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맨위로

건설과장 이희삼 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 인쇄비로 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94년도에 발급한 건수는 11,800여건, 95년도 11월말까지도 약 10,000여건 정도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2만매를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정양수장비에 대한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2,4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13,2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대지구 125ha 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기로 발기반 정비사업에 김화읍 지경동 지구 11ha 위한 9,375천원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도창지구 금년에 지출하고 남은 내년 봄 마무리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비 76,000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내대 지구에 대한 실시 설계비 5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기반정비사업 김화읍 지경동지구에 대한 시설비로 23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김하 도창지구에 대한 시설비 1,695,000천원, 가을 착구 내대지구에 대한 시설비 1,482,000천원, 집단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80,000천원, 생활용수개발사업 청양1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00,5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창지구에 대한 감리비를 8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을착구 내대지구에 대한 감리비로 13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중앙농지개량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3.3km 에 대한 1,124,000천원 이 사업지구는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조구역인 동송저수지 앞에 동송 개답지구에 농로 포장 사업비입니다. 다음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오덕지구에 4,246,000천원, 내년 가을착수 금연 지구 대구획 정지정리사업비로 99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농업용수 사업비로 3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는 안터양수장 설치비로 80,000천원,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으로 해서 6개읍면에 풀사업비 성격으로 130,000천원, 도수로 정비에 110,000천원 정도로 풀 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는 하천감시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47,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하천골재 입도시험하고 하천부지 측량수수료, 하천골재 반출중 인쇄, 하천내에 위험표지판 설치비로 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골재채취 예정지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1회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급 지원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서면 신벌천 750m 에 대한 하천정화 사업으로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해대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 1,176천원은 재해대책용 PC모뎀 우량계 송신료로 통신공사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급식비로 2,4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용 재료비로 방화사구입에 3,000천원, PP마대 구입에 3,000천원 염화칼슘 구입에 3,025천원 등 총 9,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방재훈련 참가 수방단원에 대한 급식비로 1회 200명이 참석 하는 걸로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재해예방 대책사업비로 김화남대천, 갈말 문혜천, 동송 대교천에 대한 재해대책 예방 제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190,000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과장님 판공비입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9명에 대한 동·하계 천원경찰복에 1,63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건설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3,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군도수로원에 대한 인건비가 24,4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폐도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로 40필지에 50천원씩 계산해서 2백만원을 폐도분할 측량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군도접도구역 표지판 제작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군도수로원 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6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비해서 96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교통량조사 개소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군도수로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입니다. 시설비는 접도구역관리 시설비로서 토지주를 도색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2,1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에 양여금을 포함에서 4,853,000천원이 내시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는 3,2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군도포장 사업비나 농어촌도로포장 사업비가 상당액수가 증액되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용지중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비인데, 학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청양6리 쪽으로 가는 구간은 그전에 보상없이 도로포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비파괴 시험장비와 코아채취기,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3,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파괴시험장비는 압축강도를 파괴없이 시험하는 장비이고 코아채취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스콘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중앙농조구역인 동송 개답지구라고 하는데요, 동송저수지 앞에 갸 400ha 정도 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로포장 사업비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송은 크죠, 철원 큽니다. 그런데 동송지구 두번에 걸쳐 한번 포장하면 갈말지구도 한번하고, 서면 신벌지구 했으면 김화지구도 해야 된다. 어느 선까지는 면적대비로 하든지 하는 양보선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쪽만 집어넣으면 곤란하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들어갈 데는 들어 가야된다. 지금 동송지구에 농로포장사업 많이 했잖아요.

네.

서면지구, 근남 지구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갈말지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보기엔 갈말지구엔 농로포장할 데가 별로 없어요, 저 안에 전방은 몰라도 그렇다면 내가 보기엔 김화지구에 상당히 먼저 경지정리 했던 부분에 농로포장 할 부분이 있다, 내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분야에서 생각을 해야되겠다.

김화지구에 경지정리 된데가 청양지구인데 청양지구가 76년도 봄마무리로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한 20여년 되었는데 재정지정리 해야 될 대상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될 경우면 농로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말이죠, 과장님, 내년에 재구획 경지정리 하는데 있죠?

내년에는 금연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경지정리 한번도 안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리다, 그건 국가 중앙정부의 시책이 어떤지 몰라도 철원군의 농민들이 말이죠 대단위 농사꾼이 몇명이냐고요, 보편적으로 지금 영세농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대구역을 잘랐을 때 그걸 어떻게 농사지을거냐 한 사람한테 밀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하는 것 보다 안 하는 거 더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는 중앙에다 여기 사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 중앙의 농업정책이 대단위 사업으로 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으냐, 그리고 철원군내네 경지정리 할 데가 상당히 한번도 안 한 곳이 많은데 재 투자한다 이건 우리 철원군 농민정서에 이해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지정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데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리하자, 먹는 놈만 계속 주느냐 이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농민들의 얘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농업용수 보강 6개읍면 130,000천원 이게 어떤거 하는 겁니까?

좀 전에 부의장님 질문사항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민건의 및 현안 사업으로 읍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4건에 1,480,000천여원이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더니 군 예산 사정상 약 240,000천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지구 책정문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지구를 책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책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탕보, 안터양수장, 학보, 청양보, 학사도수로, 올리보, 만경보등 2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터에는 양수장을 새로 놓는 거예요?

예.

거기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요?

25ha 정도 됩니다.

이게 양수기가 현재까지 없던 걸 새로 놓는 거예요?

양수장이 있는데, 지포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 되는 물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되는 부분에 새로 놔서 지금 기존 양수장 구역하고 포함해서 그 외의 지역까지 공리면적을 확장할 계획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하천골재 반출증인쇄 500천원 했는데 내년에 어디 하천골재를 해요?

