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세출예산등 예비비지출 내역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시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85,138천원, 지출 결정액이 80,720천원, 지출액이 55,864천원, 불용액이 24,856천원, 잔액이 304,41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20,000천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265,138천원입니다. 군분은 총액이 589,184천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이 237,218천원이고 지출액이 224,349천원, 불용액이 12,869천원이고 잔액이 351,9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에서 시분에 일반회계 분야에서 8건에 80,720천원이 지출 결정하고 지출액은 55,864천원, 불용액이 24,8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건으로서 지출결정액이 76,420천원이고 지출액이 51,564천원, 불용액이 24,85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환시설이전증설이 11,000천원에서 지출액이 9,988천원, FAX 동보장치이전증설이 3,000천원 결정해서 지출액이 2,624천원, 일제전화지령 및 방송기는 22,000천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개 청사통신회선구성이 6,000천원에서 5,100천원을 지출하고 900천원이 불용액입니다. 통신실칸막이 정비가 1,000천원에 732천원이 지출되고 26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항온 항습기구입이 20,000천원에서 19,700천원을 지출하고 300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5314 과목에서 삼척교 안전진단 용역비가 13,420천원에서 13,42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성북정수장 배수간 보수공사가 43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군분은 총 13건에 236,218천원을 결정해서 224,349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2,869천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12건에 207,737천원, 지출액은 194,869천원, 불용액이 12,868천원,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시 설치 부담금이 28,084천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최일선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1,891천원, 전액이 지출되고 주민등록 담당자 해외 연수비가 2,000천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이 되겠습니다. 13,48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불진화용 차량 및 장비구입이 8,12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농가 대파 긴급지원비가 3,32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한해대책 하상굴착 장비 긴급 지원에서 13,000천원을 결정해서 10,07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원리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사업에 50,094천원을 결정해서 48,35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진리 농어촌 용수 이용 시설에 5,927천원을 결정했는데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양수기 구입 사업은 두번에 걸쳐서 29,640천원에 28,64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6,780천원을 결정해서 35,50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응급 복구비로 4,000천원 결정해서 4,000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경영시설물 위탁 수수료가 3,728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근덕농공단지 부지 매입 선수금 반환이 29,481천원이 결정해서 29,480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 집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규정과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94년도에는 세출예산에 89,116,538천원에서 926,09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인 산불진화용 차량 및 장비 구입비외에 19건에 246,433천원을, 특별회계 성북정수장 개수관 보수등 2건에 33,780천원등 이상 21건의 사업에 총 예비비의 30.2%인 280,203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예비비 645,886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측할 수 없는 출소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94년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21건의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계상치 못하여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사료되오며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지출된 3,801천원의 예비비 지출은 제고했어야 할 사항으로서 차후에는 동일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비의 성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 원인이 무엇이며, 대진리 농어촌 용수 이용 시설 5,927천원을 결정하였다가 지출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 지출은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상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 상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에는 보조금과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충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비도 예비비 위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4년도 같은 경우에 해외연수 여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해외연수가 94년도부터 급하게 증가되다 보니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혀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집행이 아닙니까? 여비의 계상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것은 삼척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32조 4항을 보면 분명히 특수업무비라 하면 이런것은 특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일반업무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런것은 지양해야 할 성격이고, 이런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다른곳에 나갔을 경우에 의회 자체 문제도 있는것이고 5,927천원은 지출결정해 놓고 지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한해 대책은 다른 과목에서 지출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비비 사용에는 하지 않았어야지, 충분히 보유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할려고 한것은 본예산을 어디에 쓸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 판단이 제대로 안되어서 예비비요구를 했는데 기존 과목에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하고 이것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불용처리가 안되면서 그것을 당해 년도에 사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이것은 통합이 되기전에 통합후를 생각해서 시에서 방송하면 읍면까지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시에서 읍면 전체를 일일이 팩스를 넣는다던가 전화로 일제로 알릴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려고 이 장치를 할려고 했는데 월 회선 사용료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사후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거 작성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부속서류, 결산검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 검사는 95년도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의회에서 임명한 검사 위원 대표위원이신 남진훈위원님과 민간인 위원으로서 김원석, 류종순위원 3명의 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삼척시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결산 총액은 43,517,34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7,946,70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47,547,97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6,909,870천원이며 사용잔액은10,927,578천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본 규정 채무상환에 불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0,927, 570천원을 회계별로 95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가 7,120,852천원 사고이월비가 196,542천원, 특별회계는 898,193천원,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3,349천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2,678,633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970,292천원에 대해서 체납액은 43,214,93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42,921,034천원이며 지출액은 33,707,510천원입니다. 차행잔액은 9,507,421천원으로서 회계별 잉여금액은 9,507,42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가 7,120,852천원 사고이월비가 196,542천원, 여기에는 보조금이 23,70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회계 잉여금은 2,166,300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23,82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27,457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423,87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93,339천원입니다. 차행 잔액은 237,05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의 4개 사업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을 공제한 잉여금 237,05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9,63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7,42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4,547,047천원에 대해서 체납액은 4,622,445천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4,626,741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액은 3,202,296천원, 차용잔액은 420,048천원에서 잉여금 총액은 1,420,73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 이월비가 818,193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9,63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2,319천원이며 개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123,174천원에 대해서 체납액은 3,114,987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03,068천원에 대한 세출액은 2,011,89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83,091천원으로서 잉여금은 1,183,091천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이월비로서 898,193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4,897천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10,461천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89,354천원이며, 수납총액은 176,242천원이며, 세출예산 현황은 210,461천원이며, 지출액은 121,815천원입니다. 차용잔액은 54,427천원으로서 공제한 잉여금은 54,427천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54,4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19,226천원에 대해서 체납액은 384,282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19,226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88,254천원입니다. 지출잔액은 9,642만7,546원으로서 채무상환액은 없고, 잉여금이 9,642만7,546원을 다음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잉여금은 9,642만7,5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에 1억8,187천원에 대해서 체납액은 1억8,277만887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8,087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4,872만4천원입니다. 지출차용잔액은 3,335만3,887원으로서 잉여금이 3,335만3,887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비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세계잉여금이 3,335만 3,887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운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030만원에 대해서 체납액은 6,032만3,754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3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잔액은 4,326만3,754원으로서 잉여금이 4,326만3,754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고, 세계잉여금이 4,321만 3,754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억4,369만9천원에 대해서 체납액은 6억2,123만1,6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4,369만9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6억1,160만5,6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용잔액은 963만5,950원입니다. 이 잔액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이 963만5,95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현금수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2,314만7천원이고, 결산액은 31억9,498만7,70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은 같은액이고, 세출결산액이 20억1,189만7,590원으로서 이월액이 11억8,300만117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각 회계별로 과목별로 세출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26페이지에 예산이용과 전용과 이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이용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결사항이 됩니다. 두번째,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행정의 국제화, 세계화에 능동적 대책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비를 전용했습니다. 과목은 관이 2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액은 3,500만원, 전용감액을 예산액 1억원에서 감액을 350만원을 감액시켜서 여비에 증액을 350만원 시켰습니다. 일본 신미나 도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2100 예산액이 9,65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시켜서 여비에 202목에 500만원을 증액시켰고, 정년퇴직자 공로연수여비가 2100 관에서 예산액이 9,150만원에서150만원을 감액시키고, 202목에 1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승인한 사항과 의결된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총 35건에 71억2,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가 1억9,6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은 35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사고이월비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7,700만원, 이것을 지출을 8,754만원을 했고, 사고이월을 1억9,654만 2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설명을 생략하고, 14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151페이지, 역시 예비비지출도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계속비이월이 8억9,8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계속비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며는 삼척시 취수원이전막 확장사업 시설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리비,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건에 8억9,819만3천원을 이월시켰고, 91만5,94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목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용과 전용, 계속비, 예비비와 이월사업이 없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이것도 과목별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의 이용과 전용, 계속비,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없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을 생략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이용과 전용, 계속비와 예비비, 다음년도 이월사업비가 없게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6,321만3,754원이며, 세출계산총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이용과 전용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6억2,124만1,640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 6억1,190만5,69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과목별 사항을 생략하고, 예산이용과 전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191페이지에, 각종 기금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두종으로서 지난해의 이월액은 7,395만6,549원에서 수납액은 3,531만 9,195원이며, 지출액은 2,147만2,247원입니다. 해서 차용잔액은 8,780만3,497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적립기금이 94년도말 결산이 8,780만3,497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을 적립해서 정기예금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산매각에 따른 재산증식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매각에 따른 증식기금 적립을 해오다가 이것을 해지하고, 전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재산취득에 예산을 편입했습니다. 192페이지와, 193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채권은 현재 없습니다. 201페이지에,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위에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우리시, 즉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에 96억7,656만4,554원에서 당해년도에 19억4,565만3,446원이 늘어나서, 94년도말 116억2,221만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를 보시면 93년도말이 되겠죠. 96억7,656만4,554원에서 당해년도 94년도에 상환한 액이 11억3,787만9,554원, 그리고 다시 차입한 금액이 30억8,3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19억4,565만3,446원으로서 94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16억2,2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는 차입금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와있고 제일 밑에 5항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94년도말에 17억5,516만4천원, 이것은 주택은행에 시민들 주택사업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는 상환을 해야 할 재원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지방비부담액이 있고, 실수요자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채무보증액에 대한 실수요자 부담이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공유재산증감및 현재액입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현액은 대지 63,000㎡에 47억1,300만원, 건물은 116억6,800만원이 되겠고, 기타가 7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0억9,600만원에 상당한 금액이 자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가 되겠습니다. 94년도말에 물품현황은 7억1,898만1천원으로서 94년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1억3,785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재산물품매각 감가상각등에 의해서 4,92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물품현황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삼척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735억1,163만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26억6,452만2,405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46억4,873만6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668억137만1,505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58억6,315만9백원으로서 잉여금이 158억6,315만9백원을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비가 105억7,997만5천원 사고이월비가 5억5,768만9천원, 국도비 집행잔액의 8,353만8,970원을 포함해서 공제한 세액의 잉여금은 46억4,294만7,93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62억 4,001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41억2,395만3,934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세출예산 현액은 758억4,679만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604억2,178만3,8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7억217만94원으로서 잉여금이 137억217만94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비가 95억3,612만8천원, 사고이월비가 5억5,768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353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5억2,481만 5,094원입니다. 세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44억7,241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5억9,986만 283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8억8,338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9억8,763만3,3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6억1,222만6,893원으로서 잉여금이 16억1,222만6,893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비가 10억3,384만7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00만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이 5억6,937만8,9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고, 각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개별특별회계에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억9,921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9억4,070만8,188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9억1,856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9,195만4,275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억4,875만3,913원으로서 잉여금이 5억4,875만3,913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위원장 이석)

