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기회 가 개회 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95 년도와 96년도의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과 96년도 본예산 의 심의 등 폭넓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 립니다.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 은 금 년 1년동안의 군정 추진실적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종합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 으로써 주로 제1회 추경 예산 이후에 변동된 지방세 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과 이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18억3,900만원이 증액된 829억1,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가 689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139억2,6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는 세입 중 지방세 는 세수확충에 노력한 결과 기정 예산 보다. 2억6,000만원이 증액된 83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 중 징수 교부금 수입 1억9,500만원과 이자수입 1억7,400만원이 증액된 72억7,800만원이 됩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 는 보통 교부세 3억6,400만원과 특별 교부세 3억원이 증액된 227억7,300만원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은 9억4,700만원이 증액된 147억7,900만원이고 지정재원은 터미널 토지구획정리내 군유지의 일부 미매각으로 9억200만원이 감액된 3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사업물량 증감에 따른 계 수정 리와 공무원 인건비 를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6억3,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가된 부분으로는 오랜 주민 들의 숙원사업인 단주천 복개공사 1억원, 법성 매립지내 도로포장8,000만원, 불갑 가오교 가설공사 부족사업비 2억원 등 연말까지 발주해야 할 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연말까지 융자금 회수가능액으로 조정 4억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의료보호 진료비 7억2,5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추가경정 예산 은 기정 예산 과 지난 1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한 조정 예산 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은 당초 저희들이 813억5,121만2,000원의 예산 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만 수정 에 50억392만5,000원이 증액된 863억5,5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는 749억2,600만원, 특별회계 는 114억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으로 시도세 징수 교부금 이 당초 36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세 교부금 이 1억1,9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30억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로 법정 교부세 는 당초에 228억9,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26.2%가 증액된 275억3,200만원으로 배정되어서 총 275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보건 사회 부 소 관으로 3억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 1억4,500만원이 증되 었습니다. 세출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시설비 이것은 으뜸사업 으로 성산진입로 포장공사 1억9,856만원 으로 국도비 변경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새마을 공동시설물 철거 불량 새마을 공동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민 등록 갱신을 위한 전자카드 전산장비 구입으로 당초에누락이 되었는데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으로 민간이전분야입니다 여기서는 국산담배 홍보활동 보조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로 시설비 염산면 민원실증축 설계 등으로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염산면 민원실 증축 5,620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 개발 분야에 민간이전 이것은 법성 단오제 행사 지원으로 700만원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방문화원 활성 보조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 것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관리분야에 시설비 향교대성전,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로써 75년도에 단청을 하고 지금까지 노후되어서 보수해야할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로 285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단청보수로 4,6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54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시설비 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설치 1식인데 이것 은 군 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체육행사에 관람석이 없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회 교육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도서관 서가구입, 일반도서구입으로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인건비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 수당 입니다. 720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 자산취득비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으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에 연구개발비로 법성항 개발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성항 개발을 위해서 미리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행조건으로 용역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시설비 로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에 포장이 안되어서차량통행에 불편을 느껴서 7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에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도동천 하수도정비, 대마 월산 간이상수도 이것은 생활환경분야 주민 숙원사업, 농어촌 생활용수는 가뭄으로 인한 식수원 개발, 송이도 상수도 마무리 사업 3억원은 군비를 감하고 도서개발사 업비로 3억원이 추가로 되었기에 여기에 서는 군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측면에서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신·개축으로 5개소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로 도시계획관리에 시설비 입니다. 토지매입비 6억2,500만원인데 터미널 도로개설 토지 보상 과 백학로 개설에 따른지장물 보상 으로 6억2,5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단주천 복개가 있는데쓰레기 매립장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위한 공사입니다. 