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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도삼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기획위원회1995-12-18

김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정기회 제4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본 회의는 우리 기획위원회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지난번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지난 7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보며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조례 제7조의 공포방법을 현행조례에서는 일률적으로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서 개정내용에 맞도록 우리 도의 공보인 도보에 게재토록 하고 다만, 단서조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기한내에 공포치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때 공포방법은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할 수 있도록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낸 겁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행 도지사가 공포하거나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도보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도지사가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에만 게재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우에 공보가 도보이기 때문에 도보에 게재하고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간신문 또 게시판, 도보 여기다가 게시하는 걸로 이렇게 교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 규정이 '95. 7. 1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조례규칙 등 공포방법을 도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함. (안 제7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7조 중 "조례 규칙 등을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조례 규칙 등을 도보에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라고 개정하였는 바 기존의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확정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알맞게 변경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고 하기보다도 내용은 볼 것도 없습니다마는 조례개정안을 내는 형식논리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보며는요.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랬는데 "조례 중"이건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일부"란 말의 목적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일부를"이란 말을 꼭 넣어 주시고요. 다음에 "제7조 공포방법"이렇게 하고 바로 나왔는데 이미 위에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이란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이 "서"자가 제가 보기에는 문법상에 "써"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 주시고, 그럼에 따라서 개정안도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써"라는 말로 고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내용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개 개정할 때에는 저희가 중앙도 마찬가지고 "무슨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할 때 저희가 쓰는 하나의 관행적인 어구입니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뭐 뭐를 개정한다. 그렇게 쓰는 게 정확할지 모르는데 현재 관행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보에 게재로써 한다" 이게 "ㅆ" 들어가는 "써"가 맞느냐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법률에는 전부다 "게재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우리 문법상 "써"가 맞는지 '서'가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전부 다 "게재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김도삼위원

방금 관례라 그러셨는데요. 제가 아는 관례는 "조례 중 일부를" 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다음에 "게재로서"는 아마 다시 한 번 보시며는 아시겠지마는 "써"가 맞을 겁니다.

이광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삼위원

수정제의입니다. 한 자만 고치면 됩니다. 문법상에도 고쳐야 되고, 고치는 것은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민명기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민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명기위원

이게 "조례 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도삼위원

문법에 안 맞아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민명기위원

"조례의 일부를" 이렇게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김도삼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넣으면 맞잖아요.

민명기위원

조례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주문을 빼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지만 "조례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광길위원장

