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게 되므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심신이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한복지예산이 편성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일선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 포함) O건설과 O농촌지도소 O도시과 O보건소 O주택과 O경영개발사업소 O민방위과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존경하옵는 예결위원장 박종길 위원님을 모시고 예결위원님들 앞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163페이지부터 이루어 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경비를 빼고 사업비 관계로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사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서 태안 진안리 하수관 설치 공사등 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십3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 하수구 정비사업으로서 향남면 평1리 하수도 정비6천만원으로서 이 6천만원은 평1리 하수도 사업비 3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에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용사지구 경지정리사업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에 시행하는 용사지구 96년도에는 계속 작업으로서 한건이 되고, 나머지 3건은 농수산부 및 도로부터 할당된 경지정리사업 예정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구가 더 필요하시면 바로 각면에서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96년도 가을 착수사업으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경비라기 보다는 지시에의한 부담에 따라서 저희가 세워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십2억9천8백3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백토지구 생활용수 이용설치 공사등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중에서 기계화 경작물 확포장 공사로서 대성지구외 6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1십3억1천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에서 173페이지 중에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로서 우정지구등 2건으로 총 사업비가 1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와 174페이지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남양정주권등 2건으로 총 사업비는 3십2억7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로서 노후소형관정 교체로서 222공에 대한 2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후소형관정은 각 읍면에 산재돼 있는 소형관정중에서 노후화돼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체하는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 사이로서 저수지 준설로서 금복저수지준설 공사등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로서 유포지구 양수장 설치 공사등 7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5천3백9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 자체사업비로서 5천만원을 저희가 읍면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사이로서 법정 하천개보수 사업비로서발안천 개수공사등 7건으로 총 사업비가 2십억6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로서 화계리 소하천 교량 가설등 4건으로서총 사업비가 1억7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부터 197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로서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개설 공사등 9건으로서 총 사업비가7십3억3천9백1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사이로서 도로건설 사업비로서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장안 우회도로 개설공사등 10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1십7억1천7백4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사이로서 신호등설치 사업으로 매송면 어촌리등 4건으로서 3억2천5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175페이지 보면 노후소형관정이 있는데 그 신규관정은 없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거 아니죠?

신규관정이요? 신규관정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없습니까?

내년엔 신규관정개발은 없습니다. 소형관정 이거는.

금년엔 있었나요?

금년에도 계속 대체 관정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체만, 신규는 없고요?

홍진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되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정 판단은 어떻게 내립니까?

노후관정이라 그러면 대부분 물이 안나오고 관정이 거의 폐공되다시피된 노후관정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하면서 폐쇄되거나 또 일반공익사업으로 해서 폐지되거나

그러면 그 노후관정은 폐쇄할 적에 환경오염을 막기위해서 공구리로 밀봉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노후관정을 교체한다 그러면 노후된 관정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저희는 주민들한테 노후관정 반입때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완전히폐공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나 이런걸로 폐공을 시키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는 이행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법에 의한 신고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관리법에는 30톤 이상 생활용수로 30톤 이상되는 거는 저희가 신고관리 되는데 이거는 농업용수기 때문에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폐공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수차지도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후로 좀더 좀 착실히 이행이 되도록 지도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사무소에 보면 관정보호법계를 다 지급을 하는게 있죠?

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저희 관내가 남양반도쪽이 한해가 극심하다 그래서 수차례 한해 대책 관계때문에 저희 관내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셨는데 전기줄을 사방으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막 분산을 하면서 전기를 끌어다가 보니까 전기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 해가지고 관정자체를 보호하면서 전기관로를 1관정에 하나씩만 선을 넣어주게 된다하면 주민의 안전에 무리가 뒤따르지 않겠다 해가지고 특색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금년에 추진한 도비 50%, 군비 50%로 해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금년에 한공당 1십만원꼴씩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5만원, 저희 군에서 5만원 부담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호공 설치 문제가지고 저희 군자체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가까스로 그래도 저희 관내 업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큰 무리없이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그래서 보호공 설치는, 신규개발은 앞으로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기존있는 보호공은, 기존있는 소형관정은 보호공을 설치해서 감전사고를 최대한으로 방지하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읍면행정 감사시에 말이죠, 비봉가니까 60공인데 15공인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왜그러냐니까 경지정리 때문에 그랬는지 뭔지 하여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워낙에 연초에 나가서 그해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건데 거긴 15공인가 남아있더라고요.

대체 개발하는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관정이라 그러던데, 관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뭔지

둥그런거 보호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먼저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소형관정인데 60개인데 15개인가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남았으면 빨리 반납하든지 왜 안했냐 말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랬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말이예요, 우리 서신같은 경우엔 없어가지고 말이예요, 좀더 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왜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규인지 뭔지, 그때 그게 신규라 그랬는데 신규 60개를금년도에 나간게 있는지

신규관정은 금년에 내보낸게 없고요 대체관정으로 해가지고 경지정리구역내에서 폐쇄되는 공수에 맞춰서 저희가 대체관정을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을 했는데 특히 비봉면 같은거는 금년에 경지정리하고 작년에 경지정리하고 연 재작년부터 했으니까 연 3년째 계속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대체관정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배당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형관정이 대부분이 한 논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가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점은 조금 양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흥준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16개 읍면이라 그랬는데 뭐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개보수 사업비로서 일종의 보수경비성으로 해가지고시설보수 사업중에서 급한 사항이 나오거나 했을 때 예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급한 사항을 갖다가 개보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일정한, 특정하게 개보수 사업하는건 아니고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그러면 16개 읍면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건 아니예요. 16개 읍면에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 중에서 긴급히 보수할 개소소가 나타나면 즉시즉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로 이렇게 되있는데요, 이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어떤 경우에 용도폐지가 되는 겁니까? 이거.