법성 진내리 안길포장은 94년도부터 민간 주도로 시행 하고 있는데 당초에 1억4,000만원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사회 개발로 시설비 입니다 아까 송이도 상수도 마무리사업은 2억9,700만원 군비를 감하고 도서개발 사업비로 교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시설비 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는 시설공사 3개소 도 비 보조에 따른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측면에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공동이용조직 육성계획인데 국 도비 변경에 따른 당초 군비미 부담금 을 부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에 시설비 등인데 이것은 96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등 당초에 군비부담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군비 부담을 전액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삼학보 시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했고 대신제 보강은 백수 하사리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대신제 보강이 되겠습니다. 우궁제 준설은 토사매몰로 인해서 용수원 확보가 곤란해서 농업에 지장이 있다. 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수생산 유통시설이라든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 화훼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했던 분야를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장관리 시설비 로 육지 소규모어항개발 입니다만은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 에 대한 부담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분야의 시설비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당초에 22억5,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금년까지 3억8,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18억7,000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내년도에 3억원을우선 투자해서 건축분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로 민간자본이전인데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로 시설비 인데 이것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인데 당초에 군비를 부담을 못했던 분야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표고재배사업 비용인데 이것은 임업조 합의 위탁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으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시설비 가되겠습니다만은 묘량천, 송림천, 군서천, 준용 하천, 하천 배수갑문 이것은 지난번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재해위험시설에 안전진단한 결과 위험시설로 지적되어 가지고 재해예방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에 따른 지원차량 유류 대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서정교 개축공사 실시설계, 월평교 개축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용시설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죽사교 개축공사는 75년도 시설물로써 붕괴위험이 되어 가지고 75년 8월 19일부터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교 개축공사도 79년도 시설물로써 94년 10월부터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지산 가지교도 95년 5월 11일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흑석교도 45년도 시설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우선적인 보강으로 시설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정표지판은 96년도부터 이정표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 고요. 만년동 도로포장은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로써 지반이 연약해서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로 시설비 인데 태양열 발광기 등 230개소 입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8,500만원이 소요되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관서당 경비 로 1,000만원정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각 읍면에 23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각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 시설장비 유지비는 풀로 읍면에서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10만원씩 각 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백수, 홍농 이것은 당초 본예산 에 요구를 할때 누락분을 추 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이것은 각 읍면에 공히 2억1,000만원을 총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백수와 홍농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사업인데 지금 시설비 가 묘량 삼학 월암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암제 편입물건 보상 비는 2,000만원 감하고 여기는 월암 도로 확포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 이것은 추경 예산 에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 신문 공고 도 신문 공고 를 해서 시행 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백학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도 역시 금년내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백학로 개설공사 건물 보상 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다음 연암제 신설공사 편입토지 매입도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계속 96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이월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우 입니다.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실내체육관 부지에 건립한 우도농악 전수회관은 지방비 3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건평 100평 규모로 94년 8월에 준공되어 무형문화재 117 호인 전경환씨를 중심으로 우도농악 전수활동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건물 건립취지에 맞게 우도농악 보존회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도농악회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 관람제 농악 등 전통 향토 문화 예술사업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며 위탁 관리자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관리에 따른 의무 규정과 운영 경비 를 일부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술연수소 운영관리 조례와 같은기준이며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안 대로 제정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길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폐기 물관리 및 지도단속업무로써 지역주 민의 일상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 사항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은 오염원인자 부담원 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으로서 부과는 3월말, 9월말 년2 회부 과되며 95년도 1기분 1,494만8,000원, 2기분 4,872만2,000원 계 6,367만원으로 95년 11월 18일 현재 4,859만8,000원으로71.6%를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에 대한 납부자의 인식부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납부자 인식제고 및 합동징수반을 운영 체납일소대책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상황 입니다. 