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의건

민방위과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민방위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확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사항은 도시관계 상태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위원회 운영실태와 재난대비 주민신고 체제에 대한 위급활성화 방안, 주민홍보 사항, 방재상황실 운영실태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화재 예방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 사항에 아니고 사실상 소방서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형화재가 발생되었을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구 상황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방재를 위해서 사고예방대책운영위원회를 지난 `94년 4월 29일날 구청장님 주관 하에서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각 국장 5명, 해당 과장 9명등 총 15명이 참석해서 대책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구가스 폭발사고에 의해서 우리 구 관내에도 그런 위험 시설이, 위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의 주요내용은 주요건설 공사장과 위험물취급 저장시설, 주요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 총 안전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위험 사항에 있으면 미비사항이 있으면 정비라는 것으로 해서 대책회의 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그 결과 후속사항으로서 각 구청에 국장, 과장, 전부 다 책임자를 안전 시설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총 60개소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해당과에 통보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재난대비 주민신고체제정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재난이사 사건ㆍ사고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는데 그 신고망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 총 5,63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고망으로서는 통ㆍ반 조직이 주로 되겠습니다. 통ㆍ반 조직 및 자생마을 조직에 1개소씩 지정해서 우리구 관내에 4,496개소를 지정했고 우리 관내 직장에 48개소와 고정신고원 456개소, 이동신고원은 신문배달원이나 우유배달원 등 229명을 지정했으며 각종 신고망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난 구의회 질문사항으로써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이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왜그러냐 하면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신고한 결과 경찰서 출두랄지 기타 후속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써 신고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에 따라서 신고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제도와 각종 신고자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해서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에 아무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활성화를 앞으로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각종 신고 사항을 계속적으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신고 집중 홍보와 관련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구로구 소식 "관회보" 옛날 관회보입니다. 그 다음에 팜플렛 그 다음에 구로구 케이플 TV자막 홍보 홍보 그 다음에 민방위 홍보 등 총 홍보 채널을 우리 구 관내 홍보채널을 총동원해서 각종 사건ㆍ사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당직실에는 각종 유관기관ㆍ유관부서, 그 다음에 휴일과 야간에는 각종 사건별로 비상연락 체제를 만들어서 비치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할 때 즉기 해당직원 및 유관부서에 연락토록 저희들이 비치를 하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예방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각종 다중 이용시설에 소방비상구를 확보 하였는지 또 각종 위험 요소가 화재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다중 집항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고 또 대형 화재발생시는 소형 화재발생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않습니다만 대형 화재발생시에 저희들이 재해차원, 구재해 차원에서 재해대책특별반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재해대책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현황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바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현황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방위과도 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속된 과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방위과에 대한 현황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조직을 움직일 정도는 예산안에 분명히 민방위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민방위과에 대한 재해대책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산업과하고 토목과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민방위과에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분명히 내무행정위원회라든가 제출했던 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대체가 민방위과에 전화 한통화할 수가 없고 송과장이란 분은 누가 여기 현황에 아는 계가 있고 무엇이 있는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조금 성실하게 시간 지금 충분합니다. 전부 지난번에 감사때 섭외가 전부 되어 있을 것으로 아니까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아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두과가 끝나기 전까지 이걸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간을 지금 주어서 산업과장님 현황을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재해대책추진 업무 중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대책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순서는 현황, 연료공급 전망 및 문제점, 연료별 수급계획, 안전관리추진 계획, 월동기 연료대책 상황실 운영 순서로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료 안정공급 업무 중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ㆍLPGㆍ유류ㆍ연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연료사용 가구 현황은 총 12만 6,998세대 중 난방용으로 가스와 유류를 91.7%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사용으로는 가스와 유류를 99.6%를 사용하며 위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서는 연탄 보다는 가스와 유류를 차등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별 수요량 현황은 일일 평균 도시가스가 246.6N㎥이고 LP가스가 40.2톤, 유류가 328㎘, 연탄이 7만 4,000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연료공급 전망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급전망은 가스의 경우 가스의 편리성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지속적 사용증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는 전망은 LPG국내생산 및 공급물량 증가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량 판단은 1,480톤 일일 수요량이 되겠는데 공급은 3,000여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예상되고 있고 석유류의 경우에는 주요소간 거리 완화로 인해서 주유소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석유류에 대한 공급도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탄의 경우에는 타연료 가스나 석유류 등의 연료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탄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나 구로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재고 및 저탄량 월동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도시가스 공급능력은 충분하지만 가스보일러 설치 증아로 일부 관말지역은 피크시간이 오전 8시나 9시 이때로 생각하는데 가스공급의 불량이 되는 지역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인력 확보난으로 인한 연료의 배달지연 및 배달료 과다요구로 소비자 불편 사레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연탄의 경우에는 연탄공장 및 연탄판매소 감소에 따라서 배달에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폭설 및 도로결빙시 수송지연으로 일시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물이 부족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별 수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그 수요가 사용가구가 `94년 6만 1,424가구에서 `95년은 7만 3,624가구로서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하는 공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9.9%가 증가가 되었고 월별 수요량은 동절기 같은 경우 12월달과 1월달이 집중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시설능력 및 최대되수요 예측은 공급시설능력은 시간당 18단 N㎡입니다. 