠어요 ? 그랜드로 못을 딱 박아 놨으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국내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지요.

서양호위원

그련데 3,500만원이라는 것은 좀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도 몇번 전화를 해봤는데 좀 단가가 비싸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구입할때는 이것은 적정가격으로 구입해가지고 예산을 더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우리 대한민국 영창피아노도 좋지요 ?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호민위원

일류 메이커지요. 그랜드 피아노는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

오대철위원

서양호 위원이나 우리 김호민 위원께서 그랜드 피아노에 대한 어휘를그랜드 피아노 회사제품이 어떤 회사명이 아닙니다. 회사명이 아니고 이 그랜드라고 하는것은 영어로 말씀드릴때 상당히 큰어떤 규격에 큰 뜻을 나타내는 영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피아노를 산다 그런 뜻이지 그랜드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랜드 제품을 산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혼선이 안가지 현재 계속 그랜드가 어떤 회사 명칭인 것으로 알고 지금 질의가 되고 있으니까 동문서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영창피아노에다가 대한민국 제일큰것이 얼마짜리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350이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실과 과장들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사회산업국에서는 내년도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런 예산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가 되시겠습니다만은 꼭 잘 반영을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은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회과장 만큼은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는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 325페이지에서 339페이지 입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남원성일정신요양원 이전에서 현재 두군데 수용되어 있는인원이 한 480명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남원시에 거주하는 입원자가 9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이전비에 실비를 부담해야할 것이 있는데 실비를 부담않고 이런 성일정신요양원 관계는 국비, 도비로 전액하는 것이 좋지 시비를 거기에 부담시키냐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어째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광철

김광철사회산업국장

제가 성일정신요양원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까지 두번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기때문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시민에 대한 해가 많고 그래서 어차피 이전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번 올라가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원래 국비를 80%를 주면은 도비를 10%, 그 룰이 그렇습니다. 룰이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할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룰에 의해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10%범위 내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 성일요양원 측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옮길려고 하는 것인가요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성일정신요양원에서 모든것을 지금 마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전비만.

소재연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필요성을 우리 시에서 이전을 시켜야겠다고 하는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 성일정신요양원측에서 그런 것입니까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하지요. 그동안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거기가 지금 더 확장할래야 확장할수도 없고 주택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연코 옮겨야 한다. 또 정신질환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기때문에 주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외곽으나 나가야한다. 그런 필요성을 우리 시에서도 느끼고 있기때문에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연락을 하고 또 실지로 가서 그 주무과장하고 얘기하고.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신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원이 있는것은 나쁜일은 아닙니다만은전라북도에 정신요양원이 몇개인데우리 남원시에만 두개가 있냐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시 열악한 재정에 매년 시비를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물론 국비, 도비도 지원이 되지만은시비로 두군데나 지원을 해주니까,이것 자치단체에 없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 자치단체에 없는데가 많은데 남원시민을 위해서 하나만 있으면 좋을것이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전하는데 그쪽 측에서 필요로 해서, 좁고 시설을 확충할려니까 터도 없고 그래서 옮길려고하는 모양인데 그런데에 우리 시비를부담시켜서 하는것보다는 국.도비로하는것이 좋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소재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중복을 피해서 위치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위치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후보지가 몇군데 있는데 확정은 안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위치선정이 될것으로 봅니다.

김성귀위원

334페이지를 보면은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비하고 그 위를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또 33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시설비, 복지회관 신축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복지회관 이전에 지금 9억 8,000만원 본예산 입니다. 거기에서 시설부대비, 감리비 또기본설계비가 쪼개져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9억 8,000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율을 정해가지고 기본설계비, 감리비 이런것 전부다 갈라놓은 것입니다.

김성귀위원

여기도 위치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위치선정은 확정은 안되어있고 후보지가 3군데 있는데 금년말까지는해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분명히 위치를 밝히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막대한 큰예산을 들여서 위치선정도 되지않는 곳에다가 국도비 시비를 막대한 예산을 세워야 할것인가 이것이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위치선정이 안된것이 아니고 3군데있는데 제일 좋고 유리한데를 선정할려고 그러지 후보지는 3군데 4군데나와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다음 337페이지 보상금, 생활보호자 거택구호비 부식, 연료비, 장제비해서 작년대비해서 6,870만 5,000원이 증이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보호를 하는데단가가 인상이 된것입니까 숫자가늘어난 것입니까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김성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방금 김성귀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9억8,000만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을잡아 놓은것이지요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땅값은 계획에 안세워진것 아닙니까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현재 내세울적에 국비, 도비 하고시비할적에 건축비만 나와있고 그다음에 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기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1,000평 정도 필요하는데 1,000평 정도를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거기에 짓기로 해서 3군데나 후보가있습니다만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을려고 합니다. 후보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장애인 복지회관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시달될때우리가 몇군데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착수를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애인들도 멀리 가면 안갈려고 그럽니다. 시 변두리나 이런 가까운 지역에간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때문에 아까사회과장이 얘기한대로 3-4군데 물망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을할려면 한 500평 내지 1,000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 땅을 시 인근에 기부체납 형식으로 받고 완전히 우리시한테 내주면은 거기다 지을려고 그러기때문에 땅값 문제는 무난히 어쩌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시설비만 9억 8,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땅 관계는 시 변두리에 한두군데 요청해 오고 있어요기부체납 할테니까 거기다 지어주면은 어떤 시설을 여기에 해서 같이묶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여러가지가 들어와있어서 땅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산업시찰 보상했는데 전년도에 갖다 오셨습니까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금년도에 500만원 세워졌었습니까? 잘몰라요 ?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작년도까지 이것을 쓴것인데.

조영연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산업시찰보상금이 아니고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조영연위원장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이지요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산업시찰 보상은 1,400만원인데.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우리는 지금 처음이지만은 다른시군이 이미 실시했고 작년도에 했고부잣집은 효도관광도 하고 많이 가지만은 독고민들은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한번쯤은 1인당 2만원인데바람직한데 세워야 될것 아니냐 해서세운것인데 이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불쌍한 사람은 표현은 아니고 조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것을 자꾸 해주면은 관광성이라든가 어떤 시장 낮내기식이되지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검토하셔가지고 성립될수 있도록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조산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때문에 아까 참여하셨다가 지금 여기 안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281페이지에서 302페이지, 340페이지에서 354페이지 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환경감사위원이라든가 환경 감시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사위원들은 각 면별읍면동별로 한명씩 선정을 해가지고지난번에 관광단지에서 임명장도 수여를 해서 또 우리가 환경배출하는업소를 그 감사위원들을 대동을 하고실질적으로 오해소지를 없앨수 있는그런것을 하기위해서 그분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환경감사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사람들에 대해서조금 어떤 수당을 준다든지 어떤 명예성격에 있을때 지원을 해주는것이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거기다계상을 한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각 읍면동이면 25명인데 60명이 선정 된것은.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25명 이지요. 25명인데 거기에 관련이 있는 조예가 있는 사람 몇사람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다음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95년도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보상실적은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했습니다만은 보상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것 그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금 규정에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있었어요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대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같습니다. 시 홍보자료에 이런것을 충분히 홍보가 되게 해가지고 환경정화 또는환경보전에 응용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다음에 288페이지 환경보전 시민단체 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두개단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두개 단체가 하나는 한국자연보호환경협회라는데가 있고 또 이름을잊어버렸는데 윤 그 분이 하는 단체가 하나있고, 단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수있는그런 영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어떤 사무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만활동을 할수있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다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상순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고상순 위원 질의하십시요.

