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동해위원장과 김정식 간사 불참으로 인하여연장자이신 박두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태백시노인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복지증진을 위하여 태백시 노인회관을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가. 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인회관의 명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노인회관의 위치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노인회관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노인회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을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노인회관의 이용범위를 태백시내에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 누구나 무료로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노인회관을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에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의 지도감독을받도록 규정함(안 제7조) 아.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자.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음 페이지 입니다. 차. 시장은 위탁한 노인회관에 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할수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카. 시장은 대회의실을 타인에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노인회관의 운영및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노인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손해에 대해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함(안 제14조) 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태백시노인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근거는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복지증진을 위하여 태백시노인회관을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은 별다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례 제6조(이용범위), 제7조(위탁운영) 등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각 조문을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관련된 위배사항을발견할 수 없었으며, 모든 조문이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장세영입니다.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설확충, 수질개선 및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 제26조제1항의"별표2" 상수도요금요율을 여러단계로 세분화 하면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나.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 제27조제1항의"별표3" 업종구분중 영업용과 공공용을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 제33조제1항의가산금의 가산방법을 개선하여 종전에는납기경과후에는 1회에 한하여 5% 가산하던것을 납기경과후 매월 2%씩 최고 72%까지중가산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은 범국민가뭄극복대책위원회에서 절수형 요금체계를 도입결정하였습니다. '95년 4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을요청한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수도급수조례에서규정하고 있는 5%의 가산금제도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것으로 이자제한의 허용범위인 연 25%에 위배되므로 장기체납자에게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월 2%씩중가산하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 "별표2" 업종별 요율표의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요금 요율 단계는가정용은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영업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변경하고 요금요율의 단계는 영업1종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공공용은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영업2종과 욕탕1종, 욕탕2종은 현행대로변화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단계별 요금 요율의 조정은전체적으로 9%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가정용은 12.9%, 업무용은 16%, 욕탕1종은10.8%를 상향 조정하였고, 영업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 제27조제1항 "별표3" 업종구분표의 신ㆍ구조문대비표 설명이되겠습니다. 먼저 업종중 가정용은 내용은 같으나 현행탁아소 다음에 공공용이던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영업1종과 공공용을 포함한 업무용은 현행영업1종과 공공용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고, 그중에서 공공도서관만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영업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된 영업용은현행대로 되었는데 추가로 창고업과 제재소, 찜질방, 꽃집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가산금의 가산은 현재에는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 납기를 경과하였을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체납액의 100분의 5를 가산 징수하였으나 변경 조례에서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매 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체납액의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고 36개월간 72%까지 중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장기체납자 일소에 기여코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종별 요율표와 업종구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하던것을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해 관리하면서 일부내용을 보완ㆍ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해 설치ㆍ운영ㆍ관리하여 오던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게 되어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이 태백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가. 간이상수도 시설의 정기점검 결과를분석하여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원활한 급수와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시설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시설의 운영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다. 인가받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위원회의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시설폐지 여부를결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간이상수도관리에관한조례,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하는 준칙을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요인은상수도사용요금 체계를 절수형으로 개선함으로서 시설확충, 수질개선 및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동조례 제26조제1항의 "별표2 업종요율표" 개정은 톤당요금과 누진율 적용에있어 4~5인 가족의 적정사용량 월 20톤은현행 요금수준을 적용하고, 월 20톤이상 사용가구에 대하여는 좀 더높은 요금체계 적용으로 누진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절수를 통한 향후 예상되는용수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동조례 제27조제1항의 요율적용을 위한업종구분은 기존 영업1종과 공공용을"업무용"으로 통합하고, 기존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전환과 동시에 요금적용을 2단계→5단계 구조로 세분화하여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특별한사유없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부과는 다른 업종과의형평성 논란 유발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조절과, 공공기관ㆍ단체에서 절수운동 수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정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 제33조제1항의 가산금 부과액 상향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 사항으로 종전의 5% 가산금제도는 국세징수법을준용한 것으로서 이자제한의 연 25%에 위배됨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악용의 소지를 배제키 위하여 매월 2%의 중가산금 적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요인은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해 설치ㆍ운영ㆍ관리하여 오던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수도법 개정('94. 8. 3)으로 인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위한 것으로서 환경부의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강원도의간이상수도관리등에 관한 업무지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조례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은간이상수도 시설의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수립하기 위함이며, 동조례 제6조(관리의 위탁), 제15조(유지관리위원회 설치)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원활한 급수와 사용자들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동조례 제12조(시설의 폐지)는인가받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위원회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모든 개정조문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결과적으로 현재 수도요금을 가정용은 12.9%, 공공용은 16.5%, 욕탕1종은 10.8% 인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절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지금 현재 개정시킨요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94년도에 총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율이 작년도에 예를들어서 가정용이 전체생산량의약 47%를 차지했거든요. 그중에서 기본요금만 낸 것이 78%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따졌을 때 12.9% 증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전체 사용했는양을 어떻게요?