피크시간 수요량은 시간당 11만 9,000N㎡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시설 능력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계획은 도시가스 순환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급부족 예상지역의 정압기에 대한 용량증설 및 승압조정 점검을 통해서 도한 정압기 관리책임자 지정관리로 피크시 공급압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와 가스회사 상황실간 지역별 정압기의 가스공급압력 변동여부 확인 및 신속 승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수급인데 사용가구는 지금 현재 5만 1,543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윽시 12월달과 1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및 저장능력은 용기충전소가 1개소가 있고 판매업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판매업소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악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월동기 수요대비 물량을 사전 비축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푹설등으로 인한 탱크로리 운송차질이나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용가에서 복수용기를 마련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상이변시 고지대 LP가스 비상공급을 지원할 수 있게끔 각 동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LP가스에 대한 유통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고시가격 준수라든지 정량공급 또, 판매사업자의 배달거부라든지 휴업이라든지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수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유류 사용가구는 3만 4,530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2월달과 1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석유류에 대한 수송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저희가 비축한 석유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의 협조를 거쳐가지고 정부 비축 유류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송유관을 이용한 경질류 수송을 극대화 하고 있고 공급계약이 체결이 대리점의 책임공급 여부를 저희가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소와 판매소의 재고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저희가 공급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석유 판매소의 직원들이 휴무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1/2 이상씩 휴무하는 것을 억제해서 소비자가 사용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에 대한 유통체계의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판매소의 배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도를 해오고 있고 정량용기 및 배달수단 확보 등 배달 서비스 향상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류에를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석유류 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정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연탄 수급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탄사용 가구는 1만 542세대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 수요량도 역시 12월달과 1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연탄 판매소 현황은 현재 판매소 수가 48개 있고 저장능력은 11만 3,00장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소 고지대라든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집중적으로 있는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1동에 연탄 비축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동안에 도시가스보급 등 또 주유소가 설치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연탄 수요 가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확인한 결과 별도의 연탄비축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 계획은 추진하고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연탄 생산하는 능력 및 수송능력 현황은 저희 구에 현재 신도림동에 대성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연탄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연탄수송 및 배달대책으로는 가정 배달의 경우에 연탄판매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고지대 취약지역의 수급 차질시에는 취로인부 및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사용가구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배달 취약지 연탄비축은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 추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탄수급 사항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가정 월동용 연탄 사전 비축을 각 가정에 대해서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판매소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고 그 다음 연탄판매소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고 그 다음 연탄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는 저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가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동절기 뿐만이 아니고 해빙기 또 하절기 등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추진기간이 1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저희가 4개월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급시설 73개소와 사용시설 12만 7,077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가스사고의 주원인은 일단을 가스 사용량이 증가라고 있습니다. 난방 및 온수 사용으로 인해서 하절기나 춘ㆍ추기보다는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가스용품 사용증가로 점화요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한 사고원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창문 밀폐로 인한 누설가스 및 배기가스로 인한 가스중독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가스용붐에 대한 사용자 취급요령이 미숙하다든지 가스공급시 공급자의 안전점검 소홀로 인해서 동절기에 가스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원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자의 안전점검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시설인 경우에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급시설 73개소인데 도시가스회사 또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용시설은 상가, 다가구주택, 지하사용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직원이 직접적으로 나간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스보일러 설치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8만 109가구가 되고 점검은 역시 도시가스회사 및 LPG 공급자가 점검자로서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배부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해서 홍보와 병행해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홍보인데 가스공급업소 대표자 교육을 지난 11월중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감독했고 또한 동절기에 가스공급에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지역신문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내방송,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위탁업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시에서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면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수습대책반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비상활동 체제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척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역시 회사별로 해서 긴급조치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에 사고 발생시에 상황을 접수해 가지고 즉시 출동하고 이러한 상황을 소방본부ㆍ시청ㆍ구청ㆍ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상황접수 즉시 현장지휘소 요원이 즉시 출동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상황실 및 당직요원과 함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직원이 비상소집해서 응급조치반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스발견탄을 연탄 사용가구에 배포를 해서 연탄가스가 누설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는데고예방 안내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또한 각 지역 직능단체라든지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소방서 및 129응급환자 정보센터에 구급 요청을 함으로 해서 저희 구에는 고압산소 치료기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이 2개 병원이 있습니다. 고대부속구로병원과 도영병원 두개소인데 이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일반사항 등을 저희가 각 요소에다 마련해서 위급사항 발상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연료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종사는 저희구에는 산업과, 종합상황실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은 구로구의 경우에는 담당 등 월동대책 추진사항 점검 및 종합보고를 받고 있고 주요소와 충전소의 유류 및 가스반입 동향 파악 및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연탄판매소 및 취약지 비축장소의 관리, 배달료 준수 여부 되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석유류, LPG가스 반입 및 판매 동향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취약지 연탄비축 장소 관리운영 및 연탄판매소, 비축장소의 연탄 반입 및 판매 상황 등의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약지 연탄비축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연료판매소의 경우 연휴기간 중에 직원들이 한꺼번에 휴무를 하지 않도록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재해대책추진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산업과에 대한 재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설명 도중에 무엇인가 미진한 점 혹은 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를 하고 질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동 김종구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의 설명내용을 들으면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도시가스 배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1가구가 놓는다고 보면 4,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일제히 