위원장! 지금 삼척시에 것을 우리가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설명을 마치고, 여기에 위원들이 질의사항을 해서 마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듣고, 그 다음에 질의 있는 사람,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현입니다.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및 결산현황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 회계년도는 삼척시군 통합이전으로서 각 시군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결산도 각각 삼척시군을 분리하여, 세입. 세출결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통합이전 먼저 삼척시 결산현황을 보면 총세입 478억3,737만7천원중, 세출 369억 980만7천원, 이월액 109억2,757만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현액 475억4,797만5천원보다 2억8,940만2천원이 더 많이 수납되었으며, 이월액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67%, 순세계잉여금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척군 결산현황을 보면 총세입 826억6,452만2천원중, 세출 668억137만1천원, 이월액 158억6,315만1천원으로써, 당초 세입예산 현액 846억4,873만6천원보다 19억8,421만4천원이 더 적게 수납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70%, 순세계잉여금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군의 세입분야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연적인 과제로써, 탈루세원의 방지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7%,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금 16%,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금 징수율이 6%에 불과하는 등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중앙시장의 지방세 공과금 체납액이 1억 6,200만원에 이르러 빈약한 시 재정을 압박함에도 시장조합의 자진납부에만 기대하고 있는 문제점도 일부 있었고, 경영수익사업등 세수증대에 있어서 삼척화력발전소필지매각등 6종에 41억6,200만원 수익을 올려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였으나, 삼척 화력발전소 필지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증대로 실질적인 세외수입증대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실효성있는 경영수익사업추진 등 자주재원확충방안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예산편성시에는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요구로 세출예산현액과 지출액 대비, 총 284억8,500만원이 발생 이중 순세계잉 여금 73억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전체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시기와 방법을 사전에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결과로써,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수립과 지연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기준이나 근거없이 산발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지원기준근거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은 융자지원금 확보가 늦었다는 이유로 5,03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융자금 회수는 회수율이 18%에 불과하는 등 융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징수율도 55%에 불과하여 4억1,787만원이 체납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꾸준한 징수독려와 강력한 행정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욕구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로,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다양화와 질적향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주재원이 절대 부족함에도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 집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결산의 적법한 심사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예산분야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다수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입실)