직영장 운영비를 위한 반출중 인쇄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용 골재 그러니까 관내도로 포장용 골재에 필요한 것을 반출할 때 필요한 반출증 인쇄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골재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할때도 어느 의원님이 자료를 감사할 때도 어느 의원님이 자료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하는건 없습니다만 도로 포장시에 필요한 거 이런걸 내주는데 도로포장에 들어가는건 사실은 원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나가는데 전부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갈을 부순다고해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우리가 흔히 도둑 하나를 열명이 못 지킨다고 그런 사태가 올해도 약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당초에는 서면 신벌 와수시가지에서 내려오는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한 복개하고 암거화시키는 사업을 최장 750m를 계획했고, 갈말 내대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을 두가지를 계획했는데,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더 적게 내려와서 신벌촌을 우선적으로 750m를 할 계획입니다. 와수 시가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역할을 하는 소하천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뒷쪽에 제일 오염된 곳입니다.

예, 알았어요.

314페이지 군도 편입 토지매입이 어디 거에요?

학사시가지에서부터 학사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청양리쪽으로 가는 도로가 당초에 초등학교 앞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한데라 아스콘을 덧씌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이 아직 10%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 신기복씨 네꺼는 했죠?

일부만 민원이 제기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민원제기 되지 않았지만 계속 보상요구를 하고있고, 저희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에서는 노선별로 봤을 때 학사리 지역하고 청양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목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2,502,92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256천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44개소에 대한 정수, 원수, 옹달샘에 대한 수질검사가 있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비가 2,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인에 대한 보상비가 분기별로 50천원씩 해서 8,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5개소에 251,42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개소가 6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별로는 정연리, 마현1리, 사곡1리 가 되겠습니다. 6개읍면에 대한 상하수도 포괄사업비 성격 사업비가 178,000천원이 편성됩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민원이 발생되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상수도 누수관 복구, 노후관 교체 및 하수도 준설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1,10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21,15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강제체납 수수료에 대한 경매를 의뢰하기 위해서 18,000천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72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관서당 경비가 10,89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 여비가 1,4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일비가 2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현재 16필지에 7,834m 이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편익시설 사업 6개 읍면에 대한 12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구역내 각종 재해발생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사고위험 지구 안전시설 설치사업, 기타 민원사항 처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진입로 2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편익시설 사업 6개읍면 해서 72,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사업비가 597,5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융자금이자수입이 10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자수입이 315,804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73,90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원금 과년도수입이 107,69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입은 597,5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도 총 예산이 597,506천원으로서 차입금 이자가 415,90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181,6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지출은 597,5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3,250,5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수익이 2,092,031천원이고, 내용중에서 영업수입이 1,188,725천원, 영업외수입이 903,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831,10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87,200천원으로서, 그 내용으로서는 고정부채수입이 1,07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수용가 미수금이 7,3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3,255,555천원중에서 영업비용이 1,148,883천원이며, 수도전에 대해서는 기본이 8,354전에서 95년도 신설이 280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92,351천원이며,가동설비자산은 1,865,194천원, 고정 부채 상환금은 112,500천원 예비비 31,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1,148,883천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547,429천원이며, 일반 운영비는 48,0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48,030천원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수질검사비가 8,564천원, 정기안전검사비가 4,169천원, 전화요금이 2,340천원, 청원결찰 피복지가 2,728천원, 정기안전검사비가 4,169천원, 전화요금이 2,340천원, 청원결찰 피복지가 2,728천원, 연료비가 5,981천원, 재료비가 4,161천원, 인쇄비가 7,560천원, 토지 및 장비 임차료가 3,262천원, 업무추진 보조원이 5,215천원, 누수복구 급량비가 1,920천원, 염소 공빙 검사가 2,1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장과 배수장 동력비가 156,36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67,085천원, 약품비가 16,807천원, 업무추진비 21,080천원, 용역 및 설계 프로그램이 9,000천원, 계량기 구입 및 보수가 13,800천원, 연료부담 및 공익요원 식대가 50,685천원입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21,856천원, 관서당경비가 35,6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탁공사비는 154,000천원 편성입니다. 그건 수도전 280전에 대한 신설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92,351천원으로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이 24,431천원,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자금이 8,000천원, 환경특별자금이 59,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대수선비는 1,865,19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내역별로 보면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92,240천원, 이에따른 시설부대비가 9,792천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대해서 3개 상수도가 290,000천원은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과사교체가 갈말, 김화, 동송 상수도 각 2기해서 총 6기 69,000천원, 누수관복구 250건에 대한 80,000천원, 지선연장공사 128,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전학장공사가 기존 2천톤에서 8천톤으로 증설되는 사업비가 870,056천원, 김화취수장 전기보수공사 2,000천원, 갈말취수장 지수벽보수 공사 3,000천원, 동송취수장 체크밸브 보수가 7,500천원, 동송취수장 모터펌프 및 호이스트 설치가 23,000천원, 동송 정수장 침전지 보수 14,000천원, 동송상수도 여과기 설치 120,000천원, 김화상수도 착수정 보수 3,000천원, 갈말상수도 여과기 천막설치 5,000천원, 계량기 보수 420건에 대한 48,0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이 112,5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지금 원금상환금이 112,500천원, 예비비가 31,63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831,000천원에 대한 것 좀 자세히 해주세요.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에 꼭 들거간다고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831,106천원을 받아서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용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주는 거 아네요? 상수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예.

그럼 상수도 값 올려야지, 물먹는 사람이 책임 져야지 뭘 자꾸만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느냐고요.

