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96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내시되었고 추가 세입 및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세입·세출을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692억 7,900만원이고 일반회계 627억 1,000만원, 특별회계 65억 6,9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15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800만원으로 총 118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입규모를 보면 지방세 2억 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원과 지방교부세 42억 1,300만원 및 지방양여금 3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억 4,100만원과 도비보조금 25억 2,500만원으로 총 28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청 예산은 당초보다 105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17억 1,300만원, 사회개발 30억 4,000만원, 경제개발 55억 6,2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800만원입니다. 읍·면 예산은 10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7억 5,300만원, 사회개발 1억 2,500만원, 경제개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3억 800만원 증액 편성과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73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73만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 '9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은 각종 현안사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하여 전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 개발 및 지역활성화 자립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627억 1,000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한 3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627억 1,0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한 66억 6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담배판매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8% 증가한 36억 8,500만원으로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7% 증가한 283억 5,100만원으로 재원은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109% 증가한 66억 6,100만원으로써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9.7% 증가한 174억 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6억 100만원, 도비보조금 68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7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 204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 140억 9,500만원, 경제개발비 254억 8,300만원, 민방위비 1억 1,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액은 30억 8,700만원으로써 계상내역은 사업외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국고보조금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액은 30억 8,700만원으로써 영월상수도시설 확장 2억원, 쌍용상수도 관로확장 1억원, 상수도기술지원 업무대행 수수료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출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부분에 편성되었으며, 두번째, 지역개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민복지 증진과 장기적인 투자 세부계획에 의거 일관성있는 사업선정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당초예산은 5억 2,139만 2,000원인데 대해 수정예산으로 증가된 것이 1억 9,678만원으로 27%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계량기검정 장비구입비가 778만원으로 추가 계상돼 있는데 계량기 점검업무는 당초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여 오던 것을 '96년도부터는 시·군별로 담당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77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기획행정으로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96년도분 도비 3,600만원과 군비 8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공영버스 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영운수 버스 25개 노선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로서 교통질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서 신호기라든가 안내표지판, 갈매기표지판, 반사경, 노면표시병, 미끄럼방지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 예산을 보상해 주는데 순수한 군비로 보상하는 것입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계상된 7,500만원은 순수 군비로서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군정질문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 사심이 아니니 이해해 달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버스가 영세 군민의 발입니다. '96년도부터 운행정지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지가 됐다라고 하면 엄청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우리 군에서 감당할 길이 없기때문에 차가 서고 회사가 멈추기 전에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을 찾아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 7,500만원으로 그칠 것인지, 더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회사측과 만나서 회사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 재정 형편상 금년도 지원액으로서는 이것이 한정돼 있지 않나 생각하며 앞으로 회사측과 실질적인 수익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회사를 설득해서 현재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냥 금년 예산 7,500만원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물은 내용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일이 반영이 된다면 회사측과 만나서 현실이 얼마인데 이정도밖에 안 된다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지 회사측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7,500만원 그대로 뚝 잘라주지 마시고 3,500만원을 주든 2,000만원을 주든 그 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군이 도와줘야 될 타당성을 얘기를 해놓고 이것밖에 안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주라고 군정질문을 했다고해서 7,500만원 잘라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담당 계원이 가셨든 과장님이 가셨든 가서 참 이렇게 얘기가 났는데 사실 이러니 하고 얘기가 됐으면 자세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얼마를 지원해 줘야되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 아니면 이것도 충족하다라든지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이 도출되니까 7,500만원 뚝잘라준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회사측과 한 번 대화를 해서 조사한 결과 연평균 한 2억 3,000만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어떠한 보조를 해주겠다고 답한 적도 없고 다만 적자노선만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추진한 결과 군재정 형편상 7,500만원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노선 공영버스를 구입을 하면 누구의 명의로 되는지와 지금 25개 노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월운수 노선이 25개 노선이 전부인데 그것이 다 적자가 나는지, 어디어디 적자가 나고 어느 노선에서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 사실은 회사에서 설명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노선에서 매일 운행하는데 어떻게 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위원이 질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보조해야 된다 무턱대고 그냥 7,500만원. 이것이 금년에 보조해 주는 것이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내용 정도는 위원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도와준다. 1억 1,900만원을 도와준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노선별로, 25개 노선이 전부가 적자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적자가 얼마얼마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얼마를 해준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근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어느 노선에서 적자가 나고, 버스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돕기 위해서 손실보상 되는 25개 노선의 노선별 현황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96년도 분은 일단 군에서 구입을 한뒤, 다른 읍·면이나 단위조합 같은 곳의 신청이 없을 시는 대영운수하고 계약을 해서 대영운수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돼있고 '94년도 분은 대영운수와 계약해서 명의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96년도 분도 읍·면이나 운영관리권을 신청하신 분이 없으면 대영운수하고 계약을 해서 대영운수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 25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전체가 25개 노선 나온 것은 다 비수익노선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를 갖고 있고, 또 무조건 적자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전수 조사후 육운진흥사업법에 의해서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만 보상을 해주지 무조건 분기별로 보상해 주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버스를 사서 영월군수의 명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하는 거나 운영을 하는 권한은 위임을 해 주더라도 버스를 사서 전부 다 대영운수에다 그냥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군에서 재산을 갖다가 개인회사에다 그냥 투자한다는 자체는 이것이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법에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에 버스노선이 25개 노선이 넘어갈리가 없는데 적자나는 것만 25개 노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월군의 것이 25개 이상이 됩니까 ? 전부 적자가 나는 노선만은 25개 노선이 안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버스를 사서 대영회사에다 명의를 이전해 준다는 자체는 어느 법에서 나왔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관계는 농어촌벽지노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현재 영월군은 25개 노선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확실한 대답은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7개 노선이 있는데 47개 노선 중에서 비수익노선이 25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는 이해가 가시겠지만 제가 군정질문할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해도 영월 대영운수가 1년에 현재까지 4년 반 동안 1억 6,000만원씩 적자를 봤다는 말입니다. 1억 6,000만원씩 적자를 봤는데 '96년부터 승차권이 현금화되면 노인들은 차를 타지 않기 때문에 승차권으로 하면 수입이 약 한 달에 1,600만원이 됩니다. 그럼 1억 6,000만원에서 1,600만원, 50%가 탄다고 하더라도 약 800만원 손이 증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잘 안 돼서 문을 닫는다면 주민의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또 우리 군에서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7,5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얼마나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행부를 이해합니다. 회사측과 적자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손실액이 얼마인데 최하의 분기점까지 맞춰주고, 그 사람들 돈벌어주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회사를 군에서 맡아달라고 하는 항간의 얘기도 있는가 하면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판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적자나는 회사를 살리도 없고 또 군에서 맡을 능력도 없고 또 버스를 사서 2대씩, 정부시책상해야 되는 차가지고 폐차도 안되고 막연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영운수가 묶이는 것과 안 묶이는 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타격이 가는지를 절실히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문제도 다른사람, 운영을 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편법이 될는지 모르지만 회사를 육성하는 쪽에서 이런 것은 그리로 주고 폐차 처분할 것은 폐차 처분해 주고 주민의 안전도도 고려를 해주시고 또 손실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충선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군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안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군정질문하고 했으면 그간에 계장님이 가시든 누가 가셔서 사실 이런 일이 났는데 하고 알아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겉으로 봐서 물어보고와서 당신 적자예요 ? 적자예요. 그러면 얼마 줘, 이것은 흥정의 대상이지 행정으로서 알고 있는 기반은 안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500만원, 저는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적 금액일지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설명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 얼마 정도가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줘도 얼마가 모자란다든가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고 지역경제에 대영운수회사가 주민의 발이 돼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도저히 대안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심사가 끝나더라도 회사에 가서 물어 보세요. 물어 보셔서 군이 사는 길입니다, 회사 살리는 길 아닙니다. 군민이 살고 군이 사는 길인데 심도있게 따져서 우리 행정에서 좀더 배고프더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는 길을 연구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항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96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수정예산은 2억 5,990만원을 증액하여 총 64억 1,201만 8,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예산에 2억 6,8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민활동비 월 30,000원씩 지급하는 1명 분이 계산착오로 누락이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을 시·군별로 부담이 돌아왔습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상황실에서 담당 교수를 초빙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군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고 또 자체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사항입니다. 