전체 사용한 양을 가지고 기본요금만 내는 단계가 있고 초과요금을 내는 양이 있습니다. 기본요금만 냈던 것이 작년을 기준으로했을 때 78%를 차지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2.9%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공공용 같은 것은기본사용량이 가정용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까. 그래서 16.5%가 인상되는 겁니까?

공공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단계가 2단계가 되었었는데 공공요금이 누진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0톤에서부터 30톤까지를 기본요금으로 했구요. 30톤이상은 무조건 똑같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다보면 다른 업종하고요율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5단계로조정되었을 때 16.5%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때 상수도사업의 연간 적자량이 얼마나 줍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누수율이나 이런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을때 적자폭이 197%의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적자량이 25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만일 이렇게인상했을 때 적자폭을 얼마나 감소시킬수있느냐 하는 겁니다.

9% 됩니다.

25억원에 9%면 약2억2천만원 정도가 되는군요.

예.

그리고 간이상수도 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회는 시설단위또는 구역단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마을단위나 간이상수도를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단위별로 그분들이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몇명이 구성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10명이 할려면 10명이 하고20명이 할려면 20명이 하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으로 구성이됩니다.

결과적으로 6명이 위원회를구성하네요.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6명으로구성되는군요.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거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한다는겁니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태백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가 과거에는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두었는데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 목적이 그것이고 수도법으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내용을 보완하면서 강화했습니다. 정기점검을 연 1회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던지 하는 사항을 주요골자 세가지를말씀드렸는데 강화시킨 겁니다.

관리자들이 점검을 하는데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수질검사는 점검이라는것이 주가 시설점검 입니다. 수질검사는 6개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시설점검이라는 것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지, 노후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태백시에는 간이상수도가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가된 곳은11개소 입니다.

인가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태백산장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조정되어 '95년도 7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태백산장의 효율적인운영을 위해서 태백산장 명칭변경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 조정으로 이용객들에 대해소박하고 친근을 기함과 동시에 시 세외수입증대를 목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로서는태백산장의 명칭을 태백산민박촌으로 하고제3조중 장기체류자 및 비수기이용자 용을신설하였습니다. 장기체류자라 함은 2주일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하고, 비수기이용자라 함은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이용자중 토요일, 일요일외의이용자를 말합니다. 제9조에서는 여유객실 활용차원에서 보다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장기체류자및비수기이용자에 대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이 차등요금을 적용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등요금은 장기체류자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형 기준은 40% 감면되고, 비수기이용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96년에 운영될 개인형, 가족형, 대가족형 차등요금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지금까지 운영현황은 733실 6,927명이이용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수입액은3,462만원이며 연말까지 현재 100실정도의 예약현황을 감안할 경우 약 500만원이상으로 4,000만원이상의 수입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태백시태백산장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제1조중 "태백시태백산장"을 "태백시태백산민박촌"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유사한옥호를 사용하는 기존 숙박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조례 제3조 용어의정의 신설과, 제9조차등요금 적용과 비수기 여유객실 활용차원에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타시설에도 비수기에는 할인조항을 적용하고있으므로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단 동조례 제3조제6항 "비수기이용자라함은 3월 내지 6월과, 9월 내지 11월 이용자중 토요일 이외의 이용자를 말한다" 의 조문내용중"토요일 이외의 이용자"를 "토요일ㆍ일요일과 공휴일 이외의 이용자"로 조문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비수기이용자를 3월에서6월, 9월에서 11월까지라고 했는데 7개월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외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7월 29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실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운영을 해보지않았습니다. 7개월을 비수기로 본다면 별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9월부터 11월사이에 보면10월달은 단풍시즌이 아닙니까?