자구수정 관계는 위원장인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법상 어구라든가 이것은 자구수정이 허락하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며는 현재 8명의 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는 소송수행에 따른 수임료 및 수당은 '89년 3월 11일 개정된 현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에 좀 맞지 않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적정한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송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행정 및 인사소송의 착수금 지급기준을 조정해서 종전 고문변호사보수지급기준을 폐지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4항에서는 수가를 1,000만 100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을 적용, 착수금 지급을 33만원 이내에서 65만원이내로 현실화하여 조정했고, 또 고문변호사의 수당에 관해서는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을 고문변호사수당에관한예산편성지침 내용이 '95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수당금액을 명시해서 월 20만원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동안 도정을 위해서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해온 고문변호사의 수임료와 수당지급에 의해서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내용대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고문변호사 소송수행에 따른 수임료 및 수당을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제1 2항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일부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종전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을 폐지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착수금 지급을 330,000원이내에서 650,000원이내로 현실화하여 정함. 다.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던 것을 월 200,000원이내로 함.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소송수행에 따른 수임료 및 수당을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제1 2항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일부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소송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종전 고문변호사보수지급기준을 폐지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착수금 지급을 33만원이내에서 65만원 이내로 현실화하며 이는 기존의 착수금 33만원이 '89년 3월 11일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어 현실에 맞지 않았으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착수금도 조례에 정한 소송비용지급기준 및 수임변호사보수지급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이를 현실화 시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규칙대로 지급할 경우 '94년도보다 평균 32%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수당도 '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수당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94년도 지급기준인 월 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대한변호사회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월 20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키로 개정한 것으로써 타 시 도의 경우 일부 시 도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어 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이것은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일종의 건의안인데요. 고문변호사의, 저는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경기도 정체성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도민하고 거리가 있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한글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체성이란 건 없어요. 정체만 있고, 그런데 이러한 탁상공론적이고 좀 구시대적인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라 그러면 도민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게 과연 이게 맞나, 지금 경기도담당변호사라든지 전속변호사라든지 이러한 피부에 와 닿는 말이 있을 텐데 고문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한글로 표기되었을 때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도 못잡고 있는 이런 차제에 한글 고문을 써야 되는지 법적으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일반 변호사 수가를 보며는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얕은데 과연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수가를 지급해서 능률적이고, 또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위상을 지키는데 과연 맞는 수가인지, 지금 시민이 가서, 먼저 도의원 중에서도 변호사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수가의 현실성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조금 낮은 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고문변호사의 용어 "고문"이 적정한 거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아까 얘기 나왔지마는 일반적으로 대개가 고문변호사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변호사보수기준 같은 규칙에도 모두 고문료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고문이라고 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앞으로 보다 더 알기 쉽고 한글화된 그런 적정한 용어가 있고, 그런 용어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합의가 된다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며는 이건 언제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가지고 바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마는 현재까지는 이것이 저희가 쓰는 일상적인 하나의 관행적인 용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가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게 '89년도에 돼가지고 다른 도보다도 현재까지는 좀 낮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도하고 좀 비슷하게 조금 올리는 그런 건데 사실은 저는 이걸 제안할 때 이런 생각을 실무검토 때 했습니다. 꼭 이것을 조정해서 올려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고문변호사라는 것이 변호사들이 여기서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도의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다른 시 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낮은 감이 있고 또 아무리 이것이 수입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낮은 보수를 주었을 때에는 소송의뢰인한테도 지장도 있을 것이고 그만 두는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서 1차적으로 다른 시 도의 수준에 맞게 조금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37% 정도 아마 현재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이럴 경우에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위촉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김도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꼭 고문변호사라고 해야 합니까? 자문변호사라 하면 어때요. 그건 어떻습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지금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용어가 어느 것이 적정한지 문의하시는데 말씀하기는 어렵고 단 자문이 되든 담당이 되든, 고문이 되든, 이런 문제는 용어가 결국 우리 사회가 계속 쓰는 관행이고 저희 도가 그것이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 도만 바꿨을 때 다른 관계에서 혼란이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또 연구해 오고 사회에서, 행정내부에서 이해의 폭, 공감대 이런 것이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를 여기서 자문으로 바꾼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럼 마음대로 심의한다고 바꿀 수도 없고 심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한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우리가 바꿔내고 그래야지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용어를 보면서 이렇게 연구가 돼야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실장님, 정체성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쪽에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경기개발연구원의 감사로 계시니까 도민이 알아듣게 정체성이란 일목요연하게 뭐다.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전에 없어가지고, 정체는 있는데 정체성은 없어요.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저도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체성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저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길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을 낸 배경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공기업회계를 갖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출연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계시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기업적인 회계, 투자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기업회계 처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사, 공단, 직영기업 이런 것들이 시 군까지 합하면 한 57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 25개, 하수도가 5개, 공영개발이 15개, 지방공사가 6개, 지방공단이 2개, 지역개발기금 1개, 민관공동출자 2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1개, 이러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 도 평균 16개 단체가 설립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는 57개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3∼4배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기업단체는 기업회계 처리방식으로 매년 결산감사 등을 받고 있으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는 이것에 대한 완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의 기업회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경영지도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료원,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공영개발사업단, 지역개발기금, 시 군에서 설립한 48개 공기업단체 등의 결산이나 회계 등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서 경영지도의 효율을 기하고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기업회계 처리능력의 배양과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분석 등을 함으로써 이런 분야에 공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의 정원은 4인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에서 고문공인회계사가 자문에 응할 사항은 도가 출연한 지방공사의료원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사업단,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관한 사항과 기타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으로써 별표 1과 같이 각 기관에 순회지도를 통해서 결산준비, 중간결산, 전년도 결산검토의 자문을 구하고 경기도 회계사무지원, 기업회계상담과 검토 등을 수시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자문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자문에 응하는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비용은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이 1개 법인당 분기 40만원에서 80만원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 외 5개지방공사와 도가 출자한 (주)경기개발공사 등의 기업회계사무에 관한 자문 등으로 경영지도의 효율을 기하고 o 지방공기업 종사인력의 기업회계처리능력 배양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등 지방공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분석 등으로 공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원 및 임기(안 제2조) o 정 원 : 4인이내 o 임 기 : 2년 나. 자문사항(안 제3조) o 도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o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6개법인)과 도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o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다. 자문비용 : "별표 1"의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결정 지급(안 제4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경기도수원의료원외 5개 지방공사와 도가 출자하는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등의 기업회계사무에 관한 자문 등으로 경영지도의 효율을 기하고 지방공기업 종사 인력의 기업회계 처리능력 배양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등 지방공기업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분석 등으로 공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정원을 4인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문사항으로는 도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과 도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하며 자문비용은 1개 법인당 분기별 40만원에서 8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등 그 동안 공사나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가 복식부기로서 관리 감독 공무원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 지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관련업무 종사자 역시 기업회계처리능력이 없어 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앞으로 시 군별로 재정확충을 위한 공기업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금번 조례제정으로 감독 공무원이나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업회계 처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9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황교선 위원님.
교선