예산운영에 공통경비가 당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의 현안사업인 제천취수장 대책사업비로 일단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2,000만원을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 3,9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 84억 1,327만원인데 이번 수정예산에 10억 3,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94억 4,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위해서 읍·면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2억 6,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1,9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8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정비 및 관사정비가 되겠습니다. 석항출장소와 주천 관사, 운학출장소, 쌍용출장소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리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에 3,000만원, 하수도 정비에 5,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에 경로당 보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송, 덕포제 정비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비입니다. 재해대책 사업비는 오무천 준설과 구래리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1회에 8,000만원인데 도에서, 춘천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출연금을 냄으로써 강원개발연구원으로부터 환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8,000만원을 낸 것에 대해 환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엔가 그저께 신문엔가 봤는데 춘천시의회에서도 강원개발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설계니 용역이니 하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거기에 의뢰를 한다면 각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개발연구원이 하는 일이 사실 우리 군으로 업무적으로는 환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9,954만원이 들어가서 8억 3,900만원인데 예산에서 몇%를 점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를 약간 상회하는 선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한도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실장님은 예산을 쭉 다루고 위원들하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나는데 구태여 이 정도까지 예비비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만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예비비를 덜 세워서, 당초예산이니만큼. 다른 사업비에다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잔뜩 세워놓고 쓸데가, 물론 어디에 써도 사업에 쓰겠지만 이럴때는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덜 세워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빼서 사업비로 쓰고 최하한도만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1.3%라면 0.3%를 빼도 됩니다. 1% 이상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든 최하한도만 내버려두고 그 나머지 여분의 예비비는 가지고 사업비에 투자해서 사업을 해 주도록 해 줘야지 당초예산에다 최고한도에 가까운 치를 예비비로 세우면 되겠어요 ? 이 정도는 예산편성할 때 실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계시면 이 정도는 감안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예산운영의 공통보상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군수가 제천취수장을 해결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예산을 세워 대처하게 하는 의도는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에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물관리대책 사업비로 건설분야의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세우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된 것이 아니고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왕 제천취수장이 불법이든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든 선 것인데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우리 지역의 생태계는 유지 할 수 있는 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자 이번 수정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원 계상하는 것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하상낮추기라든지 해서 물 유속을 빨리 해서 우리관내로 물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대책사업비가 섰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비와 하상낮추기 사업 등 시설비로 1억원이 추가로 돼 있는데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주민들이 저희들 관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 할 때 실비를 계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포함된 예비비 검토 준비를 위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 내시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각 과별로 국·도비, 양여금을 배정한 각 실·과, 읍·면 사업이 든 내용을 뽑아 주시고, 각 과 사업별 국·도비와 양여금,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틀리니까 부담비율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 끝나는 대로 막바로 다음 과 하기 전에 참고로 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상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96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금의 내시, 시달 공문서 사본을 각실·과별로 한건도 빠짐없이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이 우리가 볼때 아직까지 어떤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예산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서 영월읍 반대추진위원회의 예산으로 섰는데 군의원보고 그 예산이 잘 좀 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아침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시중에 먼저 나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의를 하고 10시에 찾아온다, 9시에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 비밀유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너무 난무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95년도에도 출연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영월개발을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어떠한 개발연구, 어떤자료나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영월에와서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시·군에서는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만 '95년도 이전에 있던 부분은 파악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월을, 우리 군을 위해서, 1개 지역을 위해서는 한 것은 없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 저희들이 해당됩니다만, 강원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광산진흥대책사업의 일환인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맡아서 도단위에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강원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현재 기금이 76억원이 조성이 돼서 이자가 매년 8억원이 들어와서 쓰고 있는데 연간 소요액은 15억원이랍니다. 15억원이 서야 되는데 반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부담을 해서 기금을 '98년까지 61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정정하겠습니다. 총124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군별로 3년차에 걸려서 부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원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4억 7,000만원에 대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사업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1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구개발은 어디 회사에 줘서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연구를 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학자들로 구성된 팀에 위촉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군 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유능한 팀을 선정을 해서 개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상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도비 지원금의 내시 시달 공문서 사본을 각 실·과·소별로 이 시간 이후 바로 제출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당초 수정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총 세출규모는 37억 8,22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4억 9,661만 8,000원 대비 12억 8,5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보관리 예산으로 스피커 및 앰프를 사용하는 각종 주요행사의 중복과 기기의 고장시 예비장비 확보를 위하여 행사용 스피커와 앰프 1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보상금은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타 시·군과 수준을 같이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금은 1,530만원에서 도비 200만원, 군비 600만원 등 3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편성지침에 1,530만원이었으나 도에서 추가지침으로 306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청령포 망향탑 보호책 설치입니다. 남면 광천리 강원도 기념물 제5호인 청령포 경내의 망향탑에서 노산대간의 구간이 절벽으로 돼 있어 관람객들의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350m의 보호책을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령포 단종어소 복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대왕 태실비 이전사업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된 정종대왕 태실비를 원위치인 영월읍 정양리 계족산 태봉으로 이전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고 역사학습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릉 담장 정비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96호로 지정된 장릉은 탐방객 및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정문 담장이 철재로 되어 있고 일부는 쓰러져 있어 장릉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철재담장을 철거하고 사고석 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월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 등 총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제출된 서류에는 산출내역에 2,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1,250만원으로 정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월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신축 사업대행비로 국비 3억원, 군비 1억원 등 모두 4억원의 사업대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군에서는 충절과 문화의 고장인 영월을 널리 알리고,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에 점차 많은 비중을 두고 사업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새로운 계획수립에 따라 점차적으로 관광영월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먼저 등산로 개발사업입니다. 등산로는 당초 3개소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관계로 영월읍 계족산과 수주면의 사자산, 백덕산의 등산로 2개소를 우선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월읍 태화산, 중동면의 단풍산과 다른 읍·면에 대해서도 등산로 개발여건 등을 파악,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온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온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주체는 주식회사 영월온천으로서 이용시설업에 의거,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29일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설업으로 온천을 개발할 경우 주식회사 영월온천에서 투자비 전액인 3,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회사의 재정규모가 빈약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모든 개발시 주식회사 영월온천 앞으로 명의가 되어야 하므로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용시설업을 관광지로 변경하여 개발코자 지난 11월 16일 문화체육부에 권역별 관광개발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권역별 관광지로 개발할 시 사업주체가 영월군수가 되며 아울러 온천개발지역에 토지분양, 기반시설 정비 및 온천개발 전반에 대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하므로 개발 여건으로 보아 관광지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없으므로 사업을 믿고 대규모로 투자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영월온천에서 '91년 3월 25일 온천 부존량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하였지만 현재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영월온천에서 용역한 결과에 대하여 그 신빙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광지로 변경하여 개발할 때 사업주체가 영월군이 되고 사전에 군에서 과학기술처 소속 한국자원연구소에 부존량 조사, 양수검사, 개발가치 등 조사용역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조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돌지역 개발에 따른 전망대 건립사업비로 7,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돌은 영월의 관문으로서 신비한 선돌이 장관일 뿐 아니라 맑은 물과 푸른 산이 잘 조화된 절경으로서 이곳에 전망대와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외래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종합 관광안내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관광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 건 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약 8억 7,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예산사정상 '96년도에는 선돌지역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 5,000만원과 용역비 2,296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별분교 매입비로 2억 3,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래국민학교 진별분교는 '95년 3월 1일 폐교되었으며,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상 운동, 휴양시설지구입니다. 