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위에 국내여비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이관계는 지금까지 내무과에서 집중해 오던 공익요원관계 예산을 실과별로 분산조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 이것은 쓰레기 분리용기를 우리 관내에 연립주택, 아파트, 교회, 사찰 유원지등에 다중집합업소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 가지로 도비 70%, 군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밑에 실시설계비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따라서 543만원 계상되었 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해서 아직 대상지는 미선정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도비 30%, 군비 70%해가지고 9,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90만원 맨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했습니다만은 도서는 없고 물품구입입니다. 음식물 찌거기 감량기기 구입이 도비 30% 600만원 군비 70%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40평 규모로 하나 지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 60만원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 연료비 보일러, 온수보일러 29만9,000원 계상되었고 117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비 구입니다. 책상, 의자, 사물함, 쇼파, 싱크대 100만원 했는데 싱크대 100만원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 주방기구 식기 그릇 포함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97만원 총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맨밑에 의원님께서도 이번 회기동안 참 크게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관계를 상반기중에 대상지를 물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 용역기관에 의뢰합니다. 1억5,000만원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1,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왜관읍 청소차 차고지 및 휴게실 설치입니다. 200평에 대해서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장소는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옆에 칠곡군 소유 왜관리 1,293-5번지에 지목은 답입니다. 자연녹지상에 450평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땅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치규모는 차고지를 한 200평해서 지금 아시다 시피 왜관읍내에 쓰레기차가 구석구석에 다 산재해가지고 지금 차를 관리하다 보니까 차도 빨리 노후되고 각종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한 200평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옆쪽에 휴게실 40평 을 해가지고 왜관읍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휴게실은 조립식으로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는 T.V 냉장고, 에어콘을 사용하는 그 전기료 연료비는 온수, 보일러를 사용해야 되고 따라 서 샤워실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계상했고 비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책상도 사야되고 의자, 사물함 개인별로 옷이라든가 사물을 넣도록 사물함도 설치를 해야 되고 쇼파도 휴게소에 설치가 되어서 소규모 싱크대 거기에 따른 주방기구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따라서 사전에 장소가 확정이 되면은 측량수수료, 토지감정료, 신문공고료해서 3,08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소차차고지 및 휴게실 설치에서는 한 40평에 대해서 평당 1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만은 여기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2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고지를 설치할라 하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적어도 200평 할려면 2,000만원쯤 있어야지 울타리도 하고 포장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18페이지 밑에 시설부대비는 청소차 차고지 및 휴게실 설치에 따른 부대비 4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구입에 따라서 에어콘, 냉장고, T.V 포함해서 3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및 노인대책사업에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저희들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6세이하에게 1명을 주고 중고생 학비지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년가장 전세금 지원이 5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70세이상이 3만원 80세가 5만원 해서 687명에게 2억6,700만원이 나가겠습니다. 국비가 1억8,700만원이고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244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1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75개소를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년 17만5,000원 해서 월 3만원 운영 비가 나가겠습니다. 군비는 4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3만원 해서 75개소 기준 으로 해서 75개소가 당초에 93개소인데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금 75개소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190만원 군비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인데 소년가장 보호비입니다. 이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54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용품비가 1인당 년 1만4,000원정도 나가고 또 피복비가 1인당 4만9,000원 정도 나갑니다. 영양급식비가 1인당 년 6만8,640원 정도 나가고 교통비가 중고생들은 8만6,400원 정도 나갑니다. 부교재 및 교양도서가 1인당 년 6만원정도 나가고 그래 해서 전부가 2,387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입니다. 성가양로원 1개소가 있고 요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국비가 72%, 도비가 9%, 군비가 9%, 자부담이 10%입니다. 양로원에는 총 예산이 9,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성가요양원에는 1억6,9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13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소년 및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소년가장 기능교육비가 도비 45만원, 군비 45만원 해서 9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영세노인무료 목욕비지원이 900만원 계상을 해서 도비가 540만원, 군비가 54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 운영은 읍면 개소당 1개소를 해서 도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 해서 9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노인회지회, 부설노인학교 운영비입니다. 1개소에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60만원 해서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입니다. 92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910만원, 군비 910만원인데 이 지원기준은 10평 미만은 14 만원이 되겠습니다. 10평에서 20평까지는 18만원이 되겠으며 20평에서 30평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30평이상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년 소요기준입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은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96 년도부터는 현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월 1인 5,28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되겠 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85%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노인복지시설 세탁청소부 지원입니다. 