저희가 건설교통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로라든가 하천이나 중에서 실지로 현재 조사를 해보면 폐쇄된게 있습니다. 실지로 폐쇄된 거는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대부분 주민들이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오는게 있으면 그 지역을 직접 측량을 해가지고 실지로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수수료를 줘가면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아주 용도폐지를 시킵니다.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의해서 아주 용도폐지를 시킵니다.

용도를 폐지시킨다면 그 땅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현재 일반 주민들이 점용한 상태대로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수있게끔 조치를 하면서 하천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도로같은 경우는 재정경제원으로 재산을 이관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대같은 것도 가능하단 얘기네요. 그런 경우는

그렇죠. 임대는 가능하죠.

제가 물은 것은 원래 회계과에서 그런 것을 회계과 소관인데 건설과에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건설교통부 재산하고 농림수산부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불하하는게 일정한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저희가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양여로 해가지고 하천은 저희가용도폐지 승인 절차를 밟아가지고서는 수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요?

네. 용도폐지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계속 주민한테 매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나 건설부 재산에서 도로나 농림수산부 재산은 용도폐지를 시키면 전부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가게 되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가 안되있기 때문에. 하천은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재정경제원 재산으로 넘겨주면 매각관계는 관재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재계로 넘어가는데 회계과 관재계로 넘어가는데 수시로 하는지 그건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 매각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에 1회

네.

관재계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도로는. 용도폐지된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용도폐지해서 재산은 관재계로 인계를 하죠.

하천은 여기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천은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에서‥‥

수시로 한단말이죠?

수시라기보다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동탄면은 중리천이 저희가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적차량 검문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적차량 검문소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과적 검문소가 운영이 국도는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군도는 저희 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네.

그럼 여기 과적차량 검문소라는건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우정면 이화리 지단에 과적 검문소를 하나 저희 군자체로 세워논 게 있습니다.

우정면에?

네.

저는 남양에 있는‥‥

남양에 있는건 경기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전기요금이나 경비지출은 이화리에 있는 과적차량 검문소..

군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지정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얘길하라 그러셨죠?

네. 저희가 할당받은 면적이 그 면적입니다.

할당받은 면적이, 아니 할당받은 면적내에서 금년에 할당받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딴데서 안받을 때에는 대체해서 해주겠다 그런 말씀아니예요?

현재 250ha를 받았고요, 205ha를 할당받았는데 거의 지금 확정단계에 있는거는 80ha 하나뿐입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슬항지구요.

아마도 슬항. 딴데는 다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실시 설계해 놓고 있는 지역도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내년도에는 205ha 범위내에선 가능하죠.

네.

서신 광평지구. 그쪽엔 뭐 얘기있더니 거긴 뭐.

네. 광평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광평지구는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그 배개선사업 실시설계가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결과에 따라서 배수개선사업이내년도에 이루어진다하면 광평지구도 같이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까합니다. 연 4개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더이상 안계십니까? 최위원님.

남양 정주권 사업이 2건이 있죠?

네.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남양의 장전리 지단하고 안석리 지단하고 2건입니다.

안석리 지단은 지금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추진중에 있고요.

거기 도로포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년에 도로포장이죠. 두군데 다 도로포장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넘어온거 보면 건설과에는 하나도 감이 없는데말이죠, 과장님 혹시 좀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뭐..

아니, 왜 이렇게 하나도 감이 없나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위원님들이 특별사업으로 말씀하시는 사항도 여러가지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번 수정 예산에 한위원님들걸 집계를 내보니까 한 1십6억이 되는데 1십6억만 좀 특별히더 편성을 해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아주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 의사에 수용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예산을 조금만 할애해 주셨으면‥‥