황교선위원

자금비용이 법인당 분기별로 40만원내지 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공인회계사 1인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법인에다 주는 거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1인에 40만원에서 80만원?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교선

황교선위원

그러며는 이것은 막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규모에 따라서 자산이 얼마부터는 40만원이고 어느 것은 5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도삼위원

감사를 할 적에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아니, 그런데 막연히…….

김도삼위원

자문료기 때문에 자문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아니, 이게 40만원에서 80만원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문료가 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하자는 거지.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정하자는 말씀입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그렇게 해야지 40만원에서 80만원이라며는 애매하지 않느냐 이거죠. 한도만 정했는데 80만원 줄 수도 있고 40만원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차액에 너무 많으니까……. 40만원입니까? 그럼 40만원으로 고쳐야지.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한도만 정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에는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40만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변호사의 고문수당을 20만원 주듯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저희처럼 정할 수 있는 하한과 상한을 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융통성있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상한과 하한을 정했을 때는 중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조례개정이라는 절차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른 큰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구체적인 금액의 변동이 왔을 때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적인 것 때문에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해도 좋고, 또 그렇게 해도 저희는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혹시 고문공인회계사를 두게 되며는 결산검사할 때 이 사람들한테 위임할 것 아닙니까? 수임을 해주지 않아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결산검사는 지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이 분들한데 결산검사를 꼭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것은 꼭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김도삼위원

자문공인회계사하고 결산검사는 분리시켜야 돼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저희 생각도 그것은 반드시 여기 위촉된 분들한테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40만원에서 80만원은 범위가 너무 큰데 이것을 줄이죠. 40만원 줄 생각이라면 40만원에서 50만원 한다면 그게 융통성이 1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되지만 40만원에서 80만원은 2배 아니냐. 그러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면 어때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며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지 이렇게 넓힐 필요가 없죠. 줄이죠.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아니, 너무 또 10만원 차이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데는 큰 실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구체적으로 40만원이면 40만원이라고 조례에서…….
교선

황교선위원

도에 자문을 한다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주면 될 겁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정하더라도 일정한 기간동안은 계속 똑같은 대가를 주는 것이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러니까 2년이니까 2년 예측도 못하고 40만원에서 80만원까지 하면 너무 넓잖아요?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2년입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2년인데 임기 2년을 예측 못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나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죠.
세창

오세창위원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40만원으로 했으면 40만원으로 못을 박죠.
교선

황교선위원

40만원으로 못을 박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심사해서 의결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40만원 했으면 40만원으로 하시라고. 여러 얘기 할 것 없고 예산을 40만원으로 했는데 40만원을 초과해서 쓸 필요야 없지. 2년 후에 또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그때 가서 하지 지금 다 해버리면 의원들 할일이 없잖아. 40만원으로 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으냐 이겁니다.