먼저 번에 50%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서 보통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일반 상수도 종사원은 전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상수도 요금을 올려 가지고는 지금현재 철원군 지역에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상수도요금도 무한정으로 올릴 수도 없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될 문제인데, 금년도 95년도 우리가 734,300천원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상수도 요금은 내년도 상반기에서 거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수지분석을 다시 해서 상수도 요금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5년도에도 적자운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주는 건 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나은 분들이라고요,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먹는 사람은 좀 못한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그 상수도 못 먹는 사람이 혜택받는 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버릇이 되어서 그렇게 맞추는데 내가 보기엔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값을 더 올려서 충당 하는게 낫다, 왜 일반회계에서 자꾸만 전용시키느냐, 이건 의회에서 삭감을 하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리든지 해서 할거 아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되면 상수도 공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상반기에는 인상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320,000천원이 있어서 200,000천원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120,000천원은 시설비 계획인데, 그 다음에 323페이지요 사업예산 72,000천원은 시가지 편익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건 도시계획 구역내에 각종 재해 발생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복구사업이 있을 �� 를 대비해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일단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고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기타 민원사항 발생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 그때그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로 할 때 급히 쓰실라고, 그럼 이걸 자체신규사업으로 해서 같이 묶어도 되는데 같은 지방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읍면에서 건설계라든가 모든게 군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일단 읍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에서 이것 가지고 읍면에 어떤 사항,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318페이지 역시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600,000천원이 있는데, 농촌 소규모 오수시설 처리 사업 이게 어떤 구체적인 보안을 갖고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농촌마을 소규모 오수처리 설치 금년도도 지금 우리가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연리하고 마현리, 사곡1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도 계획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현재 전액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어 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아직 이게 확정도 안된거고요?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일단은 3개소를 하겠다고 도에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부간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319페이지 시설비로 178,000천원 이것도 상하수도 시설비로 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55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563페이지요, 거기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415,904천원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자꾸 증가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자꾸 증가되는데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는 건 압니다. 이거 도시과장님 대책은 뭐에요?

그래서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그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 경매처분 계획도 하고 예산편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징수를 하고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여타 대상농가는 강력히 좀 해주셔야 될거에요.

지금 주택은행에서도 전국에서 철원군이 체납액이 제일 많다고 저희한테 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와서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징수문제를 거론해서 경매도 하고,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좀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하여튼 특별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차입금 이자가 자꾸 늘어나고 말이죠 상당히 이게 철원군에도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강경하게 대처한다고 그러시면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나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금 와수리 우성연립주택이 해결된다고 하면 거기에 600,000천원 정도가 해결됩니다. 나머지 경매 처분하게 되면 많이 징수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성연립만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만 주택 상환금에 대해서는 많은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조금 진척을 보신 것 같은데, 그중에 철원군의 상당한 명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확실히 차압 조치를 하던지 그런 대응을 하셔야 되요, 그런 상당한 지도층 인사들이 안내니까 옆에서 덩달아 안 낸다고요. 내면 바보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과장님께 기대를 한번 해 보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서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체제가 어려운 점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상수도를 놓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설계와 준공 검사를 똑같은 사람이 한다든지 수도전 검사를 하고 물 값을 받아야 되는데 평균치를 따져서 한다든지 또 수도요금 받는게 전산화가 안되어 있죠?

지금 전산화개념이 아니고 일단 사용량은 검침원이 나가서...

검침원이 검침을 매달하는 겁니까, 두 달에 한번씩 합니까?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달 하는데도 있고, 뛰어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 받는게 정확성이 있느냐 하는 외문을 갖게 되고 그런 걸로 해서 문제도 발생되고, 그런 경우를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줘야 되는 관인데, 관리부분에서의 누수현상 경영적 측면에서 잘하면 일반회계에서 안 줘도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부군수님이 대표시라면서요, 그럼 그러한 경영적 측면에서 잘만 한다면 3~4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를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관리적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소소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침하는 과정에서 요금 징수하는 것도 작년까지는 읍면에다 징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감사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96년도부터는 은행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안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 현재 철원군 현실로 봤을때는 지금 자꾸 상수도를 확장하고 보수하고 하는 현실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 철원군 상수도 여건, 요금 체제상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야지만 운영이 되지 안 되었을 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신에 어떤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는 방안으로 하려면 어떤 계도가 될 때는 상수도 요금이 또 최대한 현실화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적게 받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가 55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정에서 본다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산심의 할 ��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을 짠걸 보면 취수장에서 전화 쓸 일이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상수도 관계 전화하시고 도청에서도 현재 운영상황도 업무적으로 점검도 하고 현재 취수장 운영이 어떤가 전화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겁니다. 상수도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도해 주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남의 돈 얻어다 쓰는데 풍족하게 쓸 수 있느냐, 절약하자는 의미를 깔고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 예산세우신거 보면 김화취수장 전화 연간 360천원 한달에 30천원씩, 그 취수장이라는 곳이 전화를 많이 쓰는 곳이 아닙니다.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읍면장한테 얘기하지 취수장에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같은 경구 한달에 15천원 18천원정도 써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은 몇십만원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의 돈 얻어다 쓰면 모든 연간예산 세울때 아주 탄력성 있게 세워야 되는거 아니냐, 할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매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96년도 한해 일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데 상수도에 대한 각종 물품도 이름만 적어 놨지 옛날에 감사 때 나가 봤는데 교체했다고 하던데 교체하고 나머지 물건을 본 예가 한반도 없어요. 그걸 의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갈면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되던데 어떤 건 매번 갈아 버리는 그런 형태가 4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살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신축적으로 그리고 실제 경비로 좀 계상을 해라, 그 다음에 여유있게 잡아도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그런 면도 많고 한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용을 줄이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회과에서 보고 들을때 철원군 관내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업질이 90호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걸 수질검사때 보조를 해준 모양인데, 그게 지역상으로 볼 때 네군데인가, 세군데 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0호 정도가 영업을 하면서 수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민가로 치면 몇 혜택가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볼적에 그러한 지역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회과에서는 보조만 해주지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90호 정도를 검사비를 대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드리지 그런 지역을 잘 하셔서 상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29,514천원이 증액된 159,73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민방위계획서 발간의 다 종류에 8,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공 경보망 전화사용료를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급식비 9,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단말실 연료비를 6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경보단말실 시설유지비, 지역민방위대 교육장유지비, 비상방범벨 유지관리비 해서 7,0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민방위 교육 훈련 보조요원 일용직 4,9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화생방 순회교육, 민방위 대원 읍면 순회 교육,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참관, 민방위대 도절산 등 해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민방위대원 창설 기념행사, 인력동원 실제훈련 여비보상, 기술지원대도 소집교육, 리교체지역 민방위대장 복장, 민방위강사 소집교육, 화생방분대원 교육 급식,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포상, 방재훈련 동원 민방위대 보상 해서 15,9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보장치 예비품 구입, 여기에는 무선수진장치 부품, 무선분배용 컴퓨터 제어장치, 유선자동차 장치, 재난 경보방송 수신기 점검장비 그리고 민방위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95년도까지 32종에 1,183점을 구입을 해야 되나 95년까지 31종에 1,123점을 해서 95%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차적 확보 수량입니다. 사다리 구입, 특수용방독면 구입 해서 전체 14,9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8,680천원, 금년도에는 시간당 3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70천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리대장교육비 해서 1,0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경보싸이렌 교체, 이 경보싸이렌은 내구 연한이 10년입니다만 동송읍에 있는 경보싸이렌은 8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동송분 경보싸이렌을 교체하고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96년도 충무계획서 발간, 96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이반 수용비로 9,51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5종 1,957천원이고, 또한 여비로 국내여비에 징병검사종사원 여비, 병역기피자 및 행불자 색출여비해서 두건에 5,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훈련장병 10,000명을 위해서 1가구당 1kg씩 10,000kg 에 대한 쌀 구입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병무직원교육 교재비,병무 행정수용비 515천원, 공과금 및 재세공과금은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우편료가 1,050천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병력동원 소집, 징병 검사원여비 해서 1,1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390명에 대해서 17,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먼저 업무보고에는 4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고보조 내시된 인원은 390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90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90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공익근무요원 여비해서 저희들이 17,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전체 159,000천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참 잘하셨어요.

