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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제9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김용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인 김기통 위원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통영시의회위원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 충무시 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94년도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다섯 분의 결산 검사위원이 검사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3페이지,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5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수

이상수위원

'94년도 충무시,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은 결산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회부 해가지고 충분히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94년도 충무시,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 사항이 발생되어 긴급한 사업에 기히 집행한 사업비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위원회 소관은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는 37페이지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님.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수

이상수위원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각 소관 위원회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96년도 당초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당초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예결위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실장이 하시고 필요할 때에는 소관 실. 과. 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은 마지막날 예산 심사를 다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17페이지, 4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96년도 당초와 수정 예산서는 실. 과. 소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위원장님.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여생 위원님.
여생

김여생위원

김여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액과 수정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예측을 못하고 중간 중간에 수정 예산을 자꾸 내놓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96년도 당초예산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데, 자치 재원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당초예산을 작성할 때는 확정이 안됩니다.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확정된 범위내에서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세입. 세출의 총괄적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세출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면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재원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당초 예산 재정 범위내에서 계산하지 못 한 부분을 추가로 계산하는 부분과 또 소관 실과에서 기 교부를 해놨다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확정되면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이후에는 수정예산이 없을 겁니까?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이거 이후에도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약 2~3일 전에 올라오면 충분한 검토가 되겠는데 하루 전이나 당일 날 올라오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차후에는 빨리 제출하여 검토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2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2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에 각 실과. 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9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