우리 개봉1, 본동만 해도 다 되지 않고 일부 60%, 70%, 80%, 약 8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관시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시가스가 연료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중단되어 가지고 소란을 일으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용가구가 늘게 되면 배관여부가 이외로 공급량은 맣은데 도시가스 배관이 적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주시고 또 그 도시가스를 업자가 배관시설을 할 때에 규정에 보면 1m 20㎝을 파고서는 배관을 묻고 그 위에 마사나 모래를 깔고서는 배관을 묻어서 그게 다시 도로로 굴착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실제가 제대로 마사나 모래를 깔고 제대로 굴착이 된 데가 없고 대부분 그곳에서 나온 토양을 그대로 돌덩어리에 물어놓고 굴착작업을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볼때는 의문이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개봉1동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마포나 대구같은데 같이 큰 차가 지나가다가 그것이 움직여가지고 도시배관이 터졌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시가스 배관된 데를 점검을 해서 이것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업제 자체를 고발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94년말에는 저총가구수 대비 48.8%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1만 1,000가구에 확대 보급해서 금년말에는 한 54.2%가 공급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 이해를 구한다면 가스공급관은 도시가스회사의 재산입니다. 저희구 재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자체적으로 예산능력이라든지 공급계획에 의해서 배관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더 시일을 당겨가지고 많이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사용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상의 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 전체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보급된 지역중에서 비교적 개봉동 지역이 보급률이 낮습니다. 거기가 낮고 구로3동, 4동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또 도시가스배관공사에 있어가지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라든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도시가스 대형사고를 맞이해서 저희가 전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도시가스공사에 있어가지고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 그 다음에 저희구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되는 있는 일부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안전시설 기준여부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잔적으로 가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비교적 심도의 경우에는 지켜졌고 저희가 이미 분산지역같은 경우에는 굴착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몇군데 심도가 한 10㎝ 정도가 모자라는 지역이 나오고 하였기 때문에 재시공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가스관로부터 묻은 다음에 그 주위에 모래라든지 이런 양질의 토질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는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해가지고 그냥 도로굴착한 토지같은 경우는 메워버리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히 도시가스 시공책임을 맡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를 했고 이 심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지켜지지 않았지만 지하에 하수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심도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품질의 보호관을 씌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가 모자라는 지역에는 보호관을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이 문제는 물론 도시가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나와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 물론 도시가스회사의 직원도 책임감리를 하고 물론 도시가스회사의 직원도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좀더 이러한 주민에 대한 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내는 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는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보고 시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기송업자 주도로 해서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의원했던 오완석의원하고 김동수의원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놀랍게 많았는데 만약에 물론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감독을 해서 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 공사가 잘못 되어가지고 폭발사고가 일어날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대비해서 그 도시가스관을 묻은데 보면 도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어느만큼 묻어지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대책이 없도록 이렇게 개봉동에 우리 동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구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신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섭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동절기에는 역시 가스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스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물론 점검도 좋고 정기적으로 검침도 하고 모든 규정에 의해서 점검한 것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인구밀집지역 특히 난민들이 많이 사는 구로3동 주택지역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도시가스를 못 쓰고 LPG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LPG가스를 쓰고 있고 건물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가스배관이라고 그러지요? 고무호스가 무질서하게 정말 난립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지나갈 때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스파이프가 무질서하게 이리저리 엉켜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유발된다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앞에는 아까 명예감독관도 둔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명예감시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이와 같은 난립한 호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강구해주었으면 해가지고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지역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서 이와 같이 LPG가스를 쓰는 지역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이나 명예감독제 말하자면 감시원을 배치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구로3동, 4동이라든지 그러한 인구밀집지역을 순찰하면서 느낀것인데 LPG가스를 통해서 나오는 호스같은 것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스에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가스가 일반 개방된 지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밀폐된 공간에 일정한 밀도 이상이 될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관같은 경우에 물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염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스가 일정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누출이라든지 누출사고같은 경우에는 감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에 무질서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 가스판매공급은 담당하고 있는 가스판매업소에게 저희가 지난번 교육을 하는 데서도 당부했지만 노출배관에 대해서 공급을 할 때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수시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벽이라든지 이련 데 고정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저희가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대부분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정한 길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철관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소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정한 길이 이상이 될 경우에는 파이프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도로서만 가능하고 법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는 일단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될 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철저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곳에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 특별히 지시를 해서 산업담당직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각 동별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섭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복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만위원입니다. 서민들 대책에 대해서 연탄이나 가스나 석유나 이런 것은 상당히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그런 과장님의 말씀이시고 배달에도 문제가 없고 안전점검에도 문제가 없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명예감독관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제일 선임과가 어느 과입니까? 재해대책 지금 9개 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7개과입니다.