저기, 위원장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꼭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번에 수정 예산에 저희 건설과로 좀 사업비를 배려를 해주셨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주민의 편익도모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예산 심의에 앞서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남양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도시계획 재정비로서는 남양면 남양리외 11개 일원에 면적 10.87㎢로서 기존의 2.79㎢를 약 4배정도늘리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6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억5백만원 중 기투자가 1억2천5백만원이며 96년도 이후 투자액은 4억8천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로서 1억4천3백만원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도비보조하고 태안도시계획도로 외에 조암. 송산 도시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태안이 길이가 454m, 폭 25m도로로서 조암은 길이가 284m, 폭 8내지 12m이며, 송산은 길이가 664m, 폭이 15m로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1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본 96년 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는 도비 총 1십8억4천만원과 군비 1억원을 합해서 도합 1십9억4천만원으로서 저희 사업은 토지배상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발안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세입은 총 2백9십3억1천4백만원으로서 계상하였으며 그 중 영업수익으로 순수여 이익이 1십8억3천1백3십3만3천원이며 공공자금을 예치하여 기여신탁 이자수익금 1억원, 전년도 집행잔액, 입찰잔액을 포함한 이월금액이 2억6십만7천원, 수용감 미수금1억3천만원으로서 총 3억3천6십6만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액금으로서는 통합정사 건설부담금 3십8억2천4백만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확정 사업은 2십1억1천1백만원을 차입하여 전체 5십9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상수도시설 부담금 8천2백7십8만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3십억원, 도비보조금 3억6천3백만원과 다량수용과 6개 업체에 공사부담금 1백7십6만7천2십1만원으로서 총 2백1십1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2백9십3억1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주요사항으로서는 인건비 이런건 생략을 하고제일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시설 공사의 주요사업으로는 주로 광역 5단계 시설확장사업으로서 총 2백4십9억1천8백9십4만원으로서 세웠고, 읍면 상수도배관로 확장공사에 7억7천7백7십6만7천원으로서 총 2백5십6억9천6백7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가 예비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총 세출예산에 대비 1% 범위내에서 2억7천5백만원 해서 총 세입금을2백9십3억1천4백만원으로 세출.세입을 계상해서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는 사업수익과 사업외 수익으로 나누어지며 사업수익으로는 채비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8십5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의 수익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천1백9십여만원을 계상하여 총수입 8십6억8천6백9십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로는 5십억8천2백9십7만원과 사업예산으로 3십4억4백6십2만원을 합해서 총 8십6억8천2백9십7백6십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채비지 매각공고료, 감정수수료,분할측량, 현황측량, 지역측량 등으로 9백8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체제로는 대체조성비,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등으로 5십억7천1백5십9만원, 재료비로는 환지, 등기, 촉탁, 구획정리 보조인부,지상물 철거인부임등을 도합하여 1천2백8십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가옥 및 부석사 보상비 통신전기 시설비, 한전시설비등으로 8억9천8백7십8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고,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대한 시설비로서는 총 2십4억원, 그외에 시설부대비로 8백6십4만원, 감리비로 9백7십2만원등을 막라해서 총 3십4억4십6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에대해서 간략하게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먼저 수정한걸 보니까 약간 2천9백만원 정도가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불평이 안계십니까? 꼭 이건 너무 깎았다든가 말이지, 꼭 이건 해야 되겠다던가 그런게 없습니까?

글쎄, 제가 말씀을 다시 반복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박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린벨트 감시에 대한 특수창안 창안 사항으로서 저희가 한건데 이거 사항은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계속을 하고 있었던겁니다. 신규로 우리가 그동안 명예감시로 명예만 하다보니까 주민과또 집행부의 서로간의 의견절충도 미흡했고 그래서 하나의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시원을 다만 윗도리 잠바정도로 하고 식비로서 분기별로 교육 내지 대화, 이걸로 해서 저희가화합차원에서 주민의 불만이 뭐라든가 이런걸 또 정보수집도 사업상필요로 하는걸 우선 반영하고 여러가지 등등 하기위해서 하나의 창안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항측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주민과 호흡을 해서 미리 이것을 막기위해서 하나의 창안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좀 가능하시면 이러한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에도 주민과 단합이라든가 여러가지 추진할 때 좀 좋은점도 있고, 또 미리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불이익한 사항이 초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주민과 이렇게 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그것이 지금 그린벨트 해당되는 주민들이 가뜩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런걸 해줌으로써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건데, 제가 생각해도 말이죠 이게 지금보니까 한1천2백만원 되는데, 하여간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조정을할 때 말이죠 다시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글쎄 어렵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견일치가 되야되는데 또우리 생각에도 그래요. 너나할것 없이 가뜩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복장을 해줘가지고 더 역효과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하여간 박위원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박종길 위원장님께서 도시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제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러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천2백만원이 더 될 텐데요.

1천2백만원이 더 됩니다. 거기에 식비가 들어가 있고요, 감시원 교육식비가 이면에 보면 6백6십만원, 그 다음에 시상품으로 해가지고 연 4회해서 1십만원 꼴로 해서 1백6십만원이 선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뭐해서 한 2천3백8십5만원 정도되는‥‥

210페 이 지 하 고 211 페 이 지

네. 210페이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도 지난번에 조정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상당히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 명예감시원 제도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그린벨트가 단속을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요,실은 그린벨트 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종봉 위원장님도 아주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그런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린벨트 주민들은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사시는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이웃만 믿고서 지금까지 하늘같이 믿고서 살아왔는데 그린벨트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신고체제를 만듬으로 인해서 이웃사람들과 오히려 불편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이 분들이, 오죽하면 조금씩 방하나 들이면 신고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는 명예감시원제도라든가 보상금문제시설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100% 삭감을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그린벨트 감시를 해가지고 해마다 도색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항측에 이런거에도 나오고 해서 1년만지나면 꼭 한번씩을 합니다. 많은 비용은 아닌데 이거는 저희가 지침상에도 해야되고 또 점검에 대비해서도 해야되는데 도색비는 좀 살려주셨으면 어떤가 합니다.

이문제도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는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심지어청원경찰 봉급까지 다 삭감한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 초소 및 도색, 입간판 정비 이런거는 금년도에는96년도에는 하지 않아도, 지금 잘돼 있다고요. 도색이 잘되었고, 잘돼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돈을 7백2십만원씩 들여서 다시 도색할필요가 없다고 낭비성인거 같다고 해서 제가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세가지 도색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점검을‥‥

지금 세가진데. 도색관계와 정비하고‥‥

도에서 삭감한 이유가 그린벨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지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야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도내의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식으로 거론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관한거는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를 해야된다 라는취지에서 아마 의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건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215페이지에 송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중로가 코스가 저기죠? 우체국 있는데서 송산고등학교로 넘어가는거 그거 얘기하는거죠?