예.

그때는 비수기가 아니잖아요.

이용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8월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용객실이 12실이고, 10월같은 경우에는 평균 5.2실 입니다.

태백산에 와서 잠은 별로자지를 않는군요.

예.

3월에서 5월정도는 산에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산에가는 사람들이 잠은 별로 안자고 여름에 쉬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오는 편이군요. 이사람들에 대한 것은 비수기에는 결과적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거군요.

예.

할인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만원에서 비수기면 3만5천원입니다.

비수기때 할인을 해 주면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시에 오는 손님들이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이용을 많이 했는데 1인당 5만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 주면 손님이 많이 유치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1만5천원씩 할인을 해주면비수기라 하더라도 이용객이 조금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이외의이용자"로 조문이 변경이 되어야 겠군요.

"토요일 이외의 이용자를 말한다"로 되어있는데 이 표현은 토요일에는 당초 5만원요금대로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사실 사람이 별로 없고 공휴일이나 연휴같은 데에는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토요일이 아니고 휴일이 아닌 공휴일에도할증요금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금요일이 공휴일이고 토요일이 끼고 일요일일 경우 금요일에 왔을 때는 비수기 요금을 받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요일에 비수기 요금을받고 토요일에는 5만원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김원준 입니다. 먼저 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농촌지도자중앙회 정관의 개정이 '89년3월 13일에 이루어 졌는데, 개정에 의한용어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새마을농촌지도자"에서 "농촌지도자"로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새마을농촌지도자의"를 "농촌지도자의"로 한다. 제2조중 "새마을농촌지도자"를 "농촌지도자"로 한다. 제3조중 "새마을농촌지도자의"를 "농촌지도자의"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가태백시농촌지도소로 승격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를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에서 "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로 함에 있고, 농기계순회수리소장의 명칭을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장"에서 "태백시농촌지도소장"으로 하고, 삼척군농촌지도소에서 부담하던 농기계수리에 따른 부품대금 조항을 삭제함에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운영 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수리소는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에 둔다. 이 경우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농촌지도소장은 이에 적극응하여야 한다"를 "수리소는 태백시농촌지도소에 둔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다만,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의 편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농촌지도소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활용토록 하여야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동 및 자연부락단위의"를"동, 통, 반, 자연부락단위의"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장이"를 "태백시농촌지도소장이"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시장은"을 "수리소의 장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은 삭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의안번호 183 농촌지도자실비변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요인은농촌지도자중앙회의 정관개정중 용어변경에 따라 "새마을농촌지도자"를 "농촌지도자"로 본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개정요인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태백시농촌지도소가 신설됨으로써,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를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를 "태백시농촌지도소"로 명칭변경을 하려는 것으로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농촌지도소로 승격되면서삼척군농촌지도소 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시절에 농기계 수리를 하면은 5만원씩 받고 부품값 받는 것을 삭제하고 부품값만받겠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과거에는 "삼척시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가"태백시농촌지도소"로 신설되었기 때문에명칭만 변경하고 내용은 그대로 입니다.

수리비가 5만원이하일 때는부품비를 전혀 안받았는데.

