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용부
이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홉분중 현재 일곱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 2차 회의에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부분 보충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 진행을 당부드리면서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징수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질의가 16일날 끝났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토요일날 자료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자료가 돼 있는데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수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로 내면 불충분할 것 같아서 조금 수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드려도 괜찮다 할 것 같으면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가 올때까지만 정회를 선포했으면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이상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약 5분간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을 작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재산임대수입에 관해서는 회계과가 담당부서 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임대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통신공사 재산매각대가 작년도 7월달에 면적은 7,083.8㎡ 이 사항이 과세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임대수입이 6,325만원을 이렇게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본 재산에 대해서 통신공사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적게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잡수입 있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도로굴착부담금이 어디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도로굴착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건설과장이 나오시는데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타 잡수입에 배정된 것이죠, 저번에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처 수정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에 도로굴착 부담금이 들어가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임헌성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전에 재산임대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국유재산 임대 역시도 굉장히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유재산 임대료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국유재산임대 구 수입이 8,436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서에는 1,8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이 사항이 합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7월달에 통신공사한테 저희가 왜냐하면 통신공사 2필지 7,083. 8㎡ 이것에 대한 전에는 도로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 6월10일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로 인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임대료를 과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재산임대수입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8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구 수입이 8,436만 1,000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것이 국유재산 임대수입인데 이 8,400만원이라는 돈이 임대수입으로 잡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8,436만 1,000원이라는 돈이 예산서 어느부분에 계상이 돼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관재계장 설명) (임종빈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또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임대료는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 공유재산이......,
종빈
임종빈위원
시유 포함한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시는 대상이 안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도 100분에 어느정도 포함이 되죠, 왜 안됩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 (임헌성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매각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900만원을 징수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유재산에는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사용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떤 것이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아니요,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그것이 1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재산임대수입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조금 상승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과세할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세가 되는 데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약간 하락세가 있다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액하고 이치를 해 놓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고 다시 한번 2,000장에 세외재산 임대수입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분명히 세목상에 공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은 아마 구별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라고 하는 내용에는 시유하고 구유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우리 구유재산은 4필지에 지금 현재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임대수수료로 나올 금액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항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28쪽 이자수입 부분에 기타 이자수입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금이자수입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기타 이자수입은 가압류 공탁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지방선거 기탁금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출원 이자수입등을 얘기합니다. 지출원 이자수입은 저희 수입금 출납원이 회계과 지출원한테 넘겨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예금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29쪽에 부담금이 있죠?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일반부담금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하수도 교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하수도 중에서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시 하수도 관리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일반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초가 소유부담금이 있죠? 그것은 어느정도 서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담당하는 실과가 지적과인데 지적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지적과장님 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소형준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만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일반 부담금중에 포함되는 내용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있을테고 개발부담금이 있죠? 그것을 나눠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형준
소형준지적과장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기왕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1가구에 2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써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총 액수가 약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징수하는 수거료하고 성격이 비슷한 위임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15%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해 가지고 국가에다가 불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위임수수로가 15%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위임수수료가 3억 1,400만원 중에 개발부담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형준
소형준지적과장
그래서 15%에 따른 위임수수료가 1억 4,400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하기 전하고 개발한 후의 차액에 50% 부과하는 것으로써 국가출연기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50%가 아니고 25%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작년보다 월등하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형준
소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미 개발부담금에 따른 수입을 약 100억 이상 되는 수입을 이미 잡았습니다. 둔산지구 토개공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수입을 '9년도에 이미 다 잡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수입이 있죠, 그 과태료 수입이 우리 구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4,200만원이라면, 거기에 과태료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는데 왜 이렇게 잡수입 부분에 특히 과태료 수입이 적은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 좀 이류를 징수과장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과태료수입에 지금 나와있는 불법건축 과태료, 그다음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기타 과태료에는 민방위법 과태료라든가 대기환경 보존법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운수법규위반 과태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작년보다 무려 4억 이상이 줄은 그 사유는 내년부터 금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중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우리 일반회계에 포함이 됐었는데 무려 4억 2,900만원이 주정차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억 2,900만원이 주정차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감소가 됐고 또 하나는 재활용처리 순이익금 중에서 1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따져볼때에는 구 수입이 줄은 것이 아니고 회계과 다른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9쪽에 과년도 수입이 사용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이나 과태료 수입에 대한 못받는 부분을 징수한다는 말씀이시죠, 총 어느정도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약 22억정도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22억중......,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2억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관계는 저희가 쓰레기 봉투로 팔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가 된 상태이고 주정차 불법과태료가 4억 6,000만원 정도 넘어 가게되면 저희가 16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넘어갈 것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0. 7%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교통과 에서도 주정차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입부분을 많이 안잡은 것 같거든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런데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저희 집행부의 애로점은요, 만에 하나 저희가 세입목표를 잡았을 경우에 이것이 목표액에 다다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 또 올해 예상됐던 부분들이 실은 세입쪽에 약간 또 잡힌 것이 아니겠느냐 과태료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과년도에 이어졌던 모든 부분들이 제가 솔직히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느 부분인가 세입이 좀 적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지금 임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입부분은 저희가 당초 목표액보다 오버를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미달이 됐을때에는 사실상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어떤 징계문제까지 거론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추정치에 약 90% 정도 밖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5월이나 6월에 들어가면서 세수전망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 추정액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4차까지 추경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위원님들께서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6년도 세입에 대한 부분은 100%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어는 정도 지금 징수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90% 정도의 세입은 잡아주는 것이 저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90% 정도까지는 잡아주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추경을 전제로 한 본 예산편성은 좀 약간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저희가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실상 불균형 있게 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놓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부분을 잡을 때 꼭 그것만 계산을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 들어오는 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세입을 덜 잡는 것은 사실이구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그 동안에 늘어난거나 줄어든거나 이것을 갖다가 중간치수를 보는데 그것이 평균적으로 3%면 3%, 5%이면 5%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괜찮은데 어떤 해는 10%가 늘어났다 또 어떤 해는 5%가 감소했다 하는 그러한 추정하기 어려운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태료 중에서도 특히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은 일반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추세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자꾸 그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받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이 작년 대비보다 