시설종사수당은 31명에 도비가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세탁청소부 지원은 도비가 420만원 군비가 336만원 도비 50%, 군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종사자 수당은 장려수당이 전 종사원이 월 4만원이고 자격수당이 사회복지사, 물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은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이 가산 2리와 하판리에 1억1,000 만원으로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건 노인회집 운영 전세금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왔는 것인데 취미나 종교가 같은 노인들을 3∼4명을 한데 합숙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생활을 꾸려나갈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 니다. 2,500만원 해서 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에 첫째 보상금입니다. 부녀복지지원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38페이지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7등급이하 3명에게 지원하는 것이 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가 10%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9명에게 나가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 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비는 10쌍인데 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5만원 도비가 12만5,000원 군비가 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6세대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대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1개소에 총 사업비가 7,400만원 나가겠습니다. 국비가 72%, 도비가 9%, 군비가 9% 자부담이 10%가 되겠 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소화기를 구입하는 건데 5만원 곱하기 20세대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첫째 보상금에 요보호여성기술교육비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저희들 1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비가 도비가 35%, 군비가 65%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미클럽운영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구 교실과 종이접기를 할 계획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고 1개소가 되겠습 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여성교양공개강좌가 전액 도비로 해서 120만원이 소요되겠습 니다. 다음 시군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200만원이 되겠 습니다. 모범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은 100만원 곱하기 5세대해서 도비가 30% 군비 가 70%입니다. 저희들 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하계 수련대회는 120만원을 계획하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은 1명을 저희들 계상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장려수당이 1인 월 4만원 자격수당이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7개소에 예산액은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국비가 54%, 도비가 8%, 시군비가 18%입니다. 자부담이 10%입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45% 도비가 16%, 군비가 16%,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공립보육시설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설계비가 31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5% 도비가 32.5% 군비가 32.5% 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설부대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신축법인이 1개소가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가 1개소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기준에 상록어린이 개보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구료비로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300원 곱하기 143명 해서 300일 기준으로 하면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33페이지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부자는 말그대로 부자가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이 7명인데 아동양육비가 1명이 나가고 중고생 학비지원이 6명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정이 안되었는데 제가 도에 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얻어왔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하기로는 삼성아파트 앞에 보면 군부지가 한200여 평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보고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따온겁니다. 나중에라도 위원님들 그 부지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노인회관 건립이 가산2리하고 하판 가산면에만 2동을 해놨는데 이건 가산면에 2동을 해야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기가 난처하게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읍면 도면보호대 제작에 1,363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도면 보관함 제작에 600만원 국내여비로서는 개발부담금 체납자징수 독려 여비로 115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면보호대하고 도면보관함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도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많이 낡아 있습니다. 훼손되어가지고 새로 제작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해가 지고 제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면제작 하면은 그 사용기간이 보통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읍면에다가 도면을 통지를 해 줍니다. 해주는데 읍면에 정리하는 직원이 조금 복잡해 놓으니까 제때제때 정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새로 제작하게 되면은 정리도 철저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보호대나 이 보관함에 의해가지고 철저 하게 보관관리토록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도면이 있습니까

제작된지가 아주 20여년전에 만들어 둔게 있습니다. 지금 거의 낡아 가지고 사실상 못쓰는 형편입니다.

도면보호대 보다 도면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 보호대를 구입하게 되면은 급한것은 복사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이런것도 좋은데 원도면이 우리도 면에 가보니까 원도 면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근 20년 가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도면이 실질적 으로 맞고 안맞고 보다도 도면이라 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적 인 그런 용품인데 그게 20년동안 그냥 사용되고 있다하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주는 인상이 상당히 안 좋다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원도면을 오랫동안 사용년수가 예를들면 지도변경이라든지 분할,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변동사항이 어느정도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정도는 그런 민원업무에 관한 그런 것을 깨끗하게 일제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도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인상도 안 주겠나 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정도는 시행을 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끊임 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과 소관 수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임차료입니다. 