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재 예결특위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는데 내용이 전부 생략이 됐습니다. 본위원 지금 이 계수조정안을 회의록에 함께 등재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안은 당연히 등재될 것으로 이렇게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용재 소위원장이 보고한 조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을 다시 집행부에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계속 했으면 하는 안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시고요.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동의안 발의했던 위원의 취지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장과 의논하셔서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김용재위원께서 액수만이 증액했다, 감액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하게 증액, 감액할 수는 없다고 봐서 본위원 다시 수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용재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동의를 하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의 구립교향악단 창단비용을 삭감하고 학교순회공연 및 우수단체 지원 500만원x20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졸속적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본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립도서관 건립실시설계비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립도서관 건립실시설계비 1억 4,500만원까지 하면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여태까지 우리 서초구청에서 행정을 입안한 태도를 봐서는 이것이 분명히 사고이월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서초구청으로 명의 변경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다 기본조사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구립도서관 건립실시설계비까지 넣어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하면 사고이월을 낼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이 된다고 봐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문화원건립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원회 안대로 하지 않고 증액을 그대로 하셨는데 기초조사설계비하고 이것도 기초설계비의 설계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못하냐를 혼동스러웠을 적에 갈등을 할 적에 전문인들의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서초구청은 좋은 문화시설이 있고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또다시 구민회관 뒤에다 이런 식으로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서초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은 그대로 제가 김용재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신축은 신축비용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에 1억 5,650만원을 지금 다시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한 부분을 증액하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초구청에서 지금 기존의 공간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난 뒤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이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서초구청에서의 기본적인 평면 그 주어진 조건에서도 다른 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지하에도 후생복지시설을 위해서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으면서 다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초구청의 청사에 대한 기본검토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봐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관변단체, 직능단체들을 통합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지 다시 또 하나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주민을 조직화시키는 그런 업무라고 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심의자료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하고, 청소차량매연후 처리장치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이 문제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월권을 한다고 봐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 저는 '91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이 내용이 삽입되었었는데 의회가 없을 때는 이 내용이 삽입되었다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슬그머니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봤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주고 난 뒤에 임의대로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8조에 의회의 사전승인항을 삽입해서 첫째,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집행시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는 항과 2, 단위사업 2억원 이상의 사업비 변경 목적의 변경시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항을 삽입하여서 의회 의원들이 서초구정 행정전반을 좀더 파악하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것을 삽입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이십니까, 수정동의안입니까?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러면 김용재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은 것은 같이 하고 그 외 반대하는 것은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입니까?

예,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면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한종위원님 ...

임한종위원입니다. 김용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본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이지 결정적인 그런 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예산안을 가급적이면 존중하되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재위원이 제출한 그 수정동의안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민원실 신축기본조사설계비 6,020만원과 실시설계비 9,630만원은 기본조사설계비가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본설계가 실시되어야 그 공사가 추진됩니다. 만약에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었을 때 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설계를 맡길 수도 없고, 용역을 줄 수도 없고 나중에 추경이나 또 넣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실시하게 되면 그 만큼 사업계획이 차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원인이 본 공사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될 그런 확률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처음에 이 안을 봤을 때 서초구 구립도서관 건립설계비가 1억 4,500만원은 통과가 됐는데 기본실시설계비가 9,075만원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실시조사설계비를 삽입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허명화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반대의 논리를 펴셨는데 여러가지로 '96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열의에 대해서는 찬사를 표현하면서 김용재위원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임한종위원께서 저한테 찬사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듣기 좋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입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의 삭감할 적에 타당한 이유를 대서 분명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증액하면서의 타당한 이유없이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내용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의 짚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짚을 부분을 짚는 것이지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 아무 타당한 이유없이 그냥 증액, 감액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월권이라고 봐서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하면서 우리 내용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시 이러한 부분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명예행정관 운영 2,280만원도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근매식비 1억 9,944만원을 9,772만원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지난해 '95년도에 6,000여만원이었다가 올해 1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근매식비가 집행이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액해야 한다고 보아서 반대토론하고 임의보조 1억은 분명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임의보조는 2억 8,300만원이 국민운동지원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임의보조가 공보실에 1억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2억 5,855만 7,000원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억 2,927만 6,000원으로 이것이 20%가 삭감되었는데 본위원은 50%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역홍보지도 실지적으로 지역홍보지는 서초구청의 입도 되어야 되지만 주민의 귀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객관적으로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보아서 서초구청에서 지역 홍보지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신문의 역할을 다르게 변질시킬 수 있다고 보아서 이것을 삭감시킬 것을 반대토론합니다.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창단홍보물은 분명히 구립합창단 창단을 한다는 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홍보물 1,000만원이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484만원도 분명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없습니다. 이것이 느닷없이 공보실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고 서초문화제도 올해에 서초구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7,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 들어와 있는데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올해에 사업정도 수준으로 7,000만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7,000만원 5,500만원으로 삭감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 부업알선도 1일 1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일당 1만 7,000원을 주면서 어떻게 대학생들 부업알선을 1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했는지 본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1만 7,000원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편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 단체원 포상품 지급도 왜 행정청에서 행사하면 꼭 보상품을 줘야 됩니까? 주민들에게. 도대체 기본적으로 생각이 돼 서초구청에서 행사하면 주민들이 와서 보상품을 타가야 하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서 이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민간경상보조는 아까 본위원이 임의보조 1억을 삭감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2억 7,78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임의보조 2억 8,300만원과 1,210만원을 더해서 2억 9,510만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며 동직원 간이식당 지원도 '94년도에 3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 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다시 '96년도에 7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인건비의 상승을 너무나 유발시킬 수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파출부를 쓰더라도 오전에 쓰면 2만원입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좋게 하루에 오전에 일하는데 70만원 주겠다는 발상이 나왔는지 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토론합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포상에 대해서는 부과과장이 5,457만원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3,000만원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보아서 반대를 하며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3D 현상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건강진단비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일인당 2만 6,300원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녹지대 유지관리비 ...