폐교된 진별분교의 총 매입액은 3억 8,350만 3,000원으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2억 3,350만 3,000원은 '96년도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 군계 안내판 설치에 4,000만원, 관광명소 및 문화재 이정표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군계 안내판은 관내 도계 5개선과 군계 6개선 중 교통량이 많고 영월의 관문인 하동면 각동리와 서면 쌍용리 느릅재 등 2개소의 충청북도 도계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요 관광명소 및 문화재의 방향 분기점 및 진입로 등 20개소에 이정표를 설치하여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등 모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고씨동굴 선착장과 배수로 사이의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주차면적으로는 여름철 성수기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상가단지 앞지방도 변에 주차함으로써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 관광객들의 위험과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고수부지 주차장이 완료되면 주차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 예산으로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비지정관광지 홍보안내판과 이정표 25개소 등의 설치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비지정관광지 관리사무소 5개소 설치에 1,000만원, 증가하는 관광객 수용에 대처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적재함 30개소 설치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장릉 담장정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릉 담장이 100m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 m 중에서 100m를 하는지, 100m라면 어느 위치, 앞이나 뒤쪽인지 어느 쪽으로 담장을 해서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공도서관 신축에 4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인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에 교육장이 한번 이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장이 교육계통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부족하다 하는 관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와 본 예산 세운것과 좀 틀리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릉의 사고석 담장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석 담장은 덕수궁의 돌담장 식으로 옛날의 돌담을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사고석 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석 담장설치 위치는 정문에 보면 현재 철재로, 파란 색칠이 된 철재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정문이 아닌 저쪽 소나기재를 넘어가기 위해서 철망으로 해 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정문에서 좌우로 100m, 주차장이 있는 담장위치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사고석 담장으로 설치를 하고, 길이가 한 10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나기재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도로변의 담장은 먼저 문화재 관리국의 전문위원이 오셨을 때 문의를 해 봤더니 수벽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담장설치가 맞지 않는답니다. 앞에는 건물과의 조화 이런 것때문에 하고 옆으로 쭉 올라가면서는 나무에 수벽에 맞는 수종이 있답니다. 그것을 현재 산림과에서도 수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벽설치하는 내용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석 담장은 현재 정문앞에 있는, 주차장 부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도서관 신축에 대한 예산서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건립 문제입니다. 군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내용은 교육청에서 6억원, 국비로 3억원, 군비가 3억원 이렇게 부담돼서 약 1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3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고 금년도에 2억원이 지원됐고 '96년도 사업비로 1억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선돌 전망대의 건립위치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전망대가 산꼭대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몇 년전에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부지해결이 안돼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양여금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일단 계상이 됐는데 양여금 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돌 전망대의 위치는 소나기재 정상 부근에 선돌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소나기재 정상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외솔길이 있습니다. 쭉 따라 100m 정도만 들어가면 바로 선돌을 볼 수 있는 절벽위에 위치가 있는데 전망대의 위치는 절벽 바로 상단 정상이 되겠고 다음에 들어가는, 현재의 주차장 위치 그것을 확충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망대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소유자는 두 필지 모두 서울에 계시는 분이 소유자로 돼 있는데 지금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자 관계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소요사업비로 올린 바, 양여금의 지원내역으로 예산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에 보면 도로개발이나 농촌개발 부문에 사용을 할 수 있고, 관광이나 사회진흥, 체육진흥 부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잘못 판단이 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망대를 물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경관이 좋으니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민자유치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는지, 전망대만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다 어떤 관광민예품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의 예산지원 타당성 여부는, 양여금의 예산책정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밝혀 줬는데, 지역개발양여금은 별도로 23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군에서 지정하면서 지역개발에 해당하는 지방개발사업금은 사업지정이 안되는데 지방양여금은 포괄적으로 사업지정이 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전망대도 지방양여금으로서 포괄적인 사업비로 내용이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돌 전망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전망대 1동과 사진촬영소 설치, 주차장 3,000㎡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옹벽설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특산품 판매장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온천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다. 군에서는 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같은 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온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선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 온천하고 연결시킨다는 그런 목적 같은데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뜬 구름 잡는 것이고 관 주도가 되려면 분명히 관 주도가 되고 전체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민 주도로 하려면 민 주도를 완전히 해 버리라는 말입니다. 괜히 뒀다 어정쩡하게 관광지로 개발한다 해서 돈만 몇 천만원 거기다 쳐바를 필요도 없고, 그것은 실장님께서 분명히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될 일 일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냥 얼버무려서 돈 투자해서 나중에 4,000만원, 민 주도 하면 4,000만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찾을 길이 없는데. 전부 날라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결정짓고 사업건을 올리실 때는 이것이 과연 끝까지 어떻게 될 거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뜬 구름 잡듯 흘러가는 구름에 매달리듯이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하게 결과를 보고, 이것이 과거에 없는 돈을 쪼개 쓰는 돈입니다. 이 돈이 들어가서 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는가까지 파악해서 사업설정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청령포 단종어소 복원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0만원만 가지면 완전히 어소 복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종어소 복원은 먼저 1차적으로 '95년도 추경에 용역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이 상당히 신중하고 어소를 복원할 수 있는 고증을 찾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그것이 고증이 됐을때 어소는 사실상 초가, 댓방 이런 모형으로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은 아닙니다. 2,000만원 정도면 초가 삼칸, 댓방 셋 정도는 완전히 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공도서관 신축 문제는 실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군비로 도서관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3억원이면 3억원만 줘야지 지금 국비 지원한 것이 거기 포함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국비라면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막바로 전도 받으면 되지 우리를 거쳐갈 이유도 예산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명이 잘 못 됐든가, 과에서 지원해 주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지원해 준 돈이 있고 우리가 해준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당초 3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해 준 돈은 어디로 가고 4억원이 나가면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국비같은 것은 우리가 정해 줄 일이 아닙니다. 막바로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하고 거래를 해야지 우리 군을 거쳐서 돈이나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의 답변이 잘못 됐든가 돈을 더 지원해 주든가 양단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비 소요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산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3억원, 군비가 3억원, 교육청의 자체부담이 6억원 해서 1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3억원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95년도 당초에서 2억원, 이번 '96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돼서 3억원이 되는데 국비는 아마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기지 못하고 우리한테 한 번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다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우리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잘 못하신 것이 아니면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잘 못했습니다. 이것 3억원 그냥 주는 거예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국비가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내려주는 전도금을 영월군의회에 아니면 영월군 예산에 넣었다 빼주라는 그럴 일이 있느냐, 막바로 줘도 괜찮을 것을 뭐하러 영월군 예산에 넣어서 심사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에 보면 당연히, 관광 등 여러 가지 전망대도 양여금이고 진별분교 토지매입도 양여금입니다. 또 도, 군계 관광안내판도 양여금인데 이 양여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실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덕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던 공공도서관 신축에 건네져가는 국비 3억원에 대해서 왜 우리 군을 거쳐서 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는 양여금의 대상내용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내용을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인 관광사업 등 기타 사업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돈 위원님께서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의 상세한 계상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95년 11월 21일 예산 13310-612호로 '96년도 국비 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계획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에 동해하고 영월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12억원으로써 내역별로 국고보조금 3억원,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시·군비 3억원, 교육청 6억원이 내시가 돼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아까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에 다시 잡혔다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좀 그런 내용인데 12억원의 예산내용은 분명히 국비, 군비, 교육청 6억원 해서 12억원으로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 요구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환자 진료비입니다. '96년도부터 진료계획에 있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재료 및 약품구입비 2,000만원과 단가상승이 예상되는 일반 진료약품비 1,0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 검사재료 구입비입니다. 관내 영세민 1,435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요원이 가정을 방문 건강상담시 각종 질병검사를 위한 검사재료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궁암 검사 보조기구 및 재료구입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로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추가 발생분 1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 치과장비 구입예산으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비 2,000만원,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비 1,200만원으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형아 출산 예방사업으로 약품이 직접 지원됨으로써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은 가정방문 건강상담 정밀검사가 추진됨에 따라 도비 삭감에 따른 것으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기구 구입비 375만원입니다. 