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최기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석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열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정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이와 같은 구정활동을 바탕으로 `96년도 새해 예산을 보다 짜임새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따른 심사로서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살림살이입니다. 건전하고 필요한 부분의 경우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그 효과는 더 커지고 투자비용 효과나 직접 피부에 다을 수 있는 우리의 예산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도 지탄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동마다 사용하는 예산이 되지 않고 또 지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전체적인 예산, 부분만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며 우리는 모든 예산을 아껴쓰고 경비의 사용은 신중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구로구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구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상하고 모든 자료는 엄정하게 현실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반드시 지방재정법과 법시행령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건전 예산으로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 예산안은 이미 12월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각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하여 예산상 문제점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께서도 정확하고 짧은 답변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내일 즉 12월 19일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의회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여 12월 22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석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년 분구예산 909억 2,300만원에서 비율로는 8.6%, 예산액으로는 77억 9,900만원이 증가된 987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2.5%인 912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인 74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비 `95년 분구예산대비 6.9%인 59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구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의 21.8%인 199억 1,9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재산세 38억 3,900만원, 종합토지세 112억 9,200만원, 면허세 21억 3,000만원, 사업소세 24억 2,700만원, 과년도구세 2억 3,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95억 7,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7억 3,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8억 3,900만원이며,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은 32억 7,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 9,700만원, 시비보조금 18억 7,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365억 1,400만원과 특별교부금 20억원으로 총 385억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특별회계로 `95년대비 33.6% 증가된 7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987억 2,2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12억 7,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49.9%인 455억 7,100만원, 사회개발비는 32.6%인 297억 8,600만원, 경제개발비는 15.9%인 144억 5,100만원, 민방위비는 0.3%인 2억 8,100만원, 예비비는 1.3%인 11억 9,000만원입니다. 경제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74.3%가 670억 2,4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26.6%인 242억 5,500만원입니다. 경상비와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279억 8,400만원, 관서운영비ㆍ일반수용비등 물건비 221억원, 보상금ㆍ민간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123억 8,5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32억 9,500만원 융자 및 출자금 200만원 예비비등 12억 5,8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 92억 7,300만원, 치수하수분야 36억 2,000만원, 공원녹지분야 13억 4,900만원, 사회복지분야 33억 1,700만원, 청소환경분야 14억 9,100만원, 문화체육분야 1억 8,700만원, 일반행정분야 32억 7,100만원, 기타 17억 4,700만원으로 `95년 대비 123.9%인 134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4억 4,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등 9억 7,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생업자금융자금 2억 6,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와 교통관리에 62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6년도 예산의 주요 역점 사항은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 및 쓰레기 처리의 개선 저소득 시민의 생활환경과 주민복지 향상 사업, 교통난 완화 및 수해없는 구로건설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대민행정 서비스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제안자인 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쇄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보고를 이미 하였습니다.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추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황판 및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제작입니다. 현재까지 일부 실과의 사정을 살펴보면 현황판 제작에 관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 매년 같은 종류의 상황판을 계속적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있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히 제작된 것은 재활용하거나 현황판 대신 팜플렛 등 인쇄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프랑카드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매 행사 때마다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케이블 TV 또는 구정 뉴스와 지역신문에 홍보하고 매년 제작하여 당 행사때만 사용되고 버리는 것은 예산만 낭비된다고 사료 됩니다. `96년도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부분 2~4P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의 날 행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예산과목이 공부관리, 서무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등 3개항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출근거에도 동사무소 행사지원금으로 공부관리 예산에서 1,900만원과 일선 행정조직 운영예산으로 2,850만원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명료성 원칙과 예산의 절감면에서 구민의 행사예산 행사를 담당하는 과로 일괄 편성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며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P를 보시면 같은 예산인데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씩, 또 각동에 주고, 또 일선행정조직편성에도 또 등으로 150만원을 두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한 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는 세입예산을 심사한 후 세출예산을 심사하여 페이지대로 심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한 문제점을 토대로 심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기 상임위별로 검토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각 상임위별로 검토를 안하신 위원님들은 꼭 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고 각국별과 과별로 검토를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 소관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심의 보조자료에 보면 구의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 국민, 생활, 민방위, 재무, 세무, 부과, 지적 이렇게 심의하는 순서를 유인물로 나누어 주셨는데 구의회부터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구의회는 우리 예결에서 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최기석위원장
구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언제정승우위원
그것을 얘기 했습니까?
아까
아까황규태위원
처음에.
최기석위원장
처음에 했는데 안 오신 모양이죠?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황규태위원 가만 있고
자꾸
자꾸황규태위원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관수위원
위원장한테 물었지 황규태위원한테 물었어?
꾸만
자꾸만황규태위원
시비걸어 계속 (장내소란)
최기석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별로 검토된 자료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참조하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것은 통과되었으므로 다음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137P부터 140P까지입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통과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장 나오십시오. 시민봉사실은 166부터 171P까지입니다.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없으시면 시민봉사실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140P부터 160P까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과
총무과경길수위원
들어가기 전에 구로구 관내 각종 위원회의 심의 수당이 3만원에서 내년에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법적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있고 또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일 오전까지 각종 위원회 명수와 또 해당 관련 근거법을 명시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경길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최기석위원장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102P부터 127P까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우선 예산안은 세입이 결정되어야만 세출의 기본지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정이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이 약 199억 1,9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95억 7,500만원, 여기에는 경상적 제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시ㄹ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사업이 약 32억 7,100만원, 거기 국고보조가 13억 9,700만원, 시비보조가 18억 7,4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조 해주는 조정교부금이 365억 1,400만원,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금이 20억 그래서 총 385억 1,400만원의 세입결정이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저희가 방침을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과 쓰레기 처리 개선,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복지향상, 그 다음에 교통난 완화 및 그 소용의 도로건설,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대민행정서비스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등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관수위원
105P에 구로발전기획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도 정하지 않고 기구를 먼저 설치해서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예산을 먼저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 면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의 운영수당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먼저 준비 해놓고 해야 되는데 미리 편성을 한데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과장님이나 해당분께서는 나오시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증감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기획예산과 질의전에 잠깐 넘어 갔습니다마는 159p에 청사강당 5층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구정보고에서 보고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결혼시 장소가 성수기 때는 부족한 관계로 구민회관 또 관내 신협청사, 사회복지관등이 무료예식장으로 개장됨으로써 구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로 무료예식장을 많이 개설하고 부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강당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실 경우에 언제부터 시설을 해서 언제부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의 해외시찰 문제로 연중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95년도에는 몇명이 어디로 나갔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대화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 회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냥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툭툭하시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회 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히
굉장히황규태위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게 되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다 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제대로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사항같은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비심사한 것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이미 아까 통과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이미 예비심사한 결과 거기에서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이 과별로 통과되었다는 의견으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승우위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삭감된 부분, 그것이 이미 예비심사를 다 끝난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짚고 넘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 대한 것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층 강당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설하는 예산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말씀하신 구로기획단 부분도 약 8천 몇백만원 삭감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또 방금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님께서 아까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부분을 시간관계상 잠시 넘어간 것으로 알고 또 그것을 지적한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위원장께서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의 삭감이나 증액 문제를 다루는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총무과 예산편성한대로 그냥 통과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줄 것이냐 그렇게 알고 저는 없습니다.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심사는 예비심사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통과되는 것인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위이지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위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처음에 감사실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해서 이의가 없다고 다 통과 시켰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이의가 없느냐고 해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삭감이나 증액이 아니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황규태위원
이관수위원께서 너무 추상적으로 앞달려 가는 얘기이고 이미 여러분들 책상에는 다 예비심사한 안건이 다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적어도 예결위원이라 하면 이것을 보고 시작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보고 과별 통과 되었다 하는 논리는 안맞는 얘기이고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통과통과 한 것은 본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서 삭감된 안건을 통과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들어야지······
무슨
무슨정승우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최기석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저도 황규태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내무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확실히 나와 있는데 다른 위원회 예산 증감액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감된 부분은 한번 정도 여기서 발표 하면서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고 지금 기 통과된 내용들은 각 상임위원회별에서 예산 증감액을 포함해 가지고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없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을 가지고 지금 다루어서 다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인데 지금 분명히 회의 진행할 때 문화공보실에 대한 이상이 없냐고 물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감사실도 그렇고 시민봉사실도 겋고 총무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이 총무과 그 얘기를 하길래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닙니까? 황규태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들으세요. 황규태위원은 너무 성질을 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결위원장이 회의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증감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상 없냐고 말을 해야 되는데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총무과 이상 없냐고 물으니까 이상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안돼죠.
최기석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내지 증액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과 내지는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기 총무과에 대한 것은 통과가 되고 질문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승우위원님의 발의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짚고 남시 넘어 가다 보니까 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책상위에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이의가 없을 때 질문이 없을 때는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방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자기 부서에 대한 증감 내지는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 즉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온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오가는 말씀이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가 해 주시고 기 통과된 것은 통과된 것으로 하고 지금은 예산과에 대한 것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원안대로이관수위원
통과되는 거죠?
그게
그게변한수위원
아니죠. (장내소란)
최기석위원장
통과된 것은 통과된 대로 하고, 잠시만요.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우리위원장께서 처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감사실에 이의 없습니까? 해서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예결 편성한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내무행정위원회 예산심의 결과에 의해서, 이것도 방금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최기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지금 서류를 보시면 지금 받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다 있습니다. 먼저 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경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6년도구로구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이 이미 일차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의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예비심의를 안할 뿐이고 지금 아직 예산안 심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마무리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해서 의사봉을 쳤을 때 비로소 `96년도구로구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과 질의가 없다고 해서 그 과는 통과가 됐고 어느과는 아직 질의 답변 안 했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됐고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의사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이지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의사봉 치셨습니까?
최기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명쾌한 내용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속기록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이상 없다고 해서 통과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설령 한과가 지났다손치더라도 참고를 해서 구민의 결혼식장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해외비용을 삭감한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유인물을 나누어 준 것 뿐이지 관계부서의 국ㆍ과장들이 삭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미리 나누어 준 것은 위법이고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황규태위원
내무위원회 것은······
당신
당신정승우위원
말이야 남 이야기 하는데 가만히 좀 있어요. 당신만 잘 났어? 당신 혼자 위원회 하는 거야?
그래
그래황규태위원
한번 해봐.
이나
반말이나정승우위원
하고 지금 회의를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발언
발언황규태위원
하세요.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고 진행과정이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한 실과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예산심의가 끝난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질의를 마쳤을 뿐이란 말을 여러위원님들이 아시고, 지금 현재는 내무행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온 과는 질의를 마쳤고 최종적으로 내무행정 질의가 다마치고 난 후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묻고 싶은 질의가 있다면 그때 물어 주시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회의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는데 이것은 회의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다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상임위별로 내무행정은 어떤 예산을 감을 했고 어떤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 하는 것을 내용설명이 있은 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이대로 예산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 빠르죠, 전부 듣고하서 이 다음에 다시 질의하고, 또 질의받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수정예산안 들어온 것은 한번 설명을 듣고 또 여기 내무위가 아닌 분들도 많은데 어떠한 안건이 들어온 것인지 내용만 와 있지 모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이렇게 해서 분과위별로 예산이 절감됐다. 이 예산절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자기가 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 이것이 빠를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논의를 했지만, 그래서 각 과별로 페이지수를 다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을 수정안을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보되 각 과별로도 페이지 볼 수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들이신 분들도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수정안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자기가 과별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따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내무행정 수정안 내지 여러 내무위원 아니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내무위원회 부분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시고 만약에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고 그 다음 최종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감지해 주셨다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원안대로가 아니고 수정안대로 물으셔야 됩니다.