노상순위원

299페이지 광역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들이알기로는 오늘도 주생면민들이 모여서 시장 화형식을 한다고 하는 그럼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생면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면에는 둘수가 없다 강력히반대했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는가요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분명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주생면에서 안된다고 해서 후퇴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산건위에서는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지금 16개 지역을 용역을 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값이 시비가 적게들어가고 제일 좋은것이 기왕 했던데옆에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는것이 시비를 아끼는 차원도 그렇고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좋다해서 거기를 할수밖에 없는 결론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데모를 하고 저렇게 하더래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설득해서 결코 거기다가 안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거기서안된다고 다른데 용역을 해가지고 다른데가서 한다고 하면 그지역도 저런현상이 온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서도 또 후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 선례때문에제 소신껏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래도 거기에 불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거기에 좀 갈수있도록 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그대신 그쪽에다 조금 대안을제기를 해서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뭔가 발전적이 그런 추세로 상의를 해야지 무조건하고 쓰레기 들어오면 안된다 하는것은 시대적으로 조금 뒤떨어진 소리 아니겠느냐 이런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데모를 그사람들도원하지도 않고 저희쪽에서도 그런것은 또 용납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서와 연계해가지고 아침때 계속 거기있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만은 순리적으로 하는 대신에 아마제풀에 꺽이면은 나중에 식을것 아니냐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다만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해서 거기에 될수 있도록 홍보를 오히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상순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거기에 하겠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노상순위원

그리고 시에서 한가지 이해해 주실것은 주생면에다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고, 실력대 실력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할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계통을 통해서 양보시키고설득시켜가지고 시에서도 약간 희생을 하고 면도 희생을 하고, 틀림없이꼭 한다는 얘기지요. 다은데는 않고.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순위원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면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72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임차료로 해서 복토장비를임차할적에 그 시 장비로 해서 대행하면 안되는가요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에는 우리가 도자가 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남원군에서 오는 도자 잉여분을 저쪽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데는도자는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재를 할수 있는 장비가있기때문에 하는데 이 3개소는 뭐냐면은 동면, 사매, 아영 여기를 지칭한 것입니다. 여기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거기도 복토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를 복토를 하고 그런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갖추고 있는 시군이 통합되어가지고 그 장비가 있을것아니에요. 그 장비로 해서 대행을 하면 되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하는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지금 저쪽에 장비 한대를 받은것은매일 복토를 하기때문에 빠져나갈수가 없습니다. 동면까지 갈려면은 이것을 갖고 가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 3개소 쓰레기매립장은자체에서 복토를 하는것으로 하고,이쪽의 장비는 이쪽에서만 하고 매일하기때문에 어디 다른데로 갈수가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거기 한대밖에 없는가요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는 본청으로 해서통합되는 과정에서 한대만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김상영위원

통합할적에 군에서는 없었어요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군하고 시하고 통합할때 그 장비한대를, 우리가 당초에는 장비를 한대를 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는것을 그 1대 남는것으로 해서 대체해서지금 중고로 하나 받아가지고 복토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복토하는 것은 그쪽에 매일해야지 다른데로 갈수가 없습니다. 동면이나 아영이나 사매나 여기는자체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복토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김상영위원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340페이지에서 354페이지, 360페이지에서 369페이지 입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소재연 입니다. 345페이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에대해서, 347페이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역 운영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붙었네요. 이것하고 아까 정액보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정액보조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인건비 입니다. 월 50만원씩 둘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뒤에 운영비는 수용비, 회의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로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다음 346페이지 경노당 운영비해서 여기는 231개소이고 그다음에347페이지 보면은 경노당 간식비라고했는데 212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2개가 차이가 나는데 12개의 경노당은 어떤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2개의 경노당은 좀 늦게 등록이된 경노당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주는것이기때문에 뒤에 간식비는 도비,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231개소는 국.도.시비인데요. 도비가 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시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소재연위원

말하자면 주기는 주어야 할것인데도비가 안되어서,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적게 들어와가지고 부족합니다.

소재연위원

분량을 같이 줘야지 어디는 더주고어디는 덜주고 그러면 상당히 모자랄것 아닙니까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똑같이.

소재연위원

348페이지 불우노인 효도관광이300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사회과 소관입니다만은 339페이지에 저소득 선진지시찰이라고 명목이 섰는데 이것은 과가 다르니까 그렇게 달았는가 모르지만은 군노인회하고 아까 그것하고 국장께서는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도로 하는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소재연위원

불우노인 효도관광은 매년 했는데아까 앞에 사회과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선진지 시찰인가 그것은 아마 처음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 사항도 같이 한번 국장께서 생각을 해보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입니다. 화장장 진입로 포장 예산이 섰는데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을세웠다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진입로 포장도 중요하지만은 혐오시설이기때문에 상당히 공원화 해줘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지에 가보면은 나무도 조그만하게 몇개 서있고 아주 주변 정비가 잘안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혐오시설 같은 것은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는 신경을 써가지고시설 자체를 잘해놓고 그래야지. 화장장이라고 해서 방치해버리면은그것 옮기라고 거기 데모하면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소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합니다. 또 진입로 포장관계라든가 이런것도 금년도에 할려다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사업을 내년도에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좀 참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우리가 공설묘지를앞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혐오시설이기때문에 그쪽에 가는것도 문제이지만은 이것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거기에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장이 있는데 다른데로이전을 하게된다면은 그것도 문제이기때문에 거기다 잘 조성을 해가지고앞으로 화장장으로서 모양을 갖추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화장장에 대해서는 더욱활성화 할수있도록 소위원님 그 지역구이기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화장장 설치할때에 공원같이 만든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은나무 몇개 심어놓고 그야말로 화장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67페이지 할머니 특별지원금이라고 1명을 한달에 10만원씩주는데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정신대 할머니가한분 계십니다. 그 할머니 입니다.

소재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장으로 들어가는데가 지금 포장은 되어 있지요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포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데 덮게만 하면됩니까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다시 또 고를때도 있습니다. 다시 바로잡을때가 있기때문에.

주경원위원

다시말해서 땅은 안사도 되느냐그런 말입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현재 거기만 잘 정리를 해서 포장만 하면 됩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한 640-650m 됩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노상순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고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순위원

노상순 위원입니다. 389페이지를 보면 게이트볼 장치200만원해서 25개소 5,000만원 했는데 각 면동에 다 게이트볼 장치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노상순위원

면같은데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학교에다 해도 되고, 경노당 앞에다 해도되고 시범적으로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노상순위원

경노당 앞에는 할데가 없고 학교운동장에 하는데는 주천 같은데는 원천국민학교가 게이트볼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려면은 그때 운동할때만 하지 별도로 황토흙을들여서 돋구고 그러든 못한다는 말이에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할애를 받아서 운동장 한쪽에.

노상순위원

그것 되지를 않아요.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전체면적이 한 30평 아닙니까. 이것은 그때 그때 할때마다 정비를해가지고 하기때문에 게이트볼 장치를 설치한다기 보다는 이것 다 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가 게이트볼 하는 장소다. 그 장소에 전기세 같은것 운영비로조금 주는것이 낫지 거기에 200만원을 들여서 장치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장치도 해드리고 기구도 보급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노상순위원

기구는 모르지만은 장치는 힘든 것이니까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남원 남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 그런데에도 지금 해드렸씁니다.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양해를 하시면 또 학교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데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면에는 노인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 25개를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노상순 위원님 말씀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우선 2분의 1을 한다든가 시도를점진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이렇게 몽땅 한다는 것은 안되고.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요천 노인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어디에 건립 예정을 잡고 있습니까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백 요천마을에 땅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부락이 몇호입니까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노인수가 한.

조영연위원장

파악 안해봤지요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20명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부락이 몇개인데 20명이나 되요. 다 합쳐도 20개 집이 안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 지팡이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7,000원식 2,100개 해서 1,470만원 해놨지요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새로협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지팡이가 아니고 차라리 다른 용도로 하세요. 이것을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면은예산삭감 입니다. 누가 보더래도 이것 이야기가 됩니까 ?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농업진흥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는 416페이지에서 423페이지, 430페이지에서 437페이지 입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은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료라고 했는데 이것 362부를사는데, 도비 시비를 하는 모양인데이것은 배부를 누구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한국농어민 신문에 대해서는 마을영농회장, 조합법인 대표, 후계자.

소재연위원

조합이라는 것은 어디 조합이에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계자 중에 일부와 지도소, 시의원님에게까지 나가는 그런신문입니다.