마약보관용 금고 구입비 100만원으로 '94년도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천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 1,9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신천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천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부지가 다시 매입되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천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천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부지가 100평으로 확보가 돼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가 자동차를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이 터 뒤에 밭이 있어서 밭을 한 200평 더 확보를 해놓는 것이 실정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축하기 위해 군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대시멘트가 신천리에 있는데 그 지역에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천지역에 환자가 는다고 하면 진료소 가지고는 이 지역의 의료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 속에 지금은 신천진료소 자리의 부지만 확보를 하고 앞으로 진료가 확대가 되면 그 지역에다 보건지소의 규모로 해서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복지농촌 건설과 농촌소득 증대사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6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12억 9,16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8,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통놀이반 육성을 위해서 사물놀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군청행사라든지 기타 행사에 시연을 하고 하는 전통놀이반 육성에 596만원, WTO 대응 소득작목개발 1개소에 1억원이 도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득작목개발을 하기 위해 2~3개 정도로 사업을 투자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분기사업이라든지 도 지원사업에서 빠진 것이라든지 그 이외에 농촌지원사업 중에서 좀더 확대 지원하고 싶은 또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농촌에 지원을해서 농촌의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단지 2개소에 1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찜질방이라든지 건강관리기구 구입지원 등에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보면 농부병이라고 해서 허리라든지 관절 등에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를 1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 2개소에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는 포세식 변기 설치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기 지원, 기타 폐식용유 같은 활용방법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 토양보전관리 1개소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 내 토양검정 및 처방과 또 시설재배를 한 곳에 오래 할 경우에는 각종 성분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파쇄시켜서 여러 층으로 골고루 섞이도록 하는 기계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로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경운 벼 기계이앙 재배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팔망기라든지 최아기 등 일반 파종때 쓰는 기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버섯재배단지 조성으로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라든지 배지, 종균 등을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버섯재배가 정착이 돼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관수자동화 시설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월 관내에 주천지역, 수주지역에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가 거의 다 자력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특히 관수시설을 많이 요망을 하고 앞으로 관수시설이 되어야지만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이런데 효과가 있고 또 좋은 양질의 꽃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양건 시범재배 3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척기라든지 열탕기 지원을 해서 앞으로 영월산 고추가 어디를 나가더라도 우량한 품질의 고추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소비자로부터 좋은 고추라고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니수박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에 1,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지원되는데 특히 복수박이라든지 옥동자, 수박이 조그만, 그러니까 미니수박이 되겠는데 특히 앞으로는 소비자들도 큰 것보다는 작은 것, 복수박이라든지 옥동자 같은 것은 수박이 작으면서도 당도가 높아 엄청 맛이 좋은 수박입니다. 그래서 이 수박을 재배를 해서 관관농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산채 잔대시범 900평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산채가 취나물이 라든지 이런 것이 재배가 돼 있고 앞으로 잔대라든지 참나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소득작목화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잔대뿌리로 해서 나물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식품으로서 앞으로 많이 소비처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뿌리작물 굴취기 보급 4대로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마늘이라든지 과거에는 마늘이 많이 재배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캐는 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늘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감자같은 것도 캐는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뿌리작물 굴취기를 보급함으로써 굴취의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농촌지도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소득 지원사업으로 요구한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 농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적재적소에 잘 배정이 됐으면, 장소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재적소에 바로 배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민 소득과 직결된 사업이 총 15개 사업품목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가급적이면 읍·면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지역별로 안배 차원에서 사업이 적정하게 고른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센터를 어느 지역에다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1페이지 고추 양건 시범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양건 고추건조기를 하자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며, 지원은 얼마가 되고 자부담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운영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지역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 시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관이라든지 또는 회관 주위의 공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내를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지원 3,250만원이라면 큰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영월군 관내에서 활용도가 높고 또 지역여건이 좋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제일 적정한 지역, 누가 보더라도 영월군 관내에서는 그 지역이 좋다는 것이 절대 의심이 안가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일 적당한 지역에 선정이 됐다 하는 것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양건 시범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추 양건 시범사업 1개소에 당초에, 그러니까 총 800만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셋으로 나눈다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300만원씩 지원하면 어떤가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800만원이 섰기 때문에 80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지원하도록 그 모자라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을 해서 하고 지금 60% 지원, 40% 자부담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내용이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되면 45%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60%지원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가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 자부담은 조금 늘리게 되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내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 두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행정계장이 현재 검찰에 업무때문에 갔고 서무계장이 군수 수행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기 때문에 대신 직원 두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 차석 송노학입니다. 서무계차석 이효식입니다. 감사계장입니다. 민원처리계장입니다. 통신전산계장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된 것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통산전산운영으로 화상정보 DB구축 전산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기본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5,950만원이 소요돼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로 4,89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외국어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을 넣었습니다. 1시간에 23,000원씩 해서 25시간 6개월 운영을 하는데 일어와 영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가족보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여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금이 안돼 있기 때문에 14명에 대해서 2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3,917만 3,000원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보조 도비내시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무전기 구입입니다. 휴대용 무전기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과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서로 이해가 안돼서 예산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이 2,279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121만 3,000원을 했고 수정예산에 1,157만 7,000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1,121만원이 서 있으니까 부족분만 넣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됐습니다만 나중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민원실 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안내판, 민원인용 의자, 필경대 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로등보수 작업용 크레인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생활민원기 동처리반들이 작업을 하러 나갔을 때 높이 돼 있는 가로등 같은 것은 실제로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한전의 지원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크레인을 구입을 해서 자체에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육상실업팀에 상여금을 당초에 400%에서 600%로 하는데 소요되는 384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내 놓은 것은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를 했으니 가급적 전액 다성립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인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3,917만 3,000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지원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관계는 도에서 '96년도와 '97년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소형무전기 구입, 컴퓨터 구입, 목진지 구축, 휴대용 써치라이트, 예비군의날 행사지원, 주민신고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917만 3,000원이 되고 '97년에 3,769만 5,000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를 군비로 하고 50%를 도비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수작업 크레인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민원처리반에다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 설치가 긴급한 곳은 해주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선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 설치·보수용 예산이 당초예산에 도시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화상정보 시스템이 강원도내 각 시군별로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본청 민원실 환경정비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읍·면 출장소의 민원실이 엉망인 곳이 사실 많습니다. 본청의 현재 민원실 시설이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깨끗하고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 출장소의 민원실 환경정비 쪽으로 이 예산이 쓰여지도록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카드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주민등록증이 카드화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하도록 했고, 다음 민원실 정비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낸 것은 본청 민원실 정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에 우선 환경정비를 시범적으로 갖춰놓고 읍·면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의논을 해서 다시 읍면의 민원실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으로 6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6년간 영어를 배우다시피 해도 영어실력이 없는데 6개월간 배워서 완전히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1달에 100만원이 넘는 강사료가 나가는데 학원에 나가면 1개월에 얼마씩 해서 계산이 되면 더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직원들 외국어교육 문제는 현재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어, 영어, 중국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놓은 것은 대학을 영어나 일어과에 다녔든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어, 영어를 배워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어는 실제로 일본어를 하도록 하고 영어는 가급적일 것 같으면 서클을 만들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 예산은 그 사람들이 그룹이 돼서 꼭 배우려고 할 때 사용을 하고 필요없이 강사를 모셔다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을 실제로 영어회화반이나 외래학원에 입학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화상입력장비에 카메라, 입력장치 등 14대가 있는데 화상은 당초예산에 된 화상시스템과 관계가 없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상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했던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읍·면 출장소에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했던 것은 회의할 때 필요한 화상이고 이번 14대 분은 읍·면 출장소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화상입력장비는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기본장비 속에 같이 일괄구입해야 하는 경비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25페이지 육상실업팀 상여금 부족분이 400%에서 600%로 인상이 되는데 육상실업팀의 구성체가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 누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에 상여금 관계는 현재 육상실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은 도나 전국대회에서 실제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우수인력으로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별로 실업팀이 거의 있습니다만 다른 데에서는 상여금을 600%씩 주고 하는데 실제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 400%씩 주니까 실업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를 주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려고 60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업팀이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서 우리가 600%든 800%이든 주었을 때 그사람들 사후에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다른 데 나가서 방출시키면 차라리 우수기업체 같은 데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는 출세의 길이 빠른데 충분치 못하고 괜히 군에서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할 바라면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갈 우려가 있는데 그 점을 많이 유의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 중 직원소양 함양 등 이런 내용 중에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뒤에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달라고 할 때 계획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없는 돈을 배정해 주는 기획실도 잘못 됐고 책임자도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계획없는 돈을, 예산을 달란다고 뚝뚝 끊어주는 이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서 당초 내년도 예산을, 돈을 요구를 할 때는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수시로 보완하고, 형식적이라는 말입니다. 