최기석위원장
지금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페이지로 묻고싶은 것은 부분별로 물어달라고 아까 어떻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경길수위원님!
경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한 것을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간사가 본 특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해서 그날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별 검토의견을 심사할 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잘못 들었는데요. 다시 내무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소관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참작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 아까 내무위원회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이렇게 이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더 이상 이의가 없다 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은 또 감사실은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 내일 예산심의를 마무리 하면서 계수조정을 마친 이후에야 결정이 되는 만큼 속기록 정정을 요청합니다.
최기석위원장
예, 지금 경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에 통과라고 했던 부분을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각 상임위별로해서 발표를 미리 간사님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관계상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해도 모자를까 했는데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긴박해서 일일이 전부 말씀드리며 할 수가 없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준 것으로 유인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예산과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로발전기획단 운영 해 가지고 재정확충 경영수익사업 연구용역은 7,200만원 전액 통과시켰고, 구로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중장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무행정에서 저혼자 반대를 했는데 삭감을 반대 했는데 사실 우리 구로발전기획단을 우리 위원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애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구로발전기획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필요로 했는데 삭감을 해 가지고 어떻게 민선시대를 맞은 구청장이 원대한 큰 사업을 할 때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 왜 이런 예산 삭개 되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발족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지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면.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구로발전기획단 내에 연구운영회가 아닌 운영회를 3개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로중장기종합발전기획단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다는 건의견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도시계획과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8,700만원의 예산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마음 먹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살려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구로구민을 위한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랍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좋은 발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들한테 배포를 안 했는지? 우리가 내무행정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지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2,000년대를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또 중장기라는 발전기획단이 있죠? 우리 구로구에 그것이 맞물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같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개성이 다 틀리겠지만 왜 배포도 안해 주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7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발전기획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되니까 차라리 없애 버리자 이거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 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로 저희가 지금 연구가 되었고 사업 한건 한건에 대해서 각 실과에 무엇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연구가들이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섣불리 배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성과 평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의 용역도 받고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울 해서 성과 평이 되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기석위원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0년 구로구 도시계획 안이 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그 안과 틀린다면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구의원이 아니면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세부적인 안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8,7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도로개발이라든가 하수도 시설이라도 한군데 할 수 있는 정도의 막대한 돈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보고, 그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정도 내무행정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므로 이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정승우위원님!
같은
같은정승우위원
내용에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한 조례제정할 계획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연구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바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위원은 몇명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부위원 9명, 외부위원 6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적인
세부적인이관수위원
것을 오후회의 때 회의 임하기 전에 내 놓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자꾸 촉구해야지 이해를 시키지도 않고.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예산과장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 방역활동에 대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터
언제부터정승우위원
과장께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계셨습니까?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저는 발령은 3월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비교감사하는 세무조사감시관에 차출돼서 5월 중순경인 5월15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사실상정승우위원
근무는 4개월 정도밖에 못 하셨군요. 새마을방역 새마을 운동에 각 동에서 방역하는데 15만원씩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데 15만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방역활동의 보조금은 방역활동이 주2회 4개월동안 주2회에서 월8회 이렇게 실시되는데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 분들한테 일일이 인건비를 다 지출할 수 없고 일회에 한 2만원정도로 계산해서 그분들의 목욕비 그날의 중식대 및 기타 소모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지역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나 각 동의 취약부분은 우선 인건비라든가 수당을 받지 않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고
그렇다고정승우위원
하면 각 단체중에서 특히 새마을운동에다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고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럼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비를 차라리 보건소에서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동별로 방역활동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햅니까?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방역활동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주는게 저는 옳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광대한 지역을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방역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약품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경비 아까 말씀드린 목욕비라든가 또는 중식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나 다른 기타 기관에 용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7~8배이상의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즉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역봉사를 하고 있는 사업쪽에서 저희가 판단하건데 제일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더 고쳐보고 개선을 해서 잘 추진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승우위원
각 동에는 말이죠, 취로사업인부가 약 20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새마을운동 단체에서만 이 방역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 주어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과거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에서 하지 않고 일반 취로 사업인부를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방역활동을 맡기는 것이 더 효과가 큽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동네청소라든가 기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되 그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새마을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점 투성인 것이 새마을운동 단체라고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 독재정권 때부터 계속 지원되어 왔던 예산을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잘못된 발상이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말이지 몇년에도 또 2000년대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그 분들한테 강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한다면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이것 방역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이예요. 그런데도 계속 보조금은 준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권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역활동하는데는 취로인부가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취로인부는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다른 기관에 다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제 차원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방역활동을 하는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술을 요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받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명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들을 돈으로 계산해서 방역활동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7~8세 이상의 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무보수로 활동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잘 추진하고 또는 계속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을 최재무위원님!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정승우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예직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거와 틀리는게 무엇이냐면 그 분들은 지역지역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도 아니고, 방역비 활동 보조금인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지역에서 많은 보조를 해가지고 진짜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방역이 어느 곳에 더 필요하고 어느 곳에 적소적소에 필요한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주민들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방역비 보조는 지금 여기 증액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더 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
위원장!
최기석위원장
예.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최재무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공무원한테 질의한 것이예요? 정승우위원한테 질의한 것이예요?
니죠
아니죠최재무위원
, 견해를 달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니죠
아니죠정승우위원
, 견해를 달리한다고 그랬습니다.
해를
견해를정승우위원
달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발언권도 없어요? 관계공무원을 모셔놓고 말이지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질의해야지 누구 의견을 가지고 반박하면 계속 그럼 오늘 하루종일해 볼까요? 그런 식으로.
박한
반박한최재무위원
것은 아닙니다.
제를
자제를정승우위원
좀 하세요. 달리 하려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해야지?
저는
저는최재무위원
개인적으로 증액을 했으면 하는 말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을
허공을정승우위원
보고 저쪽에다 대고 하시라구, 그런 얘기는요.
최기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우리
우리이관수위원
정승우위원님 질의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각 동에서 마을금고나 단체, 관련단체한테 돈을 지금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개념은 이 분들이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들면 하고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액까지 해가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느냐? 물론 새마을사업으로써 그 분들이 애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직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안하니까 얘기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증액한 것에 반대를 했지만 내무행정에서 반대했지만 지금 우리가 전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분들이 하고 다니는 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냥 한바퀴 아침 저녁으로 뺑돌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전시적 효과예요.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려면 연막방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수구에서 물을 푸는 그러한 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예방과가 있다시피 지금 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2중으로 예산증액시켜 가면서 예산낭비다 이러는데 이왕 내무행정에서 다수결로 정해서 통과로 의견은 거쳤지만 그 담당과장이 예산을 증액까지 시켜 예산편성했을 때는 관리감독을 잘애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만 방역하지 말고 실질적인 오기나 모든 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해라 이거예요?
최기석위원장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요?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최기석위원장
우리 정승우위원님과 이관수위원님,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지역에 새마을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기계를 사주고 있습니까?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가 사준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산 것도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지역에서 소독을 여러번 해 보았습니다만 아까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보호자,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한번 매 보았더니 어깨쭉지 허물이 벗겨지더라구요. 상당히 약이 독해 가지고 위험물질로 조심해야겠다는 걸 제가 한번 발견했고 특히 구청 보건소차량이 골목, 골목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깨로 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기는 들더라구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가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말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매월 몇째주, 몇칠날, 꼭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관수위원님!
다시
다시이관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는 새마을 방역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각 동에 본위원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6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 잘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과감히 모든안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안이 직접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 예산 필요없다고 했을 때 과감히 삭감을 할테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고,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보시면 내무행정에서 이미 고척동 테니스장 정비에 대한 7,000만원 삭감 부분이죠? 7,000만원 그 부분과 또 페이지수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님!
경길수위원
190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요 고척동 테니스장 정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예산 7,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심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지금 있는 테니스장이 굉장히 배수도 안 되고 또 면이 굉장히 경사가 지고해서 테니스장으로서의 구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전면 보수를 하고 또 조명도 설치를 해서 전천후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수를 하려고 계상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경길수위원
테니스장 해놓고 시설을 정비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몇년도에 시설을 하신거며, 왜 그렇게 배수가 안 되고 또 경사가 지게 애초에 그렇게 시설에 됐습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당초에 시설할 적에······
지금 기억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몇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처즘 기초부터 배수시설을 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니까 돌을 전부 파내고 다시 밑에서 배수가 잘 되도록 돌을 깔아 올라 오면서 판을 잘 깔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경길수위원
알기로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테니스장 시설을 해서 2개면을 만드는 것을 거기 동호민들이 자비를 들여 가지고 3개면을 만들고 지금까지 보수유지를 동호인들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테니스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몇년전부터 계속 동호인들이 요구해 왔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금년도 추경에 예산반영을 시켜 주겠다고 동호인들한테 약속하시는 것을 저희도 직접 들었는데 금년도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모양인데 현재 그 시설자체는 테니스장을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해 주든가 둘 중에 한가지를 해 주어야지만 되리라고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테니스장 자체를 시설보수가 되기 이전까지는 아주 폐쇄를 시키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영
정자영생활체육과장
제가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시설이 제대로 안된 것이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아주 못쓰게 되는 테니스장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강ㅎ력히 요구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치는 사람만 친다, 동호인만 친다. 그런 여론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체계도 전면 보수를 해 가지고 쇄신을 해서 보수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요금을 받고 골고로 우 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칠 수 있도록 그런 테니스장으로 개설하고 또 향상을 해서 전체 구민이 누구나 다 부담없이 와서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안을 전부 만들어서 발전기획단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 조례를 결정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관내에 운동시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운동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은데 지금 있는 테니스장을 그냥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자꾸 저희가 고수부지에도 만들고 또 유수지도 복개해서 운동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주위에서 불만이 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그때 그때 시간당 4,000원씩, 이렇게 돈을 받고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수가 되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다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서현영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선서현영위원
먼저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을 서로 말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도 경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적에 먼저 영구천을 주장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있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치는 사람만 치고 못 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당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구민의 많은 체력향상을 위해서 구청에서 확실히 하겠다 돈을 받아 가지고 구청직원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투자의 절대가치가 있지만 과저의 형태대로 한다면 또 지역에서 이의만 제기되고 하나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영
정자영생활체육과장
예,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저희 내부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청장님께 결재를 득해서 지금 방법론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발전기획단에 넘겼습니다.
지금
지금서현영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무관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연구해서 재검토해 요청을 한다는 심사숙고치 못한 점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척동 체육센터 개관이래 테니스코트에 현재까지 투자한 만큼 효과도 없고 운영도 잘못된 상태에서 세부 사업계획서 없이 보수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활체육인으로서 연구검토한 결과 구민체력을 향상시키고 심신건전의 효과를 얻어 현재 사람도 산천초목도 오염되는 시기에서 구민의 의식개혁에 도움이 되고 또 관리만 잘 하면 구정 자립도 수익성사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에 보수비 재 검토요청을 위원님께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테니스장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예산을 보면 다른 분야들은 전부 다 재조정이 되면서 사실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체육분야는 인상이 된게 없고 어떻게 보면 전부 삭감이나, 편성에서 제외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도 치른 대한민국이고 또 앞으로 범 체육이라든가 문화쪽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아는데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4종목을 구청장기를 볼 때 그렇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 위원회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도 작년과 별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하면서 예산 이렇게 세워가지고 체육대회는 치뤄야 되겠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예산이 충당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전액 삭감만 해서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잘못 했던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삭감보다는 해 주어야 할 뿐더러 다른 분야들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지역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육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그런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 나가지 못 하고 있는데 안양 고수부지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구로1동 유수지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복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전에는 안양천 고수부지 또는 유수지 복개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시에서 전부 주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시에서 이제는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막중하게 들어 가고 또 그런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몇 년을 두고 고정된 액수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운동도 운동이지만 일반적으로 건설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 예산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인상은 감히 마음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시설이나마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내년 예산에 조금 인상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네!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생활체육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장의 설명이 부족했어요. 소위 국가를 경영 하려면 이사관 정도 된다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사무관이라면 공무원의 꽃이면서도 기초단체 같은 지방정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내무행정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청장한테 재가를 얻었다 또 구로발전기획단한테 올렸다 이런 말씀은 삼가주십시오. 전자에도 본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사무관이라면 지방행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본 회의에서도 질의 했지만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척동 테니장 정비를 해서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매월 수입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는 경영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호인한테 무료로 제공했지만 지금부터 수리를 해 가지고 동호인이나 일반 주민이나 공무원들한테 대여를 해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으면 7,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렇게 설명에 부족해 가지고는 위원님들 사실 25일 가량 계속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청장님의 결재를 맡았다 하는 내용은 이것을 해 봤다 하는 결재 보다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불평 있는 평이 있으니까 돈을 받는 방향으로 해 봤다 그러는 것을 결재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예측을 해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1년에 약 6,400만원 가량 1년 동안에 세입이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본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6,400만원?
