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지방채발행(오남면청사신축)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오남면청사신축과 관련된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면 청사 신축사업은 1995년 5월 6일자 진접읍 오남출장소에서 오남면으로 승격되어 청사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총 사업비 19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남양주시 오남면 양지리 96-10번지 일대 부지면적 3,303㎡ 건물면적 1,50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면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입로 부지 6필지 86평을 기부 체납 받아 11.5m 도로를 확보하였고 신축부지 일부 600평을 94년도에 매입하였으며 또한 400평은 12월 18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96년 3월 5일 현상공모를 거쳐 96년 7월 8일 설계 및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완료한 다음 96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9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진입로 개설공사비를 포함한 신축사업비 19억4,200만원을 시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워 지방채 3억원을 발행하여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95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사 안건으로 부의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채 3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지방채발행(오남면청사신축)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29-32)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오남면 청사신축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계획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6일 진접읍 오남출장소에서 오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전 출장소 건물을 승계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현 사무실은 남양주시 행정재산이 아니라 타인의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현 사무소 청사의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1995년도에는 청사를 짓기 위한 위치선정과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996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신축에 따른 총사업비 19억4,200만원 중 건축비로 13억8,500만원, 보상비 5억원, 설계비 등 부대비용 5,700만원을 전액시비로 투자하여야 하나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됨으로 지방자치법 제 115조 규정에 의한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을 95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득하여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써 이 자금의 상황이율은 연리 3%이며 2년 거치 12년 중근상환으로써 장기적으로 소액 상환하여 시재정에 부담을 완 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는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지방재정공제회의 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기채선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제회의 이율이 연리 3%로 저리인데 그러면 요전에 원금상환한 것을 보면 3% 짜리도 있고 10% 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이 지방재정공제회의 돈이 없어서 어떤 때에는 주고 어떤 때에는 안 줘서 요전에는 10% 짜리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 농협에서 한 것은 10% 짜리죠?

그것은 다르죠. 재정공제회는요, 지방재정공제회로 우리 전국 각 시군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액수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연 이율이 3%입니다. 공공청사에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제회에 다 가입해 있거든요. 각 시군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입하면 싸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시청 기채할 때는 왜 거기서 안 했어요?

그것은 한도액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한도액이 얼마예요?

면청사는 3억원이고 시청사는 20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 건립할 적에는 왜 안 가져 왔어요?

가져왔죠.

그런데 왜 농협에서 빌렸어요?

그거야 모자르니까 빌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율이 차이가 나요? 3%하고 10%잖아요.

지방재정공제회의 돈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에서 모은 기금이니까.

기금인데 농협에서 우리가 저축성으로 하는 것은 이자나 이런 것이 싸고 빌려주는 돈은 비싸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하고 연관지으면 안 됩니다. 공제회에서 빌린 돈은 회원에 대한 특혜입니다.

됐습니까?

네.

부지가 2,440㎡면 1,000평인데 하여간 물론 시에서 하시는 일이 틀림없겠지만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부지가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면청사도 사실 1,000평이면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면 청사로 1,000평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점하고 여기 약 1,000평에 짓게 되면 앞으로 몇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직 설계는 안 했어요. 설계를 하게 되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하시는 일이 착오 없으시겠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마을 회관도 그렇고 청사도 그렇구요,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증축할 때 보면 모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퇴계원면도 그렇지만 거기서 이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물론 거기도 하자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죠. 앞으로 청사 부실시공 이런 측면에서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요인은 없을 겁니다.

좌우간 증축을 5층 이상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철저히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0평이면 상당히 면적이 넓게 확보된 겁니다. 1,000평이면 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김현봉 위원이 대충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면사무소를 짓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짓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 지으시더라도 어느 공공 건물이고 물 안 새는 건물이 없어요. 심지어는 와부읍회관 같은 것은 지은 지 3년이 안 된 것인데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3년이 안돼서 물이 새는 이러한 건물은 짓는다는 것은 사실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집행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지나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한 감독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주민의 혈세를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월급을 드리고 또 월급 타다가 가족들이 생활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런 혈세를 낸 것이 긴요하게 틀림없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 길이 있느냐 하는 우선 국가관을 가져야 되겠고 첫째로 내 책임이 뭐냐 하는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해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구종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명심해서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계획을 보면 2년 동안 기채를 쓴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오남면에 대해서는 19억 4,200만원에 대한 자금을 연차적으로 갚아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내년도에 미리 공기를 당겨 가지고 하면.

내년에 완료하는 거예요.

여기는 97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주 완료해서 97년에는.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책을 볼 것 같으면 추가소요 사업비 전액을 시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랬는데 19억4,200만원을 투자하고도 추가사업비가 또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중앙 또는 도에 지원조차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외에 들어가는 것을 추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에 비용을 추가 요청하는 겁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추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억4,200만원만 들어가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19억4,200만원만 들어가면 다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계획(오남면청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지방채발행(오남면청사신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최종 1996년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재학 위원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1억9,030만6,000원 중 2억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발전기획단은 2억4,748만원 중 2억3,06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7억2,870만원 중 3억1,340만원을 삭감하고 감사담당관실은 3,951만8,000원 중 삭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으로 총예산 297억9,995만2,000원 중 12억82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으로 총예산 229억6,816만원 중 10억7,827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예산 56억1,337만4,000원 중 1,1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읍면동 예산 139억8,610만3,000원 중 7억8,996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총괄 조정액은 784억9,397만7,000원 예산 중 38억3,280만6,000원을 삭감하고 조정액은 746억6,1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위원회 예산조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산조정소위원회는 본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되어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96년도 예산조정내역이 아닌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표재학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분께서는 짜임새 있는 수정안을 내도록 심혈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