좀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왜 이렇게 시비보조가 많이 줄었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단독사업으로 해서 시비보조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안가지고 오셨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첫째 사회복지 부분에서 장애인복지회간을 우리가 짓는데 시비 3억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4억 4,00만원이 시비보조로 잡혔고 성세재활원하고 한마음 여기에 시비 8억원 정도를 보조받았어요, 그리고 쓰레기 음식물 퇴비화 하는데 1억 정도를 받았고 작년도에는 거의가 소위 건설관계로 해서 노후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소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복수교 가설하는데 약 5억원의 시비를 받았고 봉곡 2교가 1억원, 또 흑석~산직간 도로확장관계가 3억원, 중촌교가 3억 6,000만원, 원정교가 1억 5,6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시비를 따질만한 사업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부득이 시비가 부담된 가운데 저희 구비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계속사업도 아니고 중복사업도 아닌 사업이 시비가 약 3억 정도가 저희 구청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시비보조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은 이런 특수사업 소위 지정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시비보조가 많았었고 '9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시비보조가 적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대비 '96년도 징수액하고 '96년도 예산액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예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계상시 과연 앞으로 어느 세입으로 추경을 세우는지 본 위원은 앞으로 유심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부분은 보다 본예산에 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뭔가 본 예산에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임위원님이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세목별로 증가추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세입예산이 가능한 한 100% 추정치에 접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 실과장님들께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혁돈 입니다. 아까 임종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우리가 도로굴착 부담금을 5억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것은 세입부분에 29쪽을 봐주시면 226항복에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3억 1,4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가 5억이 프러스 돼 가지고 8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인데 일반부담금 중에서 도로굴착 부담금을 건설과에서 수입잡을 때 착각을 해가지고 징수과에 제출을 안해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일반부담금 쪽으로 들어가 있다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부기내용이 좀 이쪽으로 들어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세목이 도로굴착 부담금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그날 설명하실 때 5억 받았으면 3억이면 공사가 이뤄진다고 말씀하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그 2억에 대하나 잡수입은 어디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 수입에 들어간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민간이전부분에 향토문화예술창달 5,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향토문화 창달이라는 것은 문화원에서 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예산서에다가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문화창달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백일장이라든지 하여튼 서구민의 문화정서를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원래 문화원에 정액 보조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정액보조가 있고 그 외에 금액이 다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정액부분 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액 부분이 아닙니다. 정액부분은 별도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1,200만원이 있고 별도 계상된 것이 문화원에 민간이전 해주는 것이 5,000만원이라 이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이상구 위원 거수)
종빈
이용부 :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갑천문화재행사 예술창달을 위해서 5,000만원이죠, 이 행사를 발굴하는 것입니까? 발굴한 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발굴을 해서 해볼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문화공보실장 말입니다. 갑천문화재 행사 하면 향토문화에 대한 그것을 창달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해도 이의가 있을텐데 그냥 여기다가 덮어놓고 갑천문화행사, 향토문화재 예술창달 해놓고 이것이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재행사를 우리 구에서도 타구에 못지않는 그런 문화행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갑천문화재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향토문화 예술창달을 하기 위해서 창달이 됐으면 갑천 문화재행사 비용으로 5,0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천문화재 행사가 작년도까지 문화재행사가 없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금면에 이 행사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냐 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갑천 문화재 행사를 처음으로 하는데 앞으로 행사규모는 어느정도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수반되는 향토문화예술창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띠느냐 문화재에 동일 시키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천 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부수적으로 향토문화 예술창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보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갑천 문화재 행사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갑천 문화재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갑천 문화재 명칭을 지금 내세웠습니다만 이 갑천이라는 명칭을 지금 현재 꼭 갑천 문화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갑천 문화재란 것을 빼내고 문화재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문화재 행사가 여러 가지 사업 그러니까 그냥 별도의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문화재 행사를 예를 들어서 날짜는 앞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만 하루가 됐던지 이틀이 됐던지 3일이 됐던지 날짜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유성에서 하고 있는 온천문화재 이런 것과 같이 그런 문화재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구요, 그 밑에 되어 있는 향토문화예술창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나의 사업명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화창달이라는 예산은 한번 예산집행을 해서 한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년 내내 두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갑천문화재 행사는 어디로 이전시키는 것입니까? 문화원으로 들어갑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으로 갑니다. (송창성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성
송창성위원
159쪽 201항목에 01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청사초롱 설치비가 있고 또 160쪽에보면 청사초롱 설치 및 철거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159쪽에 있는 것은 설치비이고 160쪽에 있는 것은 철거하는 인부임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 다음에 서구 악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악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 없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서구 악단을 구성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것은 5이조 밴드 정도를 구성해서 우리가 기타베이스, 기타, 오르겐, 드럼, 섹스폰 등 해가지고서 5인조로 해서 밴드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정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어느 주민이든지 간에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목적하에 저희가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내 아파트 단지가 이런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무슨 시설내 공연장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라도 밴드들이 앞에서는 연주를 해주고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이런 뜻에서 구상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실장님 말이예요, 지금 아파트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단독주택도 많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부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장
그러면 단독주택에 있는데는 이 5인조 밴드를 요구할 때에는 가는 것입니까? 안가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부실장
단독주택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은 주로 아파트에 가면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고 주민도 쉽게 집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단독주택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안가지는 않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라는데를 국한시키면 거부반응이 나죠, 그렇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장
밴드가 있을때는 야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천변도 갈수 있는 것이고 다 가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실 때 잘해주셔야지 다른데는 다 필요없고 아파트만 얘기하면 그런데서 거부반응이 오고 하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하욱입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이덕규위원
186쪽 수변전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변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설비는 저압으로 운전되며 전력회사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은 수용가의 규모 지리적 조건에 배설설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계약전력이 50㎾ 이상이 되면 고압 또는 특별고압이 되겠습니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구입하여 부하설비를 운전에 적합한 전압의 전기로 변환하여 부하설비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집합체제를 수변전시설이라고 하는 데 수변전에서 변압기 1차측까지 각종 전기기기를 총칙하여 수전설비라고 하고 변압기와 부하설비로 배전하기 위한 각종 전기기기를 종합하면 변전설비라 하며 양자를 합하면 수변전설비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면 저희 계약전력이 92㎾인데 현재 전체 전력을 다 사용하게 되면 약 160㎾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변전 설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420쪽에 보면 항결핵제 투여 및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 해서 22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항결핵제를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몇 사람이나 생겼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항결핵제 투약 부작용보다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1년에 13종에 대해서 15만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숫자에 따라서 확률이라고 그럴까 부작용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한 사우 치료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단가를 3만 7,000원으로 하고 15인, 4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보건과로부터 5개 보건소가 공히하는 사업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것에 대한 단가하고 1년에 15인정도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수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발생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중에는 특별히 치료비를 줘서 치료할 정도의 부작용 발생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핵은 BCG를 접종했을 때 임파선에 가서 농양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곪는 것과 같이 열이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파선에 결핵에 의한 농만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6주일동안 경과 관찰을 하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금년에도 약 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료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몫을 세웠었는데 치료비를 지난해에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별도로 사용한 것은 없고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예비 적으로 세워놨다는 말씀이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401쪽 보상금에 보면 장애아동 가족캠프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가족까지 보상을 해줘가면서 캠프를 해야되는가 묻고싶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행사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장애아동을 교육시키는 계획 과정중에 필수적으로 단체화합 한다든가 아이들 장애정도에 따라서 부모를 잘 인지못하고 하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가족이 꼭 같이가는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2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교육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50명 잡고 부모까지 해서 100명 정도가 되고 작년에는 고사리 연수원이라고 이화대학 연수원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왕복 교통비 하고 1박 2일 하는데 1인당 약 3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영규
이영규간사