이건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연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현지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여비를 12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국고보조 사업 보상금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48명에 대해서 국도비 부담지시 33%에 해당하는 3,04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운영경비 지원에 국비보조 부담금을 계상 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특산단지 2개소에 2억8,800 만원 국도비에 따른 융자 군비가 계상이 없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양잠농가 교육비를 22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양잠 및 특작농가 지원으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누애 공동사육비 지원 80개소에 160만원을 계상하여 군비 80만원 50%부담을 했습 니다. 다음에는 화훼수출지원 1개소입니다. 화훼수출지원이라는 것은 화훼농가에 대한 종묘대 지원입니다. 5,000만원에 군비는 30% 해당하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20평 3,000만원에 30% 해당하는 군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입니다. 농민휴게소 설치입니다. 지금 읍면에 농민들이 농장 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군지부에서 50% 부담 하고 단위농협이나 자부담으로서 25% 부담하고 이 휴게소 8개소 각 읍면에 농민밀집 지역 주로 읍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휴게소를 설치하여 일터에서 돌아온 농민들에게 휴게실도 이용하고 샤워장도 이용하고 또 정보교환을 함과 동시에 농부병과 하수스병 질병예방에도 기여코자 하기 위해서 각 읍면당 1개소 해서 8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특산품 수송차량 지원으로 신속한 운송 및 적기적소 운반을 위해서 우선 지천 1개소에 차량을 지원코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지천에 1개소 차량 1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각 읍면에 수송차량을 지원코자 우선 시범적으로 지천면에 1개소 차량 1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엔 1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1억4,000만원은 전번에 당초예산때 보고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출연금에서 삭감을 시키고 보조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추가로 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엔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양곡수급조절 인부임은 삭감을 해서 기획실 집중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 국고보조금에 일반수용비 양곡보관 및 양곡수매 서식 및 대장유인은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6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2,220ha에 6,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 부담액은 2,175만6,000원으로 3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방제복 130착에 273만원으로 국도비 보조부담액 21%인 57만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소형방제기 8대에 266만4,000원인데 국도비 보조부담액 17%인 46만6,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 23호에 5억4,050만원인데 여기에 국도비에 따른 보조부담 금 18% 해당하는 9,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파기 지원 9대에 2,171만 5,000원에 국도비 부담지시액 18%인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석회질 비료공급 637t, 3,363만4,000원에 국도비 부담지시액 25%인 84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규산질 비료공급 131t에 807만원입니다. 여기에 부담지시액 25%인 201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은 1개소에 2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지시는 없습니다. 다음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지원 899대 8억9,900 만원의 국도비 보조부담지시액 35%인 3억1,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공동이용조직 5개소에 3억입니다. 여기에 국도비보조 부담지시액 18%에 해당하는 5,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 건축 6개소에 3억4,800만원 보조부담지시액 28%인 9,7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농산관리 167페이지에서 농어촌이동 봉사반 운영 참가자 급식 도비보조부담 지시에 따라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산관리입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급 28대에 도비부담 지시액 60%에 해당하는 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돌발병충해 공동방제에 1,630ha에 1억758만원 도비부담 지시액 40%인 4,30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1,510ha에 6,644만원에 따른 도비부담 지시액 70%에 해당하는 4,65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약안전마스크 1,6284개에 863만원에 따른 도비부담 지시액 70%인 6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쌀유기 재배단지 조성 3ha 450만원 67%에 해당하는 180만원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를 넘어서 17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지시액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집하장 2개소에 1억3,452만2,000원 여기는 국도비만 계상되고 군비는 부담지시가 없습니다.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54만7,000매에 대한 국도비 보조지시 에 따른 부담금 14% 4,6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1개소에 3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농발심의회에서 북삼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지시액 5억8,712만 5,000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1개소 11억5,000만원에 부담지시액 18%, 2억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축산진흥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공수의수당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공수의수당 위에 것을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운영수당에 계상을 해서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축산관리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10가구에 4억8,400만원중 군비부담지시액 2%인 1,01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거의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 정화시설 14개소에 1억 4,000만원 국비와 융자입니다. 여기서 군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수의수당 1명은 도비입니다. 도비에 따른 부담지시를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방역동원비 2만800두에 대해서 1,664만원 도비부담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에 17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 30두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군비를 21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1두에 10 만원씩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보고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은 도와 절충하여 도비 도 받고 또 군에서 자체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우량젖소 정액공급 40두에 도비 부담지시액 5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지원 1개소에 200만원 도비부담지시액 50%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악취제거제 5t, 1,500만원인데 여기에도 군비, 도비 부담지시액 70%인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정화시설 보완 23개소에 6,900 만원 여기서 부담지시액 2,760만원입니다. 