본 사업은 군서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군서농공단지내에 1일 200t 처리규모로 92년 12월 준공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면 농 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공동관리 운영하 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는 년 5회 검 사를 한바 있으며 미입주업체가 많고 입 주업체의 영세성으로 융자금이자 및 자체유지관리비 회수가 저조하여 입주자 부담과중과 부실운영소지가 발생 우려되므로 지역경제과와 협의 건전업체입주 유도 및미납업체 관리지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사항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면단순배출업소인 대기 52개소, 수질 16개 소, 소음진동 1개소, 복합배출업소 즉 대기,수질, 소음진동 분야를 복합적 관리업소 18개소로서 총 97개소를 관리하고 있 습니다. 다음에 지도단속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정기점검 상.하반기 각1회에 12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민원발생등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점검은 17회에 7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404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공해오 염방지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 를 차등 부과하여 쓰 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품의분리배출을 유도함으로서 쓰레기 처리비 용을 줄임은 물론 국토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절약을 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본군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낙월을 제외한 전지역에 종량제를 실시하여 규격봉투 6종 156만매를 제작공급하여 1억8,347만3,000원과 대형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는 239건에 301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8건에 130만원을 부과징수 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형태를 개선키 위하여 현재타종식 직접상차제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개선키 위하여 1단계로 95년 11월 1일부 터 영광, 법성, 홍농에 시범지역을 선정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로는 95년 12월 1 일부터 읍면단위 소재지에 시범지역을 설정 실시계획이며 3단계로는 96년 1월 1일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문전수거방식으로 확대실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 진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로 쓰레기 처리비 용경감 및 자원절약과 분리수거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재활 용품 2,000t을 수집하여 5,600만원의 자 원을 절약하였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재활용키 위하여 퇴비화 용기 330조를 보급 유기농법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의 퇴비화 및 사료화 유 도 자원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의 적정처리 입니다. 쓰레기의 효율적 수집운반과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홍농읍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였으 며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복토 및 방역 안전관리상태를 수시 지도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안길포장 2개소와 대형관정 1개소를개발하여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 민 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사업으로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집하장과 재 활용품 선별창고부지 포장사업과 염산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해수 방지옹벽을설치중에 있으며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내에 126㎡의 소각시설과 시간당 150㎏규모의 소각로 1대를 사업비 5,000만원을 투 입하여 금년말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단순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군단위 위생매립장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세부계획은 96년도 추진계획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 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정상운영과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영광읍 양평리 소재 위생 처리장에서 지금까지 3,600㎘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장의 적정운영을위하여 환경안전진단의 날인 매주 금요일에는 시설, 장비등 정밀점검과 매일 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정관리운 영 상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위생처 리장의 증설공사관계로 다소 미흡한 분뇨처리는 증설공사가 완료된 이후 철저한 지도관리 및 위생처리로 수질환경보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으로추진중인 분뇨처리 시설 증설공사는 1일 65㎘ 처리규모의 액상부식법으로 총사업 비 19억5,000만원을 투입시설중에 있으며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본 공사는 총괄 계약 에 의한 계속공사방법으 로 예산 의 범위내에서 보성건설과 도급액13억9,000만원으로 1차공사 계약 을 체결하여 관급자재 1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15억2,500만원이 투자되어 95년 6월 10일착공하여 96년 5월 완공목표로 95년 11월현재 약 3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책임시공, 책임감독을 통한 완벽시공을 위하여 2,423만4,000원을 투자하여 주식 회사 영진건설과 시공감리 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설공사 기간 중 분뇨처리를 위하 여 기존시설을 활용 임시처리시설을 설치하여 1일 20㎘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인근 장성군과 협의 위탁 처리하여 증설 기간 중 분뇨처리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증설공사비 군비 미확보액 3억2,100만 원은 96년도 본 예산 에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당부드리겠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현장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활동 추진입니다. 