420쪽 보상금에 경로병원 운영하는데 2,16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 경로병원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경로병원 운영은 저희 서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치료를 하고 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치료하러 왔을때는 보험으로 내게되는 본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0원은 보건소는 의료보험법에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무슨 치료를 했던 지간에 한번 방문했을때는 1일에서부터 3일까지는 900원을 내게 되고 그 날짜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약 1주일분의 약을 가지고 갈 때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일반 환자한테 받는 액수가 1,200원입니다. 그래서 1,200원으로 해서 하루가 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1,500d명 그래서 12개월분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치료비를 대납을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5개 보건소가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는 3일정도 약값을 가지고 가면, 1,200원이 900원이 될 수도 있구요, 또 2주이상 가지고 가면 1,600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10일정도 가지고 가기 때문에 1,2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보건소에서 그냥 치료를 해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별도로 대납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시에서 경로병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421쪽 물품 및 도서 구입 비에 보면 컴퓨터 종합 전기장치료가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물리치료 실을 개설한 것이 '90년 4월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노인들 무리치료를 해왔는데 5년여 사용을 해서 장비가 노후된 것도 있고 저희가 과거에 쓰던 기계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에 지금 여기에 EDT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전기장치료를 990만원 계상을 해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서 제출을 했는데 후에 시에서 5개 보건소에 공히 시비를 50% 보조해 가지고 의료장비를 구입하라고 추가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도착이 되어가지고 예산서 425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 50%를 받아가지고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인쇄 된 예산서에는 없지만 9,300만원이 세가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실 것이 종합전기장치 치료기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올렸던 421쪽에 있던 것하고 똑같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9,300만원을 5개 보건소에 공히 시비보조를 해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늦게 도착이 돼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양해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똑같은 기계인데 나중에 시비보조를 해서 계상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보건소 자체에서 미리 올렸던 99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시비보조를 50%받는 항에서 구입을 하면 구비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이중으로 안하고 그것을 삭감해 달라는 말씀을 지난번 사회건설 위원회때 드렸던 내용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426쪽을 보시면 우명 진료소 운영비라고 해서 한달에 10만원씩 120만원 계상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시설하기 위해서 공사시설비로 2,150만원이 계상되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지소는 1개월에 20만원씩 진료보조비를 규정에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명진료소 운영비도 10만원씩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시설비는 유류탱크 청소하고 보일러 방수를 해야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액수를 신성공업사라는 데에 의견조회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선 액수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보건지소 정비로 하수구 보수공사하고 지소입구에 콘크리트 포장이라 장애아동들이 다니기 좋게 턱을 없애는 계단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명진료소 정비는 하수도 보수공사하고 여기도 양수기 교체하고 수도배선공사하고 보일러하고 지붕기와 페인트 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 계상한 것을 합해서 2,000만원의 시설비가 된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기성 보건지소하고 우명진료소도 내내 보건소 소관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잘 경영적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이전 부분으로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거기 항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민간이전으로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예산서 작성 과정중에 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알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297쪽에 보면 시책특수활동비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책특수활동비는 어느부분에 누가 어떻게 지출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시책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계상이 전부 되어있는데 특히 사회과에서 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누가 어떻게 지출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걸쳐서 쓰게되는 특수성 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집행할 수 있는 분은 먼저도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과장이나 필요성 있을 때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사회과에서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저도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특히 다른과에 비해서 사회과에 배이상 계상된 것이 뭐냐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에다 특수 활동비를 세워놓은 것은 주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쓰시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회과가 사회산업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과에다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가정복지과나 환경보호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쓸수 없는 금액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다른 과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특수활동비 부분은 뭐 어차피 과장께서는 과장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특수활동비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별도로 한데모아서 계수조정때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말이죠,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장애인들 각종 행사를 연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 각종 행사는 예를 든다면 엊그저께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무슨 장애인 휠체어 농구대회가 있다든지 무슨 보고대회가 있다든지 체육대회든지 각종 행사가 금년도에도 약 10여회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20회라고 이렇게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만 추정컨대 약 20회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상이 돼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지원을 10여회 행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 10회정도 해가지고 3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20회 하면 금년에 배인데 행사가 그렇게 많이 늘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에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물론 요구하는대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나 또는 각종 행사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금년도에 상당히 부족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여회 정도는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에 10회로 해서 300만원 세우니까 적더라 그래서 20회를 세워놨다는 말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실비도 실질적으로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체육대회 때 15명이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만 금년도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만 여비만 실비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어렵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보살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영세민 밀집지역 화합의 장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장
300만원 해서 3개소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장
그런데 영세민 밀집지역이 현재 우리 서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삼천동, 월평동 했던 곳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삼천동 보라아파트 둔산복지관과 주공아파트 1, 3단지에 한밭복지관과 월평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부
이용부위원장
그렇게 했는데요, 현재 서구에 영세민 밀집이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세군데밖에 없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야말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여기 300만원씩 3개소 아니에요, 이것 더 파악해 가지고 지역이 넓으면 넓은대로 예산을 조금 쪼개더라도 타 지역에다 이런 것은 여러군데 해가지고 확산시켜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사를 내년도에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한번 계상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03쪽에보면 장애인 탁아방 운영비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장애인들 탁아방 운영을 하는데 1개 복지관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탁아방 운영하는데 어린이 수가 늘어서 그런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저희 서구청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 구청이 처음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 11, 12, 3개월분의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고 내년도는 1년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 복지관에 기존건물을 약 10여평 정도를 활용해서 거기다 그야말로 장애인 아동들을 위해서 탁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잘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보통 아동들은 몇 명씩이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평균 10여명 정도 됩니다. 이용시설이라 많을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는데 평균 10여명 정도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개소에 평균 10여명 아동 때문에 1개소에 3, 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 시행된지가 10월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1월달 준비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늦게 시행이 됐고 해서 아직 홍보가 덜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말이죠, 하반기에 했다라고 하셨는데 하반기에 실시하면서 탁아방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운영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운영비가 3개소 운영하는데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 됐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아직 정산을 안해봐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다 끝나면 연말에 가서 다시 정산을 하게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냥 운영비를 지원만 해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고 연말에 다시 정산서를 받고 저희가 정산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섰다고 했는데 하반기 추경예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본 예산에 2,500만원이 나와 있더라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2회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회 추경에 나와있으면 그러면 몇 개월 운영해 왔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 1월까지 3개월입니다. 당초 10월부터 할 계획을 했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 탁아방 운영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 줄여가지고 지원해줄 의향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구에서 1개소당 1년에 3,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대부분 예산편성내용이 인건비입니다. 특수교사를 복지관별로 두 사람씩 채용했고 기타 부분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나가서 운영일지나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는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잘 아실테지만 장애인은 일반인과는 여러가지 조건이 틀립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는 장애인 재활센터도 있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건소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게끔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아동들을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
헌성
임헌성위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국장님실에 에어콘을 한 대 산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복사기는 어느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사회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사회과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요 상태가 안좋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저소득층 노인 영정 제작지급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저소득층 주로 노인들이 사망을 할 경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자활보호대상자 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65세 이상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파악한 숫자가 몇 명이라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053명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053명이면 이중에 서 몇%가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예산이니까요 내년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에 조사를 했으면 여기 지금 65세 이상이 1,000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 영정은 돌아가실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사진을 미리 찍어서 영정을 제작해서 지급을 해드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가실 때 쓸 수 있도록.