있습니다.

삼척시 결산에서 말이죠. 사고이월에 1억9,600만원이 있는데, 사고 이월액 1억9,600만원에 여기에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삼척군에도 사고이월 5억5,200만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전부 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사업의 기회를 더 열어주기 위한 방법이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런 개념이 전부 떠나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월동기로 인해서 사업불가, 이것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이런 것이 또 나옵니까? 무려 100억원이 넘는 돈이 주민을 위해서 그 해에 투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에게 고통이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금액이 이렇게 이월이 많이 넘어갑니까? 이것 이렇게 해놓고도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115페이지입니다. 삼척군에 것은 155페이지, 시도 마찬가지고요.

삼척군 155페이지 이 사항은 저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유를 열거는 못하겠습니 다만 댓재공원조성사업 관계는 군에서 사업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도급계획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댓재정상에 국토이용관리계획하고, 불부합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하는 사업들하고, 사고이월, 대체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물론 계속비로도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추경이라든가 1회추경 2회추경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 업관계는 당해년도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당해년도에 지출이 도저히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도 다소 있고, 그리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항도 있습니다. 비, 사고이월된 사항도 앞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좀 더 그 사업의 시기 그런것을 감안해서 조기 발주하고 해서 가능한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그 년도에 그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공사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저히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사고이월하 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은 앞으로 최대한 억제를 해서 당해년도에 특히 몇개년 계획된 이월을 명시이월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사항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당해년도에 모든사업을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을 이런식으로 내 주시지 마시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상세한 것, 입찰일자, 시공일자, 이런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붙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회계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동절기로 인한 공사불가해서 경지정리사업, 밭길밭 조성사업, 무슨사업, 무슨사업해서 겨울에 가서 입찰을 다해 준 것 아니예요. 여기 30페이지에 보며는 호산소도읍, 하마읍, 양리, 전부 동절기로 인한 공사불가로 이월,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이 금액이 집행되어야만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소득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끝장에 다 붙여놓아서 되지도 않게 돈이 삼척군만 95억원이요, 삼척시까지 하면 백몇억이 나오는데 이것이 엄청 우리 예산에 전부 몇 %입니까? 1,100만원의 예산을 봤을때, 100억원이면 10%에 가까운 이러한 돈이 사장을 시키는데, 이 돈의 효용가치를 발휘한다면 얼마만큼 그것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것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사업시기가 선정안되는 것은 빨리 빨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시작해 놓고, 안되니까, 이것은 넘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주먹구구식 이런것은 가급적 피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삼척시의 사고이월 1억9,600만원은 왜 넘어갔습니까?

삼척시의 사고이월은 132페이지에, 1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명시된 이월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체부지가 사유지로 그중에 사유지중에서도 문중에 종증토지등으로 해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 앞에 명시이월사항에는 시청사 증축관계는 시군이 통합이 되는 것을 예상해서 작년연말에 본관청사를 증축을 할 계획에 있다가 그 계획을 변경해서 본관은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소 시설증축관계는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연도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상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회추경, 2회추경, 그리고 국도비보조 이런사항들이 늦게 책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발주자체가 어쩔 수 없이 늦게 발주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해년도에 공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항, 이런사항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각 사업단위별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이월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결산검사가 말입니다. 우리 남진훈 위원님도 하셨고, 그때 세분이 하셨는데, 이것이 검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검사를 완벽히 해야만이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반영시킬때, 엄청나게 제대로 반영시킬 것으로 보는데, 예산심의하는 도중에 이것이 들어와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9월14일에 끝났으니까, 어떤 회기 도중에 융통성 있게 해서 10일전에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해서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하고 같이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심도있게 검토도 못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삼척화력발전소 부지매각건에 대해서 실수입이 18억4,500만원인데,