명칭만 변경되고내용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현행 제5조제1항을 보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보면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만원이하의 것도 받겠다는 내용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5조제1항을 두고 만들면 되는데 내용을 보면...

다만이하에 실선이그어져 있어야 하는데 유인물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여기의 시설은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를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얘기가 누락되었습니다.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유인물대로 보면 5만원이하도 돈을 받겠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요.

예.

그러면, 5만원이하도 받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하의 실선이 누락되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누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95년도 2월 2일 대통령령 제14521호로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축사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식수등 조경의무를면제하고 '95년 7월 28일자 강원도예규제659호로 오피스텔의 건축 세부기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건축 및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며현행 조례상 규제의 강화로 건축활동과관련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5조의 2 제2호, 제3호, 제7호제8호를 개정하여 사무와 숙식을 복합으로해결 수용하기 위한 오피스텔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 제11조제5항을 삭제하여 축사건축물의 조경 식재기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째 조례 제46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여공공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건축물중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포함하고자합니다. 네째 조례 제55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12호, 제14호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상용도지역중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을최대한 완화하여 주민 기준미달 대지내건축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례 제56조제4호를 개정하여공동주택 건축시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거리를 도로폭에 따라 세분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조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개정하여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합벽할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시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전면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의안번호 186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요인은건축법시행령 개정(1995. 2. 2 대통령령14521호)에 따라 축사건축에 따른 식수등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오피스텔 세부기준 지침의 변경(1995. 7. 28 강원도예규 제659호)으로 건축활동과 관련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것으로써, 동조례 제5조의 2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11조(대지안의 조경)은축사시설물에 대한 조경기준을 폐지하기위함이며, 동조례 제5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을 완화하기위함이며, 동조례 제56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거리), 동조례 제57조(인접대지선으로 부터띄어야 할 거리)등은 공동주택 건축시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도로폭에따라 세분하여 조정하는 것과, 상업지역에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할 수 있도록 모든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에는지금까지 욕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예를들어서 샤워기를 제외한 다른시설은설치할 수 없고 면적도 제한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규정은 완화를 해서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조는요?

욕조만 제외했습니다. 종전에는 면적의 규제도 있었습니다.

예비면적을 최소화 한다는것은 뭡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이 '92년도 6월 1일부터시행되면서 저희가 각 시ㆍ군마다 건축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부개정은 하였습니다만 대지면적최소한도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전문개정후에 부분적으로나마 개정이 되지않고있었습니다. 다른 시ㆍ군과 비교하여 볼 때 저희 시가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좀 강화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ㆍ군과 형평을 유지하고대지면적 최소한도로 제한해서 건축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대폭적으로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는 현행 27평이 있어야만 건축이 가능한데 18평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준주거지역내에도 약 27평의 대지가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70㎡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는60㎡ 18평정도의 대지만 있으면 건페율에관계없이 18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건폐율은 있어야 하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내에서 60㎡이내는 대지라 하더라도 건축을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폐율 따지고 이것저것따지다 보면...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몇 % 입니까?

60% 입니다.

