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기성제 정비이기 때문에 해마다 기성제가 쌓여서 있는 제방에 유수에 지장이 있는 나무를 잘라준다든가 또 소나 가축을 놔먹여가지고 제방이 붕괴된 것을 소파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늘푸른마을 이라는 것은 비봉면...

금년에는 관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을 또 한답니다.

거기 해놓은 것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우리도 가봤는데.

그런데 그게 잘됐다고 도의 견학장소가 된다는 데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 감사에서 지적되지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도소사업이라고 해서 생활개서사업인데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관산리가 그 사업을 잘해서 각 시군의 견학장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한다니까 사업은 잘 되겠죠. 당초에는 부담안했었는데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험교량은 5개소죠.

군도상 위험교량입니다.

3개소밖에 할 수가 없죠. 5개소는 교통소통대책사업이 5개소이구요. 대책사업에 5개소군도가 늘어난 것은 비봉 방한리 313호 군도 신규로선하고, 안심리에서 석화동 오는것하고, 군량리와 매산리 마무리사업하고, 대흥~청소간 신규사업하고 5개노선입니다.

운곡 위라선하고 대치 주정리에서 시전리간 가는 주시선이라는데 0.9㎞ 이렇게해서 한다는데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지정은 제가 참고할려고 받은 것 같은데 위험교량 5개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험교량 5개소는 목면 가마교, 정산 역천교, 남양 백금1교. 건설과장 올라올테니 확실히 물어보세요.

내년에 정자소류지는 얼마나...

깍였어요. 큰골소류지를 내년에 준공연도로 잡고서, 그렇게 되면 보강개발사업이 큰골소류지하고 정자소유지 두개밖에 없는데, 후년부터는 정자소류지만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자소류지는 감약하고 큰골소류지는 늘렸더라구요.

내년에 정자는 얼마나 해요?

가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에서 1억 5천사이에요.

그것 때문에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어.

경지정리는 지금 기본조사 확정이 내려와 있어요.

농암리도 같이 내려왔어요?

예.

방금 기획실장이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농조에서 시행하는 광암지구가 또 하나 있어요. 뒤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은. 그렇게 세가지 인데 큰골은 5년째, 6년째로서 내년도 준공하고 정자는 3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해서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곡 위라지구라고 하데요. 금년에 제고사업을 한 지구는 위라리에서 농소리 넘어가는데 어디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30%가 도비인데요.

민방위비 설명하세요.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안물으면 안되죠. 안세워두면 안줘요.

그러면 금년에는 편입용지보상이 2억원이 되겠네 내년도....

예. 그렇죠. 그런 셈이죠.

예. 알겠어요. 오기만 온다면....

복사기 내구년한이 전부 지났습니다. 어떤 면이고 내구년한이 지나면은 대체해 줍니다. 하필이면 목면 사무소가 이어서 지어가지고 색깔이 틀리다고 도색도 해달라, 민원실쇼파도 해달라 하는데 복사기까지 내구년한이 지나가지고 목면에서만 이렇게되서 저도 웃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물량은 60만을 받았습니다. 96년하고 97년도까지 사업물량이 금년도 받은 95년도 물량 받은 것 까지해서 141만 7천루베를 97년도까지 청양군에서 간접직영사업으로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이 확정된 물량입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이 년간 700만루베씩 채취했었는데, 금강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맞춰서 매년 골재채취 물량을 400만루베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이 공히 골재 취급하는 물량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골재협회하고 백제개발사업소하고 같이 조정을 해가지고 추가 물량이 선정 된대로 700만 루베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부존량조사를 11월말부터 해가지고 12월 20일까지 부존량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물량은 저희들이 조사된 물량을 가지고 백제개발사업단과 지금 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채취할수 있는 물량이 485,000루베이지만 그보다 더 많게 기본상 100루베이상은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은 골재사업장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만은 타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부여같은 곳이 5개소, 공주가 9개소, 연기가 6개소가 있는데요. 이 물량이 지금 백제개발사업소에서 금강종합개발을 하면서 골재채취를 할수 있는 지구는 청양군에 4개지구가 있습니다. 4개지구가 있는 중에서 지금 현행 자금물량은 480,000루베 가지고는 사업장을 늘릴 필요성이 없지만은 지금 부존량 조사를 해가지고 93년도에 나온 물량을 보면은 저희들이 개발가능량이 거의 960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960만루베.