17페이지입니다. '9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그 당시 상당히 세수가 54억3,900만원이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실제 수익금이 18억4,500만원이라고 하며는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은 아니죠, 경쟁입찰을 했죠. 처음부터 나누어서 팔았으면, 더빨리 이루어 질 수 있고, 우리가 중간에 어떤 명시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전제조건을 다 빼버렸단 말이예요. 결국은 특혜를 줬다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당시에 그러면 동양이 그 땅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단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끔, 삼척시에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공장을 유치하든, 공장을 유치해야지 고용의 증대가 되든, 세수가 증대되든, 지역경제가 살아나든,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지금 삼척시는 나 몰라라 하고 가만 있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그 좋은 조건에 지금 매각을 하면서도 아무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 화력발전소 부지매각관계는 3차, 4차에 걸쳐서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유찰이 되고 해서 도저히 이런상태로서는 매각처분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달리해서 분할해서 다시 최종입찰을 했는데, 행정시설용지로서 그렇게 용도를 결정해서 또 입찰에 부여해 봐도 이것이 유찰이 되고해서 그것을 그런상태는 도저히 매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조건없이 매각처분한 결과 동양시멘트에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세필지로 분할해서 매각했으면, 여기 참여를 할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큰 덩어리 하나이니까, 거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참여를 못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왜 안하시고, 나중에는 결과를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시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하고 시세차액이 얼마나 되요?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이것은 삼척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 같은 것, 실제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척시가 어떻게 하며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세외수입 잡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맨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의존재원이 얼마입니까? 70%이상, 지금 예산을 다 잡아봐야 70%이상이 아닙니까? 맨날 세외수입도 없는 이런 예산을 뭐하러 계속,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얘깁니다. 우리는 진짜 삼척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잘 될려고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부분들은 경영수익 이런것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부분은 눈앞에 보이는데도 안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눈앞에 다 보이잖습니까? 만약 공장유치하며는 거기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뿐만아니라, 법인세, 고용증대되죠. 삼척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으냐는 얘깁니다. 왜 이런 부분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동양시멘트하고 매각을 할 때 조건이 없었습니까?