간이정화시설 사업보완은 현재 저희관내 100여개소가 지금 시설보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8개소에 9억4,572만6,000원 사업비입니다. 여기서 0.6%에 해당하는 군비부담 지시액 6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도 융자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 돈형기 1대 150만원 여기에 따른 부담금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린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3페이지 농민휴게소 설치 8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위치는 농민들 밀집지역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선정은 읍면에 맡기겠습니다. 주로 읍면사무소 소재지가 되지 않겠나 와서 정보교환도 하고 모이기가 좋기 때문에 아직 위치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치선정은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가 120만원씩 각 읍면에 지원되고 있습 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각 읍면마다 설치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경비는 농지관리위원회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할때 주로 중식정도를 제공하는 한달에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관계 여기에 1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보상금을 깍아가지고 운영수당으로 얹어 놨습니다. 그런데 176페이지 거기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공수의수당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공수의수당이 새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공수의가 5명인데 국비 3명, 도비 1명, 군비 1명 이래 T.O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제일 조건이 좋은 북삼면에 선정이 되었 습니다. 그후에 농산부에서 사실확인을 나와봤습니다. 나와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사업이라서 신청했는 사람들이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심의를 한번 더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당시에는 자기들이 희망을 해놓고 지금은 일부가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가 주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안되면은 0.5ha까지는 분산할수 있으니까 2개소를 하던지 안그러면 북삼에서 다 한다면은 1개소를 그대로 하던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반정도는 됩니다. 세분은 안되고 반정도 희망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분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 899대는 신문에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짜리 사면은 100만원 지급합니다. 100만원 지원이니까 그러나 300만원짜리 사도 100만원밖에 지원못하고 70만원짜리 살 것 같으면 반 값이니까 35만원 지원합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2,440만9,000원 입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위치는 가산면 학산1리 도봉산 입구 포도단지입니다. 재원은 7억7,000중 국비가 90%, 군비가 10%인 사업입니다. 주로 설계내용은 관정, 용수개발, 진입로, 스프링쿨러등입니다. 설계는 농업진흥 공사에서 90% 보조를 주기 때문에 설계를 하도록 전국 동일합니다. 다음엔 시설비가 14억9,000입니다. 내용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14억9,000원에 국도비 군비는 5,200만원 뒷면 169페이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산에 하는 밭 기반정비사업 35ha는 7억7,000, 국비가 6억2,700, 도비가 7,600, 군비가 3,560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위치는 지천 달서, 약목 남계, 가산 학하, 1억7,300에 군비부담은 1,675만5,000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9공은 6억2,400인데 전액 보조입니다. 예정지가 왜관 아곡, 지천 연호, 황학, 가산에 학산, 학상, 동명에 남원, 석적에 포남, 북삼에 어로, 약목 관호, 기산에 영리 이 위치는 물이 나면 이자리를 할 것이나 물이 안 날때는 면내에 이동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엔 시설부대비가 5,241만1,000원데 가산에 밭 기반정비사업에 1,700만원 내용 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3개지구에 124만5,000원 농어촌 생활용수가 3,3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내년에 양수기 점검도색에 국비로 119만원 그대로 잡았습니다. 군비는 안 보탰습니다. 관정에 청소 및 도색하는데 68만6,000원을 164공에 최대절약 계획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정주권개발사업이 기산이라 했는데 석적까지 이 프린트가 석적면 양면입니다. 이것도 14억3,000원인데 앞에와 같이 농업진흥공사 에서 연계 기본계획조사를 마치고 연계설계를 총합적으로 하도록 전국 같습니다. 위치는 기산에 행정1, 평복, 죽전, 노석, 죽전1, 영1, 석적에는 망정, 포남관광 원두막하고 반계 이래 각각 기산은 5,200 석적은 4억7,800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시설비로서 저수지 수리시설 보수입니다. 1억5,000원인데 내역은 171페이지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인데 1억5,000중 도비 50%, 군비가 50% 재해위험지구 가 3개소가 가산 철탑지 1,000만원 석적 도개 보수로 2,000만원, 북삼 숭오, 중리 누수방지 6,000만원 노후시설로서는 지천 용산보 용수로 설치 2,000만원 기산 각산 찰전용수로 설치가 4,000만원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기산 석적입니다. 14억3,000은 뒷면에 설명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분할수수료외 3,82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억이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덕산 배수로 칠곡농조에 1억입니다. 다음엔 민간자본 이전이 소형관정지원 입니다. 20공에 2,000만원인데 내역은 왜관에 3공, 지천에 3공, 석적에 4공, 약목에 5공, 기산에 5공 이래서 동명, 가산은 소형관정이 전부 암지대라 불가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이 날때 안 날시는 이동이 가능하면 그 관내에 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206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가산 석우 덕무소하천에 2억5,000만원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것이 금년 7월6일날 소하천법이 제정됨으로서 전에까지는 하천에는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6일 소하천법이 개정되자 처음 소하천분야에 2억5,000 국비를 받았습니다. 타회계 전출은 하천골재판매 징수교부금 5억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이 총 우리관내 에는 국유재산 용도폐지할 것이 하천, 도로등 해서 3,383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66만3,000평, 농지가 60만2,000평 대지가 3만9,000평 기타가 2만2,000평인데 내년 에는 일괄 집이 들어서는 대지부터 하천이 되지 않거나 도로확장이 안된 구간은 일제 조사를 해서 용역으로서 과감한 용폐 매각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9,200만원을 넣을때 군이 받아드릴수 있는 것이 중앙으로서 70% 넣고 군이 받아들이는 것이 30% 입니다. 이래서 매각할때는 우리 9,200이 되돌아 와도 여유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꼭 대지하고 반을 할때도 우리가 한 3배정도 이익이 나오는 그런 것 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개인민원 해소차원에서 과감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접도구역관리입니다. 국도 우리관내에 34km에 접도구역 관리비가 104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내년 도로사업입니다. 실시설게비가 우리가 망정∼백운간, 중리∼성곡간, 어로∼숭오간, 기산∼약목간해서 7,800만원을 우리 군설계비가 되겠 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죽전∼평복, 삼청∼아곡 뒷면에 용수∼가산, 응추순환도로해서 7,700 을 용역비를 가산했습니다. 다음에는 2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49억5,400입니다. 