예. 960만루베요. 그래서 이번에 부존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결과가 나온다면 그 물량에 최소한도 960만은 안난오지만 년간 채취할수 있는 물량은 120만루베씩은 년간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2개사업장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계획된 물량을 채취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1개사업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존량조사가 20일까지해서 고가품이 납품되면 납품된걸 가지고 도 본청하고 백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물량을 100만 루베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3개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동적이라 이게 사업의 주체가 과연 군에서 할것이냐, 도에서 할것이냐하는 것은 아직도 미정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미정인데요. 지금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백제개발사업단에서는 도에 이관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받은 60만 루베에 대해서는 오늘 현지 확인을 하고 조만간 물량을 줄 것 같습니다.

예.

60만루베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사실상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배정받은 물량은 없어지는 물량은 아니고 96년도 이월해서도 할수 있는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배정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사업은 2월 28일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재배정해서 줄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재배정을 한다고 보면 무슨 문제점이 나오냐면은요. 사업의 영주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은 입찰하는 요건의 자체가 안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내년도에 골재단가 자체도 현행은 6,100원씩 인데 내년단가가.

아니죠. 당초에 사업을 할때에는 11월 14일자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지금 청원경찰로

지금 근무조배치는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면요. 지금 골재채취 사업이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천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건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골재채취사업장을 한개 늘린다고 했을 경우에 꼭 청원경찰을 쓸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재 청원경찰 10명을 가지고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1개소 사업장을 늘린다고 할 경우에 청원경찰 1명과 일용직 1명씩 붙여서 쓴다고 할 경우에는 그 근무자체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인력충원관계도 그렇고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동성이 있는 문제라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해야 실익이 없는 얘기에요.

예.

지금 기본은 내년도 예산안에 2개소 들어갔잖아요,

지금 하는 물량은 485,000에다 3개소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각시군에서 동의해가지고 물량조정하는 것을 된다고 봐야 할겁니다. 이것 가지고 조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2개소 운영해야지만 물량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3개소로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월사업조서에 몇건을 더 넣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예. 정리추경에서요. 도비보조사업이 오면은 군비 자체사업이야 당연히 이월되는 줄 알면서도 하겠으니까 그러나 보조사업이야 우리가 줄수록 받아와야 하니까 보조사업이 오면은 명시이월이 되니까 뒤에다 첨계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승인을 미리 말씀드려야지.

예. 알겠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이상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한걸로요.

제 의견은 본예산,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 그럼 물품도서구입비 4백만원은 잘 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청사증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은 당초 민원실 2층과 회의실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된것은, 청사증축은 사회의 이목이 많이 놓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본전입니다. 저희가 청사를 증축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옳다, 또 한쪽만 올렸다가 또 다음년도에 또 한쪽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부작용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양쪽을 증축을 할때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의 뜻이 한쪽만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당초 예산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설운동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설 운동장의 보수는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올때는 목적을 스탠드설치로 3억을 들어가니 1억 5천만원인가 2억원인가를 저희가 도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밖에 안와서 군비를 1억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것인데 저희가 도비, 운동장에 대해서 1억을 군비보조를 받기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공감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스탠드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이 좀 어렵다 그걸 뭐하러 불필요하게 지금 자꾸 돈을 바르느냐 이런 뜻이라면은 체육시설을 한다든다 또는 운동장을 보완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집행할 때 감시기능을 발휘해서 견제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그 예산은 인정을해서 다른 사업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1억을 얻어와서 1억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5천만원 부담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도비보조를 지원받을 때 그런 얘기거리가 된다면은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도 산림과 예산심의할 때 이걸가지고 산림과 직원들과 의원님들 못지않게 걱정을 한것입니다. 지난해에 산불감시요원 13명을 90일을 썼습니다. 13명을 90일을 썼는데 5명을 33일을 쓴 것은 산불감시를 해본 사람들을 조장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리드할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산림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산불이 없는 우리 청양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첫째이기 때문에 원활한 예방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설명을 드릴때도 공감하시면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9시 출근해서 지금 같으면 5시, 여름에는 6시까지 근무시간이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이외까지 일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의견을 각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의 정당성을 하실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삭감한 내용을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지금 해 주세요. 산불감시요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만 근무하지 산불이 또 그렇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현재 새벽부터야 일을 시킬수야 없는 일 아닙니까?