네. 계속 사업입니다. 그건

글쎄 계속 사업인건‥‥

이번에 전부 이거는 도비보조‥‥

그러면 뒤에 소로 2-19 그거 토지매입비는 1억은 보상 침수지역 그것만? 네. 알았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 형질변경 단속에서 3만원씩 4명 30일3백6십만원인데 이거나 좀 도와주시죠. 그린벨트 자체가 전부 깍이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위원장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시고 일단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하십시요

2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요 마도 지방공단 및 온천개발 계획에 따른신문공고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온천개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거며, 마도 지방공단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진전돼 있는지, 또 염.안료 공단문제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도 지방공단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건 제가 별도로 생략을 해드리고 온천개발 지구는 저희가 두군데 있습니다. 화성온천하고, 월문온천이라고 있습니다. 화성온천하고 월문온천 두지구가 있는데 면적으로는 화성온천이 약 214,000평 이렇게 해서 국변을 신청하고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는 중에 있고, 월문온천은 그중에 30,000평을 부편을 잘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지금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온천개발에 대한 주체가 화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료를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시행시기는 금년도에 국변하고 수도권정비계획, 화성온천은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아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심의까지 올라가려면 금년은 수권하고 국변에 대해서일을 할거고, 월문온천은 시행이 국변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만되면 실시계획으로 해서 일부분이 사업이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도 염.안료 공단

마도 염.안료 공단은 그것도 이제 환경성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데 환경성 검토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21일날 거기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건 환경과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서 같이 나가서 주민공청회에 다수인이 있는데 그 환경성 검토초안서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겸 또 내용이 뭔가, 불만의 사유가 뭔가 등등을 종합, 취합해서 상부에 건의하고자 21일날 공청회를 열기로 일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염.안료 공단으로 지정된 예를 좀더 확대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도 있을거 같은데

그 사항도 저희가요, 비공해업체 말하지만 일종의 비공해업체를 유치를 희망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지역계획과에도 올렸으면 제3차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반중에 있는 용역업체에다 그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만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상급관청에다가 공단 그것만 단순히 받을게 아니고 인근 주변을 조금 확장하는 면도 있고, 여러가지 발전추세를 위해서 비공해업체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면적을 더 확보해달라 하는 건의문을 올렸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료도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결정은 아직 안돼있고,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나 이런거는 나중에 나오면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거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주택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9억9천5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일상 법정경비를 빼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228페이지에 보시면민간자본적 이전이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을 내년도에 6백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당 1백2십만원씩해서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개량 사업을 3백동 추진해서동당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주택개량 사업으로 융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된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429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나간것에 대한 이자금 상환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226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 국민융자금 전산운용 SW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일부되어 가지고 다 알아본 결과로는 286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가 용량하고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오타가 나고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많은 양식에 의해서 새롭게 한번 96년도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저거를 산다는 그런 얘기야

사는것은 아니고요, 있는 프로그램을 세분화 시켜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가 있어요?

현재 286으로 융자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 활용하는 전산 운영하는 저기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보강을 해서 새로 개발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것 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상당히 노후가 되서‥‥

그때는 누가 그걸 했어요? 개발은.

그것은 그때는 주택과가 92년 10월 1일부로 도시과에서 분리가 됐기때문에 그때 정수에 의해서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컴퓨터를 구입을 했지만은

개발 그거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도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자체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거든. 직원들이 그래서 그게 있을수가 있는 얘기냐 우리 기술진이 그렇게 되느냐 분석을 언제 하느냐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한거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파악이 소홀해가지고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주택과 전년도 예산 대비를 보면 9억여원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사업이 특별회계로 저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난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특별회계로 관리됐었습니까?

주택사업 추진사업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에서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하는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회계로다가

일반회계로다가 그럼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특별회계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시 세워서 이번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회계 예산이나 일반회계 예산이나 예산편성하기가 달렸는게 굳이 일반회계로다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넘기게 된것 그것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융자금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안계십니까?

기봉서 위원님께서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운용 SW 개발 그것에 대해말씀하신 거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용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구입한지가 한 5년에서 7년정도가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기때문에 반드시 교체를 해야된다,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세종목이 하나는 감액이 되고, 둘은 완전히 저기가 됐는데 그것은 꼭 살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저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제가 보고드린

7백만원, 하여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없으시고?

딴 것은 큰 저기는 없습니다

딴 것도 부활하면 좋겠죠?

더, 다 해주시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민방위업무 및 병사업무에 지대한관심을 가져주신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96년도 민방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96년도 당초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6백4십8만5천원이 감액된 6억5천5십2만3천원이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소방업무와 소관 관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소방차량구입 또한 시설비, 유지비등 또한 유지비등이 도비 보조였었는데 그사항이 전부 소방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7억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39페이지서 340쪽까지는 민방위외에 따른 급여, 민방위교육, 을지연습장비점검, 장비유지비등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5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보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치료보상에는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가 현재 총 구입금으로 예산계획 인원이 160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이 가끔 가다 사고를 내기 때문에 공익근무 규정에의해서 예산을 2백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매월 1회씩 공익근무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다가 분기별 1회166명에 대해서 공익근무원 간담회 교육을 실시토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63쪽은 소방기능직 공무원의 봉급과 의용소방대원장학금 출동 수당등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해서 경상경비로 예산편성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34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각종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 파출소와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0개 리에는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용소방대에서 화제 진압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기호흡기, 그다음 공기호흡기 사용에 따른 예비용기구입, 인명구조 장비, 그다음에 산소소생 구입비, 동력절단기 등의용소방대에서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장비를 전체는 못 사주고일부분만 사서 저희가 내년도에 의용소방대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현재 향남 의용소방대가 구 사무실인데 구조변경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향남면 부녀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개설을 해가지고 소방대에 자부심을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서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른 사항은 국토의 보존 내지는 병사 경상관계로 유인물로 가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상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수 민방위대원 유적지 시찰은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가십니까?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민방위 교육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 민방위대원을 각 읍면별 분야별 최우수 민방위대를 선정해서 거기서 가는 것입니다.