군도분야에 29억6,000인데 망정∼백운간, 중리∼성곡간, 어로∼숭오간, 기산∼약목간, 신동나환자촌 거기에 해서 29억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20억4,800입니다. 죽전∼평복간, 삼청∼아곡간, 용수∼가산간, 응추순환도로 그래서 24억8,000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1억1,538만원인데 앞에 설명한 노선 군도확장에 대한 망정∼백운, 중리∼성곡, 어로∼숭오, 약목∼기산 5,195만원을 부대비를 계상했습 니다. 다음에는 2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6,343만원인데 죽전∼평복간 삼청∼아곡간 용수∼가산간 응추순환도로 분할수수료등 6,34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거 용역은 양여금에 따르는 전부 중앙 및 도 인가서류입니다. 인가 받아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수로원 인건비가 2,26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실시설계 이것도 1,736만원인데 용역비입니다. 황학∼학산간, 구덕∼남원간, 다음은 시설비가 3억7,320만원인데 황학∼학산간 구덕∼남원간 전부 양여금이 따르는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부대비가 944만원인데 황학∼학산간, 구덕∼남원간 분할수수료등 계상을 했는 겁니다. 다음엔 257페이지 위험저수지 보수입니다. 1억9,500인데 왜관읍에 3건 봉계 여수 토 방수로 부서진것 삼청리 오곡지 사통보수 1식, 금산리 드므지 사통보수 1식, 지천 에 2건인데 송정리 감정지 통관보수 1식, 연호리 법정지 제당보수 50m 동명 2건입 니다. 남원 통관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구덕리 구호지 도수로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가산에 학하 상곡지 여수토 방수로 보수, 가산 2리도 여수토 보수입니다. 북삼도 어로 통관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곡내지도 스핀돌을 대체를 하는 겁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왜관 매원 집수암거 설치, 매원2리 암반관정 보수하는 것입니다. 석적 반계리 도수로 설치도 3,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밑에 1억9,500은 읍면별 계상해 놨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는 위험저수지 보수 및 수리시설설계 개보수 부대비입니다. 우리가 1% 계상해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부대비를 앞장에 258 페이지도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고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서 259 페이지도 읍면에 부대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엔 289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이 17억5,000인데 하천골재 징수교부금이 앞에와 같이 15억있고 덕무 소하천정비가 7월6일날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어서 국비배정입 니다. 2억5,000이 되겠고 밑에 1억2,000은 왜관 월오교 가설입니다. 월오교는 지금 잠수교로서 비만오면 두절되는 교량입니다. 다음엔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안사항에 골재 전산화 감시시스템을 보안사용료가 7개소에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294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당초에 250만㎥ 잡았던 것을 300만으로 잡아서 15억9,000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제2월오교가 용역비가 1,354만5,000원입니다. 공사비는 교량 70m에 3억8,393만5,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52만원입니다. 디음은 제일 밑에 시설비입니다. 하천골재 전산화 전기시설 신설 이설입니다. 신설은 낙동강 건너 행정리쪽에는 전산화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기 신설이고 이설은 낙산2리 모래장이 내년에는 전에 위치가 위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6개소 했는중에 낙산 2 하나만 전기인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학명소하천에 3,000만원 낙동강 하천굴착비가 이것은 한해대책 준비입니다. 왜관읍 금산 낙금 5개 통합양수장 낙동강 따라서 전부 양수장이 있는 것은 한해시에 사전 가뭄에 모 이양을 위해서 6,300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석우소하천을 당초에 1억 계상했는데 2억5,000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297페이지는 예비비에 계상했던 4억6,800을 모래관계를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에 우량종묘 생산시설 해가지고 4,6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배양묘를 생산하고 난 후에 순화 하우스라든지 망실 하우스를 할 설치비입니다.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일본 해외연수가 130만원이 되어 1명이 지금 얹혀가 있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기본조사 설계비는 지도소 청사 신축에 대한 기본조사고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마찬가지로 지도소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비 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지도소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를 일부 계상을 해 났는 것인데 다음에 우량종묘 생산시설은 이것은 지금 국비로 전액 1억7,000 내려왔는 중에서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9,000만원은 기자재를 사들이는 겁니다. 다음에 밑에 감리비는 지도소청사 신축을 할적에 필요한 감리비를 계상을 해 났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이륜차 지원 3대 전산단말기 구입 1대 또 우량종묘생산시설에 따른 기자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씩 부담금으로 붙었는 겁니다. 다음에 18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 부지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는 것은 현재 예산상 도비로 전액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는겁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짓게되면은 농기계창고 신축이라 든지 농작물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이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지역 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그 뒷면에 농기계창고 신축이라든지 농작물보관창고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을 해 놨는 겁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에 시설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암반관정 1기공 설치 하는 것 하고 다음 부지성토 및 정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 시키났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가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지금 예산상 에 감안을 해 놨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일반부대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현재 예산상 도비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놨는 겁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에 임차료입니다. 군직영화훼 생산포장 임차료는 금년까지는 사회 진흥과에서 도로변이라든지 환경정비용 꽃을 사다가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설치 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군내에 소요되는 꽃은 지도소의 묘포장에서 생산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아 났는 겁니다. 여기에 임차 600평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포장을 구입을 못했고 완전히 전기시설 이라든지 모든 기반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1차에 대해서 페추니아에 대한 겨울꽃은 외부 600평 정도 임차를 해가지고 생산하고 그외에 4종에 메리골드라든지 사루비아 국화, 꽃양배추는 저희들 포장에서 완전히 생산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군직영화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종자 자재, 하우스시설, 전기 및 난방연료비, 인부임을 지금 계상해 놨는 겁니다. 96년도에 저희들 생산할 계획은 꽃 5종에 대한 7만본을 생산을 해서 군내 환경 미화용 꽃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병충해방제 정보비입니다. 