자영
정자영생활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해도 되겠네요.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그것 뿐만이 아니라, 먼저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득이 향상되어 나가서 한 2만불 이상 되면 그때는 국가에서는 시설만 해 주고 다른 지원은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전부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몇년 있으면 그런 곳에 돈 안 들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생활체육이 침체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히
분명히이관수위원
답변 하셨는데 1년에 6,4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거죠.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투자 값어치가 있네요. 1년만에 빼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기석위원장
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 내무위원회 우리가 분석할 때 그런 충분한 답변이 계셨으면 저희가 이것을 삭감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충분한 답변도 없었고 생활체육과에서 예산 올린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이예요. 테니스장 정비 7,00만원, 생활체육관 정비 3,000만원 이래서 묶어서 7,000만원, 3,000만원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보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무엇을 시설하고 시설비가 얼마 산출내역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7,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수익성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오늘 비로서 얘기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다 삭감해 놓고 나니까 예산심의위원회에 와서는 수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런 발표를 하는 무책임한 발표를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관 정비 3,0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면적이 얼마고 바닥면적이 얼마고 지붕면적이 얼마냐 면적 풀이를 해서 3,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붕면적만 700만원 나와 있고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빼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건물을 가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그 건물을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일반 가정이이나 일반 공공건물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인데 조금 퇴색 되었다 해 가지고 자꾸 페이튼칠만 하려는 이런 발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지붕은 해야 되겠어요. 지붕정도는 해도 되지만 옆면이나, 내부시설에 2,3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실정에 체육시설이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막연한 시설로 해서 1억원씩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체육시설도 좋고 문화양상도 좋지만, 지역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못 해 가지고 이사짐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걸어올라 다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사업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체육이고 뭐고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어제그저께 내무행정에서 짚고 넘어온 부분입니다만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세한과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고 또 위탁 관리를 받고 해서 1년 세입이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역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느냐 해 가지고 한 것이고 또한 현재 고척동테니스장을 보았을 때는 몇 사람의 특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 하셨습니다만 내일 계수조정할 최종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오늘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357페이지부터 364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시고 민방위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방위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민방위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196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과 196페이지부터 204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무관리과는 190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는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과 질의를 마치고 오전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지적과장님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95년도에 지적도면이 습기가 차서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전 근무자가 예산을 요구해서 도각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부족분이라든가 사용금액 입찰을 해서 도각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각작업이 아니고요. 지적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항원항습기를 설치했습니다. 항원항습기를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만 됐지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수도관 연결이라든가, 전선, 동력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만 추가로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지금 훼손된 도각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것은 지적도 정비사업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이
예산없이정승우위원
추진이능합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네! 다음 서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영간사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빼가지고 보니까 현재 개발되고 있는 도로라든지 신설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것이 언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저희가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현재 상태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도로 이런 것은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 열람도에 지적고시가 되면 거기에 등재가 되고요, 공사를 할 때 관련부서에서 분할을 해야지만 지적도에 등재가 됩니다.
서현영간사
그러면 현재 도면을 입수할 수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도시계획도면은 저희가 열람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려면 삼천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현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최기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과인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정승우위원
위원장님!
최기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예산심의를 시작하면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신 바 있는데 바로 시민보건위원회 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장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오전에 예비심사를 마쳤던 내무행정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다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로
그러기로이관수위원
했잖아요.
최기석위원장
오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총무국, 시민국, 과별로 끝내고 오후에 할 수 있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각과를 오늘 일정을 끝내고 최종 끝나고 후에 보충질의를 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아까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안 드려 가지고 각 과에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끝나고 마지막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오늘 예비심사한 각 국별로 오늘 대략적인 계수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증,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수정안 없이 구청의 동의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관계공무원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내무행정 소관과 시민보건 소관을 마무리를 짓고, 대신 오늘 중으로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석위원장
네! 황규태위원님!
우선
우선황규태위원
집행부의 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집행부에 안 하고 틀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집행부에 동의를 분명히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점을 위원장께서 분명히 아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황규태위원은 제 얘기를 빠뜨려서 들었는데, 증 또는 감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부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지 얘기는 증액된 부분만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포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충질의하는 것은 지금 시민보건위원 소관에 질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자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의사진행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서두에서도 보건소는 내일 심사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오전에 오늘 시간이 되면 보건소 심사까지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방금 말씀 하신 정승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끝나고 각 국 내무행정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최이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기석위원장
각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충분히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이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의문은 없지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 가겠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284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해 온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가리봉2동 노인정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 신설과 가리봉2동 노인정 비품구입비 300만원 민간자본 이런 영아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이 신설 됐는데 이 부분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가정복지과에 보면 신설되는 것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에서 영아시설 개보수비 있는데 그것이 2,000만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를 이렇게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민간이전 자본시설 유아복지 민간 자본이전에 대한 영유아 시설개보수비는 서울시에서 국고 시보조금 개내시액으로 3,000만원이 책정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신설을 했고 구체적으로 영야시설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3군데를 시에서 할 때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그때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해서 시설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설에 얼마를 개보수비로 쓰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시비 예산액이고 저희 자치구비 부담금으로는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관수위원
389페이지를 보면 자체신규사업에 신설비인데, 신도림동 복지관 건립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8억 4,000만원이나 들일 정도로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매입비가 있네요. 가리봉1동에 신축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까? 2억을 해 놓았네요. 그리고 개봉3동 복지관 건립 7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구로2동 노인정 신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는 복지관은 무엇이며 노인정은 무엇입니까? 복지관도 다 있는 겁니까? 우리 구로구 19개 동에서 복지관 없는 동이 몇 군데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로구에 한 군데밖에 없고 이름을 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복지관이 어린이집 한 군데만 하지 않고 거기에 독서실이나 다른 부녀교실을 두 가지 시설을 겸하고 있을 때 건물에 복지관이라는 것이 정식 명칭은 없는데, 이름을 한군데 이름으로 치우칠 수가 없어서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구로 관내는 한군데 구로3동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림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5일 이미 준공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설계 한대로 그냥 있기 때문에 또 신도림 복지관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2층에는 부녀교실로 설계가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
미성이관수위원
아파트 어린이집은 무슨 집입니까?
최재무위원
유시원이예요. 이것은 개인거예요.
렇게
이렇게이관수위원
어느 특정동에 8억씩, 7억씩 이렇게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예산안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복지관은 물론 지역별로 19개 동을 동시에 같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신도림 복지관은 설계가 완공된 상태라서 우선은 계속사업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사려가 됐고, 개봉3동 복지관은 이미 내무부 교부금이 5억이 들어가서 그 돈으로 땅과 설계까지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에 계속사업으로서 짓고 균형을 이루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다른 동도 이런 시설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봉
개봉이관수위원
3동은 부지가 360㎡면 130평, 1205영 정도 되는데,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09평입니다.
이관수위원
109평입니까? 부지는 누구한테 제공 받은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특별 교부금은 내무부에서 특별규정으로 개봉3동 복지관용 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와서.
이관수위원
내무부에서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그 돈으로 3억 9,000만원을 주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4,000만원에 설계 용역까지 주고 건물 현재 들어있는 철거비 800만원까지도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관수위원
나뮈부에서 이떻게 구로구에, 여러 군데에 복지관이 없는데 개봉3동만 그렇게 지정했을까요?
최기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런 발언은 빼 주시고 동료 위원들께서 기분 나빠 하든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이관수위원
2동 노인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구로2동 노인정도 부지를 `94년도에 이미 땅을 산 지역입니다. 땅은 샀는데 `95년도에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못 되어서 그냥 그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땅값은 이미 `94년도에 지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책정을 못해서 96년도에 책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이관수위원
2동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도 많이 하고 복지시설도 많이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느 특정 동을 지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특정 동이 발전한다고 시샘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위원들은 특정 동에 출신만 구위원이지 구로구 위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구로2동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비도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짓는데 1억 5,200만원 했을 때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과 지역간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 동에 너무 많이 편중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가정복지과장한테 듣고 싶고 예산과장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과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설계가 완료 되었거나 설계중인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사려가 되었습니다. 현재 신도림 복지관이나, 개봉3동 복지관, 구로2동 노인정 신축은 새로 신설된 복지관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해 온 계속사업인만큼, 이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는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관수위원
29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부장금이나, 노인교통수당을 3억 1,200만원을 편성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 수당은 금년까지 주던 노인 승차권 대신에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억 1,200만원은 이중으로 50%를 저희구에서 부당하는 것으로 시비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서울시 자체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비율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왜? 자치단체 이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라는 것은 노인회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분들에게 경로승차권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심
이중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조정된 것이 없지요?
우식
김우식위생과장
예!
최기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산업과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논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역시 산업과도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과는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또 공해대책위원수당도 삭감이 되었고 연구개발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충분한 검토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해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공해대책위원회 설립이 바람직하다 해서 조례안을 상정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된 상태입니다.
이관수위원
왜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당리당략에 의한 예산삭감이라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여론을 수집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환경과장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공해대책위원회 말고 우리구 자체에서 환경공해 문제, 환경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공해감시위원회 후속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우리 환경분야에 전반적인 환경감시, 그 다음에 공해대책, 하수도준설,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환경문제 전반적인, 일반적인 운영위원회로서 근거는 시, 도나 중앙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으로 각 구에서 그에 준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구도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몇 명씩이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발족 되었는지 또 `95년도 운영회 운영실태 몇번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운영 되고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나누어 18명이 구성 되어서 운영 되고요. 회의는 분기에 1회 정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4/4 분기 때 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이관수위원
당연직이 9명해서 위원회가 18명이라는데 그분들이 위원회 운영 실태가 무엇입니까?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회의만 하고 수당 타 가지고 점심 먹고 헤어진 것입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허울좋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아무리 시장 방침이라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좋은 공해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민보건위원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민선시대가 닥쳐와서 민선구청장이 자기가 일을 하겠다는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데 뒷받침도 못 해주는 그런 공무원이라면 대책없는 공무원이라 이거예요. 왜? 또 물론 위원회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지만 위원회 운영할 때 미리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누출 됐어요? 정보가 누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회 명단을 구성 하려고 하는데, 먼저 보인들한테 세어 들어 간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환경과장이 바뀐 모양인데 김과장외 전임 환경과장님이 있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공해대책위원회 환경과 운영비 공해대책위원회 수당 그것도 그렇지만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전액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앞으로 공해대책위원회가 설립되면 어떤 것은 하겠다는 것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지금황규태위원
구청 질의입니까? 예산삭감입니까?
심의
예산심의이관수위원
했다니까 그러지 삭감했다니까 그러지.
