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학 의원 발언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마치고 답변시간을 좀 많이 주고 싶어서 1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몇 시까지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상당히 심도있고 다방면에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시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3시간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에는 도서관·문화관건립에 8억,500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95년도에는 22억9,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사용용도와 용역관계, 조감도 등 상황을 알려주고, 내년도예산의 사용처를 밝혀달라는 내용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22억9,200만원의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20억과 설계비 2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20억원 중 측량비평가수수료 등으로 약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협의보상 대상 11건에 대해서 지난 '95년 11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금액 18억8,000만원으로써 현재 4건에 8억9,263만5,500원이 협의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7건에 9억8,910만1,800원에 대하여는 계속 매입 협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설계비 2억9,200만원에 대하여는 설계 현상공모에 따라 20일 작품 접수분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당선작 설계사무소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건축과에 산정한 금액의 약 5억8,000만원으로써 '95년도에는 기본설계비 약 2,100만원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96년도에 책정된 8억2,500만원의 사용처는 토지매입비 5억원은 매입토지 11건 중 외 국·공유지, 건설부 땅이 되겠습니다. 830㎡에 대하여 건설부와 무상양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양여가 안 될 경우에 부득이 보상하여야 할 금액과 현재 추진중인 토지매입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 판결에 따라 보상될 시 예상되는 인상금액 등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3억2,500만원은 '95년도에 실시설계비 부족금액으로 '96년도에 실시설계 계약을 위하여 편성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관악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민간경상보조금액으로써 정액으로 편성한 이유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15조, 동법 시행령 10조와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조례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 현안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원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정액으로 계상한 이유는 뚜렷하게 법적으로 정액으로 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원의 지원규모를 정할 때 문화사업의 지속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예산지원은 분기별로 사업규모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낭비요인이라든가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피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104쪽에 일반업무추진비 중 기타일반업무추진비의 감사·조사업무수행 활동비 1,584만원과 감사업무추진비 1,900만8,000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감사실 직원에게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월 6만원씩 매월 정액으로 개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는 6만원 x 인원 x 12개월로 해서 1,584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추진비 1,900만8,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정장관회의시 공직풍토쇄신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부조리 유발요인의 획기적 개선방안으로 관련공무원 실비 현실화 계획에 의거 시장방침 693호로 시달되어 추진된 사항으로써 감사실업무 여건상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써 감사정보수집 및 특별감찰활동, 수시감사, 조사활동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경비등을 개별 지급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산출근거는 월 지급단가 7만2,000원 ×인원 ×12개월 해서 1,90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방범원과 기능직 공익요원의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방범원 62명 피복비가 36만9,000원으로 돼 있고요. 295페이지에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기능직 18명 또 296쪽에 공익요원 80명에 대한 피복비가 나와있는데 금액이 예산에 우선 첫째, 각기 달리 편성한 이유와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원은 업무소관상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기능직공무원과 공익요원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구조상 방범원과 기능직 또 공익근무요원은 예산편제상 다른 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방범원 62명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97명의 방범원이 아니고 '96년도에 시에서 별도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62명을 추가배정을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구비가 아닌 시비로 시에서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저희 여러 사정으로 시에 배정을 받지 않겠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18명은 몇 년 전부터 운영하는 여자주차단속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는 방범원과 기능직은 저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청 교통계에서 '95년 11월 13일날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연간 피복비를 38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상 기타 물가정보나 물가를 조사해서 36만9,4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 훈령 제270호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따라서 근무복은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방한모 등 사계절에 필요한 피복을 조달, 단가계약 및 물가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1인당 소요액을 개량화 한 금액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은 얼마이며, 기관운영추진비 집행방법에 대해서 월별 지출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1억2,89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추진비 3,5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150만원 등 1억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지출 집행계획은 현재 이 예산은 '95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월별 집행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세부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월별 집행계획을 확정되는 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방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용카드나 부득이한 경우는 영수증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92쪽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원과 149쪽의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차이와 근거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92쪽에 있는 시설비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소규모복지사업비로써 구에서 관리하는 7억, 149쪽에 있는 10억800만원은 각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4,000만원씩 27개동 해서 10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한 근거는 이 제도는 '89년도부터 시행해오던 제도로써 쭉 해오다가 '95년도에는 소규모복지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금년에는 소규모복지사업비를 편성하는 지침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에는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7억 동에서 10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방법은 동에서 첫째, 4,000만원을 건당 500만원 이하의 주민복지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소파, 보완등, 하수도, 축대, 옹벽 등이 훼손됐을때에 이것을 동장이 빨리 판단해서 복구,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제도고요. 