병충해를 방제협의회를 거친결과 정기방제 통보서를 유인해서 농가에 지금 하고 단지 에 배부한 일반수용비이고 다음에 재료비는 토양검정에 대한 검정시약에 대한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왔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토양검정기 보선 및 재료비에 검정기용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정보비라든지 벼품종 비교시험자재 또 벼직파재배 실증시험자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로서 붙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채소신기술 시범포라든지 가축질병 진단실, 채소신기술 시범사업 도 마찬가지 450만원에 국비가 반을 부담하고 다음 가축질병진단실은 저희들 농업개발 센타를 설치하게 되면은 첨단장비가 가축질병진단실과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이 3개가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지금 일부 500만원이 부담 이 됩니다. 다음에 밑에 보상금입니다. 농업산학 협동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은 지도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하고 농고교사라든지 산학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구를 편성해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협의한 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여기에 국비가 지금 반 내시가 되었는 겁니다. 다음에 농업경영개선 전문교육 이것은 42만원입니다만은 이것도 국비가 반 붙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과학영농실에 따른 가축질병진단실, 무균상 현미경, 우유점도 측정기등 이것은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국비를 50%로 부담을 했는 겁니다. 그다음 벼직파재배 실증 시범장비입니다. 여기도 250만원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국비가 반 붙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토양검증장비입니다. 이것은 원소측정장비라 해가지고 최신 장비입니다만은 토양검정을 위해서 이것은 2,000만원중에 국비가 반 붙은 겁니다. 다음에 예찰장비 현대화 미세영상 현미경이 1,6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미경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시설로 해가지고 텔레비젼 보듯이 현미경을 아주 미세한 균이라든지 충도 텔레비젼 영상화면과 같이 볼 수 있게금 설치된 장비입 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붙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기계정비 훈련에 따른 트렉타 35HP짜리 절단모형입니다. 트렉타내에 내부를 반 절단을 해가지고 농기계교육 할적에 쓸 수 있게금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에 농용엔진 종합테스트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농가에 종합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비가 일부 붙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18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사시험 연구사업에 톱밥토양 여과시설 이것은 20명이 아니고 20평입니다. 20평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도비하고 주민부담이 일부 붙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86페이지에 원예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현재의 기존하우스에 다가 환기창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관비시설을 할수 있는 하우스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국비, 도비, 자부담이 붙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에 이것은 10만7,000원 6개소 에 대해서 이것은 육성하도록 그래 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반 붙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젖소수태율 향상시범, 농산물포장개선, 연구지원관계 이 관계도 도비가 5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87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 이것은 간이거점 수리센타에 대한 지원 장비로서 도비가 50% 부담되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품목별 농민조직운영에 선진농장견학 해가지고 도비가 50% 붙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가뭄대책 과수점적 관비시설 이것이 5ha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민부담이 반 붙도록 해가지고 도비가 나왔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경영상담실 비품구입니다. 이것은 돈은 200만원입니다만은 도비 가 100만원 붙은 사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군직영 화훼생산 농업용 난방기입 니다. 저희 꽃화훼생산을 하기 위해서 겨울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난방기 1대를 구입 해가지고 설치했는 이것은 340만원 전부 군비입니다. 다음에 189페이지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에 일반수용비가 지금 이것은 국비로 해가 지고 50만원 붙은 사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에 조직운영 교육 연수라든지 시상금 이것도 국비 반 붙은 사업이고 다음 농기계교육, 품목별 농민상설 교육, 청소년 각과제교육, 진로지도교육 관계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50%가 붙어나왔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90페이지에 읍면상담소 지원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상담소가 8개읍면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월 10만원씩 국비로 계상되었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방 4H단체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만은 4H육성을 위해서 출연금으로서 지금 국비가 50% 붙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금이 이것은 국비가 50% 붙은 사업 이고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지금 국비 가 50% 붙은 그중에서 뒷면에 191페이지를 보시면은 50% 붙었는데 생활과학관 실습 기구를 사기 위해서 국비가 50% 붙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3,500만원에 1개소에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인데 국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붙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재료비입니다. 경북향토음식 연구개발재료라 해가지고 200만원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내림솜씨 연구회라 해가지고 한 20명 으로 지금 조직됩니다만은 이것은 동국전문대학이라든지 지역솜씨보유자와 같이 우리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이는 재료비입니다. 다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에 따른 재료비가 40만원이 도비로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우리 농산물애용 소비촉진시범 다음 생활개선 순회교육 경북 100 주년 기념사업 향토음식 전시회 및 발표회에 쓰일수 있는 예산중에서 도비가 각 50%씩 붙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교육에 270명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찬 가지로 도비가 50% 붙어나왔고 다음에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 교육 4명에 따른 도비가 지금 400만원이 지원되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도비가 50% 붙은 사업입니다만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지역 1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가 50% 붙어 나왔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농민건강관리실 2개소 또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2개소 전원농가조성 15호 다음에 마을 공동휴식공원 5개소 태양열온수기 2개소, 농촌형 위생변소가 3개소 해가지고 도비 국비 또는 주민부담이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나오는 사업니다. 이상 지도소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도소 182페이지 군직영 화훼생산포장 임차하고 밑에 재료비 화훼생산재료인데요 이게 농촌지도소 이전을 하고 난뒤에 그자리에 이걸 하면 안됩니까

그자리에 할 겁니다.