직원소양 함양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어떠냐, 물론 좋은 안인지 나쁜 안인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연 직원한테 타당하다면 해 달라고 하셔야죠. 기초적인 계획이 완벽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기획실장님이 그 예산을 반영해줘야지 계획없는 예산이 태반입니다, 여기에. 당장 근거를 내 놓으라면 못내 놓을 사업비가 엄청 많습니다. 내무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무과장님, 다른 데보다는 행정적인 면에서 앞서간다는 데가 내무과니까 내무과만은 최소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무과에서는 다른 과에도 지도를 해 주셔서 그런 사업이,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북면 복지회관 정비 내용에 보면 매입부지 정지작업과 포장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영월군 전체의 복지회관 광장이 미포장이나 차도블럭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몇 개소나 있으며, 앞으로 미포장된 복지회관 포장계획은 언제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소, 쌍용까지 5개소인데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3,260만원으로 당초의 1,200만원보다 2,060만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1,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궁도장 설치 예산이 양여금으로 7,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궁도장이 현재 있는 시설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이전해서 다른 곳에다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양여금법 자체에 보면 체육시설은, 궁도장이 하나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발전차원에서 보고 세웠다고 하는데 뭔가는 체육시설에는 뚜렷한 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한다 하니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읍·면에 복지회관이 지금 먼지가 펄펄 나고 음식을 마당에서 먹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복지회관 포장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억원이 군수님 재량사업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가지 정비사업, 농촌지역 정비 2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수립이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궁도장을 옮길 부지는 매입 확보조치가 됐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현재 궁도장에 활 쏘는 사람들을 궁사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명이 연습이나 훈련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옮길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작년에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칠 수 있는 장소가 한군데 있으면 이것은 생각을 잘하셔서 고루고루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게이트볼을 치는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영월에는 비가 와도 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에만 두개를 하지 말고 다른 곳도 비가와도 칠 수 있게끔 하나씩 고루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궁도장 설치에 대해 조금전에도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7명을 위해 7,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사용하는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과거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마음대로 임의배분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지역균형 안배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15억 6,021만 8,000원이 증가한 6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담배소비세 2억 592만 4,000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1억원 증액, 이것은 내년도에 25필지 14,974㎡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원, 지방교부세 증액 42억 1,300만원, 지방양여금 증액 34억 7,529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은 7건에 3억 4,100만 6,000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사업은 50건에 25억 2,49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전산화사업에 2,75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매월 지급액과 자료변환료, 프로그램 구입 해서 2,750만원입니다. 장비 구입으로 250만원, 원·근거리 모뎀 예비 1세트와 OCR 프린터기 징수계용 1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자동차세 1대를 재무과의 착오로 계상을 못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총 6,723만 8,000원으로 민방위용 차량은 현재 주·정차 단속으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1대입니다. 보건소 방역용 차량 1대, 생활민원용 차량 1대, 지도소 소형승합차 1대, 읍·면의 차량을 교체할 것이 3대가 되겠습니다만 금번 예산에는 읍·면용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6개 읍·면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을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용품 및 흡연구역 안내판 제작입니다. 청사관리 용품 구입은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월 25만원씩 해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흡연구역 안내판 제작 1개 30만원은 군청 현관에 전 실·과에 흡연구역을 정한것을 도표로 작성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관사관리비는 부군수 관사로 관사운영에 따른 아파트 공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월 25,000원씩 해서 3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기정예산에 3,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벙커C유와 경유를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벙커C유를 사용하게 되면 집진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진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벙커C유 대신 경유로 전환함에 따른 차액이 9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구역 의자 구입입니다. 청내 흡연 예정구역에 의자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는 1,70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은 당초에 2,109만 1,000원을 기정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일부 변경내시가 돼서 부족액 421만 9,000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에 360만원씩입니다. 전기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대회의실, 의사과에 스위치가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샘터 옹벽 보강입니다. 보건소 앞에 샘터가 있습니다만 지난 수해 때에 옹벽이 없어서 저수조가 망가져서 하자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옹벽을 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테니스장 보수입니다. 철망도색과 코트가 오래 됐기 때문에 개·보수에 따라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보수 1식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누수지역에 대한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계단설치입니다.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만 2층에서 3층에 올라가는 옥상에 계단이 없어서 새로 신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철거는 읍민관과 남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1동은 명시이월한 것 3억원과 금번 예산에 4억원, 공제회비 3억원 해서, 공제회비 관계는 연초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면 청사 신축은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서면 청사 신축 1동이라고 했는데 부속건물인지 4,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짓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공공건물 철거를 남면하고 읍민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남면 면사무소 자리를 철거를 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실는지, 건물이 위험해서 그런지 철거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청사 신축 4,000만원은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건물 철거는 특히 남면 청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2년에 걸쳐서 매각하려고 입찰에 부했습니다만 유찰됐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기존건물이 노후하고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주민들에 따른 생활체육 시설을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남면 면사무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상습 수해지역인데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해지역에다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서 쓸라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공공건물 철거 2동에 영월 읍민관하고 남면 2동을 철거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좀 싸게라도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하시지 굳이 이렇게 5,000만원, 뜯어 가지고서, 지금 읍민관도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뜯어 가지고 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대로 매각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남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뜯어서, 체육시설이 그 면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현재 건물이 선 채로 매각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차에 걸쳐서 매각하려고 했으나 현 공시지가나 과세지가표준액에 따른 감정가액에 사려는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못 팔았고, 현재 일부 노후건물에 폐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면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민관은 올 당초예산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요지의 땅을 파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또한 읍민관 매각대금에 대한 세입도 충분하게 올려서 매각을 하지 않고 철거한 후에 유료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읍민관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초대 때는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것을 팔고 주차장화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군 재원이 지금 딸려서 난리를 치는데 꼭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말고도 알뜰히 관리하면 주차장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읍민관을 팔아서 주차장을 만들면 영원히 주차장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 민원이 생겨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아실 텐데 이것을 뜯으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초선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내용을 모르시거든요. 전에는 팔아달라고 해서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팔았습니다. 유찰이 돼서 못 팔았는데 만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영원히 거기는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비싼 땅이. 군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일반 사업비 말고도 허구헌 것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의회도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다고 안 주면서 이런 것을 당연히 팔아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깎아주고 팔아도 되겠네요. 팔아서 쓸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해줘야지 주차장돼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땅에. 주차장이 한 번 되면 영원히 주차장이, 그 지역 사람들이 주차장 한다고 판다 그래봐요. 군에 와서 민원제기를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답변도 필요없고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민관 매각 신청이 저희들 초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 요지의 땅이라서 지금은 못 팔겠다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민관을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앞으로의 계획인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상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노후해서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안에서 우범지역으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민관 관계는 철거를 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읍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유찰이 됐습니까, 입찰경쟁자가 없었습니까 ? 