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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재무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환경대책특별위원회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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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위원장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매연가스로인한주변의대기오염도진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매연가스로인한주변의대기오염도진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우리 환경보전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님!

전재남간사

태진운수 62번 종점에 보면 새벽 5시반이면 10여대의 디젤차량이 일제히 시동을 거는 바람에 주변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여기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2번 시내버스 회차지점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현재 소재지는 구로5동 49-4호, 그리고 거기 회사는 태진운수 주식회사입니다. 대표자는 정진섭, 현재 주차장 면적은 약 4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대수는 62-1호 구로동에서 개포동가는 시내버스가 2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림에서 도산국민학교 다니는 마을버스가 5대, 대방전철역에서 여의도가는 여의도 순환버스 12대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번 구로동에서 성수동가는 시내버스가 야간에 한 10대 정도 주차하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그 주차현황을 보면 현재 시내버스 22대, 마을버스 여의도 순환버스 총 39대는 회사 주차장내에 주차를 시키고 구로동에서 성수동가는 62번 시내버스가 도로변에 10대 정도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95년11월 한달 이전에는 지금 구로등기소 건너편 지금 회사 주차장인데 협소하다 보니까 그 반대 금호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해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회사에 방문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이후로 지금 주택가 인근에 건너편 자기 회사쪽에 있는 그쪽으로만 현재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주변에 주택이 인근에 있지는 않고 앞으로 회사 바로 인근에 지 금호 오피스텔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6년9월이면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ㆍ오피스텔이 입주되면 앞으로 민원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다음 정달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정달호위원

요즘에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개인 어떤 공장과는 달리 그래도 주민의 교통을 위한 개인사업이라지만 공익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한한 물론 주변지역에서서 공해가 난다고 민원이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의회 차원에서 현장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이 운수회사 만큼은 어떤 공해 공장과는 다르게 우리가 취급을 해서 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정비나 잘해달라는 하나의 주의 쪽으로 해서 태진운수의 문제 만큼은 우리가 방문이 너무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구청 당국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이관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동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차가 전부해서 39대죠?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전재남간사

49대죠.

이동영위원

49대인가? 제가 지금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삼을 것이 차를 시동을 걸려니까 매연이 난다는 겁니까? 그럼 차가 노후화 되어서 배기관을 교체 안해서 그런다는 것인가? 과장님 그것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겨울철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경우차이다 보니까 대부분 시동을 약간 겁니다. 우리 보통 자가용도 한 5분 정도 걸어야 기온도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한두대 시동거는 것은 불가피하지 만은 여러대가 동시에 한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한, 두대 정도씩 순차적으로 떠나기 바로 5분전에 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이동영위원

날씨가 나쁜면 또 밤새도록 걸어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구요, 노후차량이 있는가 보아서 교체, 매연 나는 것을 교체해 주십시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서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영위원

정달호님이나 이동영위원님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적에는 여러가지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같이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책을 구청 당국에서 완전히 해 주시고 버스뿐 아니고 공장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같은 경우 겨울철에 디젤차는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예열을 해야만 차의 무리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줄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끄나도 해서 주변의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한다면 우리 국가에서 앞으로의 모든 발전을 하고 시정하는데서 같이 동참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서 개선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재남위원님이 질의한 의도하고 조금 빗겨 나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주차를 자기 주차장에 다 세우지 못 하고 심야에는 도로에다 세웠다고 해서 우린 관계없고 다만 아침에 시동을 걸 때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매연을 중지해달라는, 우리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이런 것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5시 30분에 현장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거기 디젤에서 나오는 매연이 이루 말할 수 없다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아니정달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에 시간을 자꾸 끌 것이 아니고 아까 시정조치에서 한두대씩만 걸기로 하겠는게 답변으로 보아야 저는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답변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관수위원장

여기에 태진운수 62번 종점에 버스시동을 걸 때 매연가스 나오는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안건이 넘어 왔으니까 이것은 현장방문해서 조사해 환경과에서 나와서 측정을 해가지고 매연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달호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할 것 없이 관계 행정당국에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동영위원

정달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관수위원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전재남간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거기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서 매연가스가 본위원은 사실 그런데를 한두군데 할 것이 아니라 측정기를 내년부터 저 개인적으로 소지해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는데 전재남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방금 그냥 방문하지 않고 시정조치하여 공무원이나 보내 주기로 결정 다 좋다고 그랬는데 왜? 또 그것을 논의 합니까?

이관수위원장

아니 전재남위원님이 확실한, 확고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건은 시정조치하는 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 안건,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태진운수 진단의 건은 해결 된거죠?

이관수위원장

예. 행정조치로

최재무위원

관계공무원께서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태진운수현장방문의건은 매듭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공해업체 현장방문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매듭을 지어야 만이 내일 의견이 없을 줄 압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말이면서 현재 아까 2군데 업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한 국타이어 같은데는 지금 현재 주위 공장들이 지 아파트를 짓겠다고 심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만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측들이 혹시 자기들도 아파트를 지으면 자글디 가지고 있는 직장을 잃지 않을까 해가지고 노조위원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좋아들하고 일부에서는 또, 직장을 잃을까 해가지고 상당히 보이지 않게끔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러한 차에 우리가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칫 잘못 하면 우리 노조위원들하고 아니면 기업주들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하면 장소를 바꿔서 지금 우리 구로동 4건리에서 목동 넘어가는 그러니까 오금교 아래가 되겠습니다. 소재는 구로본동인데 차라리 그 밑에 가면 지금 준설토를 수거를 해가지고 바로 안양천 제방 바로 밑에다 지금 준설토를 부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도저로 갖다 그쪽에다 안양천 변에다 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을 안양천으로 침수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차라리 현장을 한번는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처했으면 하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장

최재무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타이어는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잘된 곳이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두군데 선정한 것은 큰, 위원님들이 가서 보셔가지고 대형 업체면서 모범업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장

모범업체지 배출시설이 잘못 되었던 업체는 아니잖습니까? 모범업체를 시범업체로 한번 방문하자 그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서현영위원

저 역시 동부제강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당초에 잘못 된 것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우리 동네 문제가 있어 공업진흥청에까지 제가 같이 해서 아주 좋은 업체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회사의 것을 보고 잘못된 회사에 여러가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향상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연말입니다. 또 동부제강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의 저쪽에 아산만 쪽으로 이전관계도 있고 회사 내부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다고 보았을 적에는 연말을 피해서 이 다음에 한가할 적에 회사의 그것도 하나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그럴 때를 택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낙후된 공장에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관수위원장

지금 환경보전특별위원회가 6개월입니다. 시한부가 6개월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96년1월말까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기회 끝나는 12월말까지나 지금 시한부로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임위원회할 때 한번하고 오금교 다리 밑에 준설된 오염된 물질을 적치시켜 놓았던 것을 확인하고 현장방문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이 안건을 채택해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몇시에 현장방문 했으면 좋겠습니까? 10시는 예결위원회가 열리니까 오후에 잠깐 갖다오면 되니까 오후 한 1시에서 한시간 정도로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내일

내일이동영위원

1시 좋습니다.

이관수위원장

내일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러분 내일 19일 오후 13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의원은 일단 여기에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현장방문은 오금교 밑에 내일 13시에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