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중앙농조구역인 동송 개답지구라고 하는데요, 동송저수지 앞에 갸 400ha 정도 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로포장 사업비로...

네.

김화지구에 경지정리 된데가 청양지구인데 청양지구가 76년도 봄마무리로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한 20여년 되었는데 재정지정리 해야 될 대상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될 경우면 농로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년에는 금연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질문사항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민건의 및 현안 사업으로 읍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4건에 1,480,000천여원이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더니 군 예산 사정상 약 240,000천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지구 책정문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지구를 책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책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탕보, 안터양수장, 학보, 청양보, 학사도수로, 올리보, 만경보등 2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25ha 정도 됩니다.

양수장이 있는데, 지포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 되는 물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되는 부분에 새로 놔서 지금 기존 양수장 구역하고 포함해서 그 외의 지역까지 공리면적을 확장할 계획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직영장 운영비를 위한 반출중 인쇄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용 골재 그러니까 관내도로 포장용 골재에 필요한 것을 반출할 때 필요한 반출증 인쇄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사시가지에서부터 학사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청양리쪽으로 가는 도로가 당초에 초등학교 앞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한데라 아스콘을 덧씌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이 아직 10%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부만 민원이 제기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민원제기 되지 않았지만 계속 보상요구를 하고있고, 저희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에서는 노선별로 봤을 때 학사리 지역하고 청양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목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2,502,92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256천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44개소에 대한 정수, 원수, 옹달샘에 대한 수질검사가 있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비가 2,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인에 대한 보상비가 분기별로 50천원씩 해서 8,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5개소에 251,42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개소가 6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별로는 정연리, 마현1리, 사곡1리 가 되겠습니다. 6개읍면에 대한 상하수도 포괄사업비 성격 사업비가 178,000천원이 편성됩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민원이 발생되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상수도 누수관 복구, 노후관 교체 및 하수도 준설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1,10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21,15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강제체납 수수료에 대한 경매를 의뢰하기 위해서 18,000천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72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관서당 경비가 10,89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 여비가 1,4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일비가 2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현재 16필지에 7,834m 이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편익시설 사업 6개 읍면에 대한 12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구역내 각종 재해발생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사고위험 지구 안전시설 설치사업, 기타 민원사항 처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진입로 2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편익시설 사업 6개읍면 해서 72,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사업비가 597,5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융자금이자수입이 10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자수입이 315,804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73,90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원금 과년도수입이 107,69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입은 597,5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도 총 예산이 597,506천원으로서 차입금 이자가 415,90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181,6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지출은 597,5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3,250,5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수익이 2,092,031천원이고, 내용중에서 영업수입이 1,188,725천원, 영업외수입이 903,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831,10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87,200천원으로서, 그 내용으로서는 고정부채수입이 1,07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수용가 미수금이 7,3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3,255,555천원중에서 영업비용이 1,148,883천원이며, 수도전에 대해서는 기본이 8,354전에서 95년도 신설이 280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92,351천원이며,가동설비자산은 1,865,194천원, 고정 부채 상환금은 112,500천원 예비비 31,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1,148,883천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547,429천원이며, 일반 운영비는 48,0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48,030천원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수질검사비가 8,564천원, 정기안전검사비가 4,169천원, 전화요금이 2,340천원, 청원결찰 피복지가 2,728천원, 정기안전검사비가 4,169천원, 전화요금이 2,340천원, 청원결찰 피복지가 2,728천원, 연료비가 5,981천원, 재료비가 4,161천원, 인쇄비가 7,560천원, 토지 및 장비 임차료가 3,262천원, 업무추진 보조원이 5,215천원, 누수복구 급량비가 1,920천원, 염소 공빙 검사가 2,1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장과 배수장 동력비가 156,36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67,085천원, 약품비가 16,807천원, 업무추진비 21,080천원, 용역 및 설계 프로그램이 9,000천원, 계량기 구입 및 보수가 13,800천원, 연료부담 및 공익요원 식대가 50,685천원입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21,856천원, 관서당경비가 35,6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탁공사비는 154,000천원 편성입니다. 그건 수도전 280전에 대한 신설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92,351천원으로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이 24,431천원,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자금이 8,000천원, 환경특별자금이 59,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대수선비는 1,865,19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내역별로 보면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92,240천원, 이에따른 시설부대비가 9,792천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대해서 3개 상수도가 290,000천원은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과사교체가 갈말, 김화, 동송 상수도 각 2기해서 총 6기 69,000천원, 누수관복구 250건에 대한 80,000천원, 지선연장공사 128,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전학장공사가 기존 2천톤에서 8천톤으로 증설되는 사업비가 870,056천원, 김화취수장 전기보수공사 2,000천원, 갈말취수장 지수벽보수 공사 3,000천원, 동송취수장 체크밸브 보수가 7,500천원, 동송취수장 모터펌프 및 호이스트 설치가 23,000천원, 동송 정수장 침전지 보수 14,000천원, 동송상수도 여과기 설치 120,000천원, 김화상수도 착수정 보수 3,000천원, 갈말상수도 여과기 천막설치 5,000천원, 계량기 보수 420건에 대한 48,0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이 112,5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지금 원금상환금이 112,500천원, 예비비가 31,63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에 꼭 들거간다고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831,106천원을 받아서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용되는 겁니다.