소재연위원

이것을 축소시켜가지고 꼭 줄수있는 사람을 줘야지 농어민후계자랄지, 기타 영농회장하면 그 관리를 시에서 하는가요 ?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개 주는 것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30%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사례로서 타시군에서 공이 하는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축소하기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소재연위원

남이 한다고 나도 따라서 할 성질은 되지 않지요.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아까 영농회장 같으면, 영농회장은 남원농협 각읍면 농협에서 그사람들 관리를 하고그 사람들 수당을 주고 그러는데 신문은 농업 위주라고 하지 우리 시에서, 통장한테 혹 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영농회장한테 준다는것은 그것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전북살 포장지제작비를 지원해주는데 이것 지원을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산업과의 소관입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노상순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노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순위원

430페이지를 보면은 구거부지 분할측량수수료 해가지고 2,4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구거부지 분할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국유재산으로 되어져 있는 부지를 분할측량을 해서 국유재산을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매각을 시키면은 그 매각대의 30%를시재산으로 포함할수 있는 재원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가지 81필지를 찾아가지고 1억 3,300만원의 소득의 예상소득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찾게 되면은 시재산 확충에 따른 재원확보에 따른 수용비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노상순위원

여기보면은 155호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50 건수로 예상건수 입니다.

노상순위원

그러니까 80건은 이미 찾아서 매각을 했고.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매각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측량의뢰를.

노상순위원

150건이라는 것은 추정된 숫자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추정숫자 입니다.

노상순위원

찾아가지고 이것을 분할측량을 해서 매각을 시키면은 거기서 70%는국가에 내고 30%는 시에서 먹는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농수산부 것이기때문에 폐구거에대해서 우리가 재산찾기를 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국가에 판매해 주면은.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농어민 후계자 이해가 갑니다만은도농 자매결연 초청 및 교류행사 지원해가지고 400만원 세웠습니다. 우리 남원은 도농지역이라고 저는생각이 됩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잡힌 그런 도시형태의 시 아니냐 하는데 그것 어떤분이에요 ? 2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2회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도시주부들을 저희들 산지에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명산품을 좀 알려주기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조영연위원장

43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운봉갈매기 저수지 보수해가지고 2,300만원인가요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작년도에 보수 안했습니까 ? 이것은 별도 민원때문에 만들어준것이지요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작년에만 60만원만 취수구에 대한식수문제만 해드렸고, 그것에 대한연관되어 있는 집단민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갈매기 저수지가 얼마나 커요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큰규모는 아닙니다. 현지를 갖다왔는데 기술적으로 표시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조금만 손을 댑시다. ㅇ(녹취불가)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주천 마을에 600만원은 나갔구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시니까 내가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거기는 위에 유일성씨의 목장이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장려해서하는 것인데 갈매기 저수지가 큰것이아니고 이를 유일성씨 물로 해가지고물을 (녹취불가).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절대 손대면은 오해가 갈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니다. 그 사소한.

서양호위원

사소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나도 거기를 가가지고 3일간을.

조영연위원장

회의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96년도 농가소득 증대융자사업 2차 보전금 신규로 해서5,000만원 밑에 계속으로 2억 이렇게세워졌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WTO에 대한 대응으로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위해가지고남원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한 사업중에 한가지 입니다. 전에는 남원군에서부터 실시되어가지고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서 농협으로 말미암아 농기업 자금을 농가들이 융자를 받게되면은 12.5%와 11.5%에 대한 이자를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로 85를 지원을 하고농가들에게 4.5% 내지 3.5%를 부담하도록 해서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수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까지는 88호가 참여를 해가지고 11억이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00호가참여를 해가지고 14억이 지원되는 효과를 봤던것으로 계속된 이자가 2억이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운다면은 6억 2,5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할수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저히들 사업부서로서는 이것이 좀 증액되어가지고 한 1억정도실기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금년과마찬가지로 한 14억 정도를 지원해줄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2억 또는 5,0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보조시켜주는 이자부문에 해당하는 겁니까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럼 원액은 얼마가 되기때문에 2억을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까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월액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왜 100호 50호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요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선정단계에서 희망하는 사람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액수를 해줄수 없고 이자에 해당되는예산액에 준해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5,000만원 기준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떤 특정 농가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저희들이 소득증대 대책품목이면은 어떤것이든지 할수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를들어서 지금 금년도에 해주는것이 5개 분야를 했어요. 축산농가에 61호 그다음에 시설원예 그런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5개부분에 100농가가 신청이 되어서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은 농업에서 융자를 해주고 융자한 12.5%에 대한 차액 이자모전만 우리가 8%를 해주는 금액이 2억원이다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농업진흥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산업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방금전에 질문을 잘못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전북쌀 포장지 제작비지원은 어떤 기관에 해준것이에요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에요 ?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전량을 다 못해주니까 작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한군데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시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쌀을 시외로 반출하고 있는 춘향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가지고낙농영농종합법인이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이 3군데에 도에서도비, 시비 해가지고 일부 포장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3군데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이분들은 무슨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그 업자끼리 전북쌀을 반출하지만은 돈을 벌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은 잘 아시다시피한군데에서 1000톤 내지 2000톤씩 수매를 하는데 500톤은 정부 수매계획에 의해서 하고있고, 500톤은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현시세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수매를 못해주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이 많이 밀려가지고 수매대행업체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포장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급식비 식량증산상황실근무자 매식비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저희 산업과가 직원들 77명 됩니다만은 식량생산계획서부터 해가지고전반적인 영농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야근을 굉장히 많이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뿐만이 아니라 농번기 할것없이 야근을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여기에 대한 야식비 조금씩 지원을해주는 것입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야간근무를 많이해요 ?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산업과가 25개과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우리 농업진흥과하고 산업과는 한해가 들면 밤샘을 해야해요그러기때문에 밥은 먹어야 살것 아닙니까. 넣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런 성격의 여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4,900만원이고총무과에 내무행정 하고있는데는4,730만원, 재무관리는 3,600만원,환경관리는 1,400만원, 일반 사회복지 사회과는 5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비가 편중이 되어 있다는것만위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여비문제는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균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문제는 그때 계수조정때다루기로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때 한분이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두번씩 발언하면 시간이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40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여기에 가장 큰 규모의 사업에 여기에 다 들었군요. 과수생산 21억, 화훼생산 19억, 특작생산 3억,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농산물간이집하장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농산물 기획 출하사업이 있고그러는데요.

주경원위원

지금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3개소에 21억 3,000만원하고 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9억하고 이렇게 배정된것 아닙니까 ?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이것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 5% 해서 50%가 보조이고 융자 30%,자담 2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만은 금년에는 배 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우리 시내에 배에 한해서는 7억5,000만원 사업을 지원해서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과, 복숭아,포도 이 3개 부분에 21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나무로 심는것도 있고 또 저온저장고를 짓는것도있고 집하장도 들어있고, 여러가지셋트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해당농가들로부터 내년 1월달에 자세한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이미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2월 28일까지 농어촌발전기금 42조와 15조 이렇게 해가지고 57조원의 돈으로 98년까지 계획의일환으로 지금 이것을 금년 2월 28일사업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아까 그 내용은 21억 4,000만원중에 100분의 50 이라고 되어있는데10억만 보조 즉, 50%만 보조사업으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전계획에 의해서 기 계획이 전부다 농발계획에 의해서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내려온사항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계획이 일단올라가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기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이미 금년에 다 계획이 올라간 것이네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올라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4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오리 신유기농법하고 유기자연농법 이것 설명만 빨리 해주세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조영연위원장

441페이지는요 ?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 민간경상보조.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우리 산업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8일 전국백화점식품부장들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콘도에서 남원시내에서 나오는 유명한농특산물을 전시를 해서 홍보를 했고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각 지역을 현장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백화점에서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남원 농특산물이 그렇게좋은지를 몰랐다. 우리 남원농산물을 백화점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산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축산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는 441페이지에서 부터 44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4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는 이렇게 작게 나오고 시비를 5,200만원이나 부담합니까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농발기금이 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농발기금이 시비속에 포함이 되었어요 ? 얼마입니까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여기에 나온것은 순수한 시비 입니다. 국비는 1,800 도비는 2,200 시비가5,200 아닙니까 ?
융자가 농발기금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보조만이 그렇고.