조건, 나중에 전부 없앴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부지를 단일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장개설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처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업체가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당초에는 그런 조건도 매각조건을 부과를 정해서 처분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고, 면적 자체가 크고 가격자체가 많고 하다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다시 세분을 해서 이렇게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매각은 되었지 않습니까? 흘러간 물을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좋다라는 얘기예요. 동양한테 어떤식이든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깁니다. 이제는. 그래서 삼척시가 어떠한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매각한 것, 시세차이에 땅값이 많이 오르든, 안 오르든, 동양에 운이 좋아서 땅을 샀으니까, 돈이 오를 수 있는 것인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고, 우리 삼척시에 할 수 있는 부분 여러가지 공장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넓은 땅을, 시는 가만 놔둬요. 왜 가만 놔두냐는 얘기예요. 지금 항간에 얘기가 공안지세 나중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시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삼척이 앞으로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그런것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시멘트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삼척군것 6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사업별 집행실적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삼척시하고 군하고 합해서 보며는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약 71억2천만원이 나오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합하면 돈이 170억원이 됩니다.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 불용액을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특히 무엇이 있느냐 하며는 60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줄에 보며는 삼척군의 경우에 내무행정비해서 불용액이 4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삼척시는 얼마 나왔느냐 2억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내무비에서 이런 액수가 7억2천6백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돈을 어디에 넣어 놓아서 금고속에 그냥 가둬놓은 돈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돈을 막 달라고 해놓고, 쓸데도 없으니까 그냥 처박아 놓았다가 필요한 예산은 숫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불균형스러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우리가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현수막은 크게 붙이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1억1천여만원씩 남겨놓고 말이지, 재무행정비, 삼척시에 1억1,400만원, 삼척군에 1억6,600만원, 사회복지비 5억3,300만원, 삼척시 3억4,300만원, 8억7,600만원, 사회복지비같은 것은 복지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다가 투자한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사항들이 발생한 사항도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은 물론이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예산을 우리 시민들 봉사행정, 시민 편의를 위한 예산이 활용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통제하는 통제계에서 기획파트면 기획파트에서 각 분기별로 사업실과별로 예산의 사용을 좀 받아서 감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예산을 충분히 말이죠. 남는 예산은 다른 모자라는 예산으로 돌려 가면서도 쓸 수가 있는데, 자기것 받아놓으면 그냥 꿍쳐서 농안에 집어넣는 식으로 집어넣어놓고, 자꾸 돈이 없다고 하니까, 모자라는 과는 모자라는 현상이 나오고, 남는 데서 남겨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낸 것을 이월예산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런것은 좀 시정해줘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총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은 2회추경예산 1,119억4천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121억4천만원으로서 세입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5억5,600만원이 증액된 117억9,5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담배소비세 증가, 토지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증가등이 주된 증가요인이었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의 일부 증 액요인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골재채취사업으로 5억800만원의 예상수입을 계상하였으나, 이해관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되므로써, 이를 삭감하고, 향토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에서의 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문예진흥원에서 재원부족등을 이유로 지원이 안되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본청 청사증축을 위하여 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청사증축계획이 보류되자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61억2,400만원이 감액된 165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의 실행가능성 예산확보의 확실성여부 등 충분한 검토가 없는 사업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예상세입 계상후에 다시 삭감 또는 불용처리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재산임대수입을 증대하고, 예산의 소요시기와 규모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유재원을 가급적 정기 예금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의 안정적 증대방안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계 3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과 법정교부세 6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391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개발비 보조금과 사회복지관련보조금의 증액등으로 1억5,200만원이 증액된 290억2,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재원은 근덕 교가리 택지매각분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과 일부 자체 세입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경정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283억6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하고 자체수입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때, 은닉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등 지속적인 지방세수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경영수익사업발굴등 세외수입의 획기적인 증대 등 자체재원의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281억7천만원보다 1억3백만원이 감액된 280억6,7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법정, 필수적예산과 인건비, 복리후생비등의 실제 지출에서 발생되는 차액과 관서당경비등의 건실한 운영으로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비등 사업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132억6,300만원보다 1억3,700만원이 증액된 134억원으로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등 주로 국도비 추가지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증가 등의 증액사유가 있었으며, 산업경제비는 오지개발사업과 장기수 조림식재 정리비의 국도비 증가등 일부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가리비 살포 증식, 어촌종합개발사업등 국도비의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2백만원 감액된 253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남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 16억2,300만원을 영진안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자체조정과 도계3리 진입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원과 수해복구사업비 7천만원등 3억7,200만원이 증액된 35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천은사 고려식 정원 발굴복원에 따른 시설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와 이승휴 사당건립비를 증액하는 등 일부 과목조정과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실내체육관 신축비 일부삭감 등으로 1백만원 감액된 63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6백만원이 감액된 25억 4,500만원으로써, 예비비 2억5,500만원 삭감이 주요 감액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으로써, 불요불급한 경직성경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개발사업비에 증액계상하는 등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2억8,6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23억1,4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8천만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5,200 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일부 증감사유가 있었으나 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국고 및 도비보조금 1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보호비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근덕농공단지 부지분양 대금 상환액 1억9,500만원의 증액등 증액요인에도 불구하고, 도계농공단지 부지분양이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1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계상은 없었으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농공단지 부지분양을 위한 확고한 대책마련과 추진의지가 없이 예산세입을 계상하므로써, 부지가 미분양되어 감액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간의 전출입금이 있을 시 전입금과 전출금이 동시에 계상되어야 하겠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미 당초예산에서 31억 8,600만원이 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3회추경에서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 예산 29억8,600만원을 삭감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일부 오류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결론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할때, 기정예산 1,242억2,600만원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된 1,244억5,400만원으로 편성된 95년도 최종 예산규모로써, 일부 자체세입 및 과목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으로써, 무리한 세입전망으로 인한 세출예산의 삭감은 없었으나, 자체세입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정기적 세수실적 점검 및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강구, 새로운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추진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에 투자를 확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95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15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7억9,553만9천원에서 5억 5,65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 법인세할이 7,55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과표인하로 인해서 건축물분이 1억2,55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증가로 인해서 3억 4,62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1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8,86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세도 3,445만7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과다로 인해서 7,02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로 인해서 2,44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11억2,44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하천골재채취 수수료와 수수료가 감액되어서 4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이 2억8,69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편입보상금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받지 못해서 감액이 되고, 청사정비기금도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에서 5억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 저희들이 서류를 3억원을 신청해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말까지 미확정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에 따른 사업은 유보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보조에서 8,43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노령수당지원사업비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248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가 4,640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848만1천원이 감액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20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자가정지원이 55만6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보장구구입이 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보조에서 4,77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리비살포 증식이 8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사업자가 없어서 물량을 반납한 것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이 445만9천원이 감액되고, 장기수조림이 3,66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수해복구사업에 398만3천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에서 1억1,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에서 131만9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29만4천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21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62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가 575만6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40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이것은 93년도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을 2,590만8천원을 정액보조를 받았습니다. 장기수조림이 47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에서 수해복구사업에 6,61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보조는 생활민방위 실기경연상사업비가 1백만원이 증액보조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근덕 교가리 택지조성분에 대한 매각을 유보했기 때문에 3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만2천원, 도비보조사용잔액이 2만1,8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액수당으로 예산에 증감은 없지만 부기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일반행정비에도 부기를 조정했는데, 이 부기조정은 연금부담금 정산에 필요한 부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30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감된 금액의 변동은 없이 이 부기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송실 음향기기 유지비가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308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장급하고 과장급 업무추진비 부족액을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부족분 6천만원을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에서 봉급재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고, 상여금, 기말수당에서 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96년도 당초예산서 발간 400만원하고, 그리고 96년도 당초 예산안 의회제출서류 인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예산금액은 변동없이 연금부담금 정산에 필요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3,774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자 복지보상금이 336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보장구구입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에, 생활보호에서 보상금이 1,962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이 1,96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가 5,75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도 보상금이 2,172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이 2,130만4천원이고, 부자 가정지원이 69만5천원입니다. 아동복지는 1,322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2,00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 대한 인건비 수당도 금액의 변동이 없이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44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17만원이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금 추가분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58만2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가 3,04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에서 민간자본이전에 가리비살포 증식이 이것은 농특세 가리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에, 어항시설에서 시설비 어항시설 국도비중에서 집행잔액을 대진항 물양장시설에 9,239만4천원을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증식에서 가리비살포증식에 국비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진흥에서 여기도 금액변동없이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50페이지,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 식재 정리비 보조를 5,2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도비 증액으로 인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 광업진흥에 따른 실시설계비 용역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3,362만1천원을 시설비 3,362만2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개설 용역비하고 대이동굴용역비, 덕품계곡 용역비는 도계시가지 도로개설과 거기에 대한 대이동굴하고 덕품계곡 진입로에 전부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44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해방지사업하고 광해방지사업폐수방지하고 폐수유실과 폐수방지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3억7,222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해서 통합도시 기본계획수립에 5천만원이 금액변동없이 도비가 5천만원을 지원받고, 그만큼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도시정비에서 시설비, 남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6억2,300만원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부기조정이 영진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56페이지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 재해주택복구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2억9,965만원이 총 증액이 되겠습니다. 삼척우회도로 개설에 8억5천만원 이것은 삼척노후교량가설은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8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삼척우회도로 천남로개설에 8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지∼갈천간 도로개설에 2,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도계3리 진입도로 확포장, 아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청한 부분을 여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취수 및 하수사업비에서 7,01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7,017만5천원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32만5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집발간위원 집필원고료가 3천만원이 계상되고, 시지발간 인쇄비8천만원을 삭감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천은사 고려식정원 발굴조사 사업비에 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62페이지에, 시지발간용 사진 및 자료구입보상금이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천은사 고려식정원 발굴 복원사업비에서 아까 3천만원을 계상하고, 1천만원은 이승휴사당건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382만5천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실내체육관 신축에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편입토지 보상에 3,200만원 삭감된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민방위비에서 방독면구입 이것은 생활민방위 실기경연 상사업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내차입금 이자가 고포해안도로개설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1,947만9,45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4만3,800원하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2만8,200원입니다. 한우경쟁력 이것 도비반환금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1만2,800원하고, 젓소경쟁력 9천만원입니다. 73페이지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예비비에서 2억2,568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도 금액변동은 없고, 부기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822만3천원이 증액된 123억1,4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전출금이 회계상호간 전출금이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사용료 구간이 징수대행수수료하고, 전산처리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0만원하고, 48만6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에서 시가지하수도준설사업비에서 298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가 1억4천4백6십2만원 도비보조가 3,615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8,077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비가 1억8,077만5천원 전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매각수입에 근덕농공단지부지분양대금 상환액이 1억9,549만2,860원이 증액되고, 도계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이 4,765만2,03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근덕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이자가 44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25만3천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은 6,88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덕농공단지 식당임대료가 119만 6천원이 감액되고, 정기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사업 관서운영비가 2,390만8,030원이 증액되고, 반환금이 1억7,5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덕, 도계농공단지 부지분양금 및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양 수도과장입니다.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상수도사업비용이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급수비는 기본급에 상여금이 72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수당은 정액수당이 25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2,3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어서 수당이 2,288만원, 그다음 복리후생비가 증액급식비하고 가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2,08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716에 정수 및 수용가관리에는 1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 정수 및 수용가관리에 직원들 정액수당이 17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가 설명드린 총액이 증액된 총액이 2,649만2천원입니다. 2,649만2천원을 감가상각비에서 2,649만2천원을 감액시켜서 이 징수 및 수용가관리하고 영업비용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을 충당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영업외비용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자금 및 이자, 저희들 도특자금을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당초에 1만4천원의 예산이 남아서 1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감액시킨 돈을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는 자본적지출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에 1만4천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리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고, 세출에 경상비하고, 일부 원금이 자상환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298만6천원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추경에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입을 받는 세입잡는 것은 저희들 당초예산부터 잡아놓고, 일반회계에서는 그때 안 잡아놓은 것을 3회추경에서 하수특별회계에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무슨얘기를, 당초예산에서는 말이죠. 310만원인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 하수도에서 시가지 하수도준설해서 298만 6천원 감, 그 내용을 보며는 사용료부과 및 징수대행수수료 해서 나오는데 이것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18만6천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해주고 우리가 징수를 해주는 수수료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는 그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번 3회추경에 세우면서 그 예산을 하수특별회계에서 세우는 298만6천원을 저희들이 이번 상수도특별회계 할 때, 좀 조정을 해서 80만원이 거기에서 조금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전입금을 받으면서, 조금 조정을 해야되는데 그 예산을 80만원만큼 조정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액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31만8,600원이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가 80만원 정도가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세입상에 결함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대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서 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때문에 큰 전면적인 서류전체가 부정을 받을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감이라는 것은 무슨말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이것이 과다계상된 것입니까