96년도 자연환경 보전활동은 자연생태 계의 인위적인 훼손과 각종 오염으로부터보호하기 위하여 전 군민이 솔선참여하는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수질오염을 예방하 기 위하여 매월 환경보전의 날을 지정운 영하고 불갑천 등 주요하천의 수질오염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해 관내 3개학교를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어려서부 터 환경에 관한 인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산업화 와 무분별한 포획,채취등으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민간환경 감시체제를 활성화하고 환경관련 단체의 적극참여를 유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연환경 보전활동이 관 주도에서 군민이 자율참여하는 민 간주 도 활동으로 전환하여 군민스스로가 환경오염자 및 피해자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96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방침은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예방적 지도점검으 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근절과 사 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오염방지 시설 투자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기업윤 리관 확립으로 환경질서를 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2회 정기점 검을 실시하고 우천시, 갈수기등 취약시 기에 수시로 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무허가 배 출시설 운영, 폐수비밀배출구 설치운영,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 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배 출허용기준 초과시에도 배출부과금을 부 과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의 배출허용기준 강 화로 배출시설 변경시 시설업체의 교체및증설비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환경오염저 감 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유사용시설로 권장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입니다. 96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방침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감안,강력한 자동차매 연단 속과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정비점검을 생활화 하도록 환경의식을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 11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 8,854대의 25%인 2,200대를 분 기마다. 노후화된 차량과 경유사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이나 타기관 합동단속시 수시로 단속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연과다. 발산차량 신고엽서 500매를 제작하여 환경명예감시원, 마을리장관계공무원등에 배포하여 경유사용 차량 은 검은연기를, 휘발유, 가스차량은 흰연기를 내품을시 신고토록하고 단속결과 관내 위반차량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 과하고 관외차량은 관할 시.군으로 이첩 하여 행정처분 을 요구하는 등 자동차 매 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계획 입니다. 96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방침 은 먼지발생사업장의 주요업체인 레미콘,골재, 건설사업장의 업주에 대해 오염원 의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제고토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시기에 정기점검을 년2회 실시하고 민원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민원발생은 물론 대기오염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사용업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입니다. 96년도 유독물사용업에 대한 지도점검 방침은 취급시 유독물의 안전 사고 로 인한유출 사고 의 사전예방과 비상연락망 등의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으로 사고 시 신속히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을 년2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및 타기관 합동단속시 수 시단속으로 유독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점검시 유독물 방제장비 적정비치 및 자체점검 실시여부, 종업원에 대한 유독물 취급시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여부와유독물 사고 에 대한 관리조직등 사전대책 등이 수립되었는지 중점 점검하여 유독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유독물 사고 예방책으로는 95년 6월 2일 사고 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96년상반기 실무협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유독물 오염방지 장비로는 군에서 오일펜스100m, 유홉착포 15박스, 유처리제 10통, 원자력에서는 오일펜스 80m,흡착포 5박스흡착제 100박스, 유처리제 5통, 중화제등을 확보한 상태에 있으며 사고 시 유관기 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96년도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방침은 법규 제 미만 축사에 대하여 간이 퇴비사 시설 설치유도로 토양 및 수질오염방지는물론 축산폐수, 축분으로 퇴비화등에 의 한 유기농법을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 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규 제 대상농가에 대 한 정기단속을 상.하반기 년2회 실시하고민원발생 및 오염물질 배출우려시 수시단속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정상운영등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하여악취발생은 물론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의 적정관리 계획입 니다. 식당, 숙박업소, 목욕탕, 아파트 등 각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수, 분뇨 및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율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는점을 감안 오 수정 화시설분뇨정화조에 대한 청소실시 여부, 오수 정화시설의 정상가동여부등을 집중 점검 하여 수질오염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수, 분뇨적정 처리에 따른 군민홍보로 반회보 및 리후렛을 상하반기 2회제작 배포하겠으며 관계공무원 및 식당, 숙박업소, 목욕탕, 아파트 등의 오 수정 화시설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주민 들에 대한 환경보전 의식을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계획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95년 1월부터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 중점추진 방침으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집 완 전정착과 불법투기방지 일소 및 타종식수거방식에서 문전식수거방식으로 개선하여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72개소의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관리하여 규격봉투 200만매를 공급하겠으며 기동순찰반과 주민 자율감시반을 편성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으 며 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하여 96년 1월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군 전지역에 현 타종식 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 환 쓰레기 수거에 임하겠습니다. 