교육평가를, 그런데 사실 민방위 교육이 1년에 2번인가 받죠?

교육평가가 아니고요, 그것은 각 의용서마다 편성관계, 동원관계 그런것을 교육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 그다음에 동원그다음.

조금 전에 교육평가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요.

유적지 시찰 관계는 교육평가가 아니고 훈련 제반 조직서 전반적인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집합교육을 시키는 평가가 아니고요 지역대별로 저희가 현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적지는 민방위 관계시설에 의해서 통일전망대 그런 선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적지가 아니고 선전지

유적지가 아니라고요?

선진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적지라고 여기 되어있습니까?아니라고, 아까는 교육평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속기사 그렇게 돼있으시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시라고 그렇고 유적지가 아니라면 왜 유적지라고 여기다 선진지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유적지라고 하셨어요?

민방위관계 파주군 같은데 민방위시설이 많거든요.그런 관계를 갖다가 선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는 유적지라고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제가 그것은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자꾸 말을 바꾸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선진지, 잘못했습니다. 그건 선진지입니다.

3선진지죠? 그래서 선진지를 우수하게 교육을 잘 받은사람, 그렇게얘기하셔서 이것이 낭비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않으세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선진시 시찰을 안보냈어요. 안보냈는데 현재시대의 흐름도 그래가지고 인원이 봐야 1개면에 3명밖에 안되거든요.4개면 항목책으로 저희가 모식을 한것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낭비성으로 판단 안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는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를 연 4회 하던 것이반 줄여서 조정해 올라 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2회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4회해야 됩니까? 그것 없던것 하는것 아니예요? 작년에는 없었죠? 금년에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요, 공익근무원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각종 사고가 자주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연 2회로 줄여서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지도점검을 해나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의가 없으시죠?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수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예산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사업의 총괄적인 예산규모는 3십억3천2백만원으로 96년도3십억5천1백만원과 비교해 볼 때 99.4%로서 전년도와 비등한 수준입니다세입사항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봉급수당등에 인건비가 3억2천7백만원, 일반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가 5억7천4백만원, 관서운영비가5천1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3천5백만원, 시설비등에 사업비가 7천5백만원, 농촌지도 사업비가 1십7억6천6백4십만원, 오산시 농촌지도소상담소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십억3천2백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는 봉급수당등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다음은 243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경상적 경비 2억7천2백만원, 그 가운데는 일반운영비가 1억5천9백만원,자산취득비가 2백만원, 보상금이 1억9백1십9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1십4억9천4백만원 중에는 국고보조 경상비가 5천3백만원, 국고보조 사업비가 8천2백만원, 도비보조 사업비가 1십억8백1십8만원, 자체 신규사업비가 3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오산 농촌지도소 상담소 역시 1억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서 제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253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 사업별 평가회라든가 교육시임차료 2백1십만원이고, 하단에 있는 연료비 6백3십1만원은 겨울 농민교육시 난방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 2천2백2십1만원은 콤바인, 트렉터, 승용이양기, 대형 농기계 예차장비 및 종합검정시설비, 기술장비 유지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서 부터 262페이지까지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는 겨울철에 실시하는 농어민 교육 급식비하고 군단위 중앙단위등 각 단위 경진대회라든가 급식비 여비가 1천7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시책 발표회에 2백5십만원과 식량작물 기술교육이라든가 평가회비가 1백8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 국고가 보조되는 사업 예산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국비와 군비가 동일한 비율로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사업, 건강관리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 그 다음에 논을 갈지않고 벼농사를 짓는 무경운 생력 재배에 3백만원, 그리고 지역 국고시범 사업비가 4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8천2백1십6만원이국고가 보조되는 사업이 예산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도비가 지원되는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시설장비유지비등이 해서 총 1천1백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서 부터 277까지 도비와 군비가 역시 도단위별로 지원되는 민간자본 사업비로서 이것이 9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 사업 예산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다용도 건조 냉장시실이 2천8백만원,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에 1억5천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천8백만원, 농촌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8백만원, 그리고 벼 생력협업 시범단지에 5천만원, 시설채소 일괄사업에 1억5천만원 그래서 총9억7천1백1십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여기서 2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이미 지적하고 받은 바가 있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양축 생산시 절감 기술협업 시설이 있습니다.이것이 총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1억5천, 자부담이 2억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5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에 4군데 4개군에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화성군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후보지를미리 가능한 지역을 예비 기초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는 이 사업이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지원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화성군에 양축 생산비절감 기술 시범사업이 할당됐는데 사업이 규모가 방대하고 또 이것이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비중도 크게 됩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지도력을 총 투입해서 지난 여름부터 기초조사로서 각 읍면에 이런 대형단지가 가능한 지역을 예비 조사를 해서기초조사를 지금 했고, 현재도 계속 가능지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96년도에는 각 면에서 신청한 가능지를 더박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특히 이 사업은 우리 화성군에 있는 낙농사업은 전국에 7%, 우리 경기도에서 17%에 해당하는 낙농의 웅군으로서 이 사업은 모름지기 우리화성군에서는 꼭 시도해 볼 만한 가보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도에서도인정을 해서 이것은 사업비를 준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속에서 이 사업이 꼭 소기에 성과할 수 있도륵 배려를 해주실 것을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2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자치단체 출현금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UR등 모든 국제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활력을 잃고 무던히 애쓰고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생산 조직체 및 농업 경영인에게 한번 활력을 주어서 시범 영농을 통해서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농업 및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기금조성 조례를 지난번 10월달에도 이미 10월 16일자로 공포가 됐고규칙까지 다 재정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관내에 농민과 후계자 그리고 지도자 도농가들이 이 혜택을 꼭 본다고해서 해소가 되고 안본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가장 시범을 잘 보일수 있는 농가 또는 생산 조직체 또는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을 해서 할 계획이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륵 당초 개선된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어려운 농촌을 살린다는방안의 하나로서 추진한 사업이니 만큼 남다른 애정과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도 특별 배려해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그다음에 280페이지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에보면 생식왕 포도품질향상 비가림 시설재배가 있습니다.이것은 표현자체가 좀 길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화성군에 품목별로 볼 때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정, 장안 지역에 알타리가많이 재배된다, 또 송산, 서신쪽에는 포도가 많이 재배된다 이것은흔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지역에 대해서최대한 경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도화 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에 특산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뭐냐해서 이것이 저희가 송산지역내지는 서신지역에 포도가 많으니까 이 지역에 생력을 통해서 약을 덜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품질을 높임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 는 방안으로서 비가림 재배시설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건데표현자체가 몇년 전부터 나와있던 말입니다마는 우리 화성군 관내에많은 포도재배 농가들이 이런 포도 비가림 재배를 한 농가도 안했습니다. 왜, 시설비가 원래 많이 투여가 될 뿐더러 또 이것을 설사 설치했다 하더라도 날씨가 비가 안오고 층층 잘 가물어서 병이 안날 경우에는 시설해 놓은 것이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비가 오고 날씨가 물량 기상 조건속에는 효과를 반짝 보는데 조건이좋을 경우에는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범사업이 한 농가만이라도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함으로서 약을 14번을뿌린 것을 4번만 뿌려도 충분히 병이 안걸리고 또 약을 덜 뿌림으로서충분히 농가에 소득과 연계시켜 주는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포도 비가림 시설을 하면 봉투를 안씌웁니다. 봉투를 안씌우기때문에 그 많은 노력 결과는 물론이고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된 것을 볼 때 인근 농가들이 충분히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있다고 생각이 돼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하신 배려를 다시한번 재삼 부탁올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바랍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경제작물 생식용 포도품질향상 비가림 재배시설, 과수 안정생산 시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이게 몇년전서부터 있었던 얘기이고 그런데 지금 하는 곳이 없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 시설물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왔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약을왜 뿌리냐, 포도에 병은 비를 맞는 속에서 납니다. 비를 안맞으면 절대 병이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안맞게 해주면 봉지를 안씌워도 훨씬 당도가 높은 품질이 생산되고, 특히 포도를 봉지를 안씌움으로서 햇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품질도 좋아지고 약도 덜 뿌리고 그래서 좋은 효과를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한 농가라도 해서 보여주면 따라할 것 아니냐 이것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자세하게 오늘처럼 말씀을 하셨으면 이게아마 삭감이 안됐을 거예요. 우리 산업위원들이 논의할 때는 이게벌써 3,4년전에 얘기인데 이게 지금 뒤따라가는 저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전에 얘기가 이렇게 되서 저도 조사를 못 해보고 그러고서 결정이나 버렸는데 그때 좀 자세한 말씀을 하셨으면 삭감얘기는 안 나왔을텐데