특수용 방독면 구입이라고 하셨는데요 전에 리마다 방독면을 몇상자씩 갖다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방독면을 구입해서 그 때는 국고보조가 있었고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자부담은 없고, 국고보조로만 해서 방독면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 방독면은 보셔서 아시다시피 큰 모자식으로 된건데요 요건 특수방독면이라고 해서 화생방 기술지원대에서만 사용하는 방독면이 따로 있습니다. 공기통이 옆에 달려 있고, 먼저 것은 정화통이 앞에 있고, 무슨 큰 삿갓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특수한 방독면입니다. 옛날에도 군에 실과소장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군인 방독면과 똑같이 되어 있던 그런 방독면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24,705천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양여금하고 군비가 있는데...

국비 5,269천원, 도비 5,788천원, 양여금은 없고요 군비 13,64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 예.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사업중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보상금이 있고 전체 이걸 합한 금액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적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전적지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의 96년도 총예산은 484,779천원으로서 95년도보다 57,2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정상예산으로서는 454,529천원이고, 사업예산으로서 30,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전적지 안내 도로표지판 6개소를 설치하고자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권인쇄 250,000매를 해서 6,250천원, 화장실관리 2,200천원, 각종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서 빗자루, 집게, 봉걸레등을 구입하고 오물수거용 마대구입을 위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 3개소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방에 있는 망원경 20대 보수에 대해서 400천원, 건물감정 수수료 670천원, 위험표지 경고판 교체 10개 400천원, 야의 결혼식장 운영 5종에 대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석정 자연보호 계도판 정비에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반적으로 14,991천원인데 내용은 전기료, 수도료, 기타 자동차 이런 겁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안내공무원들 피복비 16명해서 1,075천원, 일용인부들 청소요원들 작업복 135천원, 방한복 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의 20천원, 노무화 101천원입니다. 다음에 근무요원들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견학 안내중 안내자 중식비 6,000천원, 매표소 근무자 급식비 2,250천원 안내자 중식비라는것은 전망대에 매일 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심식사비 1일 5천원씩 1인당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사무실,전망대,구사무실 해서 9,0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관하고 구사무실 전망대, 매표소,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8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 제초기 4대 600천원, 경운기 2대 1,920천원, 비디오프로젝트 수선 보수비 900천원, 영사기 800천원, 멀티비젼 800천원, 음향시설 각종 마이크시설 교육장 내의 음향시설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승합차 2,171천원, 재료비가 잔디관리를 위해서 비료를 주고 있는데 그거 3회 50포 97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병충해방제 약품 300천원, 제초를 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용하는데 1회에 100명씩 2회에 걸쳐서 주로 부녀회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가 3,960천원, 사업예산으로는 지금 노동당사 앞에 구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만 구식으로 되어있고 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칸만 이용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불만도 많아서 맞은편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31m 신축을 하는데 설계비가 1,110천원, 신축비 29,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적지 관리사무소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지 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이게 어디 어디 해서 여섯군데예요?

지금 제2땅굴을 돌아서 전망대로 해서 백마고지까지 돌아오다 보면 갈림길이 많습니다. 그 갈림길 6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양지리 들어가는 입구 갈림길에 표지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 마저 도로작업을 하면서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세우고 갈림길이 굉장히 미묘한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확실히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선정해봤습니다.

6개에 5,000천원이면 되요?

글쎄 그래서 지금 기존의 큰 표지판이 있고,부수적으로 만드는 데는 좀 거리를 두고 500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1개소에 1,000천원씩을 잡아 봤습니다. 지금 표지판 한 걸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이런거 그런 특수 지역에는 큰 회사하고 연결해서 선전 구호 넣어 주고 공짜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모색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 4월 8일 요금을 올렸을 때에도 정문에 요금인상 현황판을 해서 한군데 협조를 구했었는데 나머지 이게 국도변이라든가 주요 관광지 내에는 이 사람들이 호응을 해도 그런 조그만 도로에는 자꾸 회피를 합니다. 더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이 때까지 하겠다는 회사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연간 전적판 통해서 전방을 관광하시겠다는 분들이 몇 명이예요?

작년도 말까지는 한 340,000명 정도가 온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 450,000정도 출입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중 450,000명?

예.

그럼 상당한데 입장권은 250,000매 밖에 안 해요?