그자리에 하는데 임차료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페추니아는 1월달에 파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1월달에 파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1월달에 도저히 생산이 곤란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저희들 지도소 포장을 구입하기 때문에 지도소에 넘어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현재 내년도에 되면은 현재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되면은 하우스 시설비라든지 화훼생산 군직영하는 임차비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은 지금 내년도에 없어지는 사업니다.

이것을 전부 지도소를 짓고 난 후에 실시를 하면 안됩니까

지도소를 다 짓고 나면 사회진흥과에서 결과적으로 꽃을 매년 사는 예산을 저희들 한테 넘겨받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포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포장은 내년도부터는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사회진흥과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지도소로 받았다 하는 것이지 내용 적으로 진흥과에서도 이 예산을 작년까지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186페이지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품목별로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후계자라든지 농민조직체가 거진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또는 후계자보면은 과수작목반이라든지 또한 축산에 한우작목반이라든지 조직이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자산취득비 군직영 화훼생산 농업용난방기 이때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난방기가 하우스내의 결과적으로 온풍기입니다.

지금 하우스에 실시해놨는 데 없지요

없기 때문에 군직영포장은 지어가지고 화훼를 할라 하면은 겨울상품은 결과적으로 불을 때야 됩니다. 보통 일반 참외하우스 대형하우스 보면은 온풍기가 다 들은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187페이지에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가뭄대책 과수점적 관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점적관비 시설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경사지 과수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일반양수기 가지고 관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밑에다가 호수를 깔아 가지고 거기서 물이 점적하는 것은 물이 한방울씩 한방울씩 널찌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관비것는 것은 밑에서 비료를 혼합시켜가지고 보내면은 물하고 비료하고 혼합해서 같이 나무에 떨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개발에 보상금 2건 교통관리에 보상금 2건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물가유급모니터 요원 실비보상금을 당초 50% 계상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에 월급10만원으로 계상해서 50%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95페이지 역시 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고용촉진 훈련계획은 도 계획이 118명입니다. 이에 대한 국비보조가 8,325만6,000원 전액보조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현재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습 니다. 이들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 피복비, 안전화등 소요예산을 3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16페이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경비입니다. 내년도에는 4명을 해외연수시킬 계획 으로 도에서 30%는 경비를 보조하고 70%를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87만5,000원 곱하기 4명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6페이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경비 이게 우리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95년도에도 해외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모범운전자회 회장을 비롯해서 2명을 일본에 4박5일로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도비 120만원과 군비 120만원을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85만원 계상되었는 것이 도비 30% 제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군으로 보조가 내려와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는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계상되었는 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산림과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재료비에 양묘장조성 745만원 1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피복비 산불진화용 방화복 국.도.군비 해서 125만원 그 밑에 재료비로서 야생조수 보호, 산불진화장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해서 1,007만원 19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으로서 국비 600만원 포함해서 1,200만원입니 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 12대 국비, 도비, 군비로서 확보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임도사업이 2억4,851만원인데 그 내역으로서는 199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임도사업비는 유일하게 군비가 없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 도비해서 90%가 되고 주민부담이 1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 2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표고재배 시설사업입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총 사업비가 5,538만원으로서 주민부담이 2,200만원 되고 국.도.군비가 3,300만원 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표고를 하기 위해서 3사람한테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참나무를 물에 자목을 담궜다가 접종을 시키면 표고가 질도 좋고 수량이 많이 나는 이런 시설입니다. 또 일부는 노후 비닐시설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청원 산림보호원 피복비는 전액 도비로서 가산에 도유림에 저희군에 1인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산불감시원으로서 상반기에는 60명을 3개월 고용하고 하반기는 40명을 1개월동안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액수가 약 2억 되는데 여기는 도비가 10%고 군비가 90%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에 대한 월급입니다. 우리군에 45명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23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월 12만원 정도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로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는 흰불나방은 1년에 4번내지 5번 발생을 합니다, 그 8ha이고 오리나무 항공방제 40ha 이래서 480ha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은 없고 도비 군비로서 방제를 하게 됩니다. 20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23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특장차입니다. 이거는 도비 300만원, 군비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을때 경사진데 일반차가 올라 갈수 없는데는 특장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제가 먼저 보고드릴때 임도 신설하는데 있어서 주민부담이 있었습 니다. 이걸 군비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 사유로서는 산주들이 산길을 닦는데 부담할 사람도 없고 전부 영세 산주입니다. 산림사업은 모든면에 있어서 당장 효율 이 나타나지 않고 경제성 가치로서 소득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경제적인 기능보다는 환경적, 공익적 기능이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예로 안동군에 임하댐을 만드는데 600년된 은행나무 1본 있습니다. 이것을 15m 높이는데 15억원이 투자된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나무가치로 칠 것 같으면 사실 100만원도 안됩니다만 경관가치로 볼땐 15억정도 이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 보은 법주사 들어가는데 정2품 소나무가 솔잎 혹파리에 만연되어서 방제 하는데 충북도에서 3,000만원을 들여 방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무가치로 따질 것 같으면 단돈 100만원도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된걸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해서 임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10%되고 국.