예.

먼저 번에 50%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서 보통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일반 상수도 종사원은 전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상수도 요금을 올려 가지고는 지금현재 철원군 지역에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상수도요금도 무한정으로 올릴 수도 없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될 문제인데, 금년도 95년도 우리가 734,300천원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상수도 요금은 내년도 상반기에서 거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수지분석을 다시 해서 상수도 요금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되면 상수도 공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우려가 많습니다.

예.

지금 와수리 우성연립주택이 해결된다고 하면 거기에 600,000천원 정도가 해결됩니다. 나머지 경매 처분하게 되면 많이 징수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성연립만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만 주택 상환금에 대해서는 많은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산화개념이 아니고 일단 사용량은 검침원이 나가서...

매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관리적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소소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침하는 과정에서 요금 징수하는 것도 작년까지는 읍면에다 징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감사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96년도부터는 은행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안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 현재 철원군 현실로 봤을때는 지금 자꾸 상수도를 확장하고 보수하고 하는 현실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 철원군 상수도 여건, 요금 체제상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야지만 운영이 되지 안 되었을 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신에 어떤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는 방안으로 하려면 어떤 계도가 될 때는 상수도 요금이 또 최대한 현실화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적게 받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가 55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정에서 본다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상수도 관계 전화하시고 도청에서도 현재 운영상황도 업무적으로 점검도 하고 현재 취수장 운영이 어떤가 전화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그런 면도 많고 한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용을 줄이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회과에서 보고 들을때 철원군 관내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업질이 90호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걸 수질검사때 보조를 해준 모양인데, 그게 지역상으로 볼 때 네군데인가, 세군데 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0호 정도가 영업을 하면서 수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민가로 치면 몇 혜택가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볼적에 그러한 지역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회과에서는 보조만 해주지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90호 정도를 검사비를 대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드리지 그런 지역을 잘 하셔서 상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29,514천원이 증액된 159,73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민방위계획서 발간의 다 종류에 8,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공 경보망 전화사용료를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급식비 9,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단말실 연료비를 6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경보단말실 시설유지비, 지역민방위대 교육장유지비, 비상방범벨 유지관리비 해서 7,0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민방위 교육 훈련 보조요원 일용직 4,9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화생방 순회교육, 민방위 대원 읍면 순회 교육,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참관, 민방위대 도절산 등 해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민방위대원 창설 기념행사, 인력동원 실제훈련 여비보상, 기술지원대도 소집교육, 리교체지역 민방위대장 복장, 민방위강사 소집교육, 화생방분대원 교육 급식,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포상, 방재훈련 동원 민방위대 보상 해서 15,9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보장치 예비품 구입, 여기에는 무선수진장치 부품, 무선분배용 컴퓨터 제어장치, 유선자동차 장치, 재난 경보방송 수신기 점검장비 그리고 민방위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95년도까지 32종에 1,183점을 구입을 해야 되나 95년까지 31종에 1,123점을 해서 95%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차적 확보 수량입니다. 사다리 구입, 특수용방독면 구입 해서 전체 14,9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8,680천원, 금년도에는 시간당 3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70천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리대장교육비 해서 1,0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경보싸이렌 교체, 이 경보싸이렌은 내구 연한이 10년입니다만 동송읍에 있는 경보싸이렌은 8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동송분 경보싸이렌을 교체하고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96년도 충무계획서 발간, 96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이반 수용비로 9,51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5종 1,957천원이고, 또한 여비로 국내여비에 징병검사종사원 여비, 병역기피자 및 행불자 색출여비해서 두건에 5,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훈련장병 10,000명을 위해서 1가구당 1kg씩 10,000kg 에 대한 쌀 구입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병무직원교육 교재비,병무 행정수용비 515천원, 공과금 및 재세공과금은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우편료가 1,050천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병력동원 소집, 징병 검사원여비 해서 1,1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390명에 대해서 17,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먼저 업무보고에는 4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고보조 내시된 인원은 390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90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90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공익근무요원 여비해서 저희들이 17,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전체 159,000천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땅굴을 돌아서 전망대로 해서 백마고지까지 돌아오다 보면 갈림길이 많습니다. 그 갈림길 6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양지리 들어가는 입구 갈림길에 표지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 마저 도로작업을 하면서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세우고 갈림길이 굉장히 미묘한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확실히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선정해봤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기존의 큰 표지판이 있고,부수적으로 만드는 데는 좀 거리를 두고 500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1개소에 1,000천원씩을 잡아 봤습니다. 지금 표지판 한 걸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색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 4월 8일 요금을 올렸을 때에도 정문에 요금인상 현황판을 해서 한군데 협조를 구했었는데 나머지 이게 국도변이라든가 주요 관광지 내에는 이 사람들이 호응을 해도 그런 조그만 도로에는 자꾸 회피를 합니다. 더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이 때까지 하겠다는 회사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도 말까지는 한 340,000명 정도가 온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 450,000정도 출입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만들은 것이 올해 다 소화가 안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을 따지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것만 추가로 인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번에 감사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물품을 전부 구해놓고 하는데도 운영하는 건수가 적어서 수입면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에 화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 협소해서 주변에 장식이라든가 꽃 같은 것을 보강하고자 해서 한 겁니다,