조영연위원장

농발기금이 별도로 온다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한 70억이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70억이 온다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축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산림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503페이지에서부터 532페이지까지 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507페이지 입니다. 거기보면은 피복비가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해주시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저희들이 37명이 있습니다. 내년에까지 가면은 80명이 있는데 이 피복을 일년에 두벌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입히기 위한 피복비 입니다.

김호민위원

제복이에요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군인 옷같이 얼룩덜룩 한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옛날 방위병이 없어지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배치가 됩니다. 군대에서 4급이상 맞은 사람이 배치되어서 그사람들 피복비 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517페이지 송이생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사실은 우리농민들한테는 WTO 대치를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아시다시피 우리 산림은 대개 공익적인 기능에만 활용이 되고 개인 임산소득이란것은 전혀 생각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강원도에서는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내년에 이 개선사업을 하면은20%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시험사업으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실행을 하는데는 전번에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무슨 중간상인이 낀다든지이런것이 아니고 진짜 농촌에서 고향을 지키는 분을 선별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현재 낙엽이 많이 쌀이면은포자가 제대로 형성이 못되니까 낙엽을 적당한 높이로 해주고 그다음에잡관목을 제거를 해주고 한발이 되면은 급수를 해주는 이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에서

석에서위원

물음 위치는 어디입니까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위치는 현재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재연위원

다음에 531페이지 주요노선 및 시가지 시화 철쭉조성을 한다고 했는데본당 8만원인데 이것이 몇년생 입니까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배롱나무는 10년생 정도 됩니다.

소재연위원

철쭉이 어느 정도에요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철쭉은 4-5년이면 됩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513페이지를 보면은 임도시설과보수부대비가 있고 신설부대비가 있는데, 임도는 전부 국비를 가지고 하시지요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지금 남원시 관내 임도 위치가어디 어디 냈습니까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임도 예정지 앞으로 할것을 말합니까 ?

김성귀위원

현재 해놓은 것은.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해놓은 것은 지금 아영도 했구요. 산동 그다음에 주천, 송동, 교룡산성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귀위원

1m에 얼마씩.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이 1km에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귀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은 임도에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신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도 내는데를 제가 몇군데 봤는데이것은 감사때 얘기할 사항인데 내가산건위원이 아니고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줘서 감사를 못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신설보다는 보수비가더들게 생겼어요. 전부다 떠내려가 버리고 계곡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수합니까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것은 시설원인자가 3개년에는하자보수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임도사업은 우리 일반도로와 같이단비를 1억 5,000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임도사업은 우선 기반시설만 해놓고 자연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를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것과같이 계곡이 되어가지고 차가 못갈때는 보수를 금년에 실행을 했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는것이 목적이 아니고 현장을 가서보면은 계곡이 아주큰 계곡인데 그 물이 얼마만큼의 물이 흐를지 그것도 모르고 물빠지는구멍을 조그마한 흄관을 묻어가지고암거를 묻어야 할곳에 흄관을 묻어가지고 그 흄관 구멍으로 물이 못나가니까 모래나 흙이 꽉 차버리니까그 물이 위로 퍼져 버렸어요. 그런데가 몇 수십군데 입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도 확인 했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한 것 감시 감리를 누가합니까어느과에서 합니까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귀위원

산림과에서 하시지요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성귀위원

그 복구는 책임자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했지요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성귀위원

알았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 구철도 묘포장 거기에 잔디밭으로되어 있습니까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라고 해가지고 구철도 묘포장 잔디포 사후관리, 또 밑에 보면 비료, 약제구입, 잔디포 사후관리 전부 철도 묘포장에 대한 사후관리 경비가 얼른 따져보니까1,000만원 넘게 생겼는데.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중복이 되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구철도 묘포장 한 4,600평 가량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풀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많이 있어서 도시 경관상 저해가 되기때문에 내년에 거기다 잔디포를 해서 우리 시민의 관광활용을 해주는 그래서 잔디포 조성이 별도로있구요. 이것에 계상되는 것은 그 관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첫해가 되겠는데 여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 말하자면 만드는 경비가 지금 다른데에서 들어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에 들어 있지요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아니 저희과에 들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조성비도 다른 과에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많이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네요. 설명을 해줘보세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지금 그자리가 풀씨가 많아가지고제초하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잔디를 단해에 조성하니까 무슨 약제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관리비를계상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철도 묘포장은 개발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 경영수익사업으로 철도 묘포장을55억인가를 별도로. 기획예산담담관님 매각할 것으로알고 50억 얼마인가 내가 액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동시사업에서150만원만 빼놓고 지금 계산을 뺐지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 녹 취 불 가)

조영연위원장

불가능 합니다. 자꾸 민선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산림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478페이지에서 488페이지 입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481페이지 보면은 우리고장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라고 되어 있는데 2,500부, 이것이 PR에 관계되는것인데 말이에요. PR을 하는데 중소기업 자체에서 생하셔야지, 시에서까지 홍보책자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도 볼수가 계시겠습니다만은 각 사업체별로 남원 특산물을소개하게 되면 책이 약 여남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남원시특산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데이타를 만들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각 회사별로 하게되면은 약 20폐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한 15권 정도 할려면은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1개 회사에 한두 품목을 해서종합적으로 홍보할까 해서 유인물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소재연위원

이런 사항이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남원시에 있는 중소기업 같으면은 몇개 업체나 됩니까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우리 중소기업이 162개 업체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자동차 부품회사가 한 40개 업체가 1공단, 2공단에유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광치공단에 부품공장이나 각종 공장이 40여개이고 또 산발적으로 있는것이 지금 합해서 162개 업체인데 아까 이 홍보책자는 그런 업체중에서 우리가 남원상품이라는 것을 소개할수 있는 책자를 하나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 그런 얘깁니다.

소재연위원

아까 자동차 부품 같은것은 사실상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것이고 아마 남원에서 주로 특산품으로 생산되는것을 소개를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사항까지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옳냐 다시한번 생각해볼것이 있고,다음에 484페이지 관내 근로자 애향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100명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애향수당을 정할려면은 또 어떤 방법으로 정하고.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지급기준은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18세에서 25세 미만으로 타지를 가지않고 남원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때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남원사람이 외지로 안가고 이고장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씩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공설시장 관리 4명곱하기 141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사람을 둘로 나눠놓은 것이지요 ? 두명을 1년간 쓴다 그런 계획이지요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야간에 경비서는 사람이 있고청소인부가 있고 그다음에 수금요원이 있고, 장날로는 전부다 수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2명을 일년간 쓰는것이 아니고 현재 4명을 거기서 쓰고있습니다.

주경원위원

4명을 140일만 인건비를 지급한다그런 취지입니까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280일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때에 따라서.

주경원위원

과장께서 잘모르시는것 같습니다. 280일 쓴다 그말이지요.

조영연위원장

정정하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꾸로 얘기한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2명을 쓰고 있는것은 틀림 없습니까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경원위원

1명 밖에 지급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청소인부임하고 또.