일부주 민의 의식결여로 비규격봉투 사 용 및 불법투기가 빈발하고 있으나 지속 적인 주민 홍보와 단속실시로 명랑한 생활환경조성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 진상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로 처리비용 절감,1회용품 사용규제 및 분리수거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키 위하여 농어촌마을단위에 분리수거함 100조를 보급하고 재활용 수집단체를 활성화 시켜 1,200t의재활용품을 수집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 재활용품을 통한유기농법 재배방법을 농가에 보급농가 소득증대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위생업소에 1회용품 사용 근절지도를 실시하여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수집운반과 위생 적관리를 위하여 백수, 염산의 노후청소 차량 2대를 교체하겠으며 관내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에 있어 주기적으로 점검, 시설보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이 협소한 영광과 묘량의 매립장 부지확보와 도서지역인 낙월면 매립장 3개소를 조성하여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리수거에 의한 쓰레기처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내 소각시설3개소 설치와 농어촌 마을단위 소형소각 로 15개소를 설치하여 마을단위에서부터 쓰레기감량운동을 실천하여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체 경영분석결과 청소인력 및 장비가 읍면단위로 분 산되어 비효율적관리 및 예산 낭비 요인으로 분석되어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위탁관리코저 검토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상황 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증설공사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1일 35㎘ 처리규모의 영광읍 양평리 위생처리장을 기존시설의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분뇨처리문제를 해결키 위해 1일 65㎘ 처리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6월 착공하여 96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6월 10일 착공하여 공사 기간 중 분뇨의 처 리를 위하여 95년 7월부터 8월까지 임시 처리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95년 11월현재 본 공사인 기초공사, 처리동, 투입 동, 지하탱크, 철근조립 및 레미콘타설등현공정 35%의 진척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 까지 기계 및 전기설치 공사, 배관공사, 기존시설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본 공사를추진하겠으며 96년 4월과 5월 2개월동안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96년 6월에 준공 및정상가동으로 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민 원해소 및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추진계 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항구적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될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계획은 현재 각 읍면단위별 소규모로 시설된 매립장에서 단순매립으로 인한 생활민원 및 환경저해 요인을 해소키 위하여 장기적 차원으로 위생매립장을 건설하여 토양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코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약 1만8,000평 규모의 매립장을 확보하여1차적으로 약 6,000평의 위생매립장을 시설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재정 형편상 전액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므로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책정 추진 또는 환경부 재 특자금으로 재원확보 추진계획이며 1차년도에 부지매입 및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2.3차년도에 토목, 오염방지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활 쓰레기 처리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광활한 면적의 매립장 부지확보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문제점의 도출이 예상되므로 사전 위생매립장 건설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주 민의 협조를 구하여 적정후보지선정에 심혈을 기하겠으며 본 사업은 기 초환경시설 규제 강화로 3-4년 후에는 쓰레기의 단순매립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예상되므로 본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은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므로 의원 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원확보 및 부지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사항입 니다. 우리군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체경영분석결과 청소인력 및 장비가 읍면단위로 분산되어 비효율적 관리 및 예산 낭 비요인으로 분석되어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생산적조직운영과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 절감 및 능률을 제고키 위하 여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으로 책정 추진키 위하여 자체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 립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업무를위탁처리하고 있는 여수시, 여천시, 순천시, 광산구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군의 실태와 비교조사 분석을 95년 11 월중 실시하였으며 95년 12월중 청소업무대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6년 1월중에 지역주 민의 의견수렴을 비롯하여 의원 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의회와 협의를 거친후 대행업체 가격기준 설정 및 공모를 거쳐 대행에 관련된 예산 조치후 96년 6월중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업무를 시행 계획으로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시행 에 따른 문제점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읍면별로 산재되어 통합관리가 곤란하므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단위 위생매립장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것이며 지역주 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쓰레기 적정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95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43대를했다고 했는데 차종별로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별로는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택시 승용차가 80%를 차지합니다.

80%에요

그리고 별도 저희들이 관내 검문소 등에서 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경유차량이 약 2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매연 과다. 발생차량 신고엽서를 제작 활용한다고 했는데 환경 명예 감시 원이나 이장, 관계 공무원이 말입니다. 신고엽서를 활용해서 신고를 했던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시를 않고 도단위는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엽서가 없습니까?

군 자체적으로 실시를 안했습니다.

했던 도에서 했던 엽서는 보유 하고 계시죠.

예.

그 활용도가 어쩌냔 그말입니다.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적 극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제작

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다고 봅니까?

인식부족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의원 들도 12명이 있지요. 12명을 활용할 의사 는 없습니까? 제가 그 제안 을 한번 했었는데 유명무 실해요. 제가 다니다보면 엄청난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캄캄 무소식이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되지요.

적극적으로 활용 홍보를 해가지고 인식제고를 시켜서 매연 방지에 노력을 하겠 습니다.

정기단속 4회라고 그랬는데 지 금 영광군이 정기단속이나 수시단속을 몇회나 했습니까?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했지요.