「조례를 나중에 2년 후에 또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옥

이재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수정안을 하나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 수정안 낼 때 상의해서 하죠. 제가 개인발의하려고 해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수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신 후 의결을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황교선 위원님 그렇게 들으셨죠? 이재옥 위원님.
재옥

이재옥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제목에 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변호사도 넘어갔습니다마는 고문공인회계사, 고문변호사 이렇게 일상적, 직업적 용어를 조례에 함부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도 `경기도법률자문운영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된 내용을 해야지 이렇게 특정 직업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하고 마치 어떻게 보며는 이상한 느낌을, 저도 전문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직업인들이야 써주는 것은 좋지마는 명색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쓰는 것은 아주 모양새가 안좋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지역구인 부천시청 민원상담실의 세무상담위원을 상당히 오랜기간 했습니다. 오랜기간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시대는 아주 세분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회계파트도 원가계산,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런 분야로 아주 세밀화되어 갑니다. 세무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지방세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갑니다. 지금 그렇게 사회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며는 마치 공기업을 위해서 있는 고문같아요. 물론 그게 제일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계 뿐만 아니라 세무까지도 포함된 그야말로 광범위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위촉을 해서 공기업 뿐만 아니라 특히 내무국 소속 세정과에서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되겠다 해서 길을 터주는 조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렇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와의 차이점은 공인회계사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실무경험이 많은 소위 청장출신들, 각 서장출신들, 이런 서기관급 이상 간부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지식과 경륜, 또 실무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내용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세법자체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아주 뒤떨어졌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능력도 인천, 부천의 세금비리사건에서도 보셨지만 이러한 검퓨터시대에 세금을 호주머니에 넣어버린, 도둑질한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게 바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보더라도 공기업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의 고문, 소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고문을 여러 군데 합니다마는 고문으로 위촉을 해놓고 사실 활용을 않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급한 사건이 있으면 모르지만 특히 회계나 세무분야는 그냥 활용을 안 하며는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 공무원들이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마는 세무사들이 국세청 근무경력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 세무공무원이 사실 전문화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그냥 발령만 되다보니까 사실 국세청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 도세 세무조사를 해봐도 사실 지방공무원이 몰라서 못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무조사 측면에서도 노하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 한수 배워서 이렇게 하다 보며는 공평과세도 이룩할 수가 있고 또 지방세 세수확보도 할 수 있고, 체납정리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경기도회계및세무에관한고문운영조례, 이렇게 안으로 내고 그 수정이유는 경기도의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회계 뿐만 아니라 세무에 관한 사항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열린행정이 요구되고 그 활동영역도 전문화, 계열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회계 뿐만 아니라 세무분야에 대한 자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도 위촉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안을 공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토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해 주셨는데 이재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본 위원이 동의한 경기도회계및세무에관한고문운영조례수정안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이재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재옥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것은 더 토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창

오세창위원

그래도 이재옥 위원님이 발의한 건데 "3년이상"이라는 문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서를 하나 넣으시죠. 이재옥 위원이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연구하셔서 이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은 첨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일단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광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이재옥 위원의 수정안 중에서 "공인회계사 개업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3년 이상, 공인회계사를 본 안에 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선

황교선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2조에 보면 위촉 및 해촉 1항에 보면 "도지사는 3년이상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거기에 "3년이상"만 삽입하면 되지.

이광길위원장

그럼 황교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본 안에 3년이상이라는 문구만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정안에 대한 내용정리는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며는 제가 위임받은 대로 그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동안 조례로 설치되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서 운영을 한 것을 보며는 '94년도에는 21회에 23건, '95년도에는 16회 22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95년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2가 신설이 됐습니다. 제10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규칙으로 만들면서 도정조정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도지사가 의장이고 부지사가 부위원장이고 실 국장들이 위원으로 되도록 돼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도정조정위원회도 역시 실 국장들이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회 기구가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중복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이고 도정조정위원회는 저희 도에서 필요해서 자문기관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원회에 흡수시켜서 운영하는 것이합리적이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정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한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심의위원회가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하여 새로 설치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며는 지방자치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의결권은 분명히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도삼위원

그런데 여기 제10조의2에 보며는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 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의결이라는 말이 확실히 들어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본적인 지방의회의 권한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규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2 신설된 데 대해서 의결한다는 얘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정한다는 표현을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의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의회의 조례의결권까지 거기에서 대행한다는 뜻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나오는 의결이라는 표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를 대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의결한다. 합의제 비슷하게 의결한다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라고 봅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혼동이 오기는 오네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의결이라는 말을 썼지 조례자체의 의결권을 거기에다 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삼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요. 그런데 법내용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교선