올해 만들은 것이 올해 다 소화가 안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을 따지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것만 추가로 인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결혼식장 운영 100천원씩 다섯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뭘 하실려고 해요?

요번에 감사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물품을 전부 구해놓고 하는데도 운영하는 건수가 적어서 수입면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에 화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 협소해서 주변에 장식이라든가 꽃 같은 것을 보강하고자 해서 한 겁니다,

우리 회계에 보면 야외결혼식장 수입예산이 2,000천원을 잡았는데, 하긴 뭐 2,000천원 잡았는데, 1,990천원이 들어도 투자를 하고 10천원이 남으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500천원 투자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무엇 무엇 다섯가지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당초에 야외결혼식장 만들 때는 상당히 꿈을 가지고 만든 거 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좀 안되어 있고 야외결혼식장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진 것 같애요. 야외에 고정화 되어서 모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왕 만들었으니까 없 앨 수는 없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500천원 1,000천원 매년 조금씩 투자할 게 아니라 뭔가 그 지역 환경에 맞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여기와서 결혼식하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는게 좋겠다 싶어요.

네, 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야외 음악당 식으로 거기에 고정건물을 오픈식으로 지어서 그 앞에 화한을 놓고 장비를 놔서 전시를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당초에 뜻은 굉장히 큰 꿈을 갖고 투자된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너무 협소합니다. 단상이며, 기타 주례님이 쓰시는 것들이라든가 너무 보잘 것 없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의미에서 야외공연장처럼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재료비에서 인부임이 100명씩 2회면 200명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잔디관리 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잔디를 관리하는데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잔디를 일부 깍고 잡초제거를 하는 겁니다.

다른데 쓰진 않습니까?

다른데 쓰는게 없습니다.

그럼 200명씩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디가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깍고 나면 10일도 못 되서 또 올라옵니다. 사실 2회 가지고 부족합니다.

200명이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 건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서 200명이면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원이 많아서 다른데도 이 인원을 쓰실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위 화단 및 잔디밭에 금년도 해 보니까 50명씩 동송에 있는 부녀회를 했는데 사실 50명씩 4회도 적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회 가지고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 일용인부가 계속 주기적으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안내 근무자와 매표 근무자가 고정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해요?

주기적으로 내부적으로 명령을 냅니다. 안내공무원들을 한자리에만 고정배치를 했을 때는 매표소가 좀 힘들다고 하고 전방안내자는 실질적으로 좀 한가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만 계속했을 때는 돈 관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 내용을 보면 말이죠, 건물이야 뭐 %에 의해서 돈이 나오겠습니다만 잔디 제초기 유지관리 4대가 150천원씩 600천원 경운기 800천원씩 1,920천원, 비디오 프로젝트 1식이라는건 1대를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돈이다.

네.

이 부분에 말이죠, 영사기나 음향시설 관계가 유지 관리하는데 뭐 어떤 방향에 돈이 드느냐 하는 얘기죠.

예, 지금 비디오프로젝트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설치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자주 망가지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하니까 의뢰를 해서 고칩니다. 영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않 할 수가 없어요. 경운기 1대 1,920천원이면 새걸 한대 삽니다. 우리가 반값 보조를 하면 돈 1,000천원이면 삽니다. 물론 농민한테 반값 보조지 그런데다 반값 보조하는 건 아니지만 반값 공급을 받는다면 유지비로 새걸 하나 산다고요. 이런 거는 연구없이 예산을 올리셨냐는 얘기에요. 누가 봐도 경운기2대 유지하는데 1,920천원 든다는 건 연구를 좀 하셔야 되요. 여기에다 기십만원만 보태면 반값 공급받는 식으로 하면 두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대에 1,920천원 유지관리비 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알면 골 아픈 얘기에요. 이런 건 실질적 측면에서 계상하시라는 거에요. 그럼 조금 더 보태서 새걸 사고 말지...

네, 알았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밑에 유지관리비가 정말로 정당하게 계상 된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동당사 화장실은 어떤 형태로 짓습니까? 29,000천원이죠?

건축하는 분들에게 한번 소요액을 뽑아 봤습니다. 지금 있는 화장실은 양쪽에 화장실이고 가운데 조그만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를 주고 있는데, 남녀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쪽에 물이 계속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오물이 튀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밑에 것을 폐쇄했습니다. 그만한 규모로 10칸 정도 나오게 지을 수 있는 규모면 얼마나 되는지 소요액을 건축관계자들이 뽑아 본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노동당사의 분위기와 화장실의 분위기도 맞아 떨어져야 된다. 어떤 식의 화장실을 건축할거냐 하는 거죠, 그것과 아주 안 맞게 지어 놓으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관광자원이 아니고 지금 매점 지은 것도 노동당사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 하나 만들 때 관광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29,000천원가지면 될 수 있는 것 인지, 어떤 형태로 짓는 건지 묻는 겁니다.

단층스라브로 생각을 한 건데 유형이 적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소장님 혼자서만 판단할게 아니라 다른 과장님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뭐 돈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어떤 색갈이며 어떤 유형이냐 그게 바로 아이디어고 관광입니다.

네.

공모하면 공모비 있고, 화장실 공모라는 건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문을 여러 군데에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9페이지에 수송 및 창고보관 임차료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상적경비에 보면 복사기 수선이 있는데 200천원씩 2대, 지도소에는 복사기를 몇대 가지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고요, 농촌 지도사 해외연수 1명이죠?

365페이지요. 보상금에서 농민상담소 지원 이게 5개소에 1,200천원씩 6,000천원이 썼는데 이건 주로 어떤 곳에 쓰는 예산입니까?