60㎡내에 10평정도는 지을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염부욱 입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금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따라 배출자 비용부담 의식을 고취하고쓰레기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쓰레기배출량에 따른 비용부담 의식고취 및 재활용을적극 참여해 주도록 환경보전 및 근본 절약정신을 함양하고 쓰레기 다량배출자에대한 비용부담을 강화하여 쓰레기종량제기본취지인 쓰레기감량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대형폐기물의 품목 확대지정 및 수수료인상규정,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규정, 건축잔재물 및 기타 다량배출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규정이 되겠습니다.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기준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확정할 계획 입니다. 뒤에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저희들이 현재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수수료 입니다. 냉장고가 금년에는 500리터이상의 수수료가 8천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300리터이상은 6천원에서 8천원, 300리터미만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텔레비젼은 42인치이상은 5천원에서 6천원12인치이상은 3천원에서 4천원, 세탁기는 모든 규격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에어콘은 264㎡이상은 8천원에서 1만원, 66㎡이상은 5천원에서 6천원, 66㎡미만은 3천원에서 4천원이 되겠습니다가스오븐렌지는높이 1미터이상은 4천원에서 5천원, 높이 1미터미만은 2천원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탈수기는 모든규격을 2천원에서 그대로적용했고, 공기청정기는 높이 1미터이상은 2천원으로 적용했습니다. 장농은120㎝ 1쪽일 때는 15,000원에서 2만원, 90㎝ 1쪽일 때는 1만원에서 13,000원, 소파는대형 6인용이 8천원에서 1만원, 소형은 5천원에서 6천원이 되겠습니다. 책상은양수, 대형이 5천원에서 6천원, 편수, 소형은 4천원에서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것으로써의자 대는 2천원, 소는 1천원 입니다. 식탁은6인용 이상이 5천원에서 6천원, 6인용미만이 4천원에서 5천원입니다. 피아노는어프라이트가 1만원에서 13,000원, 그랜드가 15,000원에서 2만원 입니다. 보일러통은대형이 8천원에서 1만원, 중형이 5천원에서 6천원, 소형이 3천원에서 4천원이 되겠습니다. 캐비넷은 모든규격이 4천원에서 5천원이되겠습니다. 침대는 2인용이 8천원에서 1만원, 1인용이 5천원에서 6천원 입니다. 폐타이어는 대형이 6천원에서 8천원, 중형이 4천원에서 5천원, 소형이 2천원에서 2천원으로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책장은 찬장을 포함해서대형 8천원, 중형 6천원, 소형 4천원이되겠습니다. 욕조는 좌변기포함해서 모든규격에 4천원이 되겠습니다. 쌀통도 모든규격에 4천원 입니다. 씽크대는 대형 6천원, 중형 4천원, 소형2천원 입니다. 장판은 8자기준으로 모든규격에 3천원이되겠습니다. 기타 가전제품은 대형이 5천원에서 6천원, 중형이 3천원에서 4천원이고 소형이 2천원입니다. 기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쌀마대를 기준으로 해서 2천원 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의안번호 192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본 조례안의 개정요인은강원도 환관 67510-1165('95. 11. 24)호에의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93. 12. 27)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가격을 '96.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동조례"별표 1", "별표 6", "별포 7"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폐기물 인상폭은 어디에기준을 두고 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부담자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수집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몇 %면 몇% 어떤 부분에서몇%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안올리고 했는데 어떤 기준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97년까지 운반처리비의 60%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94년도에 저희들이 30%를 적용했습니다. 그다음 '95년도에는 40% 인상했고 '96년도는 50%, '97년까지는 70%해서 2002년이 되면 현재 수거비용을 100% 달성할 수 있는있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함으로써금년도에 몇%요?

금년에는 40%정도입니다.

40%가 안되는데요.

전체를 기준으로해서 정확하게 36.6%정도 됩니다.

다른 것의 인상기준이 10% 이내에서 하는데 이것은 40% 넘는 것도 있고 안올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도.

물론 태백시 수입으로 봤을때 이렇게 인상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이 전부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니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특히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지금 보면 대폭적으로 올렸는데 시민들에게 너무 부담을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5리터 봉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사실상 5리터는 사용량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조례안 인상하는 것을 좀낮출 수 없어요.

인근 시ㆍ군하고의 수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선군과 삼척시가 저희들과 같습니다.

정선군과 똑같이 맞춘 겁니까?

맞춘 것이 아니라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정선군이 우리하고 똑같이받는단 말이죠.

예.

시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인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올리는 것이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에40%씩 올려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소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배출량도 감량이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인상한 겁니다.

쓰레기도 문제이긴 문제라구요. 환경보호과장의 소신은 이만큼 올려야 되겠다.

예.

쓰레기봉투가 이색 봉투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색봉투를 생산하지않습니까?

단색봉투 입니다.