감가상각비는 원래 저희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예를 들면 거기에 사용하는 기기들이 마모되고 이런것 때문에 예산을 감가상각비 마모되는 것을 정액법으로 산출해서 감사상각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실제 상수도가 흑자가 되며는 괜찮은데, 적자가 되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비를 매년 세워놓고, 그다음년도에 가서는 순세계 여금이나 부동액으로 잡아버립니다. 그것을 적립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요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감가상각비를 아예 내년도에는 뺐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95년도에 세워놓으면 96년도에 가서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적립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감가상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후된 시설을 교체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상수도를 확충하는데 예비적으로 적립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다 끌어내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다 써 버리고, 나머지 돈은 차용해서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월결산금이 하나도 안 넘어오던데요. 이월결산금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에 대한 것은 내년도 이월될 예산은 저희들 별도로 아마 계속비이월로 해서 내일 심의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서 말이죠.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 이것은 말이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렇게 내놓는 서류가? 이 무슨 죄송하다, 뭐했다, 이런것은 한번으로 끝나야지, 계속적 이래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말이죠. 누구든지 보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서류가.

전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당초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5,700만원이 세워져 있던데, 여기에 올라 온 것이 감가상각비가 3,050만8천원인데, 5,700만원중에서 2,000만원정도가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당초예산이 감가상각비가 5,7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감가상각비가 저희들 영업비용 710항목에 감가상각비는 당초예산상에 5,700만원입니다. 5,700만원인데, 여기서 이번에 2,649만2천원을 감액시켜서,...

나도 전위원님에 동의하는데, 이것은 원래 떨어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회의규칙에 어긋나는데, 그것을 사용하며는 됩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가 조금전에 전위원님 질문할 때 얘기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내년도예산에는 감가상각비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안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가상각비를 안 세우면, 원칙으로는 회계의 충당금으로 세워야 된다고요. 감가상각비 매년마다 충당금 계획으로 세워놓았다가 감가상각을 시켜 줄때는 시켜주고 해야지, 기계가 다 낡아 빠지고 했는데, 한꺼번에 감가상각 했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임동순 위원님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흑자예산일때는 그런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직접계산하니까 그러는데, 간접계산한다면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직접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가는데, 간접계산 할 것 같으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당초예산 세울때 말입니다. 제수당 제급여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공식산출이 나오는데, 이 뭐 때문에 증액하고 감액하느냐는 말입니다. 공식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받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예산까지 다 세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갑자기 애를 낳아서 가족수당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이 나옵니다. 이 학자금이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그것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앞으로는 저희들 이런 파악을 제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상수도 말이예요. 유실 생산해서 감소가 되는 것이 26만톤정도 된다 말이예요. 그것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지니까, 내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8억원정도라는 얘기예요. 예산 제9조 규정에 보며는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그외에는 절대로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봉급하고 상여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봉급에는 1,500만원이 되었고, 상여금이 1억6천만원인데, 여기 인원이, 직원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발생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5페이지를 보면 통합도시 기본 계획수립해서 5천만원, 연구개발비인데, 이 연구개발비 도대체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어디에 지급되는 돈인데 5천만원 연구개발비 주는 것인지,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심낙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재원 1억6천만원은 봉급을 봉급재원안에 보며는 176억8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76억8천만원이 세워지기 전에는 총 190만원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한사람 한사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봉급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1억6천만원이 마지막 정리추경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달만 봉급을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 봉급 한달분을 지출될 것을 계산하고 나니까, 1억6천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급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죠? 정확하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빼는 수도 없는 것도, 사람이 변동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2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1억6천만원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까?