7개과인지 9개과인선임과가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입니다.

민방위과입니까? 제가 민방위과가 없어서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민바는 위과가 질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95년 4월 29일날 재해대책운영위원 뭐해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어요. 1년 동안에. 구청장, 국장 5명, 과장9명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도 그것도 6ㆍ27선거 끝나고 민선구청장님이 나오셨는데도 한번도 이런 어떠한 사고예방대책운영회의를 안 했어요. 8개월 동안 한번도 안 했는데 민방위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별로 제가 질의드릴 요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과장님도 그런 점을 중시를 해가지고 제 생각은 적어도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다섯분 그리고 과장님 아홉분 정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정도는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대책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관심을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더 재해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좀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불만사항은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후로 유인물을 보고할 이야기가 많이 있마는 자꾸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는 저희가 정기회중이라도 혹은 끝난 후라도 저희가 서면이나 구두로 질의를 해서 구두답변 혹은 서면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황승렬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2동의 황승렬위원입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인가 또 몇명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안전 안전 그러는데 제 생각 같으면 요즘 스티커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구정 행동도 할 겸 어떤 가스의 안내를 넣어가지고 밑에 있을때 동사무소 연락 이런 것을 팜플렛을 해가지고 반상회때 나누어주어가지고 주부님들이 각 주방에 보기 싫어도 안 되지요. 예산을 좀 주어가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좀 붙여놓으면 주부님들도 볼때 가스안전을 자꾸 말로 하면 잊어버리고 어디 나갈 때 스위치를 확인했습니까라든가 이런 홍보를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 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 관내에 아현동 같으면 가스가 들어왔을 때 조정하는 밸브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장치가 지금 구로구 관내에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일단은 가스가 경인지역 관로에서 고척동 가스기지로 보급이 되고 거기에서 공급관로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가스압력을 낮춰야 됩니다.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압기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 아니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보통 지하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매설함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담당직원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다시 열쇠를 채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항시 거기 상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지역에 주민이 지나가다가 가스냄새가 나게되면 누구집에서 냄새가 나는가 이렇게 지나가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냄새가 나게 되면 빨리 주민들이 신고체제가 되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관내 공사나 이런 것 할 때에 조심해서 알려주어야지 지금 고척2동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주민이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서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매설물현황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매설물현황을 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옛날 80년대부터 내려오는 연탄수급 이런 문제는 지났어요. 고지대에 연탄 저장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고지대에 연탄 저장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행정이 자꾸 그것때문에 옛날 쓸데 없는 것 할 것 없이 실지 도시가스는 구로구 관내라도 한건의 사고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동장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꾸 가스에 주의를 하면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면서 지역에 어느 지역에 몇군데가 있으며 예산상 주부님들이 스티커를 불여가지고 전지역에 나누어주어 가지고 안전을 지키도록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티커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미 `96년도 예산안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추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시설이 19개가 있는데요. 물론 도로의 경우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24시간 감지 체제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해서 가스를 감지하는데 가스 누설 여부를 감지하거나 또한 가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기록지가 있습니다. 기록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름에 한 번씩 기록지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누설 여부라든지 압력 이상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회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저희는 물론 안전 여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서 더 하겠습니다.

묻어져 있는 데 경보 장치 같은 것 없어요.

있습니다.

왜 사고 나죠?

아현동 사고 같은 것 말입니까? 그때 사고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수사기록을 보게 되면 누설된 것이 감지가 됐는데 중앙통제소 직원의 감시 소홀로 인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산업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산업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약 4가지의 준제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것을 저희가 서류화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 했었는데 토목과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토목과장님 상황 설명없이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안동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