네, 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야외 음악당 식으로 거기에 고정건물을 오픈식으로 지어서 그 앞에 화한을 놓고 장비를 놔서 전시를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당초에 뜻은 굉장히 큰 꿈을 갖고 투자된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너무 협소합니다. 단상이며, 기타 주례님이 쓰시는 것들이라든가 너무 보잘 것 없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의미에서 야외공연장처럼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내부적으로 명령을 냅니다. 안내공무원들을 한자리에만 고정배치를 했을 때는 매표소가 좀 힘들다고 하고 전방안내자는 실질적으로 좀 한가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만 계속했을 때는 돈 관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비디오프로젝트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설치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자주 망가지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하니까 의뢰를 해서 고칩니다. 영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축하는 분들에게 한번 소요액을 뽑아 봤습니다. 지금 있는 화장실은 양쪽에 화장실이고 가운데 조그만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를 주고 있는데, 남녀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쪽에 물이 계속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오물이 튀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밑에 것을 폐쇄했습니다. 그만한 규모로 10칸 정도 나오게 지을 수 있는 규모면 얼마나 되는지 소요액을 건축관계자들이 뽑아 본 겁니다.

단층스라브로 생각을 한 건데 유형이 적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문을 여러 군데에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세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의현 입니다. 장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616,42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66,910천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경상적 예산과 인건비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적출물수거 수수료가 1,200천원이 책정되었고,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의료보험 청구용 프로그램과 모뎀사용료 해서 전부 3,140천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격리수용환자 피복 및 침구 등이 294천원 책정되었고, X - 선 필름 판독료가 66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 기생충검사 수수료에 645천원이 책정되었고, 어패류 리납유충 검사 수수료가 600천원, 하천 어패류 포획 기구에서 투망과 어망, 떡밥 등이 1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약품 검채 수수료가 400천원이 책정되었고, 전염병 예방사업 시료 채수 용기 240천원, 보건정보지가 2,430천원, 모자보건센타 운영에 필요한 산모피복비와 모자보건 수첩들이 1,760천원이 계상되었고, 통합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환자진료 의뢰서, 보건교육용 비디오, 이유식 교육용 교재제작, 라마즈 교육용 교재제작에 총 1,5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건강진단 수첩발급과 전기료, 수도료, 전기안전 검사, 위험물 안전검사, 간흡충 및 X - 선 검사 결과통보서와 자동차세 등 자동차 보험료 포함해서 총 10,30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임부임 4명 108천원, 급량비 에서 농촌이동보건소 진료종사원, 노인 건강진단 순회진료반, 유치원 순회 건강진단 운영요원 급식비 해서 4,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11,665천원이 계산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격리병동, 5개 보건지소와 7개 보건진료소에 11,1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장비 유지비가 1,800천원, 치과장비 유지비가 504천원이 책정되었고, 방역소독장비 유지비에 2,495천원, 방역소독장비 수선비 3종 1,250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 방역소독사업에서 분무살충제, 연막살충제, 옥내 외 살균제가 10,184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보다 5,436천 원이 감해진 것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잔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재료가 1회용 마스크와 면 장갑 등이 250천원, 방역인부임이 3,3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뇨교실 실습교재 재료 180천원, 구강 보건교육 계도용 치아모형 1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일반진료 약품 비와 엑스선 필름, 치과치료약품, 치과 재료비, 노인건강 순회진료 약품, 약국의 약봉지 약포지, 보건지소 운영 등 해서 105,0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비에 27,306천원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 및 성인병검진위생재료가 1,5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검사실 운영에서 유료 18,343천원이 계상되었고, 무료로서는 