저희들이 착오가 생겼다는 것보다도 봉급 재원을 이렇게 1억6천만원까지 맞추어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동이 되고, 그사이에 호봉도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는 못합니다.

증도 될 수 있고, 감도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잔액이 생긴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55페이지는 통합도시계획 기본 설계는 용역비인데요. 각 통합시가 의무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은 시군이 통합하다 보니까, 통합도시계획을 반드시 해야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존삼척시에서 근덕이나 도, 미로지역을 혹시나 편입을 시킨다든지, 구역을 확장시킨다든지 전체적인 시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해서 이것은 4개시가 같이 도비를지 원받아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비든, 국비든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회사로 갑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기본용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장기수조림이 두개 다 나와있는데, 19페이지는 3,667만7천원이 증이 되었고, 20페이지에는 471만6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뭡니까? 산업경제비보조에서,...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변동이 되니까, 도비가 같이 따라서,.....

원래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 국도비가,

지금 국도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더 내려왔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위에 가리비살포증식 같은 부분들은 왜 감이 되었습니까?

이 가리비는 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19페이지에, 삭감 8천만원은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가리비사업에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각 어촌리에서 융자금 관계 때문에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럼, 다른 부분의 전복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복사업을 돌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해 봤습니다. 도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삭감을 반납을 하고, 나서, 올해 또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줘도 안하고 반납합니까?

이 가리비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의무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없다면 반납합니까?

금년에도 희망자가 없고, 또 융자가 부담된다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를 더 하겠는데요. 수산과장님 말고요. 63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실내체육관 신축건에 대해서, 3,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3,200만원은 당초 시설용역비를 세워놓았는데,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이 예산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입찰과정에서 이것은 상당히 다운이 되어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짚어줄려고 하느냐면 물론 예산절감도 좋습니다. 예산절감도 좋은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삼척시에 이렇다할 건축물들이 없어요. 내놓으라할 건축물 자체가 없는데, 있다라고 했을때, 문화예술회관 정도, 현상공모를 해서 실제적으로 삼척시가 앞으로 건물 자체들이 멋있는 건물들이 들어와야 되요. 현상공모를 하며는 불과 500∼600만원 더 투자하면 됩니다. 그 건물모양의 외관도 좋고 참 멋있게 나타나요. 장기적으로 아주 멋있는 건물이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내체육관이라고 해서 평범하게 지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부분들이 돈을 3,200만원씩이나 남겨가면서, 물론 예산절감 좋지만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체육관 하나 있고, 건물,.... 멋없는 체육관 하나가 있어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상당히 잘지은 체육관을 전부다 보고와서 과학시설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공모를 할 생각은 있었습니까?

예, 공모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체육관을 짓고 있는 시군에 자문을 받았더니까, 실제 공모를 하며는 이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공모를 하면는 외형위주로 공모가 되기 때문에 체육관으로서는 문제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런것은 모형을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이 체육관은 모형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체육관의 기능을 잘 못살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공모보다는 지금 현재 체육관 짓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붕형으로 해서 대략 많이 지었는데, 지금 그런형태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지붕을 유지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형으로 가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도되었느냐 하면은 포항공대에서 최초로 시도가 되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울에 구리시라든가, 광명시 이런데서 그런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관은 그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하자발생이 없답니다. 과거에 지었던 체육관은 전부 90%이상이 누수가 되고, 지붕을 합리적으로 처리못해서 그런 결점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형태이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공모를 안하고 그냥 막바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위주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누가 이런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부서에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짓고있는 시군은 거의 그런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시군에 전문가가 도대체 누가 얘기했다는 말입니까? 전문가가 누군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주관부서가 되죠.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현상공모를 하면 이런 부분의 모든 작용을 다 해서 설계에 참여하는 것이지, 어떻게 외형위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상공모를 하므로써, 심의가 열립니다. 심의가 여럿이 전문가들이 결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했을적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꼭 체육관 하나를 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가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 체육관 때문에 그런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삼척시 건축문화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것을 저가 지적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체육관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모를 안했습니다만 그 모형은 우리 삼척시내에 있는 기존의 건축에 모형보다 독특한 건물이 하나 삼척에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차추경에 1억9,987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차추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에 보세요. 장별 주요편성사업 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6천만원, 사회복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전체가 25억116만3천원입니다. 여기에 1억9천만원 제외된 나머지는 어디에서 전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디에, 예산서를 보십니까?

제안설명서,

그것은 그뒤에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감액이 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이 자체로도 전용이 되어서 전용된 예산,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1억9,900만원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용비가 얼마입니까?

부기조정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완전 전용을 한 것은 없고, 삭감이 되어서 돌아가고, 이렇게,

이용이 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용밖에 없습니까? 그러시면,

부기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차액은 전용된 금액이다,

삭감된 삭감전체를 삭감과 과목이 조정되고 이런부분이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기 문에, 순수하게 이번에 계상된 것만 골랐기 때문에 그 1억9,900만원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만 해도 6억1,500만원사실이 있고, 국도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면 세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지방채수입에서 말이죠. 본예산 2차, 1차추경에는 지방비수입이 없죠?