그리고 영산강 환경관리청하고 한번 해서 다섯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부족해서 아마 못할 것인데요 이 엽서제를 활용하면은 그런 효과도 있지요. 단속효과도 함께 점검하는 효과도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셔야지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시니까 그러지요.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완행버스나 승합차, 화물차가 엄청나게매연을 뿜고 다녀요. 뒤에 차를 타고 가도 아주 숨이 칵칵 막힐 정도로 매연을 뿜고 다녀도 단속이 안된단 그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볼때는 그것을 업무소홀로 봐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조금 가져 주시면 더 많은 단속차량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점적으로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산업무 추진에 따른 성과와 반성입니다. 수산과에서 95년도에 많은 수산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특히 영광원자력 발전 소 주변 온배수 피해어민 보상 을 적극적 으로 추진, 93년 12월 31일 피해 보상 절 차를 합의 하고 95년 6월 12일 피해 보상 범위를 배수구 기점 9.9㎞까지 보상 키로 합의 하여 95년 10월 17일 피해 보상금 138억3,4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어민과 한전간에 원만한 합의 보상 을 추진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 및 어촌의 실태를 점검코자 5개읍면 12개 어촌계를 직원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1일 1회 전화 통화 로 각종 동향파악과 수산행정을 홍보함으로써 대 어민 신뢰행정을 제고함에 따라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낙월면 1특품 사업으로 지정된 잡젓국은 해선망어선 감척으로 잡젓국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연안어장개발에 있어 어 민들이 확실한 계획없이 개발을 요청해옴에 따라 소득향상을 위한 건실한 어장개 발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우양식어장에 비브리오가 발 생 집단폐사하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만 어류등 양식품종을 다양화 하도록 사전지도를 하였다면 피해를줄일 수 있었다는 반성을 하고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사업계획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어장개발시 어장조성 능력 및 종묘확보 가능여부를 검토 개발 토록 하겠으며 대하 양식위주에서 숭어등어류양식으로 전환토록 하여 어민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어민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수산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허가 일 제정 비입니다. 어업허가 사항을 면밀히 조사 정비하여효율적으로 허가 관리를 하고자 어업허가430건 어별로는 연안연승 12건, 연안유지망 322건, 연안통발 71건, 연안안강망 1건, 해선망424건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실시 75건을 정비하여 결건에 대한 어업 허가로 민원해소 및 신뢰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 군 1 명품사업 육성지도 입니다. 1군 1명품으로 지정된 영광굴비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신제품개발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추장굴비, 통보리굴비등을 지속 육성 발굴 하였으며 생산계획 6,200t, 530억원 목표에 10월말 현재 83%의실적을 올려 우리군의 으뜸 상품으로 부 가가치 상승에 따른 어민소득을 향샹시켰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사업 육성입니다. 수산분야 1읍면 1특품 사업은 염산 새우젓, 낙월 잡젓국, 홍농 넙치등 3종이있습니다만 95년도 사업은 모두 자력사업으로 염산 새우젓은 사업계획에 의해 차 질없이 추진하여 83t 생산 4억2,800만원 의 조소득을 올렸으며 낙월 잡젓국 및 홍농 넙치는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 로 미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산특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우리군 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95년까 지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87명으로 김양식 25명, 어선어업 50명, 수산물가공및 종묘배양 5명, 내수면어업 7명입니다. 그리고 전업어가는 건실한 후계자를 선별 6명을 지원하여 어업기반 조성을 제고시켰으며 영광군 어민후계자 협의회 직판장 개설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입 95년말에 준공, 96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직판장이 개설되면 어민후계자 자립능 력 향샹 및 소득증 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해선망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해선망을 94년도부터 감 척 사업을 추진하여 95년도에 대상어선 22척을 1차 11척 11억2,400만원, 2차 11척 10억4,100만원, 총 21억6,500만원의 보상금 을 지급 감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완료된 20 척은 폐선 완료 하였으며 해선망 보존을 위해 목포 해양 박물관에 1척을 보존완료하고 낙월면 1척은 자체보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 입니다. 우리군의 95년도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은 홍농읍 칠곡리 월곡항을 대상으로 하 여 당초 28m 2,800만원 사업 계획이었으 나 설계 입찰 하여 추진한 결과 선착장 21m를 사업비 2,700여만원 투입해 95년 11월4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선착장 진입로등을 개설 지역어 민의 이용편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사업추진입니다. 수산과의 증양식사업 추진으로 양식기 자재 공급사업과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식 기자 재 공급사업은 양수기, 수차등3 어가에 532만원을 투입 공급 완료 하였으며 김유기산 처리제는 수협을 사업자로하여 염산 옥실 어촌계에 650만원을 투입하여 5t을 공급 완료함으로서 김병해충 예방으로 양 질의 김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5년도 내수면 개발사업으로 자라양식 2개소, 가물치양식 2개소, 양어장 수질정화 1개소, 양어용 기자 재공급 6어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사업은 영광읍 주유봉을 사업자 선정 5,288만원을 투입하여 95년 10월 13일 준공함으로써 양만장 오폐 수 정화와 주변환경 오염을 방지하였으며양어용 기자 재 공급사업도 1,194만원을 투입하여 6어가에 수차등 기자 재 18대를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전통 토산어종으로써 고소 득 품종인 자라, 가물치 양식은 12월 중순이전 준공할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개발입니다. 우리군 연안어장 적지면적은 7,460㏊로서 현재까지 92건에 1,923㏊를 개발하여 26%의 개발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95년도 개발실적은 가무락 8건 40㏊, 반지락 8건64㏊, 굴 1건 5㏊, 김 1건 8㏊, 어류 3건26㏊, 공동어업 2건 370㏊ 총 23건 513㏊를 확대개발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 였습니다. 다음은 김안정 생산 추진입니다. 