주경원위원

금년도에도 2명 입니까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예산서를 보면은, 140일 짜리는전부 280일 이라는 것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480페이지 보면은 공설시장 화장실화장지 구입해가지고 액수는 작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데가 화장지가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요일날 화장실에화장지가 안걸어져 있어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왜 안걸었는가 했더니 장날 촌에분들이 오면은 오히려 더 없답니다. 이렇기때문에 화장지를 안거는데화장지를 꼭 걸수있게끔 130만원어치를 사면은 화장실을 일요일날 걸어도될것입니다. 앞으로 챙겨서 꼭 조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및 모든 과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건설국 질의답변을 하기전에 4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국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인사하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들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입니다. 96년도 예산심의와 95년도 결산추경 심의를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건설국은 아시다시피 주로 우리 남원시내의 관광하고 지역개발쪽의 사업을 담당하는 국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저희가 많이 담당해서 지출을 했던 그런 국입니다. 96년도에도 역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사업계획과 시민복지, 주민편익을위해서 일을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시 예산규모가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에 여의치 못해가지고 상당부분 저희가 할려고 하는 사업을 하지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도 1차적으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상당부분 아쉬운 점이 있는그런 예산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국의 성격과 또 저를 비롯한 국의 모든 산하 직원들이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 하실려고 하는 그런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현재 삭감되려고 했던 그런 예산까지도 반영해주시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서,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408페이지 자연공원 하나에다가 488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 입니다. 아까 408페이지 국립공원 어떤 위원님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

김병석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구역변경 계획 용역비가 있는데요. 국립공원 구역이 변경됩니까 ?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변경을 하실려고 그래요 ?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내년도에 일부 변경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김병석위원

어디 쪽이에요 ?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주천 육모정 입구쪽인데요. 거기 사유재산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공원구역으로 묶여서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때문에 일부를 구역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원구역에서 제외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상순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노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순위원

노상순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관광이벤트사업 추진내력 중에서 지방자치 2주년 경축음악회 3,000만원이 서있는데 막대한 재산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있어요 ?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8월 24일날 음악분수대에서 경축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실 남원이 관광지이면서도 대외적으로 알릴수 있는 기회가많지 않기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남원시민 뿐만아니라 남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이랄지 전국적으로 저희남원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해놓은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할렵니다. 490페이지를 보면은 시책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건설국장이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600만원이 관광건설국에서 확실히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검은손이 와가지고 가져갈수 있는 성격의 돈입니까 ?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이 문제는 저희 관광건설국에서내년도에 여러가지 민자유치랄지 국도비랄지 이런 저희들이 말하자면 교부세 이런것들을 따오기 위해서 중앙이나 그다음에 대기업체 이런데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이고,만약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의결을해주신다면은 반드시 관광건설국에서써야할 활동비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국장 책임하에 돈을 충분히 쓰겠다다른데로 나가지 않고.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다음에 493페이지에 보면은 시민헌장 춘향탑 건립해서 5,000만원 해가지고 보조 무엇까지 하면 1억이 되지요 ? 액수는 고사하고.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삭감합니다. 예산삭감 합니다. 그렇게 아십시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관광이벤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에 6번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6번까지 관광이벤트 사업 안이 있습니까 ?
진홍

김진홍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 관계자들을 말하자면 관광여행사 초청 설명회와 그다음에 지리산 사진공모전 이랄지 그다음에 고로쇠 약수제, 딸기축제, 바래봉철쭉제 그다음에 자치 2주년 경축 음악회등등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사를 치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 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558페이지에서부터565페이지 입니다. 562페이지 부정기헬기장 건설 요천에 있는데 1,920만원 입니까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우리 산건위에서 이것 삭감한것같은데, 이것 무엇인지 목적을 얘기해 주십시요.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현재 헬기장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이미 아니까 어디에 세울것이며.
당초에는 광한루 앞에 요천 고수부지라고 했는데, 광한루 앞에 요천 고수부지가 현재 재검토해서 위치는 현재 변경할 장소 입니다. 고수부지는 고수부지인데 현재 그위에 게이트볼 장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춘향교 위에 게이트볼 장소, 전번에 의회에서 하필이면 광한루 앞이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사실은 고수부지에 하는 이유는 건설부소관입니다. 고수부지가. 건설부에서 협의가 될수있기 때문에 고수부지에다 하는것이고.

조영연위원장

부정기 헬기장 건설은 있지 않습니까 ? 만인의 총 앞에도 헬기장이 있고그것은 국가에서만 사용하는것 아니지 않아요. 헬기장 대통령 내려올때 앉을려고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현재 헬기장 관계 가지고는그것이 말하자면 관광객 유치하는 방법보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또 얻을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하는 거에요 ? 헬기로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에서 온다든지 겨울 지리산 올수있다 할적에 부정기적으로 서울 사람들 관광객 유치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헬기시대가 된다고 하지만그렇게.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소형비행기 30인승을 현재 검토중입니다. 국방부에서 쓰고있는 주생 중동의비행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형 경비행기 30인승을 현재 유치할 계획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굳이 돈도 없는데 본예산에 쪼개서넣을 필요가 없이. 그다음에 564페이지 보면은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비가 전부 경찰서로넘어간 돈이지요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감독을 좀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경찰서에다 돈만 넘겨줘버리고 정산서만 받으면 끝나니까 대체 어떻게된지 잘 모르니까 감독 강화가 철저히 되어야 할것이다.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좋은데 감독이 잘 안되어 있는것 같다. 그런것은 앞으로 의회감사에 많은지적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표시판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도로변에 표시판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도로변의 표시판은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표시판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것이고, 도로변 표시판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가지 묻겠어요. 기독병원 표지판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정옥

염정옥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국 소관 도시과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285페이에서 398페이지까지 입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388페이지 가로망 사업 보상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20명이서있는데, 가로망 사업을 할때 보상을 심의를 해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는것이 있고안하는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보상을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해야할것이 한 두건정도 될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넣었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니까 가로망 사업을 하는데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하냐는그말이에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보상감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이 있을때에 모두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은 감정사들이 감정하는 가격을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시킬수가있어요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없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 아까 가로망 설치하는데는도시계획에 의해서 할것이고 또 감정가격은 감정사에서 2개든지 3개든지해가지고 평균을 내어서 조정을 하면변경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는데 가로망 사업 보상계획 심의위원회를 사실상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그거에요.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합니까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제일 처음에 보상가 감정을 하기전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주민들을함께 소집을 합니다. 주민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주민대표들을 거기에 편입된 주민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감정하기 전에 거기 지역여건이라든지.

소재연위원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해가지고 가격이 어느정도 평당 얼마나왔든지 나오면은 그것을 감정사들한테 말을 합니까 ? 이렇게 맞춰달라고.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맞춰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소재연위원

그럼 효과가 와요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참작은 합니다.

소재연위원

감정사들이 자기 것이기가 있다고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참조하고.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감정사들도 그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않고 좀 많을 경우그런 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국 소관 건설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551페이지를 보면은 배상금등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 거기에 대해서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이 사연은 뭐냐면은 김기연이라고라고 하는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김기현 이라는 사람의 토지소유는 순창사거리 그리고 하정동 224의 3번지 용남시장 입구입니다. 거기에 63년도부터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자기소유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고, 자기 개인소유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65년도에 땅값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원시에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야 했을텐데땅값이 거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땅값지불을 하지못하고 임대료로 이렇게지급을 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 두사람분에 대한 임대료는 계속 지금까지 임대료로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재연위원

하천골재 운영사업 업무대행수수료가 6억인데 이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것입니까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본 사업은 사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상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금년도에 남원시에서 경영사업 수익사업 추진차원에서 하상골재 경영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예산상에 하상골재 사업으로 약 20억의 예산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약 30만부대를 중간업자를 개입을 시켜서 선별을 해가지고 모래나 자갈을 팔게 됨으로써약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 입니다나갈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자갈 모래를 선별하는 용역비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용역비라고 하면은 이상하고 그런작업을 하는데 장비를 가지고 있는업자한테 대행수수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할수가 없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시에서 직접하게되면은 그 많은 장비를 시가 구입해야 되고 직원이 직접 관여를 해야되는데 과거에 큰 대형사고가 있었던 전례를 생각해서 그렇게 안합니다.

소재연위원

그다음에 537페이지를 보면은 하천골재 운영사업장 해서 반출로 차단기시설했는데 539페이지를 보면 또 골재 채취장 반출 차단기로 해서 두군데에 세워놨어요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같은 내용인데 선별작업을 하는 채취장이나 선별작업을 하지않은 기타지역도 우리가 모래장사를 합니다. 그런 지역도 차단기를 세워가지고일반인이.