기계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쓰레기봉투를 지금 어디서구입을 합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금액이 갑자기 30~40% 인상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부담도 부담이지만장애인단체에는 어떤 이익이 돌아 갑니까?

저희들 인상분과는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제작비는 조달단가대로 주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청취불능)

텔레비젼 신고를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증지를 따서 텔레비젼에다가 붙여 놓으면 쓰레기차가 수거해 갑니다.

(청취불능)

다량폐기물이나건축자재같은 것은 일단 신고를 하면 농협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져 오면저희가 반입을 시키고 텔레비젼같은 가정용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수입증지를 금액대로 받아서 붙여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등 가정용제품이 있는데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돈을 내고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버린것에 대해서 단속을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폐타이어도 크기별로 돈을 내고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죠?

폐타이어는 사실상근거가 되는 것은 일단 쓰레기 규격봉투가나왔을 때 내용물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을 때는.

그게 아니구요. 제가 묻는 취지는 정상적으로 버린 것은그렇게 하겠지만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버린 것에 대해 단속한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버릴 때는 저희들이 적발하면 되겠지만 버린 후에 소유자가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수거해서 공짜로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폐타이어는 일반업체가 수집하는 업체가있기 때문에 사실상 간혹 몇개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업체가 거의 수거하고 있습니다.

인상폭이 좀 높은데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40%씩 올리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량을 감량할려면 어차피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계몽을해 나가면 다소 쓰레기가 감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의 값을 올리면 쓰레기를 적게 버릴 것이다라는것이죠?

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상문제에 대해서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을 냉장고나 텔레비젼등을 자기네들이 많이 싣고 가는가 봐요. 현장목격은 못했지만 이것은 차별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싣고 갈 입장이 못되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에 싣고 가게 하는 것은어쩔 수 없지만 자기네 자체적으로 싣고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줄수는 없느냐 하는 시민의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말씀을 듣고 계실 줄로압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냉장고가 500리터이상이현행은 8천원인데 1만원씩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과장님께서 인근 시ㆍ군과 비교해서 인상한 것인지요. 제가 다시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재정자립도를 높일려면 시민들의 쓰레기감량을 유도하자면 수거비용에 따른 돈의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 시ㆍ군을 배제시켜 놓고 내적으로 이정도는 인상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상을 시켰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청소비용에 따른 보전을 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하자면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근 시ㆍ군의 평균과 우리시의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까?

예. 일반 봉투값은 거의 비슷하고 대형폐기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타 시ㆍ군과 엄청난 격차가 났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강원도내에는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시나 동해시 쪽으로 가면 운반거리가 우리시의 배 이상이됩니다. 현재까지는 태백관내지역을 보면 서학골이 중심에 위치해 있거든요. 삼척시나 동해시는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멉니다. 그곳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비싸다고 시민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복토작업은 어디나 다 똑같겠지만운반거리도 생각하셔야죠. 인근 시ㆍ군과 비교한다면 태백시가 제일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ㆍ군과 비교해서 폐기물 단가가 높다는 것은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을 자기들이 직접 싣고 갔을 때와 신고해서 운반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생각해 보신적은없으신지요.

제일 뒷편에 보면건축잔재물 및 기타일반폐기물, 다량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하면 수집ㆍ운반비가 1만5천원이고 처리비가 1만원인데 본인차로 갔을 때는 수집ㆍ운반비를 받습니다. 처리비 1만원만 받고 기타 텔레비젼이나냉장고 같은 것은 본인들이 직접 싣고오는것이 아니고 일단 자기집 앞에다가 태백시수입증지만 붙여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자기들 자체로 싣고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냉장고가 되었던 폐자재가 되었던지 말입니다. 자기들이 싣고갈수 있는 입장이 못되면 몰라도 자기가 직접 갖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묻는 겁니다.

일단 수입증지를붙여 놓으면 재활용품을 목요일에 싣고가는데 간혹 수거를 못하는 것은 적시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싣고가는 것도 매립장복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거비용은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군요.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겠군요. 홍보를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