황교선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볼게요. "새로 설치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규칙적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랬는데 전문위원 입장에서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과거에 정한 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정조정위원회가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폐지되고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루니까 조금 감이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더 걸러서 통과시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실 국장을 인사로 위촉하고 수당 같은 게 안 나가고 그런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김도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 그러면 이름 자체가 각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정할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조례규칙심의회 그렇게 해 버리며는 사실은 조례규칙 외에 조정할 사항도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정할 사항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디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심의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시 군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 본청안의 각 실 국간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조정한다는 뜻이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것이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며는 중앙에 국무회의가 있는 것과 똑같은 성격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조례나 규칙 훈령 이런 것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형식적으로 이러한 기관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고 우리가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고 주임무는 국무회의도 역시 법령을 심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조례심의위원회도 조례 규칙의 심의가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도지사이하 부지사, 실 국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조정위원회에서 과거했던 기능, 이런 것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병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합하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도삼위원

저도 그런 의미라며는 폐지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도정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각 시 군간, 또는 시 도간 상당히 많은 조정업무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런 업무는 형식적인 권한을 보면 현재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상위법에 근거가 돼서 있는데 이것은 현행에 보며는 해당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야만 도에서 관여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은 도의 경우에 시 군의 갈등분쟁은 도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것이고 중앙에는 총리실 주관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야 조정하지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행 제도운영의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별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국무회의와 비슷하게 우리 쪽에 나라 "국"자 대신에 붙인다며는 "도무회의"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며는 이 안에서도 논의하는 경우에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시 군간의 분쟁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의조례는 혹시 없습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있습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조정이 안 되는, 직권조정을 해도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미흡하다 해 가지고 중앙하고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누가 되어 있어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일반 외부학계 교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조례는 저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도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례 및 규칙심의회에서 각 사안별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조정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런 업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소앙

정소앙위원

본 안건하고는 상관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문제 및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해당 군포시에서 신청하며는 이 문제를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랄까 법률적인 효력,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있는 제도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의 경우에는 군포시 내부에 있어서 신도시와 구도시, 그런쪽의 분쟁보다는 이견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기능하고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모든 광역행정, 분쟁조정문제가 저희가 지금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움직여 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기속력의 문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 뒷받침의 문제, 당사자가 이것을 수용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조정에 관한 여러 기능들이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활발하게 움직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정부단위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여러 기관에 용역검토까지도 하고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거기 토론회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 의견도 얘기한 적도 있고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100%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쇄신위원회 할 때 보면 광역의회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자 하는 대안까지도 나왔었는데 그 자체에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장이신 이재옥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소위원장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옥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의안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기획관리실 및 감사실, 금촌 안성 이천의료원 소관 업무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에 질의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을 나열하기에는 그 양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과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감사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1996년도 예산안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도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감사시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금촌의료원, 안성의료원, 이천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위원회 회의실과 도청 상황실에서, 11월 24일은 11시부터 금촌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료원 회의실에서 감사하였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는 안성의료원, 11월 27일 오전 11시에는 이천의료원에 대하여 각각 의료원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감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자료부실과 기간내 감사자료 미제출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예산담당관실이 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한 후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는 1994년에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분식결산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 2,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분식결산을 하지 않도록 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의 각 사업별 매출원가가 높아 매출순이익이 낮으므로 원가관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원은 공통사항으로 진료과목별 약품사용내역 즉 메이커별 성분별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약품사용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정토록 하였고 보험약품 중 삭감액에 대하여 손실로 처리하고 있는데 철저한 관리를 하여 약품사용시 주의하며 약품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으로 삭감액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원 별로는 금촌의료원은 시설이 좋으면서 적자 운영이 되는 것은 직원의 사명감 결여가 주요인 중 하나이므로 직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제반처리가 미비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것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전기 손익 수정손실 900여만원은 각 직원별로 원천 징수하여야 할 각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추납액이므로 따라서 금촌의료원의 경비가 아니고 직원봉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체시키도록 시정토록 하였고 영안실 임대계약시 임대료라 할 수 있는 3,000만원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고 받아 의료원 공사비로 집행하였는 바 당 의료원은 공공기관인만큼 공사비 3,000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여 실제와 일치시키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의료원에 대하여는 환자 1인당 치료에 투입되는 약품의 비용이 과다하므로 약품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정하며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고가의료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부서의 관리부재현상을 시정토록 하였고 장비구입비를 약품비로 유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유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 산하 연구기관의 지휘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므로 연구원 전관과 재무회계규정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 내지 도지사 승인으로 수정토록 하며 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저서, 연구논문 등을 도위원들에게 모두 배부하도록 하였고 주간동향의 내용이 부실하므로 시사성있는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였으며 기금 중 일부가 이자율이 낮은 금융상품에 예치되어 있어 1년에 2,000만원의 금리차액이 발생되는만큼 시정하도록 하였고 원장과 연구실장의 보수기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설정하였는 바 이는 연구기관의 순수성과 객관성을 결여시킬 우려가 있고 관료적이고 귄위주위적인 연구단체로 외부에 보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토록 하고 원장과 사무처장의 판공비가 봉급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으로는 31페이지 기획관리실의 일산신도시의 인구급증에 비해 종합터미널 신축사업기간이 1999년까지 되어 있어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바 사업기간을 1년 단축시켜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이재옥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위원장인 저 역시 사전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교선 위원님.
교선