구청에 계상된 7억은 구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의 구유도로, 옹벽, 축대 이런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에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자녀부업알선 경비 1억1,0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정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현재 사환,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1인당 1만1,0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1만1,500원으로 현재 32개 실·과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로 현재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정액급식비가 8억6,49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에게 매년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계상 근거와 구청장이 1년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 총액이 얼마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40만원은 예산편성지침 71쪽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으로 '95년도에는 구청장이 3,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이 '96년도에는 3,540만원으로 420만원이 증액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1년간 구청에서 집행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총액이 얼마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2,890만원, 특수활동비는 1억3,395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150만원, 정원에의한기관장가산금 2,2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활동비 9,855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540만원 계 2억6,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편성액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있는 부구청장의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과 구청장의 정원에의한가산금 2,200만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기관운영판공비는 '95년도에 1,560만원에서 '96년도에는 960만원이 증가된 2,52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71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각구 공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구청장의 기관운영판공비가 증액된 것은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부구청장의 일반행정 업무의 총괄기능이 증대된 것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의한가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지침 73쪽에 나와있습니다. 정원에의한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의금, 조의금, 직원 사기진작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본청 정규직공무원 정수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방법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따라서 1인당 기준액을 차등 가산해서 지침대로 연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95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음 106쪽의 총무국업무추진및조정비가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국은 5개 과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으로 국장이 각 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또 효율적인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경비로써 이것은 타 국도 예를 들어서 건설국, 재무국도 과 수에 따라서 5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106쪽에 하단에 대민행정활동비 3,750만원과 행정민원대책비 3,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구청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민행정활동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고요, 행정민원대책비는 집단민원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자료·정보 수집 및 교환 또는 유관 기관과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직책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성근거는 예산편성지침 74쪽에 기준액이 직급별로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95년도에 2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5만원이 증가했고요, 부구청장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이렇게 직급별로 전 공무원에세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직책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께서 방범원 인건비가 연간 20억 정도 되는데 이를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전부터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된 사항이고요 여러 번 답변을 드려습니다마는 특히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각 구청장들로 구청장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번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전향적으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원 급여를 구청에서 부담한 지가 '89년 3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이것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노무고용직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감과 책임감이 있는데 일용직과 상용직은 책임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상용직을 공무원으로 고용해서 전환해 예산편성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용어상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경노무고용직은 이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사환을 말합니다. 그 직종 하나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노무직이라는 것은 일반고용직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원을 제외한 상용직급을 제외하면 87명이 상용직급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 상용직급을 고용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우선 내무부에 정원조정 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관악구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조례야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선결사항으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용직급의 소속감 고취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135페이지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근거에 있어서 단가 × 인원 ×근무시간 ×일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18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시간이면 될텐데 왜 18시간으로 계산했는지라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계상된 18시간은 월간 1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월간 근무일수를 20일로 잡더라도 하루에 1시간꼴이 안되는 셈이 됩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보면 월 78시간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상 18시간만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에 동명변경사업추진비가 300만원은 동명변경사추진을 위한 회의비, 간담회 등 일반 업무추진비고요, 141쪽 또 142쪽을 보시면 변경사업추진홍보비 각종 수용비 등해서 1,707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명칭변경사업 소요 예산으로 모두 2,708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봉천7동청사 건축비가 5억9,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1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96년도 투자사업 심의결과 당초 1억3,000으로 돼 있는 것을 왜 4억6,000만원을 증액을 했는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봉천7동청사 부지 구입은 당초 저희가 1차로 1,624번지 24호에 165평을 1차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이후에 이 땅이 진입로가 협소하고 진입이 불편하다는 여론과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입로 114평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79평이 됐는데요, 당초 1억3,000만원만 건축비로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금년도에 건축비 예산이 8억2,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165평에 497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총 건축비를 9억5,000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8억2,000을 제외한 1억3,000을 소요한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차로 114평을 추가로 확보해서 279평에 연건평 596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건축비가 14억1,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억2,000 기 확보된 예산을 제외한 5억9,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림본동. 청사가 '95년도에 1억1,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 추경에 감액 결정이 됐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예산에 신림본동 청사 대지매입비를 18억5,000만원이 사실 소요되는 것으로 의회에서 거론돼가지고 예산형편상 18억5,000을 전부 확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곡절 끝에 1억1,0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1억1,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초에 신림본동 1,637번지 10번지 외 4필지를 대상부지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취득동의까지 얻어서 추진을 하던 중 이 대지 지주가 건축허가를 맡아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살 수 없었기에 이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감액결정한 것을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후에 감액결정을 했지만 그 이유는 취임 전인 '95년 5월 23일날 도시계획 해제로 그 땅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땅을 물색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액결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창학 위원님께서 봉청7동에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지어서 봉천7동 청사를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봉천7동에 짓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그 땅은 건립 예정지는 공원용지입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공원용지에는 공원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용지에 짓는 구민종합체육센터 안에는 동사무소나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은 봉천7동청사 여유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동청사를 연건평 596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하에 96평이고 지상에 약 100평씩 5개층. 