죄송합니다.

박흥준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민간 이전 자본에서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지도를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 밑단에 학습단체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농산물 포장계에서는 산업과인가요 거기에서 일괄해서 포장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농촌지도소에서 하면 이중성이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흥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포장개선 시범지도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보급과 농업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군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팔아야 될 것아니냐, 파는방법을 잘 개선하려면 농업경영차원에서 포장방법이 상당히 개발되야된다 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을 한 군데만 시범사업으로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과 산업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중복되는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올리는 저희는 이렇게사업이 방대한게 아니고 한두군데에서 그것을 가능하면 정착이 된다든가 효과가 파급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업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군데 시범을 통해서 하려고 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왜 이중성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도소에서는 각종농작물에 대한 기술보급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파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기왕이면농촌에 조직되어 있는 잡목반이라든가 각종 협업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보상해 주는 가격 포장개선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일괄해 가지고 과별로다가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일괄해서 기술도 보급해 주고 포장개선도 개선을 하도록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끝고 나가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습단체 지원활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1개면에 2십만원 15개읍면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이게 뭐냐하면 저희 15개 읍면에 상담소장이 1명씩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조직되어 있는 농민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학습단체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외할 적마다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게 급식비예요? 회의 급식비, 제가 보기에는 학습단체가 없단 말이예요. 거기 활동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면이든지 팔탄면이다, 향남면이다 그러면 그 면에 농촌지도자가 구성이 안 되어있는데가 없습니다. 구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군 전체 개인별로 1기수강생으로 등록받은 인원이 380명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면별로. 그러니까 농민후계자도 조직이 되어있고, 또 농촌지도자도 조직이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도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 3동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는 해주고 안해주면 불평들이 오히려 많이 날텐데.