헌성
임헌성위원
돌아가실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전부 제작해서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만 해주면 내후년도에는 추가되는 것 몇 분만 하면 되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후부터는 추세를 봐가지고요, 전부 해드려도 얼마 안들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다음에 306쪽 보면 행여사망자가 있는데 금년도에 행여사망자가 우리 서구관내에 몇 명이나 발생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집행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계속 20명씩 해놓는데 전혀 없다, 그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좋은 현상인데 이것도 그러면 구태여 20명으로 이렇게 해놀 것 없이 10명 정도 해놓죠, 금년도에는 없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갑자기 증가될 일이 없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에 예상을 해놓은 것인데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307쪽을 보시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노사분규 대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노사분규시 구에서 어떠한 대안으로 대처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고장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이 32개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분쟁이 있다든지 노사분규가 물론 일어났을 때라든지 일어나기 전에든지 예방차원에서도 저희 구청에서는 그분들과의 대화를 갖는다든지 무슨 친선체육대회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사전에 노사분규를 미리 예방하는데 본 뜻이 있고 또 둘째로는 기왕에 발생이 됐을 때 구청장님이다 또는 기타 간부공무원들이 노사를 방문해서 중재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금년에 노사분규가 몇번 있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는 동일계전이라고 한건이 있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r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오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 질의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우선 먼저 문화창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창달이라고 하면 지역고유문화를 개발하는데 있고 또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및 보존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지역 전통문화 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또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실시를 하는 것이 있고 지역환경보전 등 지역사회발전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갖다가 문화창달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원에 문화창달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을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시시하고 향토작가 총 강연회를 실시하고 하계 글사랑교실을 운영하고 또 서구발전상 이미지 사진전을 개최를 하고 또 향토작가 초대전을 개최하고 샘머리 백일장을 개최하는 일, 서구문화발전상에 대한 책자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창달과 그에 따른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쪽에 들어가 있는 갑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창달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만 갑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행사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천 문화재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3일정도 갑천 문화재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일에 갑천 발원제를 지내고 전야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척째날에 개막공개행사를 하고 가장행렬 갑천 마을제를 지냅니다. 둘째날은 선사유적 재연 및 탐방행사를 실시하고 서구 향토작가 미술전시회, 동별 민속겨루기 대회를 실시하고 셋째날 에는 갑천 나룻배 노젓기대회 그러니까 갑천의 고수부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천수상제를 지내고 이러한 것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갑천문화재난 문화창달사업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측면을 좀 더 높여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피력한 내력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창달이라고 하면 갑천문화재만 갖고 지금 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구문화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원래 문화창달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 문화창달입니다. 그 속에 일부분으로 갑천문화재 행사를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갑천문화재가 있고 문화창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천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큰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설정을 해놓고 갑천문화재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창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창달을 위한 사업이 되겠죠, 거기에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향토작가 초대전을 한다든지 하계 글사랑 운영을 한다든지 이미지 사진전을 한다든지 샘머리 백일장을 한다든지......,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충질의 답변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노인건강장수운동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한번 실시한적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는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해인가 지난해에 한번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같이 장수운동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5월 11일날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부터 노인건강 장수운동회를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때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인건강 장수운동회를 하자고 해서 한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5월 11일날, 그러니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장수운동회를 같이 해가지고 어버이날 기념식 예산세운 것을 쓰지 않고 장수운동회 예산만 썼더라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어버이날 행사비용은 계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게 '96년도 예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버이날 행사 비용을 올렸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도 올리고 같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는 그때가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을 때 같이 함께 하게될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게될는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건강장수운동회를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구민의날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건강장수노인 운동회를 하자라고 해서 아마 지난해에 실시가 됐을거예요. 됐었는데 이제 구민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건강장수운동회를 별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노인운동회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서구에서 운동회를 1년에 두세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요 공연한 인력동원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건강노인장수운동회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세, 구민의 날 행사하면 정말 우리 서구 구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업이 전부 모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나와서 어떠한 경기 한 종목도 참가를 못합니다. 노인들은 참여하기가 정말 힘들고 그래서 경노주간에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프로 하나정도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시에 노인들 할 수 있는 게임을 한가지 넣으시면 되잖습니까? 예를들면 공굴리기를 한다든가 노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종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게고, 구태여 별도의 날을 잡아가지고 운동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칫 하다가는 언론에도 운동회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처음에 했을때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노인건강운동회를 하자 해서 했던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노인건강운동회를 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보면 이중으로 되는 것 같고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경기를 넣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구유명절지원은 명절때 주는 그런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사과라든지 한과라든지 그런 것으로 명절날에 쓸쓸하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보내는 것 같아서 명절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노인사회활동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구지회에 오셔가지고 월례회 하시게 됩니다. 그때 자연보호활동이나 주변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데 점심식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서구노인회가 몇 개소 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1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회장님만 모이신다고 했는데 234인이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의 회의에는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오십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노인의식개혁 활동보상 뭡니까?
기순
이기순가정복지과장
이 의식개혁활동 보상은 '95년도 추경에 노인회 중식비라고 해가지고 국수값 400원씩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중식대신에 한달에 두 번정도씩 노인정에 나오셔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할 때 중식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28쪽에 아동직업훈련 및 영농훈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동직업훈련을 시키면서 영농훈련을 병행해서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농후계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직업훈련원이라고 저희 관내 가수원동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헌성
임헌성위원
직업훈련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국. 시비로 보조되는 겁니다. 주로 여기에는 영세민 자녀라든지 고아원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고등학교를 못 보내는 이런 아이들을 기술을 가르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하고 시설 아이들하고 기술을 가르켜서 자격증을 해서 사회에 내보낸다든지 하는 시설인데 영농훈련하고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과에 따라서 영농훈련시키는 과는 거기에 따른 구. 시비 지원을 하게 되고 자동차기술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과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충. 효. 예 교실 운영하는데 칠판, 교탁, 책상 쭉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사주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충. 효. 예 교실 하는데 다 골고루 사주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보시다시피 조금 1개소밖에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칠판에 140만원, 교탁이 204만원, 이게 순 시비거든요, 충. 효. 예 교실 운영하는데가 2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원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고 시비는 719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부담률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 교통수당 해가지고 시비가 붙어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교통수당 이것은 내년부터 노인들한테 현찰로 주게됩니다. 이것을 교통수당이라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뒤 333쪽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노인교통비 부담금 이라고 돼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5년도말까지는 시에서 일괄 해가지고 노인버스 승차권 인쇄를 해가지고 각 구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 버스표 해가지고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95년도 정산금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95년도에 노인들한테 버스표 지급해준 것이 5, 9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내년부터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하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어느정도 많아집니까? 여기봐서 부담금이, 900만원인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계좌입금을 시켜드리는데 버스승차권 주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얼마줘라 하는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더 많아지죠.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지난 해는 5,900만원을 부담했다고 하면 금년에는 3억 5,4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많아지죠.
헌성
임헌성위원
많아져도 무지하게 많아지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년간 저기고 이 두에 있는 것은 '95년도 정산금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332쪽 보면 도마 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해서 1억 7,500만원 시설비하고 해서 쭉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1대부터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져준 예가 없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안해줬냐면 경로당 땅을 구에서 사서 경로당을 져준다고 하면 각 경로당 땅을 사서 져달라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해서 계상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보고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알아봤습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은 정말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해준 예는 없습니다. 다만 도마 1동 경로당은 부지자체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다가 건물이 30년이상 된 건물입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새로 져서 이전을 하고 그 뒤에 노인정으로 노인들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비가 새고 낡은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치라고 해도 이것이 또 재무부 소관 땅이라서 증개축 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아예 매입을 하면은 거기다가 다목적으로 회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노인정으로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자체가 국유지 이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정을 지금 새로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노인들이 상당히 원하시고 저희가 보더라도 노인복지 측면에서 부득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음에도 노인회에서 건의하면 땅사서 지어줄 용의 없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꼭 필요한 저기라면,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땅이 아니고 국유지 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개보수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노인양반들이 경로당 져달라고 할 때는 전부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져달라고 해요, 필요없다고 져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보면 부녀복지 업무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부녀계에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고 직원은 2명밖에 안되고 그래서 기능직 하나에다가 지금 별정 7급 하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녀복지 업무보조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부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150일밖에 안써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50일 2인이니까 300일을 쓸 수 있죠.