소재연위원

일반인이 파가니까 못파가게 한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래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소재연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도로부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 아까 국유지를 매각하면 30%를 준다고 하는 그런것인가 그렇지않으면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이런 것으로돈을 투자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도로부지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00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측량을 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것인가그렇지않으면 주민들의 무엇을 하기위해서 어떤 뜻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폐도된 도로를 용도폐지해가지고매각처분하기 위한 분할 측량비 입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것이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순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노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순위원

533페이지를 보면은 하천골재 판매판촉물 유인 그것 돈이 얼마 안되는50만원인데 하천골재를 팔기위해서판촉물을 미리서 돌려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 지금 골재가 없어서 난리인데 구태여 그렇게 하면서 할필요가 없잖아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하천골재경영사업은 소위 개인들이 하고있는 육상골재업과 경쟁을 하는 문제가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영사업을 원활하게 잘 할려면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판촉활동도 해야되고 각방면에 뛰어야 됩니다.

노상순위원

하천골재를 판매한다면은 어디서판다는 것입니까 ? 냇가에서 판다는 것 아닙니까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노상순위원

논에서 판다는 얘기에요 냇가에서판다는 얘기에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냇가에서 파는 것입니다.

노상순위원

냇가에서 파는 골재하고 논에서 파는 골재하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차이가 많거든요. 구태여 남원시에서 파는 하천골재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두어도 팔립니다. 그런데 뭐할려고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고있는 육상골재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그렇다고 우리가그 하상골재 가격을 많이 받겠다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어쩌튼 개인들이하는 사업은 덤핑으로 할수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거기에 치우치다보면은 우리 모래가 팔려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과거에 그런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판촉활동을 하지않으면은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는것을 과거에도 실감을 했고 또 금년에도 시군 통폐합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열심히 할려고 합니다만은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영연위원장

어째튼 답변은 그만. 노위원님 더 질의하실것 있으십니까 ?

노상순위원

안된 말로 개인 업자들한테 골재허가를 안해주면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게만 할려면은.

조영연위원장

그 문제는 노상순 위원님 말씀이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모래하고 논에서 나온 모래하고의 차이가 우리 요천수 같은것은 모래의 아주 일등품일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속보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를 보면은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주송교에서 양여금비 10억 정도하고 우리 시비가 4억 5,000이 포함되는데 그렇죠 ? 양여비 한 10억 1,400만원 정도 듭니까 ? 그리고 시비가 4억 5,000 이지요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진입로 없고 다리만 놔진데가.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시비 못줍니다. 절대로 못줍니다. 이런것은 진입로도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야기도 안됩니다. 이것은 군의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리를 놓을려면은 진입로가 양쪽으로개통되는 진입로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러고 나서 다리가 놔지는것이 순서인데 진입로도 없고,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3,000만원은양여금이 내려왔네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국 소관 주택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381페이지에서부터 385페이지 입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384페이지 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3개마을 양여금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이 사항이 취락구조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말하자면은 과거 시지역의 농촌마을순농촌마을 여기도 취락구조를 개선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같이 혜택을 못본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취락구조개선사업 3개마을 하는것하고 농가주택 개량하는 별도로 250동 내년에 계획인데 그것은 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에는, 94년도에시쪽에는 물량 배정이 안왔기때문에저희들이 시에 배정을 못했었는데올해는 그냥 남원시해서 250동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집행방도도 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과에서 예비비를 따로 계정할수 있습니까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비비가 저희들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연위원장

특별회계는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57페이지에서 976페이지 입니다.

주경원위원

584페이지.

조영연위원장

584페이지는 아니네요. 381페이지에서 385페이지라니까요.

주경원위원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 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국 소관 수도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는 302페이지에서부터 303페이지이고,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 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국 소관 지적과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398페이지에서부터 407페이지까지 입니다. 401페이지 보면은 개별지가 감정평가 검정수수료 있지요 ?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의신청 처리관계 만 1,750 곱하기 100필 곱하기 1회 입니까 ?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개별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까?

조영연위원장

아니 개별지가 감정평가 검정수수료요. 합치면은 223만 2,000원 짜리.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이의신청에요 ?

조영연위원장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약식검정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했을때 저희가 212,000 필에 대한 도면에 대한 감정평가서 감정입니다. 그리고 정밀검정이라는것은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이 들어왔을때 그것을 현지에 나가서 감정평가사가 처리하는것이 정밀감정이고, 이의신청 처리 감정은 방금 위에서 한것과 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다음에 지적기초점 재보수 설치4종 해가지고 2만 8,000원 곱하기60점 그랬는데 어디가 한것이 나와있습니까 ?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가 96년도에는 지적측량이 다른지역보다 빈번한 지역 저희가 사매그다음에 금지, 덕과, 대산 하나 그렇게 5개면 하는데 1개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잘알고 계실테지요. 그다음에 404페이지를 보면은 지적공부부본 바인더 구입 해가지고 1,000개를 6,000원씩 하는데 어떤 바인더에요 ? 시중에 바인더하고 틀립니까 ?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바인더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현재 부본은 각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고,그것을 배부해가지고 저희가 매월 토지이동사항이 있을때 저희가 복사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람이나 공이 하는것인데 바인더 하나에 100매 단위로 편철이 된것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405페이지 토지기록 전산온라인 회선사용료 이것은 전화비 입니까 ?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 회선이 4개인데 거기에 대한 매월 나가는 수수료 입니다. 이 예산은 12개월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 지적과와 모든 소관 예산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ㅇ위원장 조영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0분 중지

16시50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인사하여 주시고, 답변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갑수 입니다. 아침부터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우리 남원시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해주시느라고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시전체 예산의 2.8%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약 8,000만원이줄어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건위원에서 그나마도 아까 잠깐 위원님들간의 회의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문리치료사 두가지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제 부탁은 시민들한테 조금 문리치료실을 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이기때문에 심도있게 심의하셔 가지고이번 결산위원회에서 계상이 되도록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보건소 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나와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는 252페이지에서 280페이지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현재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입니다. 현재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30여명씩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한사람이 합니까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까지는 기구가 없이 해도 감당할수 있었던것 아닙니까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기초적인 물리치료 장비를 갖추고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기구를 현대화 시켜가지고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 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물리치료기 지금 두가지지요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주경원위원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주세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산건위에서 삭감된 견인치료기는 최근에 신경통이랄지 특히 디스크 환자의 치료를 하는 기구입니다.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를 견인을시켜가지고 바로잡아 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 그다음에 침자극 치료기가 있는데 이것은 한의원에서 직접 침을 놓지 않고도 신경을 자극을 함으로써 침을 놓은 효과를 볼수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 무료로 시술해 줍니까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병원카드로 해가지고 750원씩 징수를 합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사항은 268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습니다. 4명에 573만 6,000원인데 지금 각읍면동에서도 방역인부가 다 예산에 들어있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또 인부예산이 설정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읍면동에서역활을 분담을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시내권과 차량이 통행을 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소독을 하고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곳 주로 골목길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하면서.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261페이지 보면은 보건진료소 안내판 제작이라고 5개소 했는데, 그동안에 보건진료소에 안내판이 없었습니까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이것이 한꺼번에 안내판을 제작을못하고 점차 노후되고 그런것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동안에 있었지만은 오래되어서교체를 하는 것이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를 보면은 나환자 이동치료비, 작년보다 예산이 감되었군요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소재연위원

그 감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감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것이 아니고 나협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진료를 하는 치료비 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소재연위원

나는 어째서 물어보냐면은 8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음성나환자로 판정이 된 사람이 자꾸 줄어서 이렇게 줄은것인가.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지금 사실상 환자수는 약간씩 줄고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예산 1,700이 줄은 사항은 그것이아니고 다른 사유로 되었다는 말이지요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예.