최기석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이관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시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한번 부결도 안된 상황에서 2번째 사실 유회되었다가 다시 부결이 되었고 또 지금 연구개발비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7조3항을 뺀 상태에서 개정 조례안까지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여기서 거론한다는 자체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분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의 얼굴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시민보건에서 다뤘던 내용대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석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금 최재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이 부결된 사항을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결사항은 조례가 늦게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과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과 사업에 따른 용역비는 예산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다시 한 번 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해대책위원회 7조3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죠? 비용지급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죠? 비용지급을 보면 공해문제 해결과 관련 특별한 용역이 필요할 때는 일정인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 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사항을 빼 놓고 수정안이 올라 와었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나 여기에 나와있는 개발비를 안 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올려 가지고 해 달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거구,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예.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연구개발비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보건에서 구청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했든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구청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했었는지 답변 해 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에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승우위원
예, 해보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공해대책위원회에 설치 조례안을 상정을 선포해서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논란이 된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3항이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빼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자체에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수정안 자체를 심의를 했다 이겁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의를
심의를정승우위원
하고 그 안 자체도 부결을 시켰고.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심의안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의회규칙에 의해서 접수여부를 동위원회에서 결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위원회에서 접수자체를 거부하고 본안에 대해서는 부결조치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부가
거부가황규태위원
뭐야 거부가.
용히
조용히정승우위원
하세요.
아니
아니황규태위원
과장이 말하는게 거부
래도
그래도정승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안건을 접수 받아 가지고 의장 경유를 해서 위원회에 넘겨 줘어야만이 심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7,500만원 부분이 수정안으로 제출되었는데도 수정안을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치조례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그 조례안을 사무국에 접수를 해서 의장경유를 해서 위원회로 넘어 갔는데 위원회에서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까? 심의를 안 한 것입니까? 받아 들인 후에 심의를 안 한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해대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1차 회의에서 표결에까지 들어 갔다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산회가 된 후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었어요. 개정안을 했더니 그 개정안을 의결에 상정할건지의 여부를 표결로 결정을 지었어요. 거기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부결로 끝나고 본 안건 수정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안건을 가지고 의결을 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다음 예산안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제출 했었습니다. 조례가 부결되니까 그 조례에 의한 회의비라든가 회의시 비용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는거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 여부는 고사하고 연구개발비는 원래 당초에는 그 조례가 통과되면 공해대책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에 상정 했습니다만 조례가 폐지된 후에 현시점에 보았을 적에는 공해대책 위원회가 아닌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해에 관한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공해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현재 공해대책 감시위원회라든가 또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시민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
공해대책정승우위원
감시위원회
현모
권현모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또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정승우위원
실질적으로 시민국장 입장에서 공해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위원회에서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자신있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승우위원
하면 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해감시위원회라든가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조례안을 폐기하고 이 두개를 합한 상태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기왕에 공해대책 자문위원회 조례안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등을 합쳐서 내년도에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채택해서 예산을 주게 되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과장이나 환경과 직원이 공해에 전문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사라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공해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연구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공해대책에 자문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겋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직원으로서 공해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황규태위원님!
우선
우선황규태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는 환경과장이 얼마 온지 안 되어서 답변을 잘못한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듣기가 거북한 그러한 내용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서 그 위원회에 동의여부를 물어본 결과 동의안이 채택이 안 되고 원안대로 부결된 것으로 판명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변을 들었지만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위원들이 어떻게 그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거부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심의라는 것은 물론 조례앞으로 통과될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고 집행부에서 대변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러한 문제가 조례가 선행되기 전에 상식선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본인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편성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서 부결되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최초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게 되면 분명히 7조3항에 위원한테 용역을 줄 수 있되어 있고 또 그러한 방침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방침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차후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편성을 할 적에 조례에서 만약에 안 되면 이것으로 변칙운영하겠다 하는 그러한 발상은 아예 지금부터라도 버려 주시기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솔직한 순수한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야지 조례안은 분명히 올려 놓고 그것이 안 되니까 수정하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러한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께서 분명히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 부구청장이 아마 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출석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출석요구 의결을 해서 정식으로 출석,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법령 등 조례와 지침을 벗어 나지 않는, 방침이라는게 없습니다. 방침이란 건 없어요. 거기에 의해서 분명히 적절히 편성된 예산이다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로 부결이 되었으면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또 집행부에서 자꾸만 그러한 것을 주게 되면 자꾸만 여러가지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가 안 된 것은 저희가를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안 된 것은 이번에 서운하지만 다음부터라도 확실한 지침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때에 올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지 이것이 금방 안되면 다 되는 줄 알고 큰 일 나는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혼돈을 더이상 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최기석위원님!
최기석위원
혹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한번 구별되기까지 그리고 수정안이 올라올 당시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같은 경우는 제일 공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제가 관계공무원께 질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사실 그날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는가 해 가지고 사실 아까 표결정족수가 모자라서 표결을 안 했다고 했듯이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올라온 내용이 7조 3항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제가 7조 4항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질의했던 내용과 제가 왜 안 되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된다면 한번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현재 환경보전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실적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때 또 다시 공해대책위원회를 따로 설럽한다는 자체는 기구의 중복설치는 물론 구청 관계공무원이 환경보전에 대한 지휘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감사결과 환경보전위원회 4번의 회의 중 조흥화학이 두번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차원으로 끝났지 거기에 대한 한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두번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27명이고 시민명예환경감시원이 150명등 많은 인력이 그동안 얼마만큼 일할 수 있도록 구청관계에서는 지원했으며 시민 환경오염 감시 활성화계획에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또 우리 모두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이 내용도 일괄하고 더이상 얘기는 안하고 같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구로구의 공해업체 7개 중 4곳이 신도림동에 산재해 있으나 현재 3곳은 아파트 건축심의가 들어온 상태이며 다른 곳도 계획중인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자연히 이주될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 과연 왜 이런 지역을 제가 거론했느냐 하면 신도림지역을 특히 찍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조례까지 제정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더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번째, 심의 중인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 산출근거를 보면, 약, 약이 아니고 7,908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포장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앞뒤가 안맞는 예산이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섯번째 공해대책위원외의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 정승우위원님이나 이관수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지만 기존 환경보전위원회와 성격이 동일합니다. 오히려 환경보전위원회보다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민간환경단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25명에서 15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갖고도 안 된다고 보면서 어떻게 15명으로 축소를 해서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빠지면 몇 명이 일을 하겠습니까? 또 여섯번째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면에서도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쾌적한 환경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충족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래서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문제점으로 공해업소 지도단속 및 조사는 환경관련 부서 공무원만이 할 수 있도록 법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환경과를 놔두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규에 근거없는 무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해대책위원회에서 모든 환경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한다고 그러면, 과연 정말 환경과 여기 직원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여덟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법 7조 4항에 보면 비용지급을 보면 공해문제 해결과 관련의 방안 용역이 필요할 때는 일정 위원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격상 자문기관으로서 상당한 연구비 지급을 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의욕을 줄 수 있다라는 제가 이의도 제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을 보아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 연구의 객관성을 본다고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여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답변도 안된 상황에서 다시 7조 3항이 개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환경을 좋게 하자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공해대책위원회 조례안을 폐기시킨 후 앞으로 환경보존자문위원회나 시민명예 감시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것과 의회의 환경보전특별위를 최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청의 환경과나 또 공해업체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구의회에 시민보건위원회도 있고 또 구로구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위원회나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나서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충분하게 의견도 교환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라고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번 연구한 것도 아니고 한두번 질의하고 답변받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 이 한가지 안건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계속 보내면 여러가지 일들이 당겨져 있는데 양지하시기 바라며 양해를 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자문위원회하고 공해대책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왜, 담당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시킵니까? 나같이 그런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멍청한 나같은 사람도 이해가 간단 말이요,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그대로 환경을, 환경이 여러가지가 있습니까? 무엇을 움직이지 않고 보건시키겠다는 것이 환경보전위원회고 공해는 무엇입니까? 공해대책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식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의 청소과도 소관이 돼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유해물질 소각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해대책위원회하고 자세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공해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공해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우리 구입니다. 공단이 3군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유독가스 폐기물이라든가 폐수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다 그런 연구문제도 있고 청소과 문제도 있어요. 이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서 설득시켜야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서 설득시켜야지 무조건 정보나 누설하고 말이야 다시한번 환경과장 나와 가지고 얼마 안 되었지만 환경과장님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허삼남간사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에
질문에이관수위원
답변부터 듣고 얘기해요.
허삼남간사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삭감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이거 무슨 우리가 구청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지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건지 도대체 예산다루면서 이것 참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삭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보아 준다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보아야지 이것 무슨 한가지 가지고서 장시간 동안 이게 무엇입니까? (장내소란)
최기석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공해대책위원회 운영에 공해대책위원회 수당 연구개발비는 지금 계속 이렇게 질의만 해서 시간을 끌어갈 것이 아니고 최종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재활용품분리 배출용 기계제작에 대한 6,680만원이 각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니다
없습니다변한수위원
. 청소과는 이 안대로 조정내역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청소과에이관수위원
대한 사항은 2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재활용품 수집보수나 콘테이너나 가설물 천막은 작년에도 예산에 들어갔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림차고 시설 확충 및 정비 작년에도 차고에 대한 담장도 치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9,800만원 예산 되었던 것도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 보수는 각 동사무소에 재활용품수집소가 다 1개 이상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 신도림 차고시설 확충비는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예산으로 공사가 충분히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어서 공사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반셩시킨 것입니다.
최기석위원장
또 발언하실 분, 정승우위원님!
산서
예산서정승우위원
2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수 업무종사자 수당에 2억 1,48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청소미화원에게 가족수당 등 기타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구한 예산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은 서울시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노조하고 매년 임금이라든지 기타 모든 지원 사항을 노조 간에 합의에 의해 가지고 각 구청에 공히 지침이 시달됩니다. 거기에서 편성된 일종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무슨
무슨정승우위원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이것은 임금과 같은 수당입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직업장려 수당도 358명에 2만원씩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위생수당등 많은 수당이 들어가고 있어요. 위생수당도 385명에게 동일한 금액 일인당 5만원씩 지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도 지불이 되었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지불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실질적으로 특수업무 종사자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러니까 일종의 수당인데 환경미화원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명칭을 넣은거지 그것은 하나의 임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지 명치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포함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이관수위원
청소관리에 작년도에 예산보다도 17억 7,000만원이 더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주요 증가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에는 수도권매립지 2차 공사비가 저희 구에서 `96년도에 부담할 내역이 약 30억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약 30%인 10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공중화장실이 재건축하는데 1억원 그 다음 내년도에 구로구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하는데 그 관련된 조사용역비가 8,000만원 등으로 해가지고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약 17억 7,000만원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수도권 매립지조성 공사비만해도 30억입니다. `96년도에 부담해야 내역이······
이관수위원
30%에 10억이라며······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10억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재건축이 1억원,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해가지고 약 8,000만원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한 12억 8,000만원이네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한 12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나머지 6억 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황규태위원님!
황규태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낸 것을 보게 되면 재활용품분리 배출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각 동마다 잘 이루어지는 동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동이 있는데 삭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 재활용품부터 배출용기가 제작이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건의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제2단계 조성비용 관계는 전 20억에 구의회가 현재 나와있는 분담금의 30%만 계상되도록 이미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이 약 30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30%내니까 9억 6,30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활용을 했으며 이것은 의장단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대한 의견을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장
예, 그러면 이 부분도 황규태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분리 배출용기 제작예산도 최종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246페이지 예산서에 미화원 학비보조수당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약 1억 4,000여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구로구미화원장학금대여금설치조례안에 의거해서 지불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으로 예산을 요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그러면 이 부분도 황규태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분리 배출용기 제작예산도 최종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246페이지 예산서에 미화원 학비보조수당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약 1억 4,000여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구로구미화원장학금대여금설치조례안에 의거해서 지불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으로 예산을 요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보조해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대학교 자녀에 대해서만 학비 대여자금에 의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상환하도록 조례에 정해졌습니다. 중ㆍ고등생에 대해서는 그냥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대학생에 대해서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여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기준을 지금 0.25명 해가지고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와 `95년도에 지급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종ㆍ고등학교 입학자녀에 대해서만 합니다.