헌성
임헌성위원
한사람을 계속 쓰면서 150일 2인이라고 여기는 기술했다 이이야기예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예산서에 나온대로 답변하셔야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두사람을 150일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지방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거정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참석위원회를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동안은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아동위원회도 있는데 이런데를 보면 지난해 위원회 참석수당비를 3만원씩 한 예도 있고 한데 금년에는 5만원씩 했단 말입니다.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위에 아동위원회는 40인이 맞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는 몇 명 이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40인이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아동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어주고 즐거울 시간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30인으로 되어 있던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해서 갈마동, 탄방동 해가지고 나와있거든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 전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갈마동, 탄방동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걸스카웃회관 거기에서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잘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저희가 확인하죠. 거기에는 전문지도자 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달 50만원씩 운영비로 보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수련실에 몇 명정도 되는 것 같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혹시 걸스카웃이나 이런데서 같은 청소년행사를 하면서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청소년 행사를 하면서 예산만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임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확인도 해보고 또 계속 저기를 할 때 프로그램등 세부계획을 저희한테 올려서 하느날 저희가 계속 확인도 하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도색같은 것도 다 해주신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해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직 한번도 못해주고 내년도에 처음 해주시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거수)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임헌성 위원님의 질의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도마1동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4억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시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본 위원도 대환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서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 노인들은 요즈음 날이 춥기 때문에 따뜻하면 나와 가지고 담 벽 밑에 옹기종기 몇 사람이 모여서 좌담하고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탄방동 유승기업사 뒤 양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노인회관 없는데는 거기 한군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없는 예산이라도 짜가지고 이런데에 복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는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개인주택 5평정도 양촌 노인정이라고 등록은 돼 있어가지고 개인이 집을 그냥 노인들한테 방을 무료로 줘서 지금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비좁고 어렵습니다. 그 근방에는 사실 노인정을 지을만한 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땅을 사가지고 노인정을 져드리다보면 또 여러군데에서 그런 건의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노인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저 과징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드린다 안해드린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정발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아쉬운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 복지기금도 만들어주고 명절날 노인회를 도와주는거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분들은 두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일을 못하는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보통 갖다만 주고받는 것은 1회용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장
그럼 각 동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복지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의류회사다 그럼 단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청을 받아서 노인 분들에게 좀 갖다주고, 또 손쉬운 일은 갖다줘서 일도 하고 자그마한 수입도 얻고 일은 곧 장수의 비결이죠,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장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도 좋은 것 한번 연구하고 각 동장님들 하고 협의 해 가지고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좋으신 고견 이신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또 노인정에서 화토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 좀 해보시라고 제가 사실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하시는 분도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전에 있을때는 몇군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노인들도 계세요, 젊었을 때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어디 시범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가 좋으면 확산도 한번 해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332쪽에 보면 대한 노인회 서구지회 보조가 정액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사회 활동 보상이라고 해서 1,680만원 정도서 있거든요, 정액보조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보조하기가 애매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 정액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남자 사무국장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근무를 하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노인회 서구분회장 회의보조도 780만원 해드리고, 사회활동 보상동 1,600만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다면......,
종빈
임종빈위원
허락해 준다면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 불법투기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7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쓰레기 불법토기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용어가 쓰레기로 돼 있습니다만 일반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폐기물의 중류를 말하는 겁니다. '94년도에 저희 관내에 가수원이라든지 기성동, 인적이 드문 이런데다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폐유를 갖다 버린다든지 폐 타이어를 갖다가 버리는 행위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치워야 하는데 '94년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95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95년도에는 단 한건도 그러한 불법투기행위가 없어가지고 전액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5년도같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에 보시면 끝에 보상금 항목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손상보상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배출가스 단속하다가 손상을 입히는 부분은 보상해주는 그런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배출가스 단속하다가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배출가스 측정을 할 때 자동차 단속지침에 의해서 밟아가지고 뒤로 내품은 뒤에 다시 3회를 측정해서 평균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노후된 차량은 부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에 대비해서 보상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뒤에 354쪽에 자동차 매연 측정기 해가지고 1,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교환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대체하는 겁니다. 현재 장비를 다른 것으로 대체 시키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현재의 장비가 나빠서 대체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명이 다 돼서 대체하는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수명도 수명이지만 이것이 고장이 잘납니다. 매연측정기 수리하는데가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까지 오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추가로 하나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먼저 있는 것은 못쓰는 것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한 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면 단속일정이나 서비스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수리하러 갈때는 업무를 수행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사고 고장이 나면 한사람이 가서 고쳐도 업무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대체가 아니라 한 개를 더 확보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노면청소차 부품구입 해서 7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부러쉬등 해서 많은데 금년에는 노면청소차 운행을 많이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달에 며칠씩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매일 하다시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인력으로 치우는 것 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임헌성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의회에서 부품이나 여라가지 관계로 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 '95년도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 보완이 됐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 말씀은 1시간 운행을 하면 30분 이상 쉬어야 된다 어쩌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작업은 할 수가 없고 계속하면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그동안에 물도 교체를 하고 물도 여기 구청에 와서 다시 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기계를 쉬게 했다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쓰레기 신고보상금 해서 7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쓰레기투기 신고를 해서 보상금 나간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나갔습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실이면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상체제는 안돼 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에는 신고보상체제가 안돼 있어서 보상을 안해줬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에 불법투기 다해가지고 벌과금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못갖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는 그럼 종량제 미이행 신고보상 해서 250건 이렇게 했거든요, 예산서에는 250건 돼 있고 일반폐기물 신고보상해서 50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0건 두 개 합쳐서 내년도에는 300건 정도가 신고가 될 것이다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상 안해주고 시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보상을 안해도 신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구태여 보상금 1만원씩 받기위해서 구청에 보상금 타러오기도 어렵고 할텐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4만 5,31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계도가 4만 4,365건이고 그 다음에 936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총 부과금액이 3,647만 5,000원에 해당됩니다. 이래서 비교적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담당자는 종량제 미이행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시는분한테 신고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글세, 모르겠습니다. 어떨른지는 몰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1만원을 구청으로 타러오고 이렇게 해야 할 어려움도 있고 타러올만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폐기물이라든가 특수폐기물 이것은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반종량제 미이행 신고한 사람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양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사실 쓰레기 종량제가 100% 정착이 돼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불참여로 해서 완전히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식당, 상가지역 이런데서 그런 행위가 상당히 왕왕 있습니다. 또 일부 단독주택지역 이래서 이런데를 좀 더 정착을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생각을 하게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를들어서 우리 이웃사람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했다 이거야 신고하는 것은 무기명으로 신고하니까 좋은데 그 보상금을 타기위해서 구청에 와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구청까지 오시라고 하면 안돼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에요? 인적사항이 나와야 보상금 지급할 것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인적사항이 나오죠, 저희가 상대편한테 밝히지만 않을뿐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글세, 인적사항이 나와야......,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나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보상금 1만원을 줄거 아니냐구요, 1만원을 타기위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신고해서 보상금 타야 되겠습니다 하고 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이것은 특수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몰라도 종량제 미이행 신고보상 1만원씩 해주는 것 이것은 아마 시행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임헌성 위원님 말씀도 어느면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만원을 타기위해서 신고를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자기는 하는데 이웃에서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때 이럴때는 자기신분을 분명히 밝히지만 저희는 피신고자한테는 얘기를 않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꼭 굳이 돈 1만원 때문에 신고를 하겠냐 하는 이런 뜻보다는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을 시켜서 다같이 참여를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250건 해서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936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1 정도 되는 이런 건수로 예산계상을 해놨는데 그것도 문제없어요? 예를들어서 250건이 훨씬 넘는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되도록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질의 높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는 계도를 위주로 했고......,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보상금을 주는데 250건만 계상을 했는데 250견이 넘을경우는 어떻게 할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주민들이 호응이 커서 할 때는 다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겠죠, 저희가 1년이 지났고 하니까 '96년도부터는 계도보다는 단속위주로 나갈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신고보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거에요, 그리고 362쪽에 보면 EM발효제 이용음식점 퇴비화 해서 600세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느업체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삼천동 청솔아파트에 980세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기계가 설비된 것은 아니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치가 완료될 예정인데 이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바로 인근의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분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추가 확대계획을 가지고 한번 세운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개인들한테 EM발효제를 나누어 줘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시키는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 980세대 했다는게 결과는 어때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980세대 청솔아파트에 하기위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5개구청에서 같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시일이 필요해서 후생관 뒷편에 기계를 한 대 무상으로 갖다가 후생관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시험을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청솔아파트에 발주를 하게된 것입니다. 이래서 청솔아파트에 늦어도 1월중순안에는 기계설치가 완전히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때 다시 청솔아파트 주민들 협조하에 가동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희관내 아파트에서는 자유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있고 일부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지원 요청한데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중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음식물을 줄이는 문제도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로써 일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만 청솔아파트가 성공을 한다면 확대가 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청솔아파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다 이 얘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발주중에 있고 설치가 되지는 안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설치가 안되어 있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통은 전부 980세대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계만 아직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통이 설치가 돼서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가지고 EM발효제를 섰어서 아파트 기계 있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직 결과는 안나왔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오수정화조 시설운영 환경기술지원이라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보면 식비라고 교통비 2인 10만원씩 12회를 지급하는데 이 보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술자에게 주는거죠?
