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본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사를 해 주셔서 본회의에 갔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도 더더욱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더욱 검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된 도시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아주 참된 그러한 행정을 보여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경기도도립공원조례변경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희가 유인물로 해 드린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안을 놓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는 '84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약간의 변경이 돼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변경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제개편 관계에 대해서 명칭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관계에 대해서는 조문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토록 하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구조조직 중에서 2항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사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의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해 조직개편에서 건설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변경해서 넣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0조 임기가 제8조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는 것의 8조3항을 제9조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2항에서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폐지되고 도시개발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업무가 도시과로 갔기 때문에 도시과장을 간사로 하고 이에 따른 실무담당계장이 서기로 임명한다 이렇게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경위를 먼저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되는 현장확인과 감사실시로 위원님들께서 몸살을 앓아가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감사하신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간사 위원들이 면밀히 심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먼저 도시국에 대하여는 도시행정 전문인력육성 대책수립, 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결과 하자발생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보수·보강 및 입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한 철저한 대책수립, '95년도 불법건축물이 1,025건 발생한 하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 강화 등 철저한 대책수립, 다음 토목건축직원 25명이 징계처분되었는 바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한 철저한 대책수립,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9조의2 회의의 비공개 조항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요망, 중동 신도시 대중교통수단 대폭 개선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공직기강확립대책수립, 저소득층 무상소화기 공급대책수립, 의용소방대 효율성 검토로 운용개산방안 수립, 하위직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강화, 대형화재의 위험이 큰 재래시장 및 주택밀집지역의 소방통로 확보대책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강화, 화재시 대형인명피해의 위험이 큰 유흥업소 등 대중밀집장소에 대한 안전점검강화, 민원불편전화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수립, 소방서 부족 일용인부 증원대책수립,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및 전문인력확보 대책수립을 요구사항으로 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도시국에 대하여는 부천시 도시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오정동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토록 건의했습니다.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공항으로 인하여 성남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항주변 고도제한 폐지 등 제반규제완화대책 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용도지구 개념을 준용하는 방안 건의, 일산 등 5개 신도시 자족기능시설 적극 유치건의, 일산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시설개선 건의, 통일에 대비 문산도시계획을 광범위하게 조정 통일 신도시로 확대계획 수립토록 건의하고 소방본부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현실화 및 하급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전액 지급건의, 주택가 및 상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소방력 강화토록 관계기관 협조건의, 어려서부터 화재예방교육을 위한 국민학생 소방교육 강화대책,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철저관리 및 보강대책,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소방서 강당을 시민 또는 사회단체에 개방 건의하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세밀히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내용을 보충해 주시면 더욱 완벽한 보고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있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