소재연위원

그사람들이 불평을 안할까요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나환자 치료는 저희들이 전문 의사가 없기때문에 나협회에 위탁을 해서치료를 받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별도로 약품을 지원을 합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얘기를해주세요.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도부터 환경보호 측면에 의해가지고 환경보전법에 일정한 시설물이나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행정재산부담금을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김상영위원

. 이백보건소에서 온수보일러를 설치했어요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방카시유를 떼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큰 건물에 방카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시설물에대해서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일정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방카시유를 앞으로도 계속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
종곤

김종곤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아직은 사용할 계획이 없는데요. 저희들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 농민시설이랄지 납병동이랄지 기타 다른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용은 해야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쓰는것이 아니고 이 돈을 납부를 합니다.

김병석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인사만 하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래

서정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농민들한테 많이 소득 올리수 있게해야 하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는 448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 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서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서양호위원

461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525만원, 지금 이륜차가 30대가 다있습니까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가동이 되요 ? 전부다 되요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가동 됩니다.

서양호위원

이건 돈이 없어도 움직일수 있습니까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지금 18대는 읍면 상담소에 나가있고 본소에서 12대 운영하고 있는데농한기에는 운행을 적게합니다만은저희들 농번기에는 농가를 방문하는출장도 있지만은 현장도 방문하는 출장이 많습니다. 산간지, 오지, 과수원까지 찾아다녀야 하기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꼭 필요한 자금이에요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준액의 50% 뿐이 계상이안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2분의 1이군요.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농기계 순회수리운영 출연금이 있잖아요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1,000만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1,000만원 가지고 부속해가지고 가서 고쳐줄수가 있습니까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완전 운행할려면은 한 4,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7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대가 되고 그러면은 고가 부속을구입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을해야하기때문에 합하면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제가 농협에서 수리센타를해보니까 7,000만원 부속이 있어도없어요. 모자라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농기계를 고치냐 이것이 의심스러워서물어 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욕심은 한 3,000만원 이상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 재정이있기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양호위원

일을 하게끔 해야지, 차 두대가 돌아다녀봐야 뭐할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447페이지를 보면은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그랬는데.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448페이지 부터 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노후전화 시설교체 810만원이 1식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지난번 산건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총무위원이시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 건축은 2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전화 시스템은 구청사에서 88년도엔가 쓰던것을 그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고 하는데서 순간 순간 끊겨버리고 농민들이 전화를하면서 지도소 전화는 왜 그렇게 끊기냐고 몇차례 항의전화를 받고 있어요. 저희들 직원들 편리보다도 농민들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교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내부전화 전체시설을 다 교체를 해야겠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얘깁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김병석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서양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구를 수리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현재 농기구센타를 설치해서 다양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구를 수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도소에서농기구 수리용으로 탑차를 1,500만원또는 여러가지 사다리 이런것 등을구입해서 앞으로 2개반을 구성해서순회수리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금년에들어서 농기구를 농민들한테 수리한실적이 있겠지요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저히가 자료를 드렸었는데.

김상영위원

대략 몇번이나 수리를 했습니까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3,000건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점검한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전번에 제가 농민 관계자 회의에 참석을해서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그시 보건소에서 2개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농기구 수리를 상당히 활성화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농민들 대표들이 얘기하기를 나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구를 수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없다고 한것은 말이 아니다. 말하자면 적게 순회를 했다 이렇게얘기할수는 있어도 없다는것은 말이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극구 반론을제기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신정,화정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농기구를 지도소에서 수리한 적이 별로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건 그렇게 말씀 들으실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시도 물론 저희들 관할이었습니다만은 본소에서만 농기계 차를 운영했기때문에 시구역은 극히 나간적이 적습니다. 금년에 통합되고는 시구역도 각 동에 통별로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 아마 향교동이나 신정동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안하셨던 분은 한번도 안한것과.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농민 대표들이 한번해본적이 없고 언제 온 적도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지역이라든가 이런데도 순회를 골고루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있게 방침을 세우시기바랍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하고 현재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각 읍변 시군별로 농기구를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명단이 다 파악이 되어 있겠지요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대형농기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읍면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 정도는 최소한도 입수를해서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고장이 있다면은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순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노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순위원

노상순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 5,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데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다 아시지만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때문에 경쟁력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농업은 제일 그지역의 여건, 토양기구랄지 많은 작목을 육성해야 한다 하는것이 저희들생각이어서, 사실 작년도부터 남원에어떤 작목이 제일 맞고 어떤것이 고품질이고 앞으로 좋을 것이냐 해서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구상을 했는데, 물론 다른것도 있습니다만은우선 감자, 딸리, 우기가 고냉지에절화 이 세가지를 남원의 대표 작물로 육성을 해보자 해서 금년도 1회추경대 2억 3,000만원을 해가지고 감자관계는 저희 지도소에 조직배양 시설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조직배양시험재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증식을 하는 방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증식을 많은 하수 시설이랄지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딸기도 우량 모 공급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우량 모를 증식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설비 또 절화기는 현재 운봉특수한 기상여건을 이용해서 백합을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꽃관계는 전부다 외국에서종자 같은것을 수입하는데 그것을우리 운봉지역 고냉지에 기상여건을이용해서 자아생산을 하게되면은 월등하게 수입을 하는것보다 돈을 적게들이고 감수를 한다. 그래서 그런 3가지 농산물을 육성하는데 여러가지시설비랄지 이런 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것을 당년에 안되고 적어도 한 3-4년은 걸려야 합니다그래야 완전히 기반을 닦는다 해서한 3-4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채 비가림 시범재배1,000만원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관내에 유휴 실용지감 많이 나오고그래서 이런것을 이용해서 산채를 재배하는데 이 비가림을 씌어가지고 재배하게 되면은 소득이 높고 품질이좋기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농가에보급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가 되겠고또 고품질 사과생산 광사 필름관계는고품질을 할려면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막판에 가서 사과 품질을색깔을 내고 할려면은 광사 필름 이런 시범사업이 요인이 있기때문에이것을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동부 고냉지 채소 잉여 전업농 육성하면은 고냉지에, 평야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육묘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동부 고냉지쪽에 육묘 시설이 없습니다. 전업농가를 육성해서 밀집된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고품질의 육묘를 해서 농가한테 보호를 하게되면 농가입장에서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시범사업을 해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품 세척식 위생화장실 보급관계는 농촌에서는 하수도 처리가 잘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수세식변소가 문제가 많습니다. 못내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설을 하게되면은 한2-3년만에 하나씩 쳐내는데 이것을내버리는것이 아니고 완전히 퇴비로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파리 같은것이 거품으로 막아버려서파리 같은것이 안끌고 해서 아주 농가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급수를 받아가지고 몇개소에 했는데 아주 농가들이호응이 좋아서 확대를 해볼까 하는생각을 가지고 예산은 상정을 해봤습니다.

노상순위원

농산물 육성 감자, 딸기, 절화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종목에 얼마씩을보조해 줍니까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감자, 딸기, 절화 품목별로한 농가가 아니라 여러 시범농가한테해서 보급을 할수 있도록, 감자같은것은 지금 두단계, 세단계를 거쳐야농가한테 보급이 됩니다. 증식을 해서. 증식 중간단계에서 비가림 망사흡수랄지 이것을 해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산악협동 심의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그다음에 산악협동 심의회 보상이 200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태수

권태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산악협동심의회는 농업관련 기관과 농업관련 단체 및 영농자금에 시단위 유기적인 농업 산악관련 인력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농업산악협동심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14260호로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협동심의회를 농과계 학교장으로서 위원단을 구성하고농촌지도소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농업관련 단체해서 약 7인 정도의 심의회 위원을 신설하고 도농가 중에서한 9인정도 해서 총 20인 범위 내에서 심의회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소득작목을 발굴해서 발굴하는 과제를 설명하는데 협의를 하고 지원금을육성해서 농업기술개발 과제 선정 및개발품목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대철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1억 300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 자체가 감이 된것입니까 ?
태수

권태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도여기 472페이지 1억 594만원도 국고보조가 줄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
태수

권태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내용을 잘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472페이지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관내에서 여건이 좋은 마을을 한마을 선정해서 거기에 건강관리기구, 물리치료기구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소득을 얻을수 있는 각종시설 또 공동 빨래방, 문화교실 이런것을 그 지역 실정에 맞는것을 선택을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그런 시설을 할려면은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시민들이 보조해서 많이 짓고 있는데 마을에 이런 시설만 만들어 놓고 전부다 거의 무시한 그런 사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새로 지을것이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면별로 볼때 그런데를잘 선정하는 것이 좋지, 3,500만원들어가지고 어떻게 짓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어가지고 마을에 마을회관도있고 이런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질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약초생산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이것 가공시범이 무슨말이에요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방금 앞에 질문하신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시범은 회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민들이 하는데를 선정한것이지 집을 짓는것은 아닙니다.