우리군 95년산 김양식은 염산, 낙월면 264어가에 980여㏊ 1만5,500책을 시설하 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113만1,000속을 생산, 39억원의 어민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어 민의 식 개혁으 로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전국합동단속 2회, 도 합동단속 8회, 자체단속 13회를 실시하여 79건을 적발하여 24건을단속처리하고 55건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민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어 민의 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대책입니다. 어선안전조업 지도로 해난 사고 를 방지 하고 어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어촌계순회어선 안전조업 교육을 3회 실시하고 태.폭풍등 기상특보시 현 지출 장 지도를 확행하여 어선을 대피토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어민들의 어장 보존의식을 제고시키기위하여 사업비 4,200여만원을 투자하여 염산면 일원 어장 520㏊를 연인원 981명,선박 155척, 차량 19대, 경운기 151대, 기계톱 40대를 동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이 81년도에 건조하 여 속력등 기능이 저조, 어업지도 업무에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없으므로 어선안전 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비 2억5,000만원, 도.군비가 각각 1억2,500만원으 로 총 5억원을 투자하여 F.R.P 25톤급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 한국선박기술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입찰 공고 및 계약 을 추진하여 어업지도선 건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 피해어민 보상 대책입 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광원전 1-4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여수수대 용역조사에 의해 한전과 어민이 합의 하여 피해 보상금 138억3,400만원을 지급 받아 주변어민 집단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어민들간의 이해갈등으로 3억6,3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속 적인 어민지도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명품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명품인 굴비의 명예를 유지하고품질향상과 신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94년도에 굴비판매자 117명을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으로 구성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특품사업단에 3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창고신축 180평 포장용기 4만개를 구입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7,600t을 생산하여 920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계획이며 영광굴비의 전통품목 개발을 위해 고추장 굴비, 통보리 저장굴비 등을 육성시킴과 동시에 포 장박스 관리 및 수입조기 불법유통등을 관리 지도하여 명품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기계구입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기계화 촉진 및 장비 의 현대화를 위하여 96년도 어선용 기계 공급 지원사업은 관내 49어가를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전기, 항법장치등을 구 입하는데 지원하여 어업경쟁력을 향상시 키고 안전조업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입니다. 어업활성화 및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81년부터 95년도까지 어민후계자 87명을 육성 관리하였고 어업별로는 김양식 25명, 어선어업 50명, 수산물가공 및 종묘배양 5명, 내수면어업 7명입니다. 그리고 전업어가는 92년도부터 95년도 까지 어민후계자중 6어가를 선정 각각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어민후계자 14명, 전업어가5어가를 선정 육성지원하여 어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연안어장 확대개발 입니다. 연안 유휴수면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 여 소득기반 확충과 더불어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어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연안어장 개발면적은 현재 104건에 2,200㏊를 개발하여 29%의 개발율을나타내고 있고 96년도에도 15건에 248㏊,품종별로 바지락 1건 5㏊, 어류 1건 10㏊김 11건 223㏊, 굴 2건 10㏊를 개발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6년도 해면어업 개발사업은 3종에 1억2,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바지락 양 식 20㏊, 광어양식 2개소, 양식 기자 재 공급 12대를 96년도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여 연안자원감소에 따른 기르는 어업을 육성 소득기 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토산어종양식으로 어민소득원 개발과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96년도 내수면어 업 개발사업으로 3종에 1억2,864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자라양식 2 개소, 양어장 수질정화 1개소, 양어용 기자 재 공급 14대를 지원하여 고소 득 품종 개발 및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김 안정 생산 및 품질향상 입니다 96년산 김생산을 위해 김 시설은 264어가에 911㏊ 1만4,830책을 9월부터 10월까지 시설하여 129만속을 생산할 계획이며 지난 11월 7일 폭풍시 다소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김작황은 순조롭 고 김생산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관계기관인 어촌지도소, 수협과 합동 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어장예찰, 무 기산 사용금지등 김생산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95년 업무 결산 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 어업지도선은81년도에 건조 노후되어 어업질서 확립지도에 어려움이 많아 대체건조를 위해 국 비 2억5,000만원, 도.군비 각각 1억2,500만원 총 5억원을 투자하여 F.R.P 25t급을96년 1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0.5t급 쾌속정을 탑제 기동력을갖춰서 어업질서 확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우리군 실정에 맞고 견고하게 건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연안어장의 보전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92년부터 95년 까지 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2,348㏊의어장을 정화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영광군 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 6,2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도에 정 화사업을 하지 않은 어장 420㏊를 선정하여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안전조업 지도강화로 어 민의 귀중한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도단속강화 및 어업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낙월 해선망 어선 22척을 보상 감척하였고 어 민의 자율적 불법어업 추방을 위하여 분 기별 어민교육 실시 및 불법어구 자진 반납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기상특보 시 현지 지도예찰을 강화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어업허가 민원대책 추진입 니다. 