에이즈 검사 시약이 1,750천원, 유행성출혈열검사시약이 2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방문 사업용 순회진료비 2,000천원, 가족계획 사업용 순회진료비 3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에서 유료는 3,2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B형 간염 무료검사는 3,571천원이 계상되었소, 기형아 선별검사는 임부가 등록되어 있으면 사전에 영유아에 대해서 기형아 검사를 선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상당히 고단가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로서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3,600천원이 계상 되었고, 보상금은 대장항문 진료반 급식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에 1,450천원, 민간위탁금에서 보건지소 운영비가 8,400천원, 나환자협회 지원금이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치아근 판정측정기 700천원, 치파용 핸드피스 3,200천원, 수동약포장기 1,000천원, 비축의약품 보관함이 500천원, 혈압계 770천원, 연막소독기 및 동력분무기 12,000천원, 각 보건지소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냉장고 한대씩 6,000천원을 올렸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보균자 검사시약이 국도군비 포함해서 459천원이 계상되었고 가족계획 시술에 58건을 목표로 1,0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인당 30천원씩 해서 5,0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서 34명이 위촉되었는데 96년도 계획은 13명해서 국비보조로 763천원이 계상되었고,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이 159명에 대해서 6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파이펫세척기 600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청진기 330천원, 방문보건사업용 응급세트 1,700천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2,3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관공서 수입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재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확한 거는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건 너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진료약품이라든가 각종...

예산서는 그렇다 해도 실제 지금 수입 되는 건 전부 군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군 금고로 들어가니까요.

보건소에 안전 관리요원으로서 기사가 교육도 받고 있는데 보일러 이런 걸 취급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일러가 되어 있는 데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럼 그 수당을 주게 됩니다.

특수업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전체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있고, 그런 일반적인거고 기술가진 사람은 기술업무 수당, 의료진은 의료업무 수당, 위험물 취급은 위험물 취급 수당,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업무 수당,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수업무 수당을 별도로 주게 공무원 수당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결핵관리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어서 근무를 하면 전염될 우려가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

지금 35명입니다.

이건 읍면요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58명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 같은 분들이 타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예, 임상별리사, 치과위생사 해서 24명입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과 위생사.

네, 이건 어느 의료기관이나 일회용 주사기나 환자수술이나 드레싱 하면서 탈지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걸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지고 가는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하면 저희들 법에...

저희들이 성병검사를 해서 임균이나 매독에 감염되었을 때는 일정기간동안 보건소에 격리시켰다가 내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73.5%가 감염되었고 보고 올렸습니다. 이건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구입해서 사 줄려고 하고 있고, 김화는 내년도에 개보수 해서 별도로 사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는 지금 현재 가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남으면 항상 불용액 반납하는데, 작년도 계속해서 쓰던걸 감안해서 자꾸 감소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실제 필요한 양만 금년도에 책정시켰습니다.

예, 저희를 요 예산은 사장될 게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중에 한대 있습니다, 방역소독 전용으로 방역시즌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막소독기 차량용 별도입니다.