조건
무조건정승우위원
다 주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기준으로정승우위원
해서 입학을 하면 무료로 수당을 준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정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만요
잠깐만요정승우위원
. 여기에 대해서 `94년도와 `95년도에 지급했던 명세서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수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소형소각로 설치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 소형소각로가 맹목적으로 소형소각로지 1일 2톤을 소각시키는데,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1일 약 1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1일 1톤도 이것 종이류인지 무엇인지 하나도 빼 놓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해 놓으면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이것은 목재류만 현재 저희들이 소각하는 의미에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전부 다 제가 답변을 충분히 했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현재 대형 생활폐기물을 난지도에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반입을 하고 있는데 난지도에서 25개 구청에서 대형생활 폐기물을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능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 공히 소형소각장을 설치해서 목재류만큼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히 오래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올해 추경에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소형소각로 설치를 목재류만 소각을 시킨다는데 그 외에 쓰레기를 소각을 안 시키고 목재만 한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목재만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어디다 설치할 것이예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차고지에 할 계획입니다.
이관수위원
차고지라고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이관수위원
소형소각로 설치는 사실상 좋은 시설입니다. 이것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런 대형자원 회수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 소형소각로는 그런 열 이용까지는 못 하고 조그마한 겁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소형소각로 설치를 하면 무조건 거기서 나오는 열을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 했는데 청소 어디다 설치한다. 그런데다 몇푼 안 보태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어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그런 수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관수위원
한 5,000만원씩 들인다면 1일 8시간에서 1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한 개만 하지 말고 한 서너개를 해가지고 지역에 편리하게 활용을 하라 이거예요.
자리를 정돈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새마을하고도 방역사업이 관련 되어 있는 사항인데 방역사업으로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사실상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때 각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새마을 방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비능률적인 방역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활하고 있는 동에서 사실상 하절기에 방역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방역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연중 서류 상으로만 몇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방역을 실시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나면 그 지역 주민에게 통 반장에게 도장 받아서 확인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해당 지역을 실시할 때 그 지역주민에게 최소한 10명 이상 도장을 받아서 서류에 철을 해 놓아야 실질적으로 방역이 됐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4년도와 `95년도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새마을에 나가는 방역, 소위 경유대가 3,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구보건소에서 쓰는 7,000만원에 비해서 50% 이상을 지금 새마을에서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감히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점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진작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고 여러 윙ㅝㄴ님들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와 보건소와 지도감독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소가 각동의 새마을자율방역단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절기 방역기간 동안 동시 방역의 날은 지정해서 제가 지난번에 각 동마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연락방역 경로와 주 몇 회 실시하고 있고 주 2~3회 실시한다면 무슨 요일날 몇시에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약도까지 해서 19개동 자료를 다 받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출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출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 가다 보면 연막소독 자체가 어떤 환경공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은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한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동의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요일을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보건소와 같이 19동을 동시에 움직여 주고 그리고 방역경로를 또 시간을 각동의 게시판뿐만 아니라 각 동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언제 무슨 요일날은 연막소독이 이루어지고 몇시에 그래서 자율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지도 그리고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22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방역을 위해서 회석제로써 경유가 551만 3,000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시행하뽀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질문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경유를 리터당 245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리터당263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똑같이 방역소독을 위한 희석용으로 경유를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3,198만 1,000원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보면은 1/5 정도를 가지고 구로구 19개동을 방역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자체가 바로 새마을지도자에게 방역을 하도록 위임 해주는 그런 현실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새마을에서 쓰는 경유값은 3,100만원이고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5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구로구 전체 행정과 주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보건소가 어떻게 일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것 보다 1/5밖에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자체를 이 자료가 입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된 것이 구로구 관내의 주요소에서 판매되는 경유가 이렇게도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이 요구되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 드리고 관계 국ㆍ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국민운동지원과와 연계시켜서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잘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정승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 하면서 효과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보건행정과에서는 1년에 각동에 차량이 몇번씩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실무과장으로서 직접 각동에 지도 감독을 가서 현장을 살피면서 같이 해 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도 감독 체계가 저희가 새마을 방역단을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보수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독이나 지도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인 통제를 통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승우위원님께서 아마 3,000만원과 보건소의 5,000만원을 상대 비교하셨는데 3,000만원은 19개동의 예산이고 저희 보건소에서의 5,000만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방역할 수 있는 동이 동당 1회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동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각동별로 2회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3,000만원을 각동당으로 나누면 보건소예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방역단은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직접 구청 보건소에서는 각동에 1년에 몇번씩이나 순회해서 했는지?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저희 담당직원들이 방역계 직원들이 약품희석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키고 있고 저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할 때 동숭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저도 방역이라든가 새마을 소독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자기 나름대로 각동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예산에 비해서 1년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요청해 가지고 오는 것은 보았지만 그 외에 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산에 비해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또 지금 주무과장께서 앉아 계시는데 현장에 직접 가셔서 동에 소독하는 것을 직접 보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감시 감독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약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인 저는 보건소의 연막은 자주 나가서 같이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하시고 특히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염백신 무료 해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다수
황규태위원
233페이지에 보게 되면 뇌염백신 3,400원인데 1,500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간염백신은 2,730원에 2,580명을 잡았는데 사실은 간염백신보다는 뇌염백신을 무료로 하는 것이 더 많이 숫자가 증가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분에 대해서 증가 요청을 해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계장
보건지도계장입니다. 일본뇌염의 약값이 당초에는 50원이었는데 작년에 3,400원으로 그 수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가가 낮다 보니까 병원으로 가는 인원이 보건소를 왔고 분구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금천구로 가는 대상이 우리 구로구로 많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1,000명을 더 증액 요구가 됐는데 우리 구로구가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기 때운에 간염백신을 보게 되면 약 2,580명을 계상을 했는데 액수에 관계없이 뇌염백신은 1,500명을 계상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한 1,000명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염백신보다는 뇌염백신이 중하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어 1,000명 분을 더 추가하게 된 그 의견을 지금 말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000명분을 더 추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이 구청측에서 관계공무원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황규태위원님 말씀대로 뇌염백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인원이 적으니까 이것을 증가를 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올린 내용입니다. 구청측에서 올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작년에는 보건소에 오는 대상자만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찾아 나가서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기석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별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의약과에서는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의약과의 할일이 많은데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우리 구로구의 약국이나 병원을 관리하고 검진도 해야 될 그런 과인데도 불구하고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아직 정식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예산 사업부터 사업시행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을 시행한 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가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다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다수
이관수위원
왜 지역보건과는 작년에 2,700만원이었한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삭감 되었습니까? 우리 구로구 지역의 보건을 담당해야 할 과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는 방문간호사들이 생보자나 구로구 저소득 주민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 간호 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이이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준 일유는 저소득층 입원 지원비를 이번에 폐지를 했고 분구로 인해서 환자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지역보건과는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도 해야 되고 약품도 써야 되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을 의욕적으로 해서 우리 40만 구로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지역보건과에서 1년에 1,500만원 한달에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과는 예산을 쓰는 사업성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간호사들이 생보자나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예산 들이지 않는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방문간호사만 많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특별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구로구하고 금천구가 분구가 됐기 때문에 인구가 7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40만으로 줄어서 예산이 절약 됐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분구로 인해서 환자수가 감소가 되어서 예산도 감소가 됐습니다.
최기석위원장
그렇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는 최종 내무행정위원회 소관과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현재 시민보건위원회 질의를 했으니까 마저 시민보건위원회를 다 마친 다음에 내무행정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내무행정위원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서
예산서정승우위원
164P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 및 구민 선진지 시찰 2박3일해서 170명 예산 1873만 4,000원, 구민 선진지 시찰이라고 했는데 매년 운동단체를 보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나 또 선진지를 다녀와서 국민운동지원과에 좋은 어떠한 안을 제시한 바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전자에 보건소 소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같은 구에서 경유를 구입하는데 리터당 263원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구입을 했고 그 많은 양 3,198만 1,000원의 양을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현금으로 지출 했다면 `96년도부터는 담당과장이 직접 경유를 구입해서 동별로 그때 그때 현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국민운동단체 및 구민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민운동단체의 선진지 시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6ㆍ27 선거로 인해서 국민운동단체의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민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에게까지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할 때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방역봉사 활동의 석유 구입문제입니다. 희석유인 경우 구밉 문제는 그동안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출 문제는 각 동별로 금액을 해 가지고 면적과 거리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동별로 할당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국민운동단체의 선진지 시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시찰을 하고 나서 좋은 제안을 한 예가 있었느냐? `95년도에는 6ㆍ27선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주민선진지 시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실지 시찰을 보내 주고 있었습니다. `94년도 `91년도에 제안한 예가 있었는지? 필요도 없이 이 국민운동단체들의 선진지 시찰이지만 사실상은 야유회 성격을 띄고 있고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예산을 요구할 그런 내용이 없다고 없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두번째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감사 때 자료를 검토 해 본 결과 부모재산이 충분히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계속 일관성 있게 지출을 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마찬가지로 `96년도 예산에도 약 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96년도에는 재산조사를 엄격히 검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각동에 세명씩 돌아가면서 지도자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단체의 선진지 시찰은 사실상 제가 여기에 금년 5월에 부임을 해 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에서 하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를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인원을 전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체원 중에서 특별히 유공이 있는 자를 단체별로 엄선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관계로 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지 않았고 즉 예산을 절감했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두번째도 장학금 수요관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요관계는 1차적으로 각 동에서 각 새마을협의회 또는 부녀회를 통해서 지회에서 엄선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되면 저희들은 지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점이 많은 이 조례를 내년에는 개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무부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은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하에 예산을 집행하고를 변경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마이크 소리가 적어서 안 들립니까? 법적 근거를 말씀 들으려고 했더니 반복되는 답변만 계속하고 계세요. 국민운동 구민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선진지 시찰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구의
누구의정승우위원
방침으로 정했습니까?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기관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정승우위원
구청장이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각 과별로 정리 해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기관장의 방침에 의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법적근거는 없고 그동안에 시찰을 보내 보았지만 좋은 제안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 하시고.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그 전의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정승우위원님의 아주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나 예산이 과다 책정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중학생 작항금, 고등학생 장학금 매년 이렇게 인상해서 올라가는 이런 제도를 지양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 예산 자체에서 본위원은 7%를 3.5%로 수정을 해서 50% 정도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검토 해주시기 발ㅏㅂ니다.
최기석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과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국민운동지원과만 종결하겠다고 하십시오.
다음은 다른 과 생활체육과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황규태위원
해당되는 과만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있는 위원이 질의에 해당되는 과를 지적하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최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무슨 과입니까?