그래서 이것은 3동을 어디다 할 것이냐 하면 우리 화성군에 면별로생활개선해서 지정한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시범마을에 한 분에게 하나씩해서 3동네 정도만 해볼려고 계획에 넣던 것입니다. 사실 다 넣었던 것인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손을 내 가지고 3동이 조성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서, 그런데 꽃길 조성은무엇입니까?

꽃길 조성은요, 노인 공동쉼터 조성하고, 꽃길조성은 그것도 역시저희가 하는 시범마을에 그 사업을 투입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외래에서 들어온 꽃이 아니고 우리 자생화가 있죠, 자생화를 갖다가 꽃길을 만들어 보고 노인들이 쉴 수있는 쉼터를 만들어 보자하는 사업으로 노인을위한 노인정이 있는 마을에 신청을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난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길래 이것은 큰 실효성이 없고 기왕에 할려면 가정복지과인가 여기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많은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부합을 시켜서 지도를 하는게 더낳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것 빼고, 그런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는화성군 전체에 대상으로한 사업을 해주는게 아니고 대개는 한두군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하는 사업 단계이지, 하여튼 정착이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모든 다른 시범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시범을 한두군데 시범마을에만 시도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중복 지원을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에다 편입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농산물 포장개선 같은것 이것도 산업과에서 포장개선사업으로다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도 농촌지도소에서 전부 끌어안고 하시던지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지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입니다. 포장재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포장재 시범사업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개선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과나 주로 농협에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농산물을 직접 내가는것 보다는 대포장을 해서 내간다는것 보다도 저희가 지금 소비자 추세가 농산물 보다도포장 또는 그런것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장 보다도 소파장 이런 추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시범적으로다가 2㎏짜리, 5㎏짜리, 10㎏짜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포장 위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태안읍에 병버섯 재배 작목반에 약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개선 시범지도라고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포장의 디자인을.

디자인도 저희가 해서

그러면 여기서 농촌지도소에서 디자인까지 해서 이런 박스를 특별나게 만들어서 갔다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쇄비라든지 도안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을텐데

좀 많이 듭니다.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조금은. 시범적으로 1만개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고안을 해서 박스를 다른 것도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스타일은

네. 바깥 도안에 그림같은 것을, 그런것을 저희가 도안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영농현지 지도업무 추진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2페이지입니다.맨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과의 여비는 1인당 대가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만원인 이유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영농 현지지도 업무추진 여비가4*12 60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산상담소에 4명이나가있고, 각 면 상담소에 13명, 주재지사 2명해서 19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넣는 계획인데요,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1만원인데 왜 4만원을했고 그렇게 말씀하신것

네. 그렇습니다.

여비 단가가 저희는 다른 과가 많은데,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는똑같이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못 다루었습니다마는 다른 과도 1만원,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해가지고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는 기술직이라 4만원인가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비가 관서당경비, 공통경비 여비가 있는데 관서당 공통경비는 1인당 3만5천원입니다3만5천원 * 인원 * 12달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각 세항별 국내여비는 각과별, 계별로 나누어서 쓰는 여비인데 전년도에 예산액 여비가 가령3만원이 섰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그런데 총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4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온 것이지 다른 데는 1만원 했는데 왜 여기는 4만원이냐 이것은 이제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농촌지도소는 각 과별여비가 3천만원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천8백만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4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가를 조정을 하든지 인원을 조정을 해서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건데 하루에 4만원을 받고 나간다고 그러면

하루가 아니죠.

좌우지간 1일을 계상한것 아닙니까? 4만원 60명 12개월 계상을 한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월이죠. 한달에.

그것은 단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게아니고, 단가를 조정을 해서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원이 60명이 1년간 출장을 다니는데 각 계별로 2천8백만원이라고 그러면 한달에 2십만원꼴 각 계별로,한달에 2십만원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60명이 한달에 2십만원, 3십만원을 가지고 출장을 다니는 것인데 그게 1년에 평균 토탈을 따지면 3천만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토탈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보이나 실지 계별로 운영하다 보면 2천8백만원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해 왔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최소한에 경비로 줄이고 줄여서 2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출장비가 4만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갑니다.

단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단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명수하고, 월, 또 이게 12달 다 들어갔으니까 딴데가 1만원이면 1만원하고, 3만원씩을 깍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짜 맞추면 안되지. 월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건 몰라도. 많은데 단가가 1만원인데 여기는 4만원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맞추어야지.

그런데 연 인원 하면 이게 60명보다 18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작년도 여비가 섰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인데.

글쎄, 말이야 내가 보더라도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고?

연 인원으로 따지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하도 일이많고 바쁘고 보니까, 이것을 조정을 못 넣었는데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상금이 있죠. 읍면 농민 학습단체 연찬 및 회의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각 지도소에 나가는 것입니까?

네. 하단에 말이죠.

네.

저희 읍면에 농민상담소 지원, 읍면 학습단체 연찬 및 회의 지원 그것이죠

네.

맞습니다. 각 읍면에 15개 읍면에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7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학습단체 지원은 무엇입니까? 이중 되는것 아니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20만원 * 15개 읍면 한것이고요. 이것은 120만원 * 13개 한것인데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내용과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말씀하신거죠?