1차에는 도비만 조금 계상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죠?

예!

2차에서 5억7천만원인가, 5억5천만원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3차 지금 5억7천만원입니까?

5억5,600만원입니다.

5억7천얼마였을적에 세무조사에서 징수된 세금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차에는 어디에 무슨 세금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3차 주민세에 세무조사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거의 매월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주민세에 세무조사분이 2,600만원정도가 그후에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나고, 수자원공사하고, 통신공사에 법인세할이 세무서 신고분에서 차액이 4,950만원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주민세부분 7,500만원중에서 세무조사분 추가분이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는 2회추경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회추경에서 계상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 3회추경에 들어오면 늦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저희가 오늘부터 20일까지 몇개 법인을 지금 과중주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1천만원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원지시에 의해서 강원도 전체가 18개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교육을 갖다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그때 그때 조사를 해서 추징이 되면은 다음추경때 계상하고 계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1억2,500만원이 재산세에서는 감액이 생겼는데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재산세는 여기는 건축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해까지 중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중기가 580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기가 지난해까지는 재산세로 정기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로 부과되던 것이 금년부터 중기는 등록을 할 때 등록세만 내고, 기타지방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이 좀 줄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가 조금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일부 상가쪽에는 일부 과표가 약 5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조금 상향조정되었고 일반주택들은 그 내부연수에 의해서 조금씩 약 5천원정도씩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좀 났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중에 세율이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세대별로 분산과세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줄고 해서 1억6,558만9천원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감하게 된 제일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과표세액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는 지난해 계산한 것 보니까, 1,4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중기일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기도 재산세에서 금년부터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산세에서 누락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말이죠. 본예산이 107억8,714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11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잡았는데, 1차추경때, 이것이 갑자기 60억원이 인상된 163억9,336만1천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얼마인가 하며는 약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차추경에서 또다시 약 12억원이 증액되어서 17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추경에서는 다시 165억원으로해서 1차추경때보다 11억2,404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부서나 세외수입관련 부서에서 일단 수입이 있는 걸로 당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가 그 후에 도에서 보조가 변경이 된다든가 사업장에 어떤 사업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을 낮추어서 이것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차질이 조금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차질이 났는데, 11억2,400만원정도 감하는데 조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문예진흥기금, 청사정비기금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없이 우리가 그냥 임의로 세웠던 것입니까?

문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향토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진흥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예진흥원의 계획이 7 예산부족으로 맞지 않아서, 그동안에 여러번 노력을 하다가 안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이 차입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차입금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예차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문예진흥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지원이 안되니까,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왜 그렇습니까?

청사정비기금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본관건물을 증축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 었는데, 현재 별관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사업은?

골재채취사업은 당초에는 원덕의 가곡천에 골재를 원전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생산수입하고 잡수입해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12억원이 삭감이 되고, 남는 나머지 40억원이상이 전년도 대비보다도 증이 되는 계상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예비비가 5억8,196만8천원이 당초부터 계상되어 있었죠? 농공단지 예산 보세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이자계산이 말이죠.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농공단지안에 이자계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왜 2천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5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예입되어 있는데, 이자를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자계산방법이 틀렸습니까? 5억8천만원 곱하기 365분에 11.4%를 해보면 얼마나옵니까? 365분에 365 곱하기 11.4%하며는 5천8백만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를 받는다해도 5천8백만원인데, 예금이자0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계산 전부다 해보니까, 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9천만원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 예산보다 7천만원을 적게 책정했죠? 지금 3차에 와서 얼마 더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7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럼, 2차에 1차추경때 그것을 증으로 잡아서 사업에다 쓰여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그러면 그돈이 9천만원이 그대로 거기에 사장되어 있었습니까?

그대로 수입잡아 놓았습니다.

세입이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 돈이 은행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과장님 손에 들어가 있는 돈을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시라는 얘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전체 1,200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 놓고, 은행이자를 받아서 하지, 뭐하는데 거기에 그대로 나두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나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나가서 쓰라는 얘깁니다. 쓰지 못하는 돈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돈은 이런 돈입니다. 우리가 땅값을 연차별로 받는 돈인데, 업체에서 다음에 줄 돈을 한꺼번에 자기들 다 내겠다고 해서 다 받은 돈이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계속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데 쓰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공단지를 만들고 우리 시에서 돈을 차입해다 만들고 업체를 들어오게끔 보조를 줘서 들어오게 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런 활성화차원에 제일 견인차 앞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것을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들어오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세입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투자하는 곳으로 돈을 쓸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돈을 나두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앞으로 이 돈이 자꾸 돌아와 지고, 분양은 안되고, 나가 있으면 이 돈 가만히 갖고 계실렵니까? 거기에 공장을 한번 과장님 직접 지어서 운영해볼 의사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돈은 저희들이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근덕농공단지안에 말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식당임대료를 말이죠. 처음에는 180만원을 책정했다가 119만6천원을 감해 줬습니다. 그것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감한 것이 아니고요. 계약이 늦게 되었습니다. 10월정도로 늦게 되다 보니, 금년 세입을 그렇게 다 잡을 수 없고, 그래서 다 받기는 180만원 다 받는데, 세입일부는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부분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점점 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전경비는 점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알겠습니다. 답변안해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34페이지 말입니다. 봉급재원이 1억7,500만원이 감을 했는데, 1억7,500만원이면 10명의 인건비가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줄어서 이것이 감액되었는지, 감액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심낙관 위원님 질문하실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할적에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인건비가 1년분에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표준호봉에 몇명 해서 개략적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지, 그것을 9급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인건비까지 일일이 계산해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세우는 표준이 표준호봉 몇호봉, 몇명 이렇게 하면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나중에 추경때 조정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