소재연위원

집을 짓는 것은 아니다. 그 위치에 한다. 알겠습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약초생산 가공시범은 저희들도 약초 면적이 한 200ha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채로 팔거나 건조해서 파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부가가치를 좀더 얻자는 뜻에서 기계가 씻어주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다시 건조시켜서포장까지 해서 판매를 하면은 거의50% 이상의 부가가치가 더 남습니다. 그것을 1개 지역에 선정을 해서 시번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 ( 녹 취 불 가 )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일반적인 생약제는 다 할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곤란하지요.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73페이지 가축분뇨정화시설 시범 해가지고 2개소를 80%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 사항하고 아까 축산과에서 하는 분뇨처리 사항하고이중은 안될테지만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권태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여기에 나온 가축분뇨 정화시설 시번은 톱밥을 이용한 여과정화시설로서 처리제를 4개를 만들어서.

소재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실증시험포 배수로 설치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실증시험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태수

권태수기술보급과장

지도소에는 과거에는 현장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도소 구내에다 현재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첨단기술을이용한 유리온시설이라든가 또 과수시범포라든가 그것을 총칭해서 실증시범포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475페이지에 출연금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기금 출연이 있는데 출연은어떤 내용이에요 ?
태수

권태수기술보급과장

아까 서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조례로. 지금까지는 1개 조가 운영하면서700만원 기금가지고 부속을 사다가고쳐주고 원가로 다시 기구가 되었고이런 사항이었는데, 2개조로 확대할려고 보니까 기금이 적어요. 그래서 충분한 부품 조달이 어렵기때문에 1,000만원을 기금에다 출연을합니다. 이 기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계속 그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303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시설 전기사용료 1,365만원 입니까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 더나올수도 있고 덜나올수도있지요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조영연위원장

많이 더 잡아놓은것 같아요. 이것은 4,680만원 입니까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도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계상한 것이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추정치가 아니라 지금 11월 10월달에 680만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절기는 좀 더나오고 하절기는 조금 덜나온다고 봐야지요.

조영연위원장

동절기는 더나온다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전기료에서 삭감을 하게되면은 나중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조영연위원장

삭감이 아니고 상향조정해서 계상을 했느냐 아니면 또 추경에 전기료를 하향해서 적어놓고 보라고 하냐그런. 그리고 323페이지 시설비에서 유입수 유수분리제거시설 설치인데 이것5,200만원이나 됩니까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조회를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조달해서 삽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 ( 녹 취 불 가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지금 입찰이라고 제가 단정은 못하겠고 특정 기구라 국산이 아니고 수입품인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유수 시설같은것은 어떤 군사적 목적이 아니고 그러기때문에 큰 한군데서만 출연한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독일이라든가 ...... ( 녹 취 불 가 ) 우리 국내에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 ( 녹 취 불 가 )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울때 업체에자료를 빼보면 대충 평균치가 나오는데 그것은 안거치고 하신 것이지요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2개 회사는 알아 봤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대략 얼마나 나오던가요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대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영연위원장

넘어 갑시다. 324페이지 보면 봉고더블캡을 대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800만원이지요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

조영연위원장

직원들 ...... ( 녹 취 불 가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직원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경량침사출수나 모래같은것 수시로, 차량으로 받은때가 아니고 ...... ( 녹 취 불 가 ) 오래되어가지고 시에서도 관리비만 받은 것인데 지금 구형이 되어가지고고장이 나면 부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 ( 녹 취 불 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서 잔디깍기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시에서 이번에 몇군데 선것 같지요 ? ...... ( 녹 취 불 가 )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이 깍는다는 것도 문제가있고.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369페이지에서 38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 강의실 커텐설치 해서 297만원 입니까 ? 376페이지를 보면은 보상금 해서작품 발표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전기 재봉틀구입 400만원과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춘자 입니다. ...... ( 녹 취 불 가 )

조영연위원장

사무실이 얼마나 큽니까 ?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 ( 녹 취 불 가)

조영연위원장

...... ( 녹 취 불 가 )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배려를 해주고 타인에게 보급하기위해서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할수있도록 실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년도에 많이 참여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 일지를 씁니까 ? 강의를 할때 참여하는 숫자의 일지라든가 실적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일지를 다쓰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다음에 재봉틀 구입은 세계화 국제화에 한번 갖다오면 국제화도 만들고 또한번 갖다오면 세계화 하는데이해를 못할것 같아서, 위원님들이이해할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재봉틀을 홈패션에서 사용할려고한것 같은데 잘 설명을 해주세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재봉틀은 저희들이 홈패션을 1기에50명씩을 접수받아서 하고 있는데현재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인 하나씩을 하더래도 10대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기에 10대를계상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남원시에 홈패션 직접 장사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를 보면은 영세민 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5,000을 했는데 다른데 보상금은 만원 2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무슨뜻입니까 ?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저희들 교육을 참석하는데 따른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에 한해서 최소한도교통비 정도를 줘야되겠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은 계상을 한것입니다다른 교육생에게 전혀 지급한 것이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돈은 25만원이고 얼마 안되는데 다른 실과에서 하는것 보면은 보상이상당히 많아요. 5,000원 주고 누가 오겠느냐. 아무리 재봉틀 교육이 아니라 요가교육을 한다고 해도 영세민들이나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더 안와요. 요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려면은 말하자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할려면은 현실성있게 차라리 영세민들이 와서 하루를보더래도 돈보고라도 올수있게끔 그렇게 맞춰져야지 않겠는가. 이런것은 비현실적인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요가교육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약50명 모집을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와서 성원을 이루었는데 그중에 면민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재연위원

위원장 !

조영연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요가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영세민이 옵니까 ?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많이 옵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이요가교육을 해야 하는데, 요가 같으면 상당히 중류 이상 사람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이 거기를나온다면 그 영세민이 잘못되었든지그렇지않으면 여성회관에서 잘 파악을 못했던지 그런 양자중에 하나가생각합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요가교육이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저변층의 여성들이 허리 디스크나 요통, 관절염, 신경통 이런것을 가지고있는데.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이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해서 오게되고 또 여성회관에서는어떤 사람을 주로, 아무라도 그냥 희망한자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그런것을 알고 싶과, 여기보면 상당히 직업전선으로 나갈수 있는 교육도 많이시키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희망자를 다 교육을 못시킬 것이고 일부를할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수강자를 선택할때는 가급적이면 자기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을 제껴놓고 생활이 어려운편,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자기 생업에 도움이 될수있도록그렇게 해야 할텐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 무조건 선착순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여성회관장의 임의로아는 사람만 선정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기술교육 같은것은 저소득층 우선으로 해서 하고 또 다른것도 우선 가장 필요를 요하는 회원부터 합니다. 컴퓨터 교육은 우선 전 여성에게보급할 계획으로 접수 순에 따라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혹시 우리 소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직원 문제에 파벌이 조성이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여성의 시대라고 해도과언이 아닌데, 생색나는 예산이라든가 또 일회성 예산 이 예산을 보면정말 여성회관에 별 예산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꼭 많이 들어가야 할것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들이 우리남원사회의 주도적인 어떤 위치에서이 사회를 끌어갈수 있게끔 꼭 필요한 사람이 될수있게끔 유도해 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진행에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마치고 제3차 회의는 특별회계와 읍면동사무소 예산은 계수조정할때 같이 하는것으로 하고 수정예산 심사를하기 위하여 회의를 12월 1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