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경섭
최경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바쁘신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심의에진력하시는 최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 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시정업무추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832억7,900만원으로서 '94년도 최종예산749억3,600만원에 비하여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16억1,800만원이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특별회계가 11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규모는 21억2,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가 9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서법정교부세가 3억9,300만원, 수해복구지원대책비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국고보조금이 13억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1,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사업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1억8천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 경상사업비1억9,300만원, 입찰잔액이 발생한 투자사업비13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추경에 반영한 주요사업으로서법적ㆍ의무적경비 1,800만원, 용도지정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에34억8,100만원, 사조동 청사신축 등 자체투자사업에3억9,900만원, 타회계 전출금을 비롯한 기타경상비5억7,300만원 및 예비비 3억5백만원이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토특융자금 3억원, 미내시로 인한 1억9,800만원, 주택특별회계의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 등 9억4,900만원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내시로 8,200만원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자금이1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도민체전개최 및 호우피해 등으로 매우 어려웠던한 해로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입찰잔액등을 활용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사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경섭
최경섭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오후 1시반까지 정회했으면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방금 남진수 위원으로부터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경섭
최경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 상호간에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96 당초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 함께 일괄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최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준은 전면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기능확충 및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자구노력 강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지원체제 적립을 통한 목표지향적 비전있는 예산의 편성이라는 목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은 과세표준액을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편성하고 경영수입확대 등으로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세입등 국.도비지원금은 각 부처에서 용도를 지정하여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재정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위하여 도심 가로망 확충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경비의 성격에 따른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단가등을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신규수요이외의 경상예산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활력 증진사업을 비롯하여 고원관광휴양도시 기반조성, 오지개발촉진, 신태백가꾸기사업 그리고 시민의 피부에 닿는 현장행정의 추진등에 중점배분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문에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의총규모는 913억1,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당초예산 738억4,200만원 보다 23.7%가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71억4,300만원으로'95 당초예산 보다 19.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1억7,400만원으로 51.8%가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지방세는 '95년 당초예산 보다 4% 증가한68억4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5억3,600만원으로 7.8%가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79억6,300만원으로 '95년당초 대비 17.8%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9억3,100만원으로 금년과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62.9%가 증가한 308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의회비, 일반행정비가 24.1%인 186억2,1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지역개발투자사업비가 72.9%인 562억6백만원, 민방위비와 기타지원비가 23억1,600만원으로 3%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65억8,400만원, 하수도 4억4,300만원, 주택사업 40억7,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5,3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7억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9,700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 특별회계 4억3천만원, 지역개발기금 5억8,3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억6백만원 등총 9개특별회계에 14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