유찰이 됐으면 예정단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영월군청 보일러를 벙커C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벙커C유를 그냥 쓰려면 2,000만원의 예산이드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유로 대체를 하면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민관 매각관계는 두 사람이 입찰등록을 해서 한 사람만 입찰에 임하고 한사람은 가격을 써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고,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연료비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유가 제일 비싸고 다음 경유, 벙커C유 그렇습니다. 벙커C유는 제일 싼 것으로 돼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것은 벙커C유하고 경유를 섞어서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벙커C유를 사용하게 되면 집진시설을 해야 됩니다. 연기가 나가지 않도록 집진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99년경이 되면 법이 개정돼서 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벙커C유를 쓰지 않고 그것보다 조금 비싼 경유를 사용했을 경우 수지를 맞춰봤을 때 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 가격이 970만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 차 중 3대만을 새로 구입하고 6대는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6대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헌차를 매일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하는데 감가상각을 해보시면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대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될 곳이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남면, 북면, 수주면 6개 읍·면입니다. 지금 읍·면용 차량 1대에 한 1,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량 구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우선 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87년도에 산 것으로 거의 같습니다. '8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수리비가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드는지 판단을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것을 교체를 해주고 적게 드는것은 다음 예산확보 때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읍민관 매각절차에 관해서 1차는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쓰지 않아서 경쟁입찰인데 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팔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3차를 공고를 해서 그래도 한 사람뿐이면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공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절차를 밟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한 사람은 서울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월 지역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람은 예정가보다 많이 썼고 영월사람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정가를 입찰서에 써서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 본인들이 1차하고 나서 저희들이 중단한 것은 두 사람이 담합을 했을 경우는, 서울사람과 영월사람이 담합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했고, 다음에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사람말고 사려는 사람들이 세사람이나 네사람 이정도 됐다면 재입찰을 부치는데 두 사람밖에 없었고 담합을 할 요지가 많기 때문에 1차 공고만 하고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정단가보다도 한사람이 더 나왔으면 2차, 3차를 해서 팔 의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예정단가보다 이상이 나오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한번해서 영월군에서 예정단가보다 적으면 몰라도 예정단가에 충분하게 나왔으면 두번, 세번 해서 안되면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치워야지, 오히려 여기다가 돈을 몇천만원 더 들여서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은 군에서 적자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테두리 내에서 1차, 2차, 3차 해서 경쟁자가 없으면 한 사람이 입찰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공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군의 예정단가보다 적다면 모르지만 많이 나왔다면 충분히 수의계약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계약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만은 충분히 밟아서 군에서 예정단가 이상 나오면 한사람한테라도 파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에 관해서 '96년도 군예산이 10억원으로 계상이 된 것을 보면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좌향이 어떻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추진과정이 늦어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96년도 사업물량을 10억원을 남겨서 '97년도로 이월이라도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96년도에 사업을 하는 10억원에 관한 내역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총괄해서 입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부지를 현재 계획한대로 본 군청사 옆에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옆에도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하게되면 공사 추진도 빠르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 부지는 현재 의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 청사 옆에 하는 것으로 설계공모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의료보험조합 자리라든가 거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6년도 당초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 39억 2,586만 3,000원입니다. 당초예산 26억 7,661만 8,000 대비 47%가 수정예산에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39억 2,586만 3,000원에서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운영비가 과목경정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목이 틀려서 정정을 해서 427만 8,000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시설계비를 3억 7,9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2억 9,012만 2,000원 76.5%에 해당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에는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개 읍·면에 가로등이 1,850등이 있는데 그곳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가로 등 신설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면 40여동을 신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금강공원조성 부지 매입비가 3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KBS 영월방송국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경정한 건을 삭감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비가 운영과목이 변경이 돼서 427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도 11억원이었는데 이 과목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 30억 8,76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7억 8,000만원에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당초 11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돼서 14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업무 대행수수료로 국고보조가 768만 1,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억 8,768만 1,000원으로 세목별로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상수도 시설 확장공사가 6억 1,974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 1,974만원을 보고드렸는데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쌍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기술지원 업무대행 수수료가 국비 보조가 있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329만 2,000원을 했습니다. 영월하고 쌍용상수도 시설에 대한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2,803만 3,000원에서 329만 2,000원을 삭감해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따른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가로등 설치를 9개 읍·면에 40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개 읍·면에 40동이면 1개 읍·면에 한 4, 5등밖에 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각 읍·면에서 필요한 소요량은 얼마인데 40동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처음 예산이 서서 배정하느라고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조사를 하니까 163개소가 신설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95년도 예산 확보가 된 것을 가지고 60개소를 신설하고 미시공된 곳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 40여동을 하면 아직도 63개소가 미설치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신설 사업 같은 것은 군에서 예산을 많이 안세워서 안해주니까 읍·면 사업비에서 많이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군데 채널에서 사업을 세워서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해치워 버려야지 우리 의원들은 아주 고초가 많습니다, 가로등 때문에. 그래서 읍·면 사업에도 가로등 설치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단 시일 내에 해치우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자꾸 집이 생기지를 않는데, 가로등이 느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느는것도 한정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원 조성부지 매입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월방송국도 어디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발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세우지 말고 방송국이 이전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종결이 난 다음에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중투자가 됩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방송국이 증설계획에 따라서 공원부지 내에서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내에는 방송시설을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을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다른 데 매입하는 것을 저희들 공원부지 내이니까 군에서 부지만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방송국이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이 확정이 됐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자금운용상 군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재원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데 3억 5,000만원씩 갖다 묶어놓을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관이니까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군하고 방송국이 수의계약을 하든 얼마든지 사들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는지 안가는지 확정단계도 아닌데 예산을 갖다가 금년에 방송국 추진이 늦으면 그때까지 이자 놀릴 일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답변에서 방송국이 어디로 간다, 언제까지 간다 확고하게 밝힐 수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방송국은 현재 1kW에서 10kW로 시설 용량을 증설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발전기도 50kW에서 100kW로 증설해야 되고, 수전설비 시설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다른 데로 갈데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갈 데가 있느냐 하는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조사도 했고 내년도에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고 확실하게 날짜로 꼽을 수는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원 부지매입을 여기 보니까 평당 23만원씩 사서 공원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산을 산다면, 예를 들어 산 1평에 5,000원짜리면 약 7,000평을 사서 어디 야산을 사서 하나의 공원을 만들지 이것 1,500평 사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일입니까.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은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어느 지역에 싼 데에 갖다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근린공원이 지정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67년도 10월 26일자부터 고시가 돼서 '94년 8월 31일 또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총 면적이 30만 5,700㎡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 지정 안에는 모든 시설이나 토지가 공원시설과 관여가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관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다 하도록 시설결정이 현재는 다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방송국이 이전을 해나가면 그 땅은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매수해서 거기다가 뭐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평당 가격관계는 감정을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3만원이 된다고 그것은 확정을 지을 수가 없고 예산 자체를 3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 차원에서 공원지역이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지난 번 도시계획 도로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돼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영월시내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땅 1,500평을 꼭 사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우선 사업이라면 완급을 가려서 어느 것이 급한지 이런 것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계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방송국은 어차피 이전해야 되니까 방송국 팔아주는 이런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원지역이 영월읍 도시계획지구 내에 금강공원만 있습니까. 다른데도 공원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다른 데다 더 좋은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 자체를 공원지역을 일부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 수정하시기를,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공원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부지 매입에 대해서 양여금으로 3억 5,0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사전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위에 보고돼서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양여금을 공원부지 매입 예산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을 갖다가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관계는 저희들 공원조성에 따른 양여금은 아닙니다. 