새우주목망 구획어업허가 추진은 어선 어업어가의 민원요청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중인 사항으로 우리군 관내 새 우주목망은 어가수 193호, 어선수 193척 이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허가어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용역비 2,300여만원을 투자하여 95년 4월부터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연구소 군산분소에 용역 조사를 의뢰하여 새우주목망 허가에 따른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우주목망 허가 가능시 5t미만, 동력 선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소 문제점은 있 지만 용역조사가 96년 2월 28일 완료되므로 결과에 따라 어업허가 승인 신청 을 하 여 어민들이 합리적으로 새우주목망 어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피해어민 보상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여수수대에 용역조사결 과 해가지고 141억9,700만원 그랬거든요 용역조사결과서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 십니까?

저번에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셔서 저희들이 원전에도 공문을 냈고 현재 자기들 보안상 줄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번에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계속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독려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공문으로도 하고 제가 직접 두번 가고 전화로도 독촉을 했습니다.

보상 이 일부 나왔지요. 나왔는데 어민 지도대책에 보상금 배부에 따른 어촌계나 어가별로 어떤 민원발 생을 예방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지요. 지금 현재 법적인 문 제의 대응까지 들 어간 데가 몇군데 있지요.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의원 님께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간에 문제가 있고 그래 서

과장님. 본 의원 이 파악할 때 한전이 노리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표출이 되었 거든요. 지금 현재 어업권을 보상 받고 있는 어 민중에서 돌출적으로 이런 것이 나올 것 이다는 예상을 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 로 용역결과 보고 서를 안준 것도 그러고 또 원전이 지금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과장님이 이점을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차후에 수립을 해가지고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는데 굴 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굴비 특단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굴비 생산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문도 낼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굴비 특단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추후에 포장이라든지 포장박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입찰 을 받아서 굴비 특단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관리를 소홀히 할때에는 군수 인정제를 폐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품목 개발이 보조하고 융자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장 굴비하고 통보리 저장굴비를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에서는 그 업체에 지원하는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 농특사업으로 해서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수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과에서 지원을 했다고같은 우리 군산하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우리 수산물 때문에 최선을 대해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추장 굴비나 통보리 굴비는굴비가 여러 철이 있습니다. 10월달에 난 굴비는 똑같은 줄 알아도10만원이 더 싼 조기가 있고 3월달,4월달1월달,12월달이 되면 10만원이 비싼 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장 굴비나 통보리 굴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사리 조기라 투망조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것이 정품이라고 봐요. 그런데 1만원짜리 2만원짜리를 만드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독하실때는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감시관을 둬가지고 이것은 어디 대표로 나 가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장난을 치면 안 되어요. 정 부의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았기 때 문에 전문 인들한테 특별 검증 을 하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이런 조기가 나가가지고 영광굴비가 손상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가 하루하루 틀려가지고 조기라는 것은 조금만 틀려도 10만원, 20만원 비싼 곳이 있어요 그것을 잘할려면 사업단 단장하고 그것을 검열하는 사람을 둬가지고 확실히 관리를 해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김영철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에 95년도까 지 3억9,400만원의 사업비 지원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거기에 보면은 저온저장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온저장고의 냉동공장 시설비 가 약 3억원 또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약 9,000만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과에서 파악을 해서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김영철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추장굴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영광굴비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나 산업과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똑똑히 들으십시 요. 지금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서는 로비를 했던 투쟁을 했던 간에 도에서 교부금 을 더 얻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각 과에서 사업을 책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철저히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영광굴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 부서 하고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