정승우위원
152페이지 내무행정에 청사강당 결혼식장 조성 3,000만원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정승우위원
159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96년도에 언제쯤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구민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이 청사를 무료화하실 것인지 유료화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청 직원들의 해외시찰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연 60명 정도를 시찰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언제쯤 시찰을 보내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청사 강당 예식장 운영입니다. 여기에 표현이 예식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문제 때문에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구민회관에 있기 때문에 이에 강당까지 예식장으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사항은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심의 결과에 3,500만원이 지원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이 예식장이란 것을 뺄지라도 우리 강당을 신년인사회라든지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놓고 앞으로 각종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보수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곳까지 예식장으로 활용은 특별한 경우 우리 직원들이 예식장으로 이용한다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내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로 하고 다만 보수비 정도만 해주시면 우리 강당을 보수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찰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약 40명이 해외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좀 더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는 계획에는 당초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제 1억원으로 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 1억원을 가지고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더욱 알뜰하게 이 예산을 집행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강당을 결혼식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일요일 정도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는 민원인들과 행정직원들의 어떤 왕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강당 수리비로 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만찬회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결혼식장이라고 못을 박아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어떤 알레르기성 반응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위원은 구민회관에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에서 상당히 난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이 청사를 결혼식장을 쓴다는 데에는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었는데 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예산을 요구하는 담당과장 이하 직원들이 예산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그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두번째 자치구 직원들에 대한 해외시찰을 사실상 더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올린 상태에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을 앞으로 예산이 완전히 없다고 하면 손도 못 댈 것이 아닙니까? 청사 강당 예식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청사 수선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사 수선비는 저희 건물이 약 15년 되다 보니까 변소라든지 각 노후화 된 것을 좀 하나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전면개수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사 수선비 가지고는 전체 수선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강당 수선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 재고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기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청사 강당 보수비 관계 때문에 예산 삭감을 반대한 위원으로써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보통 지금 선진구라고 할 수 있는 강남ㆍ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운동장을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관공서에서 먼저 나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와중에 하필이면 우리 구로구청의 5층 강당을 개보수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를 예산편성했는데 아까 정승우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설명이 잘못 되었다 또 구민회관이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다 예식장을 하느냐? 시간이 중복되면 구민회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어도 못 합니다.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행정부에서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황규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든
모든황규태위원
위원회가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지만 분명히 신중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위원회가 허술하게 다루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듣기가 거북해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구민회관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평일에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그런데 구민들이 좋아하는 날만 결혼합니다. 그 예식하는 날짜가 흉일, 길일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부족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정기관 안에 따로 어떤 독립된 출입구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주요한 폐문통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일요일날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활용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쓰는 사람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물론 거기에 따른 관리인가가 토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위탁에대한조례안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내무위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회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도 유료화하는 마당에 구청 5층에다가 강당을 개설한다고 할 적에 유료, 무료할 것입니까? 아마 청사니까 무료로 해야 되겠죠? 아수라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행정이란 것은 기본규범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융통성 있게 올렸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융통성을 못 부립니다. 왜? 사고방식이 전부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다 나와 있기 때운에 거기서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못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다가 솔직하게 구청 청사를 예식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들한테 각자 쪽지 나누어 드린 것 같아요. 이것 이런 것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심사숙고했어요. 우리도. 다 같은 구민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만큼은 또 출입구가 별도로 있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마당에 청사를 개방해서 청사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의자 같은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런데는 언제라도 구민들도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예식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측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효율성 보다는 효율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구민회관위탁관리 조례안도 보십시오.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것입니다. 지금 돈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십자가 하나 빌려 주는데 8만원, 뭐 만원, 만원, 해가지고서 부수비용이 15, 6만원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신 다음에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 당국에서도 그냥 한 번 올린 것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융통성을 부리시는 방향으로 자꾸 위원님들한테 가능하면 이 말씀을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장
정승우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정승우위원
항상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느끼는 점이 과거에는 공무원인지 의원인지 모를 정도로 질의하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듣고자 해서 제가 여기를 참석해서 심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질의를 하는 시간인지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 공식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때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답변을 해야 옳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황규태위원이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보고 얘기할 때에는 긍정적인 사항이 의결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담당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결혼식장을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을 운영할 경우에 일요일만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를 그렇지 않아도 물론 연중 구청사 개보수비로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구청사 개보수비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식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문화 시켜서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한 구민회관에 결혼식 올리기 위해서 접수 했다가 반려되는 그런 경향이 낳은 것입니다. 그 주민들의 원성은 사실상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또한 담당과인 총무과에서도 그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료예식장이든 유료예식장이든 많이 개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예식장으로부터 바가지요금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뜻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마는 결론에 가서 계수조정할 때에 의견이 오가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은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구민의 세금으로 낸 구민회관이 어느 특정인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전체 구민에 대한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별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민회관만큼은 우리가 실비라도 받아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류하기 위해서 의회에 유료하겠다하는 제안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강당도 이용을 한다면 강당도 마찬가지로 무료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모든 냉ㆍ난방비라든지 여러가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강당도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보수에 대해서는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것도 저희가 노골적으로 예식장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 할 때 이것이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개보수를 수선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자극이 안 갔을텐데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한다 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황규태 내무위원장님께서 이 쪽지를 각 위원님들한테 돌리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지금 앉아계신 여러 위원님께 쪽지를 돌린 바는 없고 다만 우리 황위원장님께 내무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러한 예산, 예식장비는 빼고 소요예산 2,000만원 즉 2중카펫 교환 1,000만원 유리창정비 및 도색 500만원 강당수리 및 인테리어 500만원 조명등설치 400만원, 최소한 경비 2,400만원만 세워 주시면 우리가 깨끗한 구로 또 강당도 누가 와서 우리 강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볼지라도 어둠 침침하고 구청 만큼이라도 산뜻한 감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무위원장님께만 한장해 드렸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내무위원장만 위원이고 우리 예결위원은 위원 아니요?
최기석위원장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골격의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완전히 설명식으로 간다면 한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내무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됩니다. 기획관리 연구개발비로써 구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인데 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재정활동분야와 지역발전 제도 개선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중에 8,700만원 전액이 내무행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할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처럼 부전지를 달아 가지고 그 삭감이유서를 첨부를 했더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할텐데 아무 것도 없이 삭감만 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새로운 관선시대가 아니고 민선시대에 도래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언가 달라지는 지방자치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보과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여론조사 예산이 매 해년마다 2,000만원씩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서 또다시 2,000만원이 요구되어 가지고 2,000만원 전액이 여론조사 용역수수료 삭감이 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용역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했었는지 그래도 구행정 발전에 도움이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장님!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먼저 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에서 구로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연구용역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종합계획과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도시계획과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2000년대의 도시계획이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도시계획분야와 달리 모든 정책사업에 대한 2000년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한다는······
잠깐
잠깐정승우위원
위원장! 이석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입석시킨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렇게 위원의 신분으로서 말이지······
최기석위원장
밖에 계신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 미달로 지금 회의를 중단하고 있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과별로 보충질의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종합발전계획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것마저 끝내겠습니다.
단히
간단히정승우위원
하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사회지표까지 포함한 도시계획분야뿐만 아니고 전 사회발전계획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정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론조사 용역수수료 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용역수수료는 해마다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95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1,2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동, 행정조직을 통한 동사무소와 통, 반장을 통한 여론수렴이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여론수렴은 의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에 `95년도 예산에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선거관계로 상반기에 할 수가 없었고 하반기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 여러가지 보셨겠습니다만, 각 구에서 민선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몇개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권위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의 여론자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일 표본당 최소한도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2만 9,000원입니다. 2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표본이 불과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갖고 할 적에, 그래서 실효성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던 결과 구 전체에 40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되겠느냐? 잘못하다가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여론조사는 입안 과정에서 하지를 못하고 내년에 약 1,000표본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면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떤 집약된, 공통된 여론을 수렴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2,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선출범 1년간에 과연 달라진 것이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고 구정전반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을 적에 2,0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했을 적에 그 효과가 골목사업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지역개발에 투자할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97년도 구정방향에 반영을 했을 적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겠으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각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걱정과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보실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행정조직이나 의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론전문기관에 바닥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면 더욱 더 정확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것만 시책에 반영이 된다면 좀더 나은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무행정 소관업무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업무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5분간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하며 수정예산안을 제출, 의결하여야 하며 집행부 동의 및 계수조정한 내용은 총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오늘은 2개 위원회의 계수조정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보면 연구기발이 구로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총 2억 7,400만원에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8,7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내무행정위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사항인데 물론 구로발전기획단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전액 삭감을 하면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3,700만원만 절반으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일을 겅정적으로 봐야지 너무 편견적으로 대치적으로 생각하면 안되니까 일단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절반만 삭감하고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한번 `96년도에 예산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저는황규태위원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로발전기획단이 의원들까지 합해 가지고 25명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9명입니다. 실지 15명 정도가 그것에 대한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사업자체가 방만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선이 됐든 민선이 됐든 주요지방자치의 골격은 맞춰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확충사업에 대한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예산연구용역은 납득이 가나 구로구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벌려 놓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우리 구로구의 사업에 맞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다음에 그 결과가 좋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항목존치 자체를 반대합니다.
모든
모든이관수위원
것이 목적이 있으므로써 돈을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최기석위원장
방금 이관수위원님께서는 8,700만원중 3,700만원은 삭감하고 5,00만원만 살려 주자는 의견이었고 황규태위원님께서는 전액 8,7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 부분을 이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수로 결정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이관수위원
합리적으로 합시다. 이것이 무슨 대치사항도 아닌데 황위원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목적이 있어야만 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이 없이 재산만 모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항목이라도 세워놓자는 겁니다. 여러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그것보다 3,000만원이라도 좋으니까 항목만 살려 놓자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합의적으로 3,000만원만 살려줘요.
서현영간사
서현영위원입니다. 사실상 얘기가 안 되고 합의가 될 때 결정을 내려서 합의라고 보는데 수차 한 얘기지만 내무위원회에서 2억 7,4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예산자체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하고 1억원 얼마하고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 계획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내용대로 맞물려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하는 것을 봐서 시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결정이 좋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황규태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기적으로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물론이관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구로발전기획단 운영에 위원수당도 있고 특근급량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려두면서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위원은 구로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8,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3,000만원이라도 살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좋으신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갑론을박해 봐야 밤새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한가지 조목조목 결의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최종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방금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도록 명분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시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전액 8,700만원 삭감을 한다고 보니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일하는 의욕을 꺾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하되 삭감되는 돈이 예비비로 갔을 때 조례개정이 통과되지 않은 후에 왔던 겁니다. 나중에 조례개정이 올라와서 통과된 후에 추경에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주고 여기서 삭감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정승우위원님과 이관수위원님께서 삭감을 하되 예비비로 남고 예비비로 남은 후에 조례개정을 해서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추경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장내소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문제는 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사실 정승우위원도 과목존치라도 해주는지 알고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제가 낸 안에 동의안이 들어왔고 이관수위원 안에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찬반을 물으시고 넘어가시는 게 빨리 진행됩니다.
최기석위원장
만약에 찬반을 물었을 때 부결이 될 경우 다음에 예비비로 남게 되는데 추경에서 쓸 수 있는······ (장내소란) 그러면 사무국직원 표결이 부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장내소란) 지금으로부터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무기명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8명중 삭감이 5명, 존치가 2명, 기권이 1명입니다. 그래서 구로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8,70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구민여론조사 용역수수료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무기명투표개시
16시20분 무기명투표종료
이관수위원
삭감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삭감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석위원장
전원 동의입니까? 그러면 삭감으로 알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무관리 여비 자치구직원 해외시찰 1억 2,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이의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돼서 지금 10명이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의 건을 계획을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을텐데 어느 공무원이 가려고 했다가 경쟁적으로 되다보면 구의회의원들을 원망하는 처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청장의 행정수행업무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시켜서 행정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석위원장
정승우위원님 발언이 동의하십니까?