지역개발 양여금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양여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금강공원 조성을 위해서 방송국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송국을 옮긴다면 전부 뜯어가지 않고 건물이 반은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산정이 됐는데 나중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국 부지 매입하는 돈 3억 5,000만원은 방송국이 이전을 해 가면 그 나머지 땅과 건축물을 다 사게 되면 다 사서 건물은 철거를 하고 공원부지로 계속 유지를 하고 공원 내의 시설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시설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공원부지 매입에 대해서 방송국 이전계획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 해서 반드시 군에서 매입을 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공원부지의 매입 예산으로 양여금이 지정이 돼서 영달이 된 것이 아니라면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했으면 본 의회에서 이것보다는 완급을 가려서 타 사업에 이 예산을 사용을 하도록 한다면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도 완급이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영월에 방송국이 지금 현재 공원 안에서 확장을 하지 못하니까 확장을 하게 되면 영월에다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11월달에 KBS기획부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장을 하게 되면 평창, 정선을 모두 무인으로 만들어서 무인시스템을 여기서 다 작동하는 것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자 한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협조가 잘 안되면 정선이나 평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KBS를, 새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더라도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차원에서 현재 부지만이라도 매입을 빨리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금방 영월방송국이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설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면 1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시작을 해도 매입만은 금년에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저 사람들이 이사를 내년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급하지 않은 양여금을 간이상수도에다 3억 5,000만원을 더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럴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BS가 이전을 해 가려면 시설 자체를 다 마치려면 한 3년 걸린답니다. 3년이 걸리는데 그 분들이 이전을 해갈 위치를 매각을 해서 구입을 해야되겠고, 다른 위치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예산에 보면 2억원의 예산이 9개 읍·면 10개소로 되어 있을 뿐 신설 보수 등 간이상수도의 예산이 적어도 2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처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읍·면별로 조사를 받아서 예산 파악을 해 본 결과 한 13억 여원이 드는 것으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억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먼저 회의 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까지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데에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일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이 그렇게 못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방송국뿐이 아니라 여러가지, 시가지의 읍민관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등을 놓고 볼때에 시급을 요하는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너무나 소외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돈 한 십 몇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5,000만원 또는 35억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보다는 당장 시급을 요하는 간이상수도 해결에 뜻을 보여주지 않는 집행부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은 기획실이면 기획실에 이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 몇 %를 달성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막바로 주어지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뜻이 없어서 예산을 적게 세우거나 또 저희들이 기획실장님하고 협조가 덜 돼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질책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하나 관내에는 다른 사업도 다 완급을 가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좀 적게 된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고 물으시면 저로서는 현재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하면 빨리 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금강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3년 뒤에 방송국이 다 지어서 이사를 가는 시점이라면 3년 뒤에 집을 뜯고 공원조성을 해야 될 이러한 시점인데 지금 미리 매입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뒤에 개인이 방송국 살 사람 없어요. 공원지역에 영업허가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하고 3년 뒤에 예산을 세워서 사면 되지 꼭 올해 사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송국에서 이전해 가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현 부지를 매입해서 방송국에서 타 부지를 매입하는데 도움이 돼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영월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보면 당초예산에 4억 1,97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또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계획이 그 당해년도에 해야 될 사업물량이 확고하게 됐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말고 다른 쪽에도 예산 투자할 데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으로 다 만족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놓고 자원이 있어서 2억원을 더 달라는 것인지, 돈이 남아서 더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사업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2억원씩 더 주면 공기도 더 줄여줘야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돼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하고 다음 차년도에 또 하면 다른 사업에도 이 2억원을 갖다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에 영월상수도뿐이 사업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간이상수도도 몇군데 있는데. 돈 남아서 갖다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4억 1,900만원은 돈이 적어서 2억원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 2억원은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데에 광역상수도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상수도는 '94년부터 '96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4,500선을 확장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수도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영월상수도를 제일 먼저 마치고 다른 상수도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서 전출금이 적어서 4,000여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전출금 3억원을 더 증액받아서 지금 더 추가를 하고 아직도 한 7억여원이 내년도에 마친다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한가지라도 일을 벌여 놓은 것은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쌍용상수도 관로 확장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실 쌍용상수도는 관로보다도 장마시에는 흙물이 나오는데 침전지가 더 바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신 지적이신데 지난 장마 때에는 침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흙탕물이 일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품투입을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약품투입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흙탕물이 나갔는데 마지막 홍수 때에는 저희들이 그 물을 떠다가 약품 타는 것을 사무실과 현장에서 시험을 해서 마지막 홍수 때에는 다른 데는 뻘건 물이 나가도 거기는 맑은 물이 나가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는 인력으로 하고 해서 맑은 물을 내 보내는 데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술로 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도 교육을 하고 해서 됐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고지대는 수량이, 급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원을 계상하고 했는데 다음 해에도 한 2억 7,000여만원이 더 들어야 되는데 1억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확장문제나 다 시급하지만 우선 물의 용량을 많이 나가게 하고자 해서 관로확장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잘 들었지만 중장기계획에 4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억 5,000만원 보다 많은 금액하고 현재 영월상수도 확장이 되지 않아서 물이 부족한 지역과 물이 부족한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상수도가 현재 9,000톤 규모에서 한 여름에는 피크에 달합니다. 9,000톤보다 더 생산해야지 예비용 모터까지 풀로 해야지 되고 지금 이런 시기에는 9,000톤 가지고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10년 앞을 계획해서 한 번 증설할 때 10년씩 두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면 앞으로 한 10여년은 수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년을 내다본다고 했는데 영월이 10년 전보다 지금 현재의 인구가 별로 늘지가 않았습니다. 10년에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문제는 제가 추적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생활의 질이 향상이 돼서 옛날에 100ℓ씩 쓰던 것을 지금 1인당 350ℓ까지 계산을 합니다. 350ℓ정도를 사용했을 때 지금의 인원으로도 수량은 늘어날 것도 같고, 또 계획상에 들어온 것을 보면 하송지구에 3, 4차 주공아파트가 한 900여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고 오늘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방절리에도 200여세대 아파트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확장을 해 놓으면 전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확장을 더 먼저 해놓고 유치를 해야지 아파트가 들어온 다음에 확장을 하려고 하면 늦은 감도 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안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은 총액 4억 5,096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53%에 달하는 2억 4,080만원은 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입니다. 다음 군비가 2억 1,016만원으로 4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빨리 드리고 요약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양여금 사업과 도비사업을 발췌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나머지 군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셋째줄부터입니다. 주천 농촌오수처리시설 보수비, 영월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 하천변 간이 화장실하고 비지정관광지 고정식 화장실 설치 4건에 1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양여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주천 농촌오수처리시설은 작년도에 시설이 불량하다고 해서 종합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군의 재정형편상 5,000만원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서 작년에 못해서 금년도에 재차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면치 못함은 물론 내년, 후년 정도 되면 주천 오수처리장은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장께서 도와 잘 절충을 해서 전액 양여금 재원을 확보를 해 줬습니다. 다음 장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셋째줄까지 청소장비 현대화사업 거기까지, 이 3개는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1억원 중에는 도비 3,0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센터는 실제로 말씀드리면 중고물품 매매교환센터입니다. 춘천같은 경우에는 YWCA에서 중고품 장날을 열어서 양복 1벌에 1,000원씩, 2,000원씩 하는 것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원재활용이 잘 되는데 매매교환센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20%의 도비를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 속에는 도비 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현대화사업 중에 상당히 이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매립용 쓰레기가 차량에 들어가면서 압축이 돼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의 1/5밖에 안 되게 완전히 압축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를 내년에 확보를 하게 되면 도비 30% 1,980만원을 도비 지원해서 6,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여금 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말씀드렸고 다시 앞 페이지에 가서 첫째줄과 둘째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를 예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신규로 제정된 법률입니다만 30평 이상의 요식업소는 의무적으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0평 이상의 요식업소는 전부 다 자비를 들여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다만 30평 미만이라든가 일반가정에 이것은 6,200원 짜리 작은 용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퇴비화 용기 사용하는 것이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몇 년간만 이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일반 가정에다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강력하게 시·군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기준을 줬는데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500조를 공급하는 것이 금년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순수하게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100% 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월지키기 사업 1,000만원의 내용입니다. 