골재채취는 우리가 일단 수정발의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당초 예산대로 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은 골재채취는 두군데로 하고 세출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게 산불감시요원하고 공설운동장문제 또 청사증축문제 이 3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 보셨어요, 부의장님이 577만3천원을 깍아서 재료비를 만든 것 뿐입니다. 인건비를

그렇죠, 깍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을 못하신다면은 삭감된 것은 증액시켜주고 증액시켜준 것은 삭감시켜 주면 조서에 그렇게 나타나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그 두가지 합친 것이 577만3천원이에요.

다만 세입에 가서 골재장을 3개소로 분산 편성 한 것을 이것도 골재장이 다시 고시되서 할때 해라 그러면은 당초 예산대로 세임도 산출기초를 원안대로 해라 하면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아니 그런데

당초 수정발의 자체를 특별회계는 없던 것으로 하라 한다면은 그게 분명히 1개소를 더 고시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마음대로 어떻게 군수님 확답 받아오기 전에야

세입을 늘리고 세출은 줄이겠다는 얘기뿐이지

아니 늘리고 줄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아니 골재장을 한군데 더 늘리겠다는 것이니까

사업장만 늘리는 것이지요.

아니 글쎄 세입은 그만치 한개 사업장이 늘은 만큼은 세입이 더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잡혔어요. 심의지침 보시고서 그래요. 안잡혔어요.

485,000루베를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한푼도 안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은 없네. 나눠만 놓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577만원을 감액을 하고 577만원을 증액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인원을 증원을 한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증원은 하는 것이 아닌걸로 아는데

잡부는 쓰죠. 써야죠.

사업장이 늘을 때는 써야죠. 88일 4명이라는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늘었을때 필요한 재료비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에요.

아니 그러면은 유위원 그걸 꼭 삭감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유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고시 예정물량은 485,000입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당초 예산에는 신흥골재장과 왕진골재장에 두군데 485,000입방미터를 분할 편성을 했었는데 이를 청남 천내지구를 신규 지구로 개발을 하고자 신흥리에 150,000입방미터, 왕진리에 185,000입방미터 신규지구에 150,000입방미터해서 당초 485,000입방미터를 3군데로 나누어서 편성했을 뿐입니다. 한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신규지구를 하나 더 할때에는 인원이 좀 필요해서 현재 청원경찰을 분산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을 재료비로 해서 사람을 사서 쓰겠다 하는 것이 지금 건설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557만3천원을 재료비의 인건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당직비와 수용비에서 삭감해서 똑같은 액수로 557만3천원을 삭감해서 557만3천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안한다면은 삭감한 것은 살려주고 다시 계산한 것은 삭감하면은 원위치되는 것입니다. 원위치 되는 것이고 세입도 그것도 골재장 더 생기거든 해라 당초 원안세입대로 포기를 원안대로 해라하고 위원장님이 방망이 치면 그게 되는 것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3군데 나누어 놓은 것이 불필요한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3군데로 나누어 놓은것이고 또 깍은만치 깍은대로 플러스시켰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조금도 당연히 골재장 하나 늘으면 사람도 써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비공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의 대다수 의견이 신규골재장이 생기거든 그때 가서 해라 하면 추경에 할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는 공동마차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여기서 깎였다고해서 위원님한테 미루는 그런 기획실장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