두어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재봉틀도 사고 뭐도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궁금한게 가정복지과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해서 하는게 많고 지도소에서도 하는게 많은데 내가 보면 한번 모이면 거기서 다 써먹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에도 재봉틀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 활용하면 될 거 아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세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의현 입니다. 장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616,42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66,910천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경상적 예산과 인건비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적출물수거 수수료가 1,200천원이 책정되었고,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의료보험 청구용 프로그램과 모뎀사용료 해서 전부 3,140천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격리수용환자 피복 및 침구 등이 294천원 책정되었고, X - 선 필름 판독료가 66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 기생충검사 수수료에 645천원이 책정되었고, 어패류 리납유충 검사 수수료가 600천원, 하천 어패류 포획 기구에서 투망과 어망, 떡밥 등이 1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약품 검채 수수료가 400천원이 책정되었고, 전염병 예방사업 시료 채수 용기 240천원, 보건정보지가 2,430천원, 모자보건센타 운영에 필요한 산모피복비와 모자보건 수첩들이 1,760천원이 계상되었고, 통합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환자진료 의뢰서, 보건교육용 비디오, 이유식 교육용 교재제작, 라마즈 교육용 교재제작에 총 1,5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건강진단 수첩발급과 전기료, 수도료, 전기안전 검사, 위험물 안전검사, 간흡충 및 X - 선 검사 결과통보서와 자동차세 등 자동차 보험료 포함해서 총 10,30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임부임 4명 108천원, 급량비 에서 농촌이동보건소 진료종사원, 노인 건강진단 순회진료반, 유치원 순회 건강진단 운영요원 급식비 해서 4,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11,665천원이 계산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격리병동, 5개 보건지소와 7개 보건진료소에 11,1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장비 유지비가 1,800천원, 치과장비 유지비가 504천원이 책정되었고, 방역소독장비 유지비에 2,495천원, 방역소독장비 수선비 3종 1,250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 방역소독사업에서 분무살충제, 연막살충제, 옥내 외 살균제가 10,184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보다 5,436천 원이 감해진 것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잔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재료가 1회용 마스크와 면 장갑 등이 250천원, 방역인부임이 3,3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뇨교실 실습교재 재료 180천원, 구강 보건교육 계도용 치아모형 1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일반진료 약품 비와 엑스선 필름, 치과치료약품, 치과 재료비, 노인건강 순회진료 약품, 약국의 약봉지 약포지, 보건지소 운영 등 해서 105,0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비에 27,306천원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 및 성인병검진위생재료가 1,5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검사실 운영에서 유료 18,343천원이 계상되었고, 무료로서는 에이즈 검사 시약이 1,750천원, 유행성출혈열검사시약이 2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방문 사업용 순회진료비 2,000천원, 가족계획 사업용 순회진료비 3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에서 유료는 3,2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B형 간염 무료검사는 3,571천원이 계상되었소, 기형아 선별검사는 임부가 등록되어 있으면 사전에 영유아에 대해서 기형아 검사를 선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상당히 고단가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로서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3,600천원이 계상 되었고, 보상금은 대장항문 진료반 급식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에 1,450천원, 민간위탁금에서 보건지소 운영비가 8,400천원, 나환자협회 지원금이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치아근 판정측정기 700천원, 치파용 핸드피스 3,200천원, 수동약포장기 1,000천원, 비축의약품 보관함이 500천원, 혈압계 770천원, 연막소독기 및 동력분무기 12,000천원, 각 보건지소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냉장고 한대씩 6,000천원을 올렸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보균자 검사시약이 국도군비 포함해서 459천원이 계상되었고 가족계획 시술에 58건을 목표로 1,0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인당 30천원씩 해서 5,0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서 34명이 위촉되었는데 96년도 계획은 13명해서 국비보조로 763천원이 계상되었고,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이 159명에 대해서 6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파이펫세척기 600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청진기 330천원, 방문보건사업용 응급세트 1,700천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2,3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피복 세탁비가 15천원씩 7명인데, 연중 해서 1,260천원이 섰는데 이 세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왜냐면 타파에는 겨울에 월동복같은거 사는데 8천원 섰는데 여기는 세탁비가 15천원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는거 보다 더 비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설명 드린다면, 산모가 들어와서 분만하게 되면 담요라든가, 입고 있던 위생복이라든가 하는 것 들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지금 이 경비를 줘도 하지 않을려고 해서 저희들 오히려 에로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마즈 교육용 교재 제작, 라마즈가 뭡니까? 뭐 알아야죠.

산모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라마즈 비디오로 해서 체조를 시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좀더 쉽게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교육시키는 교재입니다.

이게 뭐 한국말로 표현하는 게 없어요?

한국말로 표현할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냥 표기한 겁니다, 산모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보건소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산모들한테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임산부 교육용 교재 제작 뭐 이래야지, 라마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적축물 수거수수료가 뭐에요?

적축물은 저희 보건기관에 주사기라든가 탈지면 같은 거 일회용 주사기 같은 건 일반 쓰레기로는 처리 못하기 때문에 개인업체가 수거하는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적출물 처리업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연막소독기 및 동력분무기가 12,000천원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이건 각 읍면에 전부 소독기가 없어서 휴대용을 쓰고 있어서 상당히 읍면에서 에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잘하셨습니다. 읍면에서 방역을 하려고 사실 지도소 방역기가 6개읍면을 카바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할려고 하면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 얘기를 하면 아주 못 쓸만한 것만 내보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도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소장님이 구상을 잘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전태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역인부임이 150일해서 25,300천원을 했어요. 그럼 보건소에서 쓰는 거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읍면 예산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태 못 봤습니다. 읍면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읍면에 연료하고 인부임 계상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세웠는데.

그전에는 못 세웠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요, 자산취득비에서 파이펫 세척기 이건 어디에 쓰는거에요?

파이펫은 간에 이물질이 끼었을때 다시 세척해야 되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한글로 쓰는 표현이 없습니까?

의료장비같은건 한국말 쓰는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뭐 이거 모르는 의원은 말이죠, 이거 뭐 어떻게 생긴건지, 진짜 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 난 또 나만 모르고 의원님들은 다 안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보건소 행정하는 사람조차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전문 기술차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주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역소독반 및 전염병 역학조사반 급식비 해서 3명이 100회를 실시하는데 이게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에 비상 근무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추석도 전부 반납하고 했는데 야근을 할 때 실비 저녁식사를 하도록 조치한 겁니다.