최근에 관광객은 급증하는데 쓰레기만 두고 가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에는 도움이 안 되고 쓰레기만 두고 가기 때문에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런 것이 해마다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월을 지키는데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군민이 다 함께 나서는 운동을 제창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협의회를 11월 10일 발족을 했습니다. 25개 환경단체만 모여서 일단 추진하고 나중에 이것을 군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문위원회라든가에 군의회, 집행부 쪽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단체 주관으로 하도록 맡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만 하고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한다면 추진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의 추진대책으로 5,000만원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홍보물 2,000만원, 안내판 2,000만원, 보상시상금 1,000만원을 확보하도록 시·군별로 기준을 줬습니다만 저희같이 재정자립이 20%에 못미치는 군의 입장으로 볼 때 군민운동에만 점화를 시키면 효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도록 5,000만원 기준이 필요없고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홍보물 500만원, 민간단체협의회를 하게 되니까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민간인 여비 실비보상 관계를 한 200만원 최소한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련단체 중에 특별히 잘하는 단체를 300만원 정도로 시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전 도민운동에 발맞추어서 저희 군에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예산입니다만 꼭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임시보관 창고인데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과 관련해서 많이 돌아다녀보고 있습니다만 우수마을이나 단체가 재활용을 잘하려면 보관창고 정도는 지어서 주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다 하라고 하니까 잘 안하거든요. 돈이 얼마 안됩니다. 200만원 정도로 해서 재활용 보관창고 5개소를 지어 주어서 내년도에 재활용을 솔선하는 붐을 조성해 볼까 합니다. 다음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우수 읍·면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으로 10개 마을을 골라서 표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우수 읍·면에도 특별히 우수한 읍·면 3개소 정도를 골라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매우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장 설치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전 도·시·군에다가 종합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라든가 도라든가에서 환경감사 내지 실적평가를 하는데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지역 시상을 당초예산에도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또 이번 수정예산에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 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금이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해 주셔서 그것이 살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수마을이 아니고 우수 읍·면입니다. 그래서 시상자를 마을하고 단체만 할 것이냐 기관까지도 확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당초예산에 우수지역 시상금을 300만원을 한 것은 이것은 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체를 200만원 주는 것을 내년도에 300만원으로 단체 또는 마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은 가만히 있고 마을만 불을 붙여도 되겠느냐 읍·면별로도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잘하는 읍·면을 종합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주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을, 리스트에 올라 있는 숙원사업을 하되 상사업비 형태로 주면 이중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분리수거 재활용 우수마을 시상, 당초예산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300만원이 섰고 또 수정예산 들어온 것도 보면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 그렇게 돼 있는데 읍·면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에.

마을이 오타입니다. 이것은 우수 읍·면입니다. 수정안이.

수정안이 말입니까?

수정안이 읍·면입니다. 읍·면에는 상사업을 주고 단체는 시상금을 주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분리수거 재활용 우수 읍·면이나 우수마을 상사업 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읍·면으로 선정이 된다면 읍·면에서는 마을 리별로 다시 선정을 해서 상사업이다 하면 마을에다 상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 읍에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읍장 재량에 맡기면 읍장한테 그런 부담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 당초예산에 선 우수마을 상사업과 이것과 같이 해서 마을을 늘려서라도 상사업 효과를 낳는다면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그 읍·면 자체에서 원한 마을이 참 우리 읍·면에서는 그 마을이 제일 나아서 상을 받았다하게 이것을 나눠서 주든가 읍·면에다 상사업을 주게 되면 그만큼 읍·면장이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군에서 직접 마을을 선정을 하든가 마을 개수를 3개 읍면을 늘려서 하든가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에다 상사업비를 줄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과목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과목으로 민간이 공사를 주최하는 사업을 했을 때는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증빙서류가 실지 정산해 보면 이것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사계약이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초예산 때 상사업비하고 시상금을 같이 올리면 될 텐데 왜 따로따로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협의회를 도에서 애초에 늦게 민간단체가 발족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군민운동을 추진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본 결과 전번에 보고드린 바대로 고발자를 포상하고 우수단체에 시상금을 주고, 아니 우수마을을 말이죠. 다음 우수기관에 상사업을 주고 하는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시점상 미처 이 상사업비를 반영을 못한 형편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우선 마을에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민간에다 상사업비를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잇점이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감사라든가 정산을 해보면 상당히 서류상의 문제가 있어서 투자효과라든가 또 그 보조를 해준 공무원에게 자금관리를 잘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을 평가할 때 물론 마을과 기관의 열성도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일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마을에 상금을 주고, 다음 마을도 잘하고 읍·면도 잘하고 하는 데는 잘하는 읍·면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그만 것이라도 밀어줌으로써 읍면이 경쟁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를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다 이것을 줘서 읍·면장이 다시 분리수거를 잘하는 마을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읍·면으로 전체 평가를 하되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심사할 적에 어느 마을, 마을까지 심사를 해서 읍·면에다 줘야지만 되고 그렇다면 개인한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그 부락에 상사업으로다 시행하도록 해야지만 읍·면장의 부담도 덜어주고 또 분리수거를 잘하는 마을을 올바르게 선정하는 절차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식으로 읍·면을 선정해서 준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을은 못해도 읍·면별로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읍·면에서 잘한다고 해도 그 중에 다른 읍·면보다 아주 빠지는 마을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선별을 하면 더 바람직한 행정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 64페이지에 보면 또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하세요. 제가 누누이 각 과마다 거의 이런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자료를 검토를 하시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홍보부족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당초에 500만원 올라왔으면 500만원을 가지고 해보고 더 달라고 하든지, 우수시상금을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몇번씩 우수시상금을 줍니까 ? 이것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수시상금이고 또 영월지키기 사업에 우수시상금 주고 말이죠. 사방팔방 다 가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전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수거같은 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마을 단위, 시내에도 마을이 있고 농촌에도 마을이 있는데 어디가 쓰레기가 더 많이 납니까. 시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계몽도 좋지만 우선 많은 인구가 집중된 곳에서 잘 정화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마을도 하고, 시골에는 거의 다 자기네가 자가 소모시키고 태워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포괄적인 사업이고 형식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영월군을 깨끗하게 지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봐서, 행정에서 봐서 어떤 곳을 먼저 계몽을 해서 선두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포괄적으로, 형식적으로 조그만 동네 잘했다고 상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앞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때도 이런 방법으로는 사업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하천변 간이화장실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은 각 읍·면 공히 하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개소의 하천변 간이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개소수가 몇개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해야 될 개소수가 얼마인데 지금 20개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간이화장실보다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느냐 하면 하천법상에 영구시설물 구조물을 축조를 못하게 규제가 돼 있다보니까 하천주변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골짜기고 뭐고 없이 다 오는데 대소변을 볼 데가 없어서 전부 바깥에 방뇨를 합니다. 하천법상에도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유보규정이 있어서 진짜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설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 하천변 간이화장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화장실과 물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에도 개발제한 관계로 인해서 비지정관광지에는 반드시 고정식 화장실이 있어야만 되는데 현재 비지정관광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만 30개소의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관광지 중에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이 고정식 화장실은 비지정관광지에 10개소가 들어가고 하천변 간이화장실이 지금 없는 것을 FIP통 같은 것으로 20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을에 나가는 개량변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변태해서 잘 쓰는 데도 있습니다. 협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소가 그 지역에는 남아서 다른 데로 돌리는 수도 있는데 물론 본연의 목적에 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행정이 하고 싶어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자꾸 연구를 하고 그럽니까. 이것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하고 연결해서 해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제와서 뭐가 필요하니 하면 물론 해드릴 수도 있고 안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전부 행정을, 영월군은 전부 하나 아닙니까. 영월군은 하나인데 다 시시각각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각 과에 얘기를 했지만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독단적으로 다 돈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고 돈이 낭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왜 이번 정기회에 더 심도있게 따지는가 하면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전례만 따라서 자꾸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줄 것은 바꿔주라는 말입니다. 구태의연하게 수십 년을 굴러온 그런 제도만, 전년 것만 자꾸 뒤적거려가면서 하니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주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바꿔주고 예산절감도 해줘야지, 총괄하는 데나 위에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도 이런것 저런것 다알고 내부결재 맡아줘서 예산서가 예산심의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부 개판이예요, 전부. 아니 군수님은 부군수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 예산서를 잘 통과시켜달라고 그럽니까. 한두 건이라야지요, 한두 건이라야지. 예산깎는다고 저희들이 가져갑니까. 전에도 의원들이 누누이 부탁하는 것이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고 하니까 현실대로 가달라는 얘기입니다. 안가잖아요. 맨날 구태의연하게 가만히 1년내내 놀다가 12월 예산서 짤 때만 되면 전에 비교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저것을 해야 되겠구나 예산을 그런식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뭘 예산심사를 잘 해달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고정식 화장실 개량은 도시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지금 도시과에 보면 삼조식이 440동에 이릅니다, 96년도에 수세식이 72동이 있습니다. 하천변에도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도시과와 지도소하고도 상호 협조해서 작년도에 그런 복합사업을 서로 추진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하천변의 화장실은 고정식으로 또 각 지역별로 공중화장실이 20년 전, 30년 전에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관리가 엉망인 상태입니다.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아주 옛날에 지어놓은 것, 이런 것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는데 협조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창고를 200만원을 가지고 지으신다고 그러는데 파이프 몇개 세워서 천막으로 하실 작정같습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재활용 창고도 하나의 건물입니다. 조립식으로라도 지어야지 200만원 갖고 조립식으로 짓겠습니까 ? 계획을 세우는데 타당성이 있게 해주셔야지 옛날에 어느 지역에 천막으로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막으로 지어놓으니 애들이 칼로 긋고 해서 도로변에 그것을 해놓으니까 환경이 불미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동당 예산을 더 올려서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칼로 긋고 찢어버리면 보기 흉하게 되고 흉물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