영관
최영관화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오수정화조 시설을 갖춘 사람이 어떤 기업체나 어떤 아파트 단지일텐데 자기들이 기술자불러다 고치고 하는데 어째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환경문제 비중이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저희 서구관내에서 나오는 폐수의 90% 이상이 오폐수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50%가 넘는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수처리시설에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를 충실히 한다는 것은 곧바로 수질환경을 보조하는 이러한 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어느면으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하기위해서 저희과에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협회에서 이미 기술자를 확보하고 실험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관내 오수처리시설을 순회하면서 기수지도를 시키고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교통비하고 점심값은 지금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되면은 관에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게끔 우리가 알선을 해준다면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한는 것은 국고손실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영호
김영호위원
업체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전부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보수를 줘가면서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어느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주민의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은 어느 기업체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또 어떤 인식이 부족하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저희가 직접 민과 관이 호흡을 같이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들은 교육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중에서 어느분들을......,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아니고 아파트 오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아, 직원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이사람들이 실제로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근무의욕도 잃고 또 근무기간도 수시로 바뀝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관에서 저희 직원들과 보전협회에 있는 기술진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같이 순회를 해가면서 기술향상을 시키고 이래서 오염원 저감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런한 의지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이동식 간이화장실 50만원씩 8개, 그런데 간이화장실은 설치를 해놔도 미관성 좋지도 않고, 또 이게 얼마 안가서 망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이유는 뭐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영구적인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동식 화장실 관계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정식 화장실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다만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고 이 간이화장실은 저희 관내에는 기성, 가수원을 비롯한 천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화장실을, 천이기 때문에 거기다 고정식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런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덕규
이덕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간서
이덕규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약수터 공동우물 시설보수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약수터를 시설보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현재 약수터가 9개소 있습니다만 장마가 져가지고서 약수터가 오염이 된다든가 또는 유실이 된다거나 그럴 때 보수할 계획으로다가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지정되지 않은 월평약수터가 있는데 그 월평약수터를 지정과 동시에 보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서 보수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평약수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내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9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5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절기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매월 실시를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는 약수터는 폐쇄조치한 곳이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이 나와서 폐쇄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1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되어가지고 다사 재검사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은데는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라고 해서 각 지역에보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렇게 해놓은 곳이 현재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9개소가 아닌 더 많은 곳으로 본 위원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개발한 것이 전혀 수돗물보다 더 못한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폐쇄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된 것을 보면 좀 더 위생과에서 약수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는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로 개발한 만큼 유사시에는 비상급수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도록 민방위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서 그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개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약수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약수터가 있고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간사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75쪽에 보면 위생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은 5,000매, 4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금년에 위생소식지를 5개구 중에서 최초로 저희 구에서 1월부터 발간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분기별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매월 발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7회를 발간해왔는데 반상회 회보처럼 한 장으로 접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내용은 주로 뭡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내용은 주로 위생업소에서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라든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이라든지 공중위생법 개정사항 또는 위생교육이라든지 위생관련제도 개선사항 등등 여러 가지 위생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게제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생업소에다가 보내주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생업소 회의할 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돌려주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 제작을 한 다음에 위생관련단체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단체에서 각 업소에다가 1매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해보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발간을 해보니까 사실상 위생소식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수집 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많고 노력한 만큼의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를 발간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다가 발간을 할 것이 아니라 반상회 회보에다가 위생소식을 게재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 그 밑에 보면 또 모범거리 표시판 제작해서 1식이 나왔는데 서구에 모범거리를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모범거리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가서 모범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모범거리를 선정한 다음에 모범거리라는 표시판을 제작 부착을 하고 그 거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모범거리라고 하면 지금 위생과에서 하시는 위생업소 모범거리란 말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그러면 그 거리가 전체적으로 모범거리는 아닌 것 같고 위생업소에 대한 모범거리란 얘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요, 이것 착상은 좋은 착상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관여 모범거리라는 표시판을 붙여놓고 오히려 모범거리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이 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잘 하시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모범거리 표시판 제작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너무 많이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을 한번 단가를 대략 알아봤는데 300만원은 돼야만이 제작을 할 수 있다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아마 서구 관내에 이렇게 300만원짜리 표시판을 제작한다면 적은 것이 아니고 커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큰 간판을 붙여놓으면 오히려 교통소통이나 이런데 지장만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조그만하게 표시정도로 50만원짜리 간판을 붙인다든가 100만원짜리 간판을 붙인다든가 이런정도로 붙여놓는 것이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교통에 지장이 없을정도로다가 제작을 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표시판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네온사인을 넣어서 하려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세워놓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프랭카드 하는 것 처럼 아치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 또 모범거리 표시판이 오히려 낭비의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지않겠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런 요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다음에 377쪽에 보면 심야변태업소 신고자 보상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신고한 사람들이 금년도 실적 어때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약 7건이 신고가 되어가지고서 건당 3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출을 안하고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서
이덕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낙영입니다.