황교선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먼젓번 우리한테 자료 넘겨 준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왜냐하며는 오자가 있어서, 여기보면 17페이지 "매점"이라는 "점"자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예요.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정확하게 한다고 몇 번 교정을 봤는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위원

"주간동향보고"라고 되어 있지요. 제목이 "주간동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간동향보고" 아니예요? 그리고 안성의료원이 왜 여기에 한 마디도 거론이 안되었지요?

「주간동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길위원장

의료원이 여러 개라 아까 소위원장님이 공통사항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의료원 관계는 여기만 안 들어갔지 결과보고서에는 있을 겁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통사항이라도 이왕 여기 분리해서 넣었으니까 넣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이천의료원과 금촌의료원은 있는데 안성의료원이 빠졌으니까 공통사항이라도 삽입해서 넣는 게 좋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감사 18페이지에 보면 안성의료원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쪽으로 갈 때에는 아마 이 보고서가 다 갈거예요.
교선

황교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내야되니까 김도삼 위원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금촌의료원만 지시사항이 나가고 안나가니까 그것을 똑같더라도 분리해서 똑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기태

한기태위원

의료원 다니면서 노사관계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 했는데 노사관계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위원장님이 감사보고 하실 때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본회의 석상에서 노사관계를 첨부하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광길위원장

네. 한기호 위원님.
기호

한기호위원

이것도 하나 첨부해 주세요. 뭐냐하면 영세민들 파악을 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진료과목을 일일이 일부 만들어 가지고 다 통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첨부해 주세요.

이광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결과보고서에 넣겠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위원장님! 36페이지에 보니까 의료원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금촌의료원 하고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의 공통적인 것, 예를 들어서 보험약값 삭감이라든가 메이커별 약품관리라든가 개인별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 군데만 되어있고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공통적인 것으로 돌리세요. 공통적인 게 금촌의료원하고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 의료원은 똑같이 질의해서 똑같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공통적인 사항으로 돌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의료원 공통사항이 금촌 안성 이천의료원 공통사항이 있는데.
교선

황교선위원

공통사항이니까 거기에다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이광길위원장

황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36페이지에 말씀하신 의료원 공통(금촌 안성 이천의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빼고.
교선

황교선위원

아니 거기다 공통으로 넣은 것은 좋은데 내용이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이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각 의료원에다가 넣겠다 이겁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예를 들어서 금촌의료원이나 이천의료원에 들어간 내용이 보험약값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어라 이겁니다.

이광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며는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통된 내용에 각 의료원별로 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도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 말씀하실 적에 경기개발연구원과 결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 이 공기업들을 통폐합 해 가지고 하나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이 감사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적해서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공통적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그랬는데 좋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광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또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건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재할 것은 기재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