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년도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24p 일반수용비에 월간자치구입 210만원 증월간지방행정구입 147만원 증, 여비 300만원, 25p 재정운영관련여비 350만원, 법무관리에 배상금으로 소송패소비용 1천만원 계상해서 년중 소송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97p 읍.면.동소관 경상예산의 기준경비중 복리후생비, 교통비가 인원증감에 따른 계산착오로 전체 756만 7천원을 감액조치, 보상금은 관내 반장 보상금을 기준액에 1만 5천원씩 더 계상해서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p 읍.면.동예산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예산을 읍.면.동에 계상했습니다. 103p 위생관리 사업에 읍.면.동 예산계상이 간이상수도로 금가면 유송리 3천만원, 동량면 음양지 1,500만원, 행정간이상수도 2,500만원중 1,900만원 감, 비석 600만원, 하일 800만원, 가양 500만원, 추동 500만원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5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말씀을 드리면 여비는 읍.면.동직원은 월 10만원, 본청직원들은 월 67천원 계상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비상.한도액을 6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그중 3천만원을 기획담당관실, 지역경제과, 청소과, 세정과, 의회사무국등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외로 출장하는 부서에 여비를 더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변호사 수수료였고, 배상금에는 60만원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1천만원만 우선 계상해서 운영해 가면서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보충할 계획입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다른데 다만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26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은 직급보조비로 기준적용이 잘못돼서 120만원 감, 충주시상징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으로 충주시상징물은 통합충주시 상징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부합되지 않아 제정하지 않아서 내년에 상징물을 제정코자 합니다. 상징물의 종류는 시기, 시민헌장, 시민의노래, 시의꽃, 나무, 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징물제작에 소요되는 공고료 300만원, 보상금 1,700만원으로 시기제작 900만원, 시민헌장제작 250만원, 시민의노래제작 550만원을 계상, 27p 대형야립 시정홍보판 설치 1억 5천 감, 호암 방공위령탑 정비에 계단식진입로 설치 2천만원, 보수비 200만원 계상시정홍보판 설치감에 따른 부대비 감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39p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에 국비 500만원 계상이 늦게돼서 시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 우륵당건립비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5억 계상은 현재 9억 7,900만원으로 '94년-'95년 까지 2년간에 걸쳐 계획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부지가 금년에 확보됨으로 해서 총 24억 9,3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9억 7천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중 5억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도비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p 민간경상보조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마수리농요에 대해서 보존회에 월 10만원씩 주도록 도비계상이 돼서 12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병생 위원 말씀하세요.

당초에 같이 올렸었는데 예산작업시 누락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32p 정액활동비 684만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친절봉사 위탁교육비 400만원, 시청방문객 홍보물 제작 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보상금에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보상, 퇴직예정공직자 배우자 사회적응교육이 당초에 배우자가 빠져서 계상했고, 주민화합행사 추진 과목경정증 3천만원으로 우륵문화제 후 출향인사 행사프로그램이 없어서 할려고 합니다. 리.통장 해외연수 보상 1,500만원, 포상금은 과목이 잘못돼서 과목경정 감 3천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서울사무소 설치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통과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님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740만원, 일반운용비 478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2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1억 5천만원, 여비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250만원, 시설비 200만원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면예산 이관사항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지금까지 계속 되던 사항으로 예산계 착오로 협의결과 계상될 것으로 판단돼서 수정안에 올라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전경춘입니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42p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 7만 6천원, 43p 시설비에 체육관광장 화단휀스설치 5,800만원 감, 체육관 조립식 무대장치 1식 제작 2,500만원, 탄금테니스장 야간조명등 1천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문제점보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여 삭감한 겁니다.

더 안계시면 종합운동장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최재숙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40p 수정예산 총 4억 6,484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상예산 3억 6,452만 3천원중 자산취득으로 피아노구입 2천만원,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무선마이크시스템 1천만원 증액,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전시실 환경개선공사 감 32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형양수장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 관외 출타중이시므로 유통계장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유통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인데 73p 600만원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66p 민간자본보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56만 5천원 증된 3,004만 4천원으로 시비 109만 8천원 감과 도비 46만 1천원 감됐는데 국비내시가 더 와서 감됐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추가 도비 내시로 1,242만 6천원, 낙우회 볏짚수거기 지원은 도의원 숙원사업으로 신니, 노은 750만원씩 지원, 67p 은어시범양식 치어구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58p 지역계획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칠금소방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3,151만 8천원, 시설비 1억 6,731만원, 시설부대비 117만 2천원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부터 시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 당초 11억 8천만원 예산요구를 냈으나 시비가 허용치 않아서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81p 건설행정에 시설비 시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 1억 8천만원, 도로 건설실시설계비에 농어촌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5,7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1,700만원은 양여금 사업 계획입니다. 82p 군도정비사업 설계용역 5개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7개노선, 83p 군도유지관리사업 1,700만원, 여기에 따른 지반 보링비 500만원, 노선측량비 150만원 계상, 토지매입비에 군도정비사업, 농어도로 정비사업, 용지보상비등을 계상했고, 85p 시설비에 지방양여금사업 시비부담금 경정에 군도 농어촌도로만 결정이 나서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시설비 양여금 비율에 의해서 5억 4,500만원, 용원소재지 소방도로 보수공사 양여금 2억, 시비 8,600만원, 시설부대비는 국도3호선 2,800만원, 탄금도로 확포장공사 2,200만원, 군도 1,032만 4천원, 농어촌도로 840만원, 군도유지관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p 시.도비 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 신니, 노은간 도로개설 용역 3,700만원, 구철길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700만원, 토지매입비 신니 노은간 도비 2억과 시비 2억 6천해서 4억 6,200만원, 구 철길공사에 2억이 와서 4억 8,200만원, 신니 노은간 및 구철길 용지매입 수수료 과목경정 증 946만 8천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지현 10통 도로개설 용역비 380만원, 가금 인담-신촌간 도로 2,500만원, 용산 10통 도로 600만원, 생명의 도로 2,400만원, 토지매입비 지현동 재해위험지구 용지보상 8천, 지현10통 도로개설 3억 5,700만원, 봉방동 구철길도로 5억 감, 용원소재지 소방도로 감,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 수수료 과목 경정감, 가금 인담-신촌간 포장 편입용지 매입 2억 6,300만원, 용산 10통소방도로 1억 8,100만원, 연수동 한양아파트 주변도로 편입용지매입 4,6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2,700만원, 시설비는 21억 2,300만원, 89p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23군데 미끄럼방지시설 계획이 돼 있고, 저희들은 도로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금년도 9억 8,300만원중 도비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억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는 기획담당관이 하수과 말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소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상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2차 수정예산안이 돼서 복잡한데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면서 2차 수정안을 보완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p 기준경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2차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했고, 전문위원연구활동 업무추진비 120만원만 그대로 하고,2차 수정예산안 15p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p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됐습니다. 의장에게 매월 170만원 해서 2,040만원, 부의장 100만원씩 1,2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 원씩 3개 위원회로 해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앞장 시책추진비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23p 공공요금에 휴대폰 사용료 증, 국내여비에 의정수행 및 자료수집여비 307만 2천원, 전문위원 의정활동 추진여비 2300만 4천원, 자산취득비에 고속복사기 9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회의장 및 사무실 시계교체 구입 30만원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