간서
이덕규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383쪽에 보시면 비닐반자동 공급온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구비, 시비 35%씩 자부담 3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설명드리면 전년도에 해당지역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 것을 가지고 저희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5개 지역에 1,5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645만원 정도를 본인이 보태가지고 2,150만원씩 해서 5개지역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느지역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도안동에 개소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300평 기준해서 저희가 1,500만원 지원하고 본인이 645만원을 부담해서 1개소당 2,150만원이 들어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을 더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데는 없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해당지역에서 받은 것으 전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도 마찬가지구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민간자본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는 받아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들이 부담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역 농촌사람들한테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계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온실입니다. 그러니까 반자동 온실이라는 것은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그냥 비닐하우스를 해서 씌워놓은 것이 있죠, 그것이 그냥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4개소인데요, 1개소당 300평 기준해서 400만원 기준해 가지고 28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120만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을 충분히 한다고 하는분들은 다 해주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것이 총15개소입니다. 그래서 전량을 다 확보 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도시변두리에서 농사를 지우신다고 해서 소외당하지 않게 관계공무원들이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실시 안했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봄, 가을로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뒤에보면 관정개발이라고 해서 40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관정개발이 어때요, 지난해나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 관정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40공 정도를 관정개발해야 될 곳이 있어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를 1년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0공을 개발하면서 금년도에는 한해가 유별나게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던 곳도 금년도에 이렇게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예비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40여공을 해야된다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실지 농업기만시설 확충 차원에서 어려운 농민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판단에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자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이것이 지금 소형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전체가 소형관정은 아니구요, 중형, 대형 다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알기때문에 지난해에도 이 관정개발을 할 때 가급적이면 소형을 하지말고 가능하면 중형정도 해서 관정개발을 하면 그것이 아주 경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도 40개를 해야된다 이러면 너무 많은 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구관내에 농지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관정이 거의 연간 몇십개씩 파지는 것 같은데 이것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관정개발사업비로 소형관정은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중형은 1,500만원, 대형은 350만원씩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소형간정의 경우에는 한해시 파더라도 안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면 중형관정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받아보니까 어떤 문제다 있느냐 하면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소형관정을 요구해요, 그래서 주민의 수요차원에서 그것도 우리가 신경 안쓸 수가 없어서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소형관정은 개발하라는 얘기는 2,000평 내지 3,000평밖에 수용을 못한다구요, 그런데 중형 관정을 하면 적어도 5,000평 이상 1만평은 충분히 해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형 관정은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이 거의 안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고 중형 관정 정도되면 물 양은 어느정도 나와야 허가를 해주고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형 관정을 해서 약간 넓은 면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좋을거에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기준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와주자는 측면은 좋은데 이것이 오히려 너무 많이 파고 관리는 안하고 막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형 관정 이상은 한 관정공마다 대장까지 전부 비치하고 저희가 사진까지 찍어서 전부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소형 관정도 마찬 가지에요, 소형 관정도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파논 자리가 물이 안나온다고 신청하면 다시 파주는 그런 오류는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간사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 393쪽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라고 해서 800여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니터요원을 둡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들이 1주일에 하루씩 나와가지고 실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섯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데리고서 조사를 시켜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조사가 제대로 안되는것 같아서 인원을 조금 늘려가지고 조사를 해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10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4일정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일반 일용 인부단가 1만 6,34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물가정보를 습득하는 차원도 있고 그 지역에 이분들이 다니면서 물가조사를 하면서 물가가 높은 경우는 좀 내려달라는 지도도 하고 이렇게 현재 하고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사람들이 실지 활동하고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촉은 동에서 합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위촉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서
이덕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공동장 비가림시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5군데라고 되어있는데 어떤사람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 수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보조사업으로써 1개소당 약 300만원 기준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축사를 비를 맞게 해 놓으면 그냥 흘러 내려버려요, 그래서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에서 수분이 발산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적고 그리고 축사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실지 인분이 말라서 싹 거둬내면 하나도 오염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3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300만원 기준 해가지고 60% 이기 때문에 1개소당 약 180만원씩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주로 소를 10두이상 키우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비가림 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비닐로 하는 시설이라면 1년도 안갈텐데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헌성
임헌성위원
비닐로 하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경량철골조로 해가지고 뼈대는 세우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치기 때문에 비닐은 본인이 1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가급적 이런 사업을 하면 시루수요자하고 여기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철골조로 만들고 비가림시설 비닐 씌우는 것을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주니까 관리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라도 예를 들면 계속 해마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비가림 시설을 해라하는 쪽으로 어떤 계약체결을 해서 금년 한해만 비닐을 씌우고 다음에 비닐이 다 날라 가버려서 그 사람들이 비닐을 안씌우면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소기목적으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실 농민하고 계약형식을 맺는 다든가 해서 다시 그 다음에 비닐을 안씌운다고 하면 가서 독려를 한번씩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될 겁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
가나서
이덕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이지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간서
이덕규 :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인데 440쪽 설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선공원 빙상장 기본조사 설계비는 1억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실시설계비가 1억 7,6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음에도 실시 설계비를 계상한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재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당연히 도리입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3차 추경에 현상공모설계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현상공모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월 중순이면 현상공모설계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바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 가지고 이 설계서에 의해서 시에 또 승인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야 되는 이런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 현상공모설계에 의해서 의원님들게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이번 본 예산에 올리더라도 실시설계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득한 후에 추경에 계상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동시에 들어가야만 이것이 하나의 일로 되지 기본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게되면 l중의 이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기본적인 토지형질이라든지 주위여건을 살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원활하게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이런 것을 하겠다고 추진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상공보 설계비를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1월 중순쯤이면 이 형상공모가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상공모가 나온 후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안세워지면 내년 추경이 4월 이후에나 되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의회에 승인을 득 하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려면 그 사업규모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이것이 나와야만 거기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게되는데 현재상태로는 규모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요청 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 설계비가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상공모중이니까 현상공모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실시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청장님이 설명하신 사항에 따라서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자체를 안받았지만 양해사항으로 해서 현상공모 설계비를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체는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사항으로써 그때에 구체적인 것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간사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 현상공모를 한다고 하실때는 그것이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느낌은 기본조사 설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본조사설계의 의미를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조사가 되면 대충 얼마라는 것이 나오고 해서 분명히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받을 자료가 돼야 기본조사설계지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에 다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상공모를 해줬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라는 말씀은 제가 봐서는 좀 납득이 안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빙상장은 상당한 금액을 요하는 사항이고 관리운영면이나 구에서 한번 신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남선공원 빙상장 기본조사설계비만 일단 계상을 해서 타당성 검토내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기본설계를 하게되면 개략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상공모를 지금 의뢰 중이기 때문에 현상공모가 끝나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가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당초에 현상공모를 할시에 현상공모 내용에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략 예산이 어느정도 들 것인지도 모르고 실은 그것이 느닷없이 빙상장 현상공모라고 해서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 당시에 승인을 해준 이유가 이단은 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현상공모 정도는 받아봐서 한번 타당성 있게끔 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늦지않느냐 해서 사실은 형상공모를 승인해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여기와서 답변하는 애용하고는 상당히 빙상장에 관한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도저히 본 위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또 구에서 빙상장을 어떻게 운영할런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계수조정시에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조사를 세세하게 잘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동공원 토지매입비가 9억 5,000만원 올라왔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변동도서관 부지정리비를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변동 근린공원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도 모르시는 것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도서관을 짓는지 안짓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분이......,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 도서관은 짓는 것으로다가 관리계획에 나와있죠.