이게 100회를 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염병 역학 조사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간흡충검사라든지 현지 답사해서 실제 오지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밥은 안 먹이고는 못시키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100회를 다 실시한 거예요?

다 하죠.

보균자 검사 시약 이건 무슨 보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균자검사는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이런것 등이 발생하면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상수도 종사원에 대한 장티푸스 검사를 하게 되는 시약입니다.

이게 검사를 뭘로 하는 거예요?

변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혈청채취를 해서 검사합니다.

보건소 예산이 1,616,000천원 작년도 보다 160,000천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궁금한 것이 수입란에 보면 환자가 와서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 와서 할 때도 의료보험증을 내죠, 그럼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돈까지 포함 되서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럼 진료약대가 말이죠 86,400천원인데 지출도 86,400천원 그럼 의사봉급 해서 약값 말고 더 나가잖아요.

관공서 수입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재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잠깐 제 말씀 들으세요, 이건 공공사업이면서도 그에 따른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약값을 들였으면 거기다 의사가 또 진찰을 하면 거기에 부가가 붙지, 그럼 들어오는 돈은 약값포함 진료비 포함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보면 수입에서 전체적으로 관공서에 약대 86,400천원만 잡히고 지출도 맞아 떨어질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한 거는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 추경예산안 보면 들어온 부분이 그렇게 특별나게 없는데, 난 이런 부분이 말이죠 전부가 여기 지금 관공서 수입에 보면 지출하고 수입이 똑같다고요. 더 늘면 늘었지 어떻게 똑같애. 그 돈이 여기 예산에 잡힌 부분이 별로 없는 걸 보면 뭐가 이상하다.

그건 너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진료약품이라든가 각종...

이거 보세요, 약을 864천원을 산다면 그 약을 팔았으면 물론 거기엔 배부도 있겠지만 다 판다라고 봤을 때 팔면 거기에 알파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지출과 수입이 꼭 같다. 그럼 그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이익발생 되는 돈은 어디에 올렸느냐.

예산서는 그렇다 해도 실제 지금 수입 되는 건 전부 군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군 금고로 들어가니까요.

이건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만 길게 할 수는 없고, 이건 차후에 연구해 봅시다. 위험물 취급수당이 있는데 위험물 뭘 취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안전 관리요원으로서 기사가 교육도 받고 있는데 보일러 이런 걸 취급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일러?

보일러가 되어 있는 데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럼 그 수당을 주게 됩니다.

특수업무, 위험 수당 있는데, 위험수당과 특수수당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수업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전체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있고, 그런 일반적인거고 기술가진 사람은 기술업무 수당, 의료진은 의료업무 수당, 위험물 취급은 위험물 취급 수당,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업무 수당,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수업무 수당을 별도로 주게 공무원 수당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결핵관리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어서 근무를 하면 전염될 우려가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

좋아요, 지금 보건소 인원이 몇이요?

지금 35명입니다.

그럼 위험근무수당에 55명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건 읍면요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58명입니다.

아, 읍면까지. 그럼 특수업무 수당은 특별한 업무를 한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의료업무 수당은 어느 분이 타는 거예요?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 같은 분들이 타게 됩니다.

의료업무 수당에 50천원 24명 12개월인데 우리가 지금 의사는 지금 수당 줘요?

아닙니다, 여기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가 24명...

예, 임상별리사, 치과위생사 해서 24명입니다.

나 이거, 간호사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과 위생사.

건축물 수거 수수료 이거 무슨 소리예요?

네, 이건 어느 의료기관이나 일회용 주사기나 환자수술이나 드레싱 하면서 탈지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걸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지고 가는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안하면 저희들 법에...

또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이건 얘기가 되겠고, 격리 수용 환자 피복 및 침구 이건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어떤 환자를 격리해요?

저희들이 성병검사를 해서 임균이나 매독에 감염되었을 때는 일정기간동안 보건소에 격리시켰다가 내보냅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패류 포획 이런 거 한적 있어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73.5%가 감염되었고 보고 올렸습니다. 이건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방역소득장비 치과 장비 유지비가 있잖아요,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치과 장비들이 사용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용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구입해서 사 줄려고 하고 있고, 김화는 내년도에 개보수 해서 별도로 사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만 작동이 안되는데 다른 데는 잘 된다.

김화는 지금 현재 가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장비 운영 부분에서 말이죠, 방역 장비가 한번 할때 8ℓ의 휘발류를 쓴다고 그러는데 8ℓ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거 실제 다 쓴다는 얘기요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오면서 하는 얘깁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남으면 항상 불용액 반납하는데, 작년도 계속해서 쓰던걸 감안해서 자꾸 감소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실제 필요한 양만 금년도에 책정시켰습니다.

94년도 예산검사 한걸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할 일은 많은데 불용액 많이 나오면 안되니까, 남는다고 막 쓰지는 않겠지만 사장되는 예산을 가지면 안되겠다.

예, 저희를 요 예산은 사장될 게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역소득 장비수송비에서 차량용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차가 전부 네대죠?

예.

네대 말고 방역소독차량이 또 있어요?

아니 그 중에 한대 있습니다, 방역소독 전용으로 방역시즌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건소차량 유지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용...

이건 연막소독기 차량용 별도입니다.

방역소독장비 수송용이라고 해서 차량비를 넣는 건 이건 헷갈리는 거라고요.

차에 싣고 있는 방역소독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량용과 휴대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저녁때 소독장비 싣고 다니는 그 소독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건 확실히 모르는데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 거지, 성병 검진용 기구 이건 어떤 건데 1,000개씩이나 필요해요?

이건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질경을 쓰니까 종업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여자들마다 생식기의 규격이 틀려서 1회용으로 제작한 겁니다.

아 이게 접객업소 종업원들 검진할 때 쓰는 거에요?

예.