차에 싣고 있는 방역소독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량용과 휴대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저녁때 소독장비 싣고 다니는 그 소독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질경을 쓰니까 종업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여자들마다 생식기의 규격이 틀려서 1회용으로 제작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접객업 종사원 혈청채취를 해서 혈청 분리하는데 드는 시약입니다.

없습니다.

신경치료할 때 치아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측정해서 정확한 신경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청진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합보건 사업을 하기 위한 보건요원들 기본장비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24개는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추가로 10개를 구하게 되는 거고, 방문보건용 응급 세트는 34개는 전부다 사 줘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아직까지는 통합보건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할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예산액이 4,763,12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2,189.702천원으로 4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가 읍면 직원들이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법정수당 읍면직원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589,265천원입니다. 판서당경비는 읍면 표준경비로서 읍면 직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전부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직원들이 국내여비는 22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합해서 258,1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읍면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6개읍면 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읍에는 1,800천원, 면은 1,200천원씩 되겠습니다. 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794,613천원입니다. 읍면 리반장에 대한 보상금이 140,7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관서당 경비로서 64,3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로서 근남복지회관과 서면 복지회관에 연로비 3,4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80천원입니다. 읍면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의 인건비로서 34,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3,0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관외분고지서 방송 등 공공요금 제세가 13,0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의 토지과표 조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재료비로 계상해서 6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 등 제공과금을 106,6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동송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부지 임차료를 1,5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실 당직실 등 연료비를 37,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의 건물유지비로서 17,2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읍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량비로서 17,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과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재료비로서 3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문화에 있어서 태봉베출전 보상금을 읍면에 7,000천원씩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교육에 김화도서관 청소인부 인건비로서 4,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에서 읍면 방영소독 인부임을 23,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690,0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청소용구 구입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5,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갈말읍, 근남면의 쓰레기소각장 전기료로 1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쓰레기소작장에 필요한 연료비로 9,5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로서 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에 필요한 차량선박비로서 57,3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갈말쓰레기 소각장 인부와 쓰레기소각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20,2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읍면에 행여자구호를 위한 보상금으로 5,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한 갈말, 동송, 와수 노상주차장 관리인건비 49,1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곁들여서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는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 승인 받은 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건소 신축예정지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300,000천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100,000천원을 증액해서 400,000천원으로 하고 95년도에 200,000천원 출하하고 96년도에 100,000천원을 증액해서 200,000천원으로 출하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면청사에 대한 것은 당초에 876,360천원 이었습니다만 1,300,000천원으로 증액해서 내년도에 서면청사를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은 당초 채무액이 원금이 15,069천원 이자가 10,326천원에서 95년도까지 총계 6,759,000천원을 상환하고 96년도에 원금이자 합해서 2,381,000천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이후에 원금이자 총계 16,255,000천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표는 미리 94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서와 96년도 공무원 정원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과 같은데, 태봉제 행사 예산은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봉제 세부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지출하는 것도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군 자체 예산에 태봉제행사 경비가 증액된 것은 행사내용을 다양화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증액이고요 여기 읍면에서 선수단 출전경비에 필요한 부분만 보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봉제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것이 증액되면 마땅히 읍면 지원금도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읍면 출전경비가 더 소요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해서 충분한 출전경비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담당 공우원이 서면,근남,김화가 적고요 나머지 철원은 토지가 상당히 많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수요가 많습니다. 무슨 종토세 같은걸 봐도 종토세 부과가 동송, 갈말, 철원이 많습니다. 세원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부과된 건수로 봐도 지금 3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리장들이 읍면에 회의 참석합니다.

예, 정례적으로 한 달에 두번씩 개최한다고 보고 리장들 회의 참석하면 점심값 주는 겁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차까지 계속비를 하고 있거든요. 97년하고 거의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97년에는 끝나는 걸로 일단은 잡아야 됩니다.

그건 표기상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사업은 5년 동안에 다 해치워야 되는 거 아녜요,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이후가 아니라 97년도 내에 완결한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500,000천원가량 더 늘었습니다.

청사를 군 청사를 안 지었으면 그냥 벽도 타일로 붙이면 되는데 이걸 짓고 서면청사를 지으면서 타일 바르고, 세멘트 바르는 건 안되겠더라고요, 단가가 너무 차이가 지니까 그래도 집을 새로 짓는데 똑같이는 못 짓더라도 잘 지어주기 위해서...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자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읍면세출 예산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