허명화위원!

아니오, 제가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으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줄 수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하는 것을 절대 누가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발언을. 무슨 소리입니까? 녹지대 관리유지는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는 2억 5,030만 8,000원인데 '95년도에 9,431만원인데 어떻게 갑자기 '96년도에 2억 5,030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보세요. 회의규칙에 ...

회의규칙에 하다가 의사진행발언 줄 수 있으니까 그에 연장에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제가 발언을 얻은 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다음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녹지 방음 ...

허명화위원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

2억 7,000만원이 올려 왔습니다. 분명히 2억 7,000만원을 분명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시 아니면 도로공사 관리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한 예산이라고 보고 우면산 경관림 조성도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재정의 우선 순위해서 우면산 경관림 조성은 후대에 몇십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서초구 예산으로 삽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임소득 취로사업 14억 6,680만원도 그렇습니다. 이웃 강남구에도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시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서초구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서초구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다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는 저는 짚으는 바입니다. 그 다음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좋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규모 동네 주차장 토지 매입 53억과 소규모 동네 주차장시설비 52억 5,000만원도 '95년도, '94년도에도 소규모 동네 주차장 예산을 계속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계속 반영을 시켰는데 왜 '96년도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지 본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서초구청은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심사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이렇게 증액하고 그러다 통과시킨다면 과다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짚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찬성토론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

본 예산안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오늘까지 무려 6일간이나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증액과 감액이 되고 수정동의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반대토론하시면서 어떠한 심사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사유가 없고 감액에 대한 사유가 없이 무조건 수정동의안이 나왔다고 하는 반대토론에 대해서는 찬성토론자 입장에서 이미 본예산을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오늘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 이러한 찬성토론을 제가 본위원이 한 이유는 이러한 찬성토론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회의록을 봤을 때 예결특위에서 아마 심사과정도 없이 어떠한 편법으로 수정동의안이 나와가지고 가결된다는 그러한 객관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찬성토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께서 하신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연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룬 것이 다른 때보다도 훌륭한 심도있는 예결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심사과정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과 지금 방금 김용재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을 보십시오. 1억을 5,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삭감하고 이런 내용만 나왔지 왜 증액했는지 왜 삭감했는지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토요일날 예결위원장께 다른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 말씀을 하십시오 했는데 전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증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렇게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의 과정에서 이렇게 변하고 그날까지는 아무 의사변명이 없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이렇게 증감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안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룡우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김용재위원의 수정안을 동의하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숫자상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예산에 없는 지역숙원 사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책정해서 예비비에서 실행토록 해 줄 것을 제안하고 또 서초구민회관 시설장비에 대해서 5억 2,000을 3억으로 수정해서 보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부구청장 승용차 대체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7월이면 만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 좀 잘해 달라는 뜻에서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 다음 사업 예산에 없는 내용을 하수사업에 첨부시켜 가지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그 내용을 적합하게 부합시켜서 지역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사무 절차상 이 부분을 잘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는 겁니까?

수정동의에 동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한종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긴급동의로 제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요청하실 분은 질의, 토론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이 질의, 토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은 질의,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회의규칙상 토론을 종결하자는 말은 자유의사니까 긴급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긴급동의에 재청있다고 했으면 그대로 표결해 가지고 저기를 해 주시어야지 긴급동의한 것을 그대로 저기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지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예산관련 총무국장이신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러날 동안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김용재위원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저희가 새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반포 2동과 3동에 노인정 가스난방 시설공사비 7,000만원을 조정, 반영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주관과에서 반포2동 것은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반포2동과 3동에 노인정 가스난방 시설공사비 7,000만원을 조정 반영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주관과에서 반포2동 것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포3동 것은 노인정 가스난방 시설공사비를 계상했는데 이 7,000만원중에 과연 가능한지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집행부의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대표로서 그것은 이의보다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그 다음에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계수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께서 요청한 수정내용은 상임위원장에게 본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김열호 김용재 이호혁 강인현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임한종 김지환 이룡우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국장 박우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