그 밑에 보면 에이즈 검사 시약부분이 있는데요, 95년도에 에이즈 검사를 몇 명이나 했었어요?

저희들이 접객업 종사원 혈청채취를 해서 혈청 분리하는데 드는 시약입니다.

철원군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치아근관장 측정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신경치료할 때 치아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측정해서 정확한 신경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할거예요, 보건소에 설치할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진기 10개, 방문 보건용 응급세트 34개 지금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청진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합보건 사업을 하기 위한 보건요원들 기본장비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24개는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추가로 10개를 구하게 되는 거고, 방문보건용 응급 세트는 34개는 전부다 사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지금 없다고요?

예.

그럼 이런게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어요?

저희들 아직까지는 통합보건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예산액이 4,763,12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2,189.702천원으로 4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가 읍면 직원들이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법정수당 읍면직원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589,265천원입니다. 판서당경비는 읍면 표준경비로서 읍면 직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전부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직원들이 국내여비는 22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합해서 258,1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읍면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6개읍면 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읍에는 1,800천원, 면은 1,200천원씩 되겠습니다. 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794,613천원입니다. 읍면 리반장에 대한 보상금이 140,7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관서당 경비로서 64,3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로서 근남복지회관과 서면 복지회관에 연로비 3,4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80천원입니다. 읍면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의 인건비로서 34,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3,0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관외분고지서 방송 등 공공요금 제세가 13,0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의 토지과표 조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재료비로 계상해서 6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 등 제공과금을 106,6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동송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부지 임차료를 1,5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실 당직실 등 연료비를 37,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의 건물유지비로서 17,2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읍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량비로서 17,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과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재료비로서 3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문화에 있어서 태봉베출전 보상금을 읍면에 7,000천원씩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교육에 김화도서관 청소인부 인건비로서 4,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에서 읍면 방영소독 인부임을 23,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690,0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청소용구 구입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5,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갈말읍, 근남면의 쓰레기소각장 전기료로 1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쓰레기소작장에 필요한 연료비로 9,5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로서 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에 필요한 차량선박비로서 57,3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갈말쓰레기 소각장 인부와 쓰레기소각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20,2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읍면에 행여자구호를 위한 보상금으로 5,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한 갈말, 동송, 와수 노상주차장 관리인건비 49,1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곁들여서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는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 승인 받은 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건소 신축예정지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300,000천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100,000천원을 증액해서 400,000천원으로 하고 95년도에 200,000천원 출하하고 96년도에 100,000천원을 증액해서 200,000천원으로 출하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면청사에 대한 것은 당초에 876,360천원 이었습니다만 1,300,000천원으로 증액해서 내년도에 서면청사를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은 당초 채무액이 원금이 15,069천원 이자가 10,326천원에서 95년도까지 총계 6,759,000천원을 상환하고 96년도에 원금이자 합해서 2,381,000천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이후에 원금이자 총계 16,255,000천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표는 미리 94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서와 96년도 공무원 정원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과 같은데, 태봉제 행사 예산은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봉제 세부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지출하는 것도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군 자체 예산에 태봉제행사 경비가 증액된 것은 행사내용을 다양화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증액이고요 여기 읍면에서 선수단 출전경비에 필요한 부분만 보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봉제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것이 증액되면 마땅히 읍면 지원금도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읍면 출전경비가 더 소요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해서 충분한 출전경비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 추진비 중에 다른 분야는 그냥 철원읍이 늘 그랬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이 철원읍에 많은 원인이 뭡니까? 다섯명인데.

세무담당 공우원이 서면,근남,김화가 적고요 나머지 철원은 토지가 상당히 많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수요가 많습니다. 무슨 종토세 같은걸 봐도 종토세 부과가 동송, 갈말, 철원이 많습니다. 세원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철원이 몇 ㏊인데요?

세금부과된 건수로 봐도 지금 3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공유지가 많아요. 그 다음에 김화가 많죠.

국공유지... 김화도 많죠. 그런데 그 부분에는 너무 많다. 동송읍이 여섯명인데 철원읍 다섯은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그랬는데, 이 회의는 군 회의를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리장들이 읍면에 회의 참석합니다.

리장들 회의참석.

예, 정례적으로 한 달에 두번씩 개최한다고 보고 리장들 회의 참석하면 점심값 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읍면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97년 이후에 555,000천원을 쓴다고 하셨는데, 97년도에 다 하겠다는거예요, 97년도 이후에 언제 될런지 모르지만 그 때 이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5년차까지 계속비를 하고 있거든요. 97년하고 거의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97년에는 끝나는 걸로 일단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게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97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후 555,000천원이 97년도에 다 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98년도로 또 넘기느냐?

그건 표기상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계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97년도에는 다 완료 되어서 끝나야지 또 돈이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후에 또 나가면 골 아픈 얘기지요.

계속사업은 5년 동안에 다 해치워야 되는 거 아녜요,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이후가 아니라 97년도 내에 완결한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그럼 이게 얼마가 더 늘어난 거예요?

500,000천원가량 더 늘었습니다.

어휴, 이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녀요?

청사를 군 청사를 안 지었으면 그냥 벽도 타일로 붙이면 되는데 이걸 짓고 서면청사를 지으면서 타일 바르고, 세멘트 바르는 건 안되겠더라고요, 단가가 너무 차이가 지니까 그래도 집을 새로 짓는데 똑같이는 못 짓더라도 잘 지어주기 위해서...

아니 가장 늦게 짓는데 잘 지어주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당초에서 500,000천원씩이나 늘어 난다는 건 너무 많이...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자 해서.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왕 짓는거 잘 지여야 되는건 틀림없습니다만 미래를 봤을 때 서면사무소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엄청난 돈 투입보다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지어서 쓰다가 다시... 이런 생각도 해 봄직하다. 거기 사단장 뭐가 없어진다면 말이죠 아주 외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때 또 세월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미래를 좀 내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876,000천원 정도만 짓고 가다가...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읍면세출 예산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