종빈
임종빈위원
분명히 변동공원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하시는 것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간사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선공원 빙상장 실시설계비나 또 기본조사설계비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께서도 절차상으로 좀 잘못 됐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본 위원 생각도 현상공모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득하기 전에 예산서에 실시설계비나 기타 설계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분 위원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단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변동근린공원 부지매입은 전에 저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참여를 좀 해봤습니다만 분명히 국장이나 또는 과장께서는 그 변동근린공원 매입을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94년도에 만들어 놓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구정질문에서는 또 구청장께서는 그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거기다 행정용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실무자하고 윗사람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변동근린공원은 9억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만 가지면 토지매입을 다 할수 있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가지고는 다 못삽니다 19억원을 가져야만 다 사게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서 9억 5,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19억원을 먼저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회 추경시에 이것을 일부 매입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3회 추경때는 전부 삭감을 하고 본 예산에 한번에 전부사자 해가지고 본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시비를 50%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비를 50% 9억 5,000만원 요청을 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시비가지고는 토지매입하는데 지원해줄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9억 5,000만원만 반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다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비가 안내려와서 그렇게 됐다 말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시에 녹지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달라고 하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녹지 기금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우리도 내년도에 가면 그 9억 5,000만원이라는 녹지기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돈가지고 나머지 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토끼사료가 나와있는데 먼저번에도 남선공원에 토끼사육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다 그래서 토끼망 치는 것도 하지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토끼가 있어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산에다 방사하는 것이 아니고 토끼집을 지어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그 집안에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토끼를 키워봐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그것을 우리가 공원에서 토끼를 별도로 어떻게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이것이 충청은행에서 토끼를 사주고 또 일부 지원을 해준 충청은행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살려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원래 충청은행에서 기증할때에는 방사를 해보자 해서 아마 기증할때에는 방사를 해보자 해서 아마 기증을 한 것 같은데 기증을 해서 방사를 하다보니까 집토끼 이기 때문에 자연사도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토끼에 관계되는 것은 기증한 충청은행하고 별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월평공원 산책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개설할 계획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 산책로는 현재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구요. 진입로는 월평동에서 들어가는 정수장 때문에 진입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느쪽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구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계획도 모르시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 사업으로 보조를 줘가면서 너희가 그것을 개설해라 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계획을 별도로 세우셔야 되겠네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에 갈대숲 조성이라고 있죠, 이것을 시에서 자연갈대숲을 조성해 보겠다 해가지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시설할 예정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이 공히 시 사업으로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일부씩 해봐라 해가지고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삼천동 합류지점 그 부근에 일부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갈대숲을 조성해 놓으면 장마졌을 경우 물빠짐에 지장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장마지고 나면 갈대가 넘어져서 오히려 보기가 굉장히 흉할텐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런점도 있고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었는데 일단 장마가 질때에는 갈대가 전부 쓰러지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에서 한번 하라고 하니까 해보시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쭉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자체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 행정적인 지원을 구에서 전부다 하게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해야죠, 우리 수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이것이 자체조합 구성은 다 되어 있어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조합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재작년에도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기초설계 예산도 세웠었는데 결국은 자체에서 조합구성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해봤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그냥 예산을 반납한 예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자체조합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잘될 것 같아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약 70% 까지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사실은 지금 부동산 가격하락 등등 해서 흑석지구에 구획정리 사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또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므로 해서 흑석지구 사람들한테 손해가 간다라고 하면 우리 관이 욕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뤄왔었고 또 그 동안에는 토개공을 통한다든지 한밭개발공사를 통해서 공여개발 방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구획정리사업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5개구청 공히 조금씩은 구획정리를 지금 착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둔산대로변과 대덕대로변 방음 수벽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1억 1,2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가로벽에 수벽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억 1,200만원 예산 가지면 몇M 정도 수벽조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은 단풍나무, 매타스카이야, 히말리야시다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택하고 대덕대교에서 무궁화아파트 옆까지 또 둔산대로 한밭대교에서 햇님아파트까지 그 구간 및 누리아파트에서 전원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50M 도로관리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변 수벽인데 이것은 우리 구비만 들여서 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다든가 내지는 전액 시비로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시비를 지원 받으면 좋은데 윌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0M 이상 도로관리청이 시라고 하면 시비보조를 받아야죠, 그 앞장에 보십시오, 가로경관 수벽조성 해가지고 시비부담해서 내려온 것 있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든가 해야지 그냥 우리 예산이 많다고 해서 서구 예산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가로수나 수벽같은 것은 구에서 전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자체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가로수나 수벽등은 전부 구에 이관돼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에 이관해서 관리한다면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50M도로자 20M 도로의 가로수식재 같은 것을 시에서 심어주든지 내지는 시비보조를 해줘서 우리 구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미처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원받을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 수 있는 것은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보조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성격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기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간사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방음수벽을 아파트단지 내에 조성하면 방음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예산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내에 유실수를 심는 것이 낫지 수벽을 조성해봐야 오히려 공해 때문에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방음되지도 안고 해서 이것을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수벽을 큰나무, 작은나무 섞어서 심게되면 그 아파트를 가림도 하는 차원이 되고 아파트가 도로에서 바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다 수벽을 조성해가지고 그 높은 아파트를 어떻게 커버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기술적으로는 무리겠습니다만 일단 시에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방송에도 나올 것으로 알고......,
영호
김영호위원
아무리 시의 특수시책사업이다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윌 구비로다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간사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참고적으로 대덕대로 하고 둔산대로가 인도 포함해서 몇M 도로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둔사대로는 35M 도로이구요, 대덕도로는 50M 도로로 알고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50M 도로면 녹지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녹지공간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의 녹지는 가로수로 해놓은 것이 연생이 얼마되지않는 그런 작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쪽지역은 전부다 콘크리트 숲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변에 방음수벽을 한다라기보다는 녹지차원에서도 도로변에 수벽을 조성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간서
이덕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간사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생활안전조사연구단 특근급식이 나와있는데 생활안전 조사단 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생활안전조사연구단이 아직 정식 직제편제는 아닙니다만 청장님 특수시책사업으로 생활안전 조사연구단이 결성이 돼서 토목직, 건축직 2명, 화공직 이렇게 해서 이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파견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생활안전조사단이 어떤 과에 특별하게 속해있지 못합니다. 저희 건축직이 가장 많은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했던 것을 여기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특식비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공무원들 특근급식비 특근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요일날 근무도 하고 오후 늦게까지 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일과 후에......,
헌성
임헌성위원
평상시간을 제외한 근무를 말하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전 직원 이 똑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 계상을 해줘야 똑같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 사람들은 별도로 어느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건축과에서 했다?
알겠고 그 밑에 재료비에 불법무허가 건물 철거인부임 했는데 우리 철거반원도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 철거반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불법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실상 2명이 하기가 어려워서 직원들이 같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을 요한다거나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따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부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사전에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도 내내 똑같은 거예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도 0.4톤으로 돼 있는데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인부를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썼습니다만 금년도에 임차료하고 인부임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거도 안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잘하셨습니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직무대리 송경수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간사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둔산지하차도 관리인부 3인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둔산지하차도에 지금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는 많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둔산지구의 지하차도를 지나가 본적이 있습니다. 지나갈 때 무서움을 느낄정도로 전혀 통행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둔산지구에 지하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지하보도 8개소, 지하차도가 7개소 해서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여기에 일용인부 3인이라 했는데 지하차도와 인도를 전부 관리하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지하보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봐서는 이용하는 이용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하루에 숫자로 셀 정도인데 꼭 3인이 필요한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최소한 3인은 있어야 청소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m 이상 도로의 관리청은 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서 인부임 세우서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지하차도 하고 지하도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에서 귀찮은 것은 전부다 구로 떠밀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구에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우리 서구같은 경우 지하차도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계상이 돼 있지 전기도 들어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들어갑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시비보조를 해달라고 해야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간서
이덕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강제처리 견인비라는게 뭡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구에 있는 견인차는 바퀴가 4개가 다 달렸을 때 견인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방치차량 예를들어서 타이어가 빵구나고 견인할수 없는차, 이동할 수 없는 차량을 차 위에 올려서 가져갈 수 없는 견인자동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견인자동차로 견인 할 수 없는 자동차 방치차량을 이동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차가 있을 경우는 강제처리 견인비를 2만 5,000원씩 주면서 견인 해온다고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또 그 밑에 공중정보 통신망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책임보험이 전산화가 안돼가지고 각 보험회사에 통보오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에 공중기업통신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보험회사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즉시 즉시 책임보험이 들어있나 안들어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견인해온 차량을......,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견인이 아니고요, 책임보험은 강제규정인데 책임보험이 안들어 있는 자동차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하고 연결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국통신에 공중기업통신망이라는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즉시 책임보험을 가입했나 안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전주민들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들었나 안들었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금년에 개별공사지가 책자가 한권에 얼마씩 배부가 됐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금년 것은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5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책자 25만원씩 50부 해서 1,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한권에 25만원씩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이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이 예산보다도 두껍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금년에도 했을텐데 얼마씩 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직 예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인쇄물이 50부나 100부나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량이 50부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얼마씩 구입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간사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보면 개별비용내역서 확인의뢰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부담금을 물리기 위해서 사전조사하는 건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개별비용이 아니라 개발비용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하는 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업자들이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적절하게 제출했는지 용역 업자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관저지구는 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액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지적과 소과나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사업소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활용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간사
재활용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정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부터 예산종합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