황규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좀더 설명을 해줬더라면 이해가 쉬웠을겁니다. 60명이 올라왔을 때 저희도 환영을 했었는데 작년도가 30명입니다. 그래서 배로 늘렸기 때문에 50%선은 45명이기 때문에 자른거예요?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10명이 잘려서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20명이 증가가 된겁니다. 그러한 설명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이 해가 쉬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명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행정부에서 설명을 잘하고 잘못하고는 아까 식사시간에 부구청장도 얘기했지만 구의원들이 억업적인 질의를 할 때 주눅이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 30%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상 과거에 그랬으니까 꼭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이겁니다. 작년에 30명 보냈으니까 올해도 몇 명을 늘려서만 보내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화끈하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지 무조건 행정부에서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깎아야 된다면 말 못 하는 사람은 공무원 못 하겠네요.
표결을 해요. 찬성하는 위원이는 있고 반대하는 위원이 있잖아요.
래서
그래서이관수위원
먼저 내무행정위에서도······
변한수위원
이 문제를 다룰 때는 `95년도에 30명에서 `96년도 60명으로 100%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 돈이 들어간건데 충분히 총무국장이나 과장하고 숙의해서 예산을 다빼지 말고 이선 정도라도 해주십사 해서 맞춘 것이니까 정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승우위원
동의합니다.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전원동의한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신설비 등 해서 청사강당 결혼식장 조성 3,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강당
청사강당이관수위원
보수문제는 아까 담당공무원이 와서 설명부재라고 시인도 하고 약 2,4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돈이요. 또 그외에 5층에 올라다닐 수 있는 장애자, 노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5층까지 모든 주민이 다 올라가는데 강당이 너무 누추하면 안 되니까 본위원은 1,000만원은 삭감하고 2,000만원은 살려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위원님들 잘 생각을 하셔서 시설은 좋게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도 아닌데요.
아까
아까경길수위원
정승우위원님이나 황규태위원님께서도 청사내에 결혼식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설보수를 해서 일요일날 내부적으로 할애를 하더라도 청사를 결혼식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좋으신 의견이 있었는데 설명자료에 보더라도 청사강당 결혼식장 조성해서 이동 폐백대, 조명등 설치, 이중커텐 교환, 수선 및 인테리어, 폐백실 비품구입, 유리창 공사 및 인테리어, 폐백실 비품구입, 유리창 공사 및 도색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식장으로 꾸미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구청사 환경정비비가 별도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청사내부 시설물 개선해서 700만원, 개량 등 시설물 500만원, 공관 1,000만원, 민원관련 시설물 정비해서 2,800만원,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동료위원님들 의견도 계시고 또 구청에서 의지는 강하신 것 같고 항목 전용을 해줘 가지고 청사환경정비하는 그 예산으로 전용해줘 가지고 집행부에서 필요에 맞는 강당수리도 하고 계단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항목 전환 변경해 주는 것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
예산변한수위원
설명안이라든가 이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유지보수비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 한건으로 3,000만원만 올라왔다면 이것을 재고할 여지도 없어요. 과목전용으로 해서 쓰게끔 해줘도 아무상관이 없는데 복도 광택비, 화장실 청소 유지비, 전체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감사 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사기와 있잖아요. 들어가는 기와 이것을 가지고 3년 동안에 무려 4,200만원이나 집행을 했어요. 기와를 뜯어내고 새로 교체한 것도 아니예요. 보수비로 지출한 것이 4,200만원이예요. 거기에 또 금년에 `95년도에 두달에 한번씩 3번을 집행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물론 구청에서 유지보수비라든가 당초예산을 우리가 견지하는데만 이의만 있는 것이니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넘겨 준다고 하면 위원들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의했던 것인데, 그 유지보수비가 지금도 총무과 소관으로 얼마나 들어 간 줄 알아요? 뭐 광택비, 무슨 복도광택비, 무엇무엇 해가지고 5,2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최기석위원장
지금 삭감을 전체로 하자는 위원님들 요구와 살려주자는 우리 이관수위원님의 얘기였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거수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경길수위원도 있어요.
최기석위원장
네! 경길수위원님도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제 의견은 취소하겠습니다.
누가
누가이관수위원
시키는대로 해요? 그냥하지.
최기석위원장
자 그러면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50%정도, 2,000만원 정도를 살려주자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전액삭감하자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0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대2로 삭감되었습니다.
관은
기관은이관수위원
첫 번째 뭐예요? 기권은 앉아 있지마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최기석위원장
위원장이 앉아서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운영시설비 등 해가지고 동청사 화장실 보수 및 샤워장설치 해 가지고 9,5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이상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운영시설비 해 가지고 동장실 출입문 교체 해 가지고 3,8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전액삭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비 등 고척동 테니스장 정비 7,000만원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네! 최재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까도
아까도최재무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과장도 앞으로 그것을 유료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고 했고 이안은 7,000만원은 다 안 들어 가더라도 다음에는 5,000만원 정도라도 예산을 주어서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고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2,00만원만 삭감했으면 합니다.
최기석위원장
예! 다음 서현영위원님!
서현영위원
최재무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사숙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체계나 여러 주민하고 구 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효과도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트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시설비만 2,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계산을 하더군요. 지금 코트가 3개 있는데, 이것을 다시 파서 할 것 같아요. 1개 코트에 1,500만원 잡아서 3개 코트면 4,500만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재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7,000만원 중에 4,500만원만 되어 있다 이거죠.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정승우위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인데 재론 하십니까? 계속 삭감 원하는 대로 하시죠.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아무리 잘 보수해 놓아도 일개 특정인 몇 사람들만 이용하지 구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심의에도 7,000만원씩의 돈을 투자 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 테니스 즐기는 사람들만 위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사안인만큼 이 문제는 전액삭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현영간사
저도 생각할 적에 특정인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골고루 많은 사람을, 제가 조사를 한 이틀간 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것을 지금까지 무용지물로 해 놓았는데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효과투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6,400만원 수입 올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전액 7,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원 정도로 해주고 변한수위원님은 완전삭감, 그리고 서현영위원님께서는 4,0500만원, 이관수위원님은 전액 통과시켜 주자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세가지 안을 가지고······
서현영간사
세가지 안이 아니라 1가지 안으로······
황규태위원
5,000만원, 4,500만원이니까 세가지 안으로······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두 분이서 합의를 해요.
최재무위원
1,500만원 가지고 1개 코트를 한다니까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4,500만원으로······
최기석위원장
4,500만원 안과, 전액삭감하자는 안과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4,500만원을.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4,5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4,500만원으로 하시자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전액삭감 하자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래서 7,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하고 4,500만원만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제가 더이상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그 당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관 정비소로 예산에 신도림동 3,000만원이 설명서에 설명안에 보면 7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붕수리비 700만원밖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냐? 내역을 따져봐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무도색비로 900만원 해 놓았고, 또 외부도색비로 1,400만원을 해 놓았고, 지붕보수비로 700만원을 해서 이것이 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지붕은 도색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건물관리유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좋고 외부나 내부는 현 상태로 보았을 때도 깨끗하다 생각이 되어서 제 생각 같아서서는 3,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지붕도색 하는 것만 예산에 반영 해 주고 2,300만원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을 추가로 제의합니다. 조정 했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생활체육과 아닙니까?
최기석위원장
생활체육과인데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관수위원
변위원님이 지적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민생활체육관이 저희 동에 있습니다. 그 건물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황규태위원
3년!
시는
모르시는이관수위원
말씀 마세요. 그런데, 도색도 해야 되고 거기가 우리 구로구의 에어로빅, 서예 모든 행사를 그곳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공사를 해야 합니다. 변위원님이 신도림동 것을 보고 오셨는지 물라도, 구로5동에 신도림역 옆에 있는데 그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심의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결과에 계수조정에 오지 않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없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찾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회의 과정이 순서와 질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아까변한수위원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간 것이니까 여기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에 당초에 안 올라 왔다 이건 말을 못 한다는 것은······
정승우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를 말씀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 하는 것을 각 위원회 것만 가지고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지금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 되어도 표결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심의했던 것을 문제를 들춰내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증액 할 것이냐? 그런 토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이 받아 들일 수는 있어요. 있으나, 그 자체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후된 건물 관리에 들어 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그것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변한수위원님이 그 안도 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지껏 무엇하러 공무원들 불러다가 질의 했어요? 위원회에 온 것만는 가지고 논의 하지.
그날
그날변한수위원
자료가 없어 가지고 생활체육과장이 바닥면적이 얼마인지 지붕면적이 얼마인지도 전혀 몰라요. 무조건 3,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넘어왔던 것이니까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9가지 안은 일단 해결을 하고, 변한수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끝낸 다음에 한건 확답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변한수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변한수위원
예! 이해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은 국민운동지원에 대한 보상금, 새마을방역활동 보조비, 사실은 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2만 5,000원으로 50% 증가된 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원은
본위원은이관수위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강력히 증액을 반대한 입장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설명 드리자면 새마을 운동,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동에서 관변단체나, 마을금고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방금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자기네들 자체에서 분무기를 마련 했다고 하는데 구로5동 같은 경우는 저하고 윤주철위원하고 한 대씩 사 주었습니다. 기부를 많이 받아 자기들이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꼭 증액을 시켜줘야 할 것인지 이것은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 또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방역사업을 하는 동네도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을 시키지 말고 월 15만원으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월 15만원 그대로 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네! 최재무위원님!
까도
아까도최재무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원을 15만원 하는 것이나 거기서 22만 5,000원 해도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가 50% 증액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ㅇ는 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너무 인색하게 한다하고 하면 지역에서 봉사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이 부분은 더는 안 되지만 50%만큼은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동의황규태위원
합니다.
발언
발언정승우위원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여러 위원회를 만드는 것, 문제가 있다, 구의회로 규합시키자, 국민운동단체를 총괄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자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이해창 국무총리가 이런 관변단체 없애려고 한다 여론에 밀려 가지고 총리직을 사표 낸 경우도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20억원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 25개 구청 중유일하게 제 생각 같아서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달라지자고 하는 지방자치에 이런 단체에 하절기에 방역 좀 한다고 해서 증악을 해 주고, 이것은 사실 위원들의 위상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 될 때 지방신문 기자들이 이것을 알면 대서특필 할거예요. 그런 취지에서라도 15만원씩 19개 동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여기에서 또 증액을 해 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하게 됩니까? 솔직히 그 효과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듯이 경유비로 2,100만원을 가져가요. 보건소 550만원이에요. 1/5도 안 가져가요. 보건소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하는데 있어서는 이 지원이 가지 않더라도 여기 저기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70만원 더 증액 해 줍니까? 이것은 반대합니다.
최기석위원장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우리 그것으로 해서 표결을 합시다.
예결
예결이관수위원
위원들이 혹시 제 설명을 듣고 제 의견에 동조 할 분들이 있을까봐 의견을 드립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방역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전시적 효과입니다. 연막탁만 뿌리고 다니면서, 하나 필요도 없는 것이예요. 연막 소독도, 그러니까
최기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됐습니다. 15만원 그대로 할 것이냐 증액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월 15만원으로 하겠다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50% 증액에서 22만 5,000원으로 하겠다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것은 원안 그대로 50% 증액해서 22만 5,000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의······
최재무위원
변한수의원님이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것 통과하고 합시다.
정승우위원
변한수위원님 하고 저도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의······
최재무위원
변한수의원님이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것 통과하고 합시다.
정승우위원
변한수위원님 하고 저도 할 것이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그것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를 원칙이예요.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계수조정을 해요?