그래서 현재 1층에서 3층까지는 동사무소 행정수요에 쓰도록 하고요. 나머지 4층, 5층 약 200평이 여유가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활용계획은 구청사가 대단히 비좁기 때문에 상업은행 기부채납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청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사에 어떤 일부 과를 간다든지 옥상의 가건물에 있는 서고를 옮겨서 이 서고를 다른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동사무소에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동사무소에 복지시설로써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탁아시설 등 복지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구청에 입주해서 현재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선관위원회랄지 구청사 입주단체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미망인회 이런 입주단체를 그쪽으로 이주하고 우리 구청사를 쓰는 방안 등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고 관련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위원을 포괄해서 묶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제일 마지막 순서대로 먼저 좀전에 총무과장이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에서 역시 149쪽 지금까지 '94년도까지는 아까 설명올린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유보됐다가 '96년도에 다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산액을 할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형별로 단가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건당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늦게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건당 5,000만원. 그 다음에 일단 상한액만 구에 7억, 동에 각 동당 4,000만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지침이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히 사업의 선정, 일선 동 및 여러 경로로 구청에 접수된 주민의 민원과 편의사항을 기초로 사업주관 실·과장 및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판단 결정해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을 해당 실·과 및 동의 배정에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한액이 제시되고 실질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일단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총무과 주관하에 동장이 재정집행책임을 가지고 연 4,000만원 범위 내에서 규모가 적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며, 특히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동에서 시행하기는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는 2개동 이상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구 실·과에서 직접 관련한 시설보수등에 대해서 예산회계법과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집행된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께서 위원회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96년예산에 편성돼 있는 각 위원회 수당과 지원 근거. 두번째, '95년도 위원회 각 예산집행이 50% 이상 불용되는등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예시를 드시면서 민원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역교통행정개선위원회의 경우 '96예산에 514만원을 계상한 바, 실적없는 위원회에 대한 예산 계상은 내무부의 지침과 다르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세번째,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각 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주관을 하고, 특히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령, 조례,규칙, 기타 근거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근거는 법령, 조례 및 내무부 지침에서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심의위원회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로써 그때는 저희 규정이 10월정도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실·과에 확인해 본 바입니다만 민원 심의위원회는 11월 24일날 개최된 바가 있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10월 7일날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심의위원회는 '95년 12월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6회로, 반으로 줄인 그런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 개최실적이 없다하더라도 사항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생기면 언제라도 위원회 개최시에 원활한 회의 운영과 참석 위원에 대한 최소한 예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내년도 각 위원회 지원 예산은 각 실·과에서 예년에 비추어 최소한의 개최예정 횟수와 이에 따른 필요예산을 직접 요구해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주관과에서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78쪽 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과 소관의 구정의 기획홍보등 문화공보실에서 일반수용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기획홍보비 2,000만원과 특히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관악20년사 발간비 7,800만원을 홍보 주관 부서인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계상,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요지였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홍보물 및 20년사발간 예산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악구 자치법규상에 보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국정·시정 및 구정의 홍보, 언론매체 홍보, 공고, 고시 구보발간 및 각종 홍보물의 발간 및 또는 종합적인 홍보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기본계획 수립, 종합조정, 중요계획 수립에 대한 조정, 통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계획서와 유인물, 보고서 특히 정책안이나 기획업무에 대한 유인물 관련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보고서 제작에 따른 비용을 기획홍보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기획홍보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관악구 생활지도 현재 제작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만 관악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지도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제작 주관부서와 협의하고해서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관악구 생활지도 제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를 넣은 '95구정백서 이것은 '95년 처음 저희가 했습니다만 구정백서 제작등 홍보물의 성격상 기획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써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악구청신문 발간, 관악화보집 제작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홍보수단과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기획업무와 정책, 다소 학술적인 내용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기획홍보를 기획예산과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에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95년 우리 전반적인 업무실적같은 것을 유인물로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관악20년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이 관악20년사는 관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 다른 구청에서는 주로 예를 들어 영등포같으면 '영등포구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63년도 그 이후에 영등포구청에서 빠져나온 이후 우리 관악구가 분리된 이후에 20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년간 지난 통계자료든지 본격적인 것이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과 이제는 되돌이켜보고 정말 앞으로 이후에 우리 관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과거와 현재, 미래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 과에 걸친 동과 전 과, 우리 관악구 전체의 각종 자료의 수합과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업무의 종합적인 조정 능력등을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부담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업무로써 새로 반영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불용을 해서 다른 예산집행 사항보다는 다소 분량이 많은 업무추진비를 적절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느냐와 관련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구정의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업무조정비 내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 지방자치단체, 이따가 제가 이성심 위원 및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9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기획예산과 '96년 주요시책업무 추진으로써는 공약사업추진 기획단 운영과 주요투자사업 및 현안사업추진평가 등 구의 전반 시책업무와 관련해서 월별, 분기별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고 예산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 도모를 위해서 계상된 경비로써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어떤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시책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구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나와있는 구정현안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구정현안업무추진비 예산운용과 예산조정 및 관리, 구체적인 사용방안에서도 또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피종식 위원께서도 5,000만원에 대한 구정현안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상세히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안업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를 앞에서 설명한 시책추진업무액에 해당하는 경비입니다만 예산운영에 포괄적으로 계상한 이유는 예산운영 세항이 구청의 각 부서에 계상이 곤란한 공통운용을 위한 예산과 작년에는 예산운영이라는 것이 없고 관리비 안에 기관공통운영비라고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이 상당히 내년에는 완전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행정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험들과 각과에서 미리 계상이 곤란한 공통운영을 위한 예산과목으로써 원래 전국적으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없어지고 예산운영이란 항목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삭감목으로써 이 과목에 나는 경비는 어떤 부서에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구청에 모든 실·과에 해당된 과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현안업무추진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수요는 예상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과 집행을 현안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과의 수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또한 예산운영과 예산조정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추경예산 편성, 본예산편성과 서울시와의 예산대비 - 경제기획원 - 지금 재정경제원입니다만 간담회나 자료수집 등을 위한 예산을 1년동안 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만 '93년도 까지는 1,000만원씩 2,000만원 운영하였습니다만 작년부터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코자 각각 700만원 줄여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총무국예산을 주로 경상적 경비로 구성돼 거의 44%, 50%정도 차지하는 그런 일반회계 중에서 50%정도 예산이 차지해 있는데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인원의 증가없이 예산증가율이 과다한 사유가 아닌지 또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행정 즉, 총무국의 예산은 구·동직원인건비등 구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주민과 조직을 관리하는 경비가 일반행정비에 총괄 계상되어 규모면에는 총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로 일반행정비 성질별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주로 말 그대로 인건비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으로 약 18억이 증액됐고, 물건비는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차량, 숙박비, 재료 등 여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경비는 보상금, 배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물품 등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 5%와 이에 따른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의 인상 등으로 약 19억이 증가가 되었으며, 다음 명절휴가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의 인상에 일반 운영비의 인상과 조금전에 설명올린 구·동 소규모복지사업 17억8,000만원의 신설과 사회진흥과목에 구민종합체육센터에 18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행정비가 7, 8억이 증가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이런 일반행정비는 최소한 경비와 제로베이스(ZERO-BASE)차원에서 신 위원님이 늘 주장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경영마인드에 입각해서 합니다만 저희가 구청에서 참고로 아까 나누어 드린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고 그래서 투자비 확보가 상당히 급선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널리 협조해 주시고 그간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1차 추경, 2차 추경 또는 예산편성에 유의해서 편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과 이성심 위원님 그리고 박명근 위원님, 피종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연관이 다소 되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편성 총액, 예산편성상 업무추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 편성시에 구체적인 산출기초없이 포괄성 편성과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경비의 성격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성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써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부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조기관 등이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활동, 대민과 각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적 경비로써 기준액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용경비로써 지방행정 수행은 그 범위가 상당히 중앙정부나 그런 정책부서와 달리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어떤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명시가 사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경비이며, 각 실·과별 특수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소 포괄적으로 계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라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세무라든지, 법무라든지 또한 6급 이하의 기타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감사, 예산, 세무근무를 제외한 대민활동비 3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대민활동비는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마는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즉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예산편성 지침에서 역시 금액과 대상, 인원 등을 명시하는 내용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세 번째 말씀드린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기준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상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설명올린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요행사, 주요사업추진 등 기관별 형편에 따라서 편성하는 경비로써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용을 다소 달리합니다마는 상한액의 기준액을 내무부에서 시달하고 이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특수한 사업과 행사장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각

이창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은 업무추진비를 강남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내용의 질의요지였습니다. 특히 각 과별로 상세하게 총 금액에 대한 차액이 얼마씩 난다 하는 얘기도 했고, 재무국 전체로 봤을 때 강남구와 우리 관악구의 차액이 6,4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우수공무원 유치를 위해서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한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균형 유지를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액에 맞춰가지고 각 과별로 배분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전체예산규모에 비해서 저희 재무국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남구에 비교해 봤을 때 강남구 전체예산이 2,000억이 넘고 우리 구는 1,000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강남구와 우리 구의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강남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재무국 업무추진비 차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차액이 나고 사실상 직원들이 업무수행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서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강남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유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서 계상시마다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줄 수 있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묘안이 없어서 우선 앞으로의 저희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각 구별로 대비해 봤을 때 아마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은평구라든지 아까 얘기한 금천구도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금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재무국 예산이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저희 관악구예산 사정에 비추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