도비가 90%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각산에 은행나무가 군목이 1본 있는데 정비작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외과수술로 1번 하는데 250∼500만원 들어갑니다만 나무가치는 그렇게 안됩니다만 전국적으로 봐서 하고 우리군에도 오래된 이런 보호수에 대해서 는 외과수술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82ha로서 장기수조림, 환경조림, 맹아갱신조림, 솎은나무 재조림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9,400만원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주민부담을 10%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주들이 나무 심어서 소득을 볼려고 조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을 거의 투기대상등 이런것으로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머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우리 산림은 공익적 기능을 볼때는 그래도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육림사업은 덩쿨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사업 5종으로서 540ha에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자부담이 30%정도 되어서 이것도 실지로 산주들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계속하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기에 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9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사방사업으로서 경주시에 산림환경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기 하는 사업인데 산지사방이 2ha이고 산지비료주기가 7ha 인데 이것도 군비부담은 9%로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3,000, 수정예산에 약 10억해서 총 12억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어렵습 니다. 그러나 환경내지 공익적 기능에서 볼때는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들께서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202페이지 임도신설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도에 보고는 석적 반계리하고 약목 무림으로 해났는데 약목 무림에는 물량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천면에 영오동하고 오산부락은 산주가 반대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강변에서 네오부락 가는데 1.5km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한테 받도록 해 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임도사업에 주민부담을 군비지원 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부담지시 내려올때는 그런것이 없고 행정지시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민방위계장 정동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내일 양일간 민방위 연수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방위소양강사 수당 554만6,000원 이것은 국도비 50% 군비 50% 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사수당이 올라서 시간당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통리대장 교육비 식사대 54만5,000원 국도비 51% 군비 49% 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60만원 이것도 국.도비 50% 군비 50%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구명보트 1대 300만원, 로프총 1대 80만원, 응급처치세트 77개에 385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30%, 군비 70%로 편성되었습니 다. 구명보트하고 로프총은 각 읍면에 있는 소방기동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병사관리 일반수용비에 징병검사 통지서 등 서식 150만원, 그다음 병력 동원 훈련 집행계획서 65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징병검사 통보를 위한 우편료가 56만2,000원 그다음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가 332만8,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221페이지 보상금 징병검사자 여비보상이 500만원 현역병 입영자 여비보상이 1,000만원, 병력동원훈련 소집 여비보상이 30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 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당초예산에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작년에 12회 줬습 니다만 금년에 우선 6회분만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761만6,000 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대원 320명은 읍면 소방대원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산불이라든지 기타 화재시 출동 안했을때는 지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대마다 운영일지를 기재합니다. 운영일지에 의해서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화재시 몇명이 동원되었고 하는 것을 각 대별로 운영 일지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담당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군에 서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출동수당이 정식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실지 출동했는 때만 준다는 이야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12회를 줍니다만은 실제는 의용소방대 출동회수는 1년에 각 면에 20∼30회정도 출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출동했는 것을 다 줄수는 없고 12회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주택과 소관 96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국내여비 240만원인데 284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예비비가 5,958만2,000원인데 예비비에서 240만원을 여비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는 845억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게 620억원, 특별회계 8,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9.1%로서 95당초대비 0.9%가 신장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620억원으로서 지방 세수입이 131억1,000만원으로서 21%이며 세외수입 111억2,100만원 18%, 지방교부세 187억4,300원 30%, 지방양여금 54억8,500만원 9%, 보조금 135억 4,100만원으로 국고 75억1,600만원, 도비 60억2,500만원 2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성질별로 요약해 보면 경상예산 245억 7,319만원으로 39.6% 사업예산 361억3,725만원 으로 58.3% 채무상환 2억9,569만원으로 0.5% 예비비등 9억9,387만원으로 1.6%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수당, 각종부담금등 법정필수경비 및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71억2.052만원으로 11.5%이고 사업예산은 58.3%로서 46.8% 증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년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다고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과다책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는 시급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하여 읍면간 최대한의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 되었다고 사료되며 맑은 물 공급대책, 농산물 유통관리,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집중 투자됨은 무엇보다 돋보인다 하겠으며 특히 농민휴게소 설치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농민으로 부터 기대효과가 크고 영농의욕을 북돋아 준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치수사업등 7개 특별회계로서 95년도 보다 19.5%가 신장된 225억8,8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서는 사업수입 150억5,300만원 사업외수입 44억8,800만원 보조금 18억 7,100만원(국고 7억8,800만원, 도비 10억8,300만원) 지방채 11억7,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치수사업비에 있어 석우소하천 개수비 2억5,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으로 사업을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주어진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상호간 지혜를 하나로 모아 수정안을 마련하여야 될 줄 믿으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