것은
그것은경길수위원
정승우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예요.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검토한 사안중에서 계수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메모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변한수위원님 안건처리하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검토한 사안중에서 계수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메모해서 주십시오를 안 하니까 당연히 회의석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변한수위원님 안건처리하세요.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부도색이를 900만원, 외부도색이 1,400만원, 지붕보수가 7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설명자료 들어온 것은 지붕보수만 700만원만 있는데 내용설명서에는 예산안에 들어온 것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심사과정에서 물으니까 전혀 과장이 내부면적이 얼마고 지붕면적이 얼마고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이 자료를 받고 검토하기로 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에서야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누어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붕은 우리가 7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외부나 내부는 별차이가 없이 아주 깨끗하다고 저는 보았는데 우리 이관수위원님은 무엇이냐 하면 외부는 몰라도 내부까지 해주자는 이런 두가지 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변한수위원이 잘 지적도 하셨는데 생활체육과는 한 13년전부터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땅이 누구땅이냐 하면 지하철공사 땅이고 고척근린공원이나 시설이 없을 때 그것을 묘하게 써가지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개봉1동이나 오류동같은 데도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이 하고 서예하시는 분들이 하고 또 거기에 모든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 지적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생활체육과장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이예요. 사실 이것은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전기문제도 누전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화장실도 수리를 해주어야 되고 3,00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변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관내니까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면.
변한수위원
갔다왔어요.
최기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무행정위원으로서 지난번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 700만원하고 내부바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부바닥은 에어로빅이나 다른 것 할 때 보면 바닥에 깐 것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하면 그 부분이 내부바닥에 약 9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그 900만원하고 700만원만 해주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부바닥 900만원하고 지붕 00만원하고 3,000만원 중에서, 그렇게 되면 1,600만원만 이번 보수비로 해주자는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는이관수위원
반대합니다. 3,000만원 표결에 붙이지요.
지가
한가지가변한수위원
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관수위원
그만해요.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결정해야지요.
변한수위원
결정했잖아요.
정승우위원
안 했어요.
최재무위원
이 전부터 매듭을 지어야지요.
최기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매듭을 짓자고요. 내부수리비 900만원과 지붕보수비 700만원 1,600만원만 3,000만원 예산중에서 해주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러면 1,600만원만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아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해가지고 뭐 예산을 한 없이 몇천만원씩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산출기준을 보면 쭉 내역에서 7%를 3.5%로 해서 그것을 감안할 때 약 4,494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석위원장
50% 감액이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50% 삭감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같은정승우위원
페이지에 164페이지 본위원이 관계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낭비성 선진지 시찰입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이 사실상 2박3일 가서 흥청거리고 더 나쁜 영향을 끼쳤으면 끼쳤지 거기서 좋은 어떤 발전적인 것을 구행정부에 건의한 사실도 없고 이것은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도 예산은 별개입니다마는 1,873만 4,000원 이 예산 전액을 사실상 `95년도에도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만큼 필요성 없는 예산으로 보고 본위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변한수위원
동의합니다. 뭐 작년에도 안 쓴 예산을 또 올립니까?
최기석위원장
정승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각 국민운동지원단체 선진지시찰에 관한 전액을 삭감할 것인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삭감ㆍ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인······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요
잠깐만요황규태위원
. 위원장님.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어제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계수를 조정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위과제연구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사업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각 1회, 그러니까 2회를 계상을 했는데 2회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삭감된 구로중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 이것에 따른 단위과제 연구성과금이 그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중에서 1,800만원을 삭감해야 맞습니다. 그 정도로 보아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총액은 얼마예요?
황규태위원
연구과제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있어도 사실은 못 써먹는 것이예요.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그냥 놔둬요.
최기석위원장
황규태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로발전기획단에 8,700만원 우리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삭감ㆍ통과되었으니까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니죠
아니죠황규태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받아주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예비비로 안 돌려주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이것은 결국 연말에 가서 예비비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1,8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반영도 못 하고 그냥 사장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줄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 항목에 따라서 죽은 것이예요. 죽은 것을 없애자는 것인데 그냥 놔두면 연말까지 1,800만원 못 쓰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태위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해주세요.
것이
이것이황규태위원
단위과제 연구성과금인데요. 그것은 사실 항목에다 살려놓아도 못 씁니다. 그것이 2회로 되어있는데 아까 삭감된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1회로 하면 1,800만원은 살고 1,800만원은 죽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 있지요? 황규태위원님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 선진지시찰관계는 이것이 지금 1,873만 4,000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단체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겠지요. 그러나 아까 방역활동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그러한 것도 여러분 증액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실지 새마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가 국민운동지원과 산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한테 그동안 지역에서 노고를 하셨기 때문에 위로 솔직히 말해서 선진지 시찰이 관광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살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아까
아까이관수위원
통과되었잖아요?
황규태위원
못 들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밖에 나갔다 와서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물론 황규태위원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만장일치로 해서 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또 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황위원님이 나가실 때 이것은 삭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했는데 지금 8명중에서 7명이 만장일치로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통과된 것을 자꾸 되풀이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최기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맨처음 청소과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제작 삭감이 6,168만원, 다음 환경과에 대한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 공해대책위원회수당, 연구개발비 삭감,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이 부분은 내일 19일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보건지도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뇌염백신(무료)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 5,51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질의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질의황규태위원
있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제작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위원도 그것이 과히 잘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게 되면 재활용에 대한 취지가 무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타지 않는 것 타는 것 이런 큰 분류용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 반정도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시범적으로 각 동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가지 부언을 안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개 구청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수도권매립지 조성 유지비분담금 그것도 정확히 30%만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질의정승우위원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정승우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황규태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환경과에 연구개발비를 마찬가지로 50% 정도 살려서 환경과에서도 공해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존하고 있는 2개 위원회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50%를 삭감하고 50%를 존치시켜주고 지금 청소과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제작도 가능하면 제작비가 용기가 몇대를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50% 정도를 존치를 해서 같은 맥락으로서 존치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다음 변한수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과 정승우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제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란 프라스틱, 바구니같이 노랗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 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 만들어서 나누어 주어도 한강에 돌 넣기입니다. 이것 전부 배정해준 것 어느 집 누구네 집에 드어갔는지 거리에서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 분리를 하고 재활용품은 아무 봉투에 담아서 내놓아도 또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기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바구니같이 플라스틱으로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먼저 만들어서 주어가지고 얼마 안 가니까 없어요. 어느 누가 가져갔는지 다 없어지는 것이예요. 이것 또 만들어 주어도 아무 효력이 없다고요. 왜 효력 이런 돈을 내버리느냐 여기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기기가 바로 그것이예요.
최기석위원장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규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용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심의 전까지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내보라고까지 했단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얘기도 없는 것 보니까 특별한 안도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보니까 삭감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니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에 연구개발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도 있고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자기들이 연구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용도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조례안도 부결이 된 상태이고 모든 것이 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준다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을 논한다고 그러면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ㄱㅏ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해보고 정말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한번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올려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다시 재론을 안 하고 7,908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최기석위원장
간다하게 해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최재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 공해대책위원수당, 연구개발비 등등해서 7,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데 돈을 주어야 됩니다. 또 우리 최재무위원께서 많이 연구하신 모양인데 환경보전자문위원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서울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해서 환경보전을 하라는 것이고 공해대책위원회는 왜 이런 공해가 발생하는가 또 후세에 좋은 물과 좋은 강토를 넘겨주자는 것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승우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절반은 삭감하고 절반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먼저 황규태위원님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문제 대상에 대한 50%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변한수위원님하고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리한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은 끝 부분에 처리하뽀 다음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7,528만원을 50%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 다음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에
환경과에최재무위원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포함해서 7,908만원을 삭제하자고 그랬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연구개발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와 7,908만원을 삭제하자는데 동의 하십니까?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확실히 얘기 하십시오. 연구개발비만 삭제하는 것입니까? 운영비도 다 포함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최기석위원장
3가지 다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관수위원
. 알겠습니다.
최기석위원장
정승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백번 얘기를 드려도 이해가 안 가시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신도림동 조흥화학같은 경우가 바로 공해 감시위원회라든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게 바로 허수아비식 위원회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들출 수가 없었고 요식행위적인 그런 유형의 위원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각 공해업소를 찾아 가서 유해물질을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것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 나라가 공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해문제를 심도 있게 해보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완전히 삭감한다는 것은 제2, 제3의 연구개발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위원들이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감시위원들도 문수정위원 외에 특별히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위원도 없고 환경보전위원회란 것은 사실상 그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만 충실하지 외적인 활동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 가지고 유해물질 배출업소라든가 우리 구로구의 문제를 들춰내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여기에서 해도 된다, 해도 될 것이면 여기에라도 돈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두위원회에다가 돈을 주어야 뭐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아니예요. 이것 가지고 무슨 공해를 잡고 구민이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최기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의 반론 제기가 있고 발언 내용을 따지다 보면 한없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간 우리 최재무위원님의 발언과 우리 정승우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양쪽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에 동의된 결과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로 붙여서 끝내겠습니다. 먼저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50%만 남겨주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보아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적액 삭감 하자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위원 여러분은 5명, 50% 살려주자는 위원 여러분들이 4명, 1명은 기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황규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 조성 내용은 꼭 포함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금액이 얼마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액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저희구 분당금이 `96년도에 30억 2,0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계상된 것이 10억입니다. 10억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33.1%가 되어서 33.1%가 넘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협의에 따라서 30%로 하니까 9억 629만원이 됩니다. 그래 9억 629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9,300여만원 돈을 예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석위원장
다음 정승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금
방금정승우위원
황규태위원께서 의장단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예결위 외에 예산결산위원회 외에 의결기관이 있습니까?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수도권 매립 제2단계 비용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여기 현재 구로구청장이나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나 각자 의를 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25개 구청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계상하지 말자라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분담금 중에서 30%를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자는 의장단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그런 협의사항의 결정사항이지 우리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들한테 물어 보셔 가지고 10억으로 할 것인지 10억으로 하면 33.1%입니다. 그 다음에 30%라면 9억 6,29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시도록 제가 참고 발언드린 것입니다.
최기석위원장
그 부분은 내일 자세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서류를 받아보고 내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이관수위원
의장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의장이 예결위 나와 가지고 그 협의 되었던 사항, 의장단 20개 구청 의회······
황규태위원
예결위에서 의장까지 부를 것도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원안이 10억이니까 10억으로 해주든지 30%로 계상된 것은 이미 다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결정만 해주시면 돼요. 내일로 넘기지 마시고.
최기석위원장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예산안에는 30%인데 10억을 했으니까 10억 해줘요.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돈이 많아요?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그것을 집행한대로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돈을
돈을변한수위원
사장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행한
집행한이관수위원
대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 각 구청에서 구청장과 의장들이 다 똑같이 협의된 사항인데 우리가 10억으로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깎아야 될 입장인데요.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잠시 방금 매립지에 관한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타구에서도 30% 이상 안 해주는데 우리 구라고 해서 해주어 가지고 문제를 손해 볼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함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30%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의장단에게 내일 보고만 해주면 됩니다.
이관수위원
뭘 보고 합니까? 예산만 해주면 되죠.
최기석위원장
예산만 해주면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계수 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다시이관수위원
한 번 얘기 해주세요?
변한수위원
가정복지과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최기석위원
빼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액된
증액된황규태위원
내용도 있고.
액된
증액된정승우위원
것을 여기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미루느냐 이말입니다.
이관수위원
보건소까지 다 해 버려요?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가리봉2동 노인정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시민하고 내무를 오늘 끝내란 말이에요. 후에 당일날 보고 내용심의 동의여부는 당일날 받도록 합시다.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넘어갑시다. 가정복지과에 신설된 가리봉2동 노인정 임차보증금 5,000만원, 가리봉2동 노인정 비품구입비 300만원 그것이 당장은······
그것
그것이관수위원
말고 이것이 1건이라니까요? 1건이야, 1건입니다.
예요
아니예요정승우위원
. 1개 건이 아니고······
이관수위원
2개 건이 되죠.
최기석위원장
3건입니다. 3건에 대한 신설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다음은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