내가 보기에는 중복되는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연찬 및 회의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태안읍에서 농촌지도자 회의를 한다, 농촌지도자 회의를 할 때에 그 한번 회의는 인원이예를 들어서 50명이다. 50명이면 3천원 * 3 * 15 15만원 지원된다. 그러면 한번 지원될 수 있는 양은 15만원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은 1년에 한번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한 학습단체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20만원 주는게 그것을 그것으로 주는 읍면 학습단체 지원해 준다고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가지고는 1년에 한번밖에 못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학습단체 회의도 하고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 회의를 하는 의미에서는 어떤 특정 사항을 가지고 집행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연찬회를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다른 교육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찬회의하고 아까는 그냥 포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 필요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물론세목이 달라서 이것을 앞뒤로다가 넣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보상금은한데다가 그것을 넣었으면 알아보기도 쉽고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기도 쉽잖아요. 꼭 그렇게해서 2십만원 기왕에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학습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들이 각 읍면별로분산해서 회의를 할 적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빨리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학습단체가 도대체 몇가지나 있습니까?그리고 이 학습단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 흐름에 필요한 단체이고 지원해야 될 단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원하고 지도하는 학습단체는 5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농촌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원지도자라고 됐다가 지금은 농촌지도자입니다마는 처음에는 스스로 내가 지도자 해보겠다고 각 마을에서 나온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하나 두번째는 농민후계자는 역시 다 아는 사람들이라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4H 연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4H를 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주로 4H 연맹하고지도자하고 어떤 사람이 4H연맹이 농촌지도자냐 뚜렷이 구분이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연맹은 옛날에 4H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계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국가로부터 사단법인이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맹활동도 그 다음에 세번째는 생활개선입니다. 여자들 대상으로 해서생활개선 직원들이 지도하는 학습단체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각 면별로 이미 조직되어 있는 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작년부터 가입 원서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직접 본인이, 이것이 380명 정도가 파악됩니다. 생활개선.그 다음에 끝으로 4H회는 4H회가 그 전에는 학교를 안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 학교를 가고학교를 마치면 군인을 가고 군인을 갔다오면 직장을 잡고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실지 영농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데가, 면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영농 4H 해서 이렇게 해서 5파트에 학습단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4H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H 경진대회라고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 끌어다 이것 내일모레 행사를 하니 참석해달라 한 면에서 10명 끌어오기도 힘듭니다. 옛날에 새마을 발전이 되기전에 사랑방에서 호롱불 켜놓고 4H 활동을했던 그것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4H에 대해서 진짜 애착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소신으로 이게 진짜 그 친구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만 있으며 그런데 이렇게 보육성을 함으로서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것인가 그런 부분에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시대의 변화 모든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모든 조직과 체계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H 활동도 중앙에 기구부터도 많이 개편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과가 없어지고 많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H활동도 그 전에 마을단위로 조직된 것을 지금 다 거의 없어지고이제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영합해서 조직되어 있는 상태가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조직되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업어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명실공히 자생조직단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이 대상 인원이 조금으로 되면서 인원수가감축이 되고 기구도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흐름의 세월속에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저희도 지도대상을 가지고 확대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인원이 막말로 한명, 5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더 작더라도 이제 아주 없어지면 나중에 스스로 자멸하더라도 일단 지도할 때까지는 지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역사에 힘에 따른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같이 감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많은 지도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궁금하고 화성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우리가 앞으로 후계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지도를 맡을 때만 하더라도 1만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이각 부락 단위에서 이 지역을 이끌고자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는 경향이 화성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면서 산업이 발달되면서 나가는데 현재 부락단위 4H는 근본적으로 몇개 안됩니다. 몇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면단위 연합회보다도 군단위 연합회에서 오히려 3천명의 회원들이 1,600명 회원으로 지금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이 준것은 농촌 청소년이줄면서 같이 줄었습니다. 같이 줄었지만 이 지역에 그나마로 1,600명의 회원을 어떻게 하면 그 회원들로 하여금 이 지역을 한번 농촌을 살릴것이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을 때보다도 적은 인원이 있을때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농민후계자라고 해서 737명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두명씩 면별로 농사를 짓는 범위내에서 마을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촌에 아직도 일을 하고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젊은이들이다 농민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중에서 4H 출신자가70%입니다 그것은 무엇때문이냐 하면 4H 정신에 의해서 농민후계자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1,600만 아니라 1,600명의 회원이라도 다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농민들이고, 더구나 우리가 그 회원들에게 지도를 해서 이 지역에 남아있게끔 이 지역을 이끌어갈 수있게끔 모든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을 아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재 농민후계자가 없으면 우리화성지역은 전부 50대 이상의 노년층이 여기를 짊어지게 됩니다 .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농민후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흙을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젊은층이 1개 부락에 나가보면 1,2명 있는 것이 후계자 밖에 없습니다. 그 후계자들이 4H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4H나, 농민후계자나, 4H 회원들이 해오다가 이 학습단체가 그리고 이 학습단체 회원들이 우리 농촌을 아끼고 그런 마음에서 그래도 많은 농민들이 있지않느냐. 물론 지역사회에 아직도 일반인들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은 그 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4H에 근본이 나름대로 오늘의 농촌을 있게한 공헌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H에 대한 운영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4H, 저희들이 영농 4H 회원이 700명, 학생 4H 회원이 900명됩니다.그래서 700명의 영농 4H 회원들도 2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농수산부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5세만 되도 후계자가 되고4H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4H에 대한 것은 정신적인 정착을 시키는 것이 지금 지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4H 회원들에게 지금까지 과외자금하나 지급해 준것도 없고 이런 행사라든가 교육시에 우리가 같이 이념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신교육을 했는데 흔히 좋다는 것은 가르치는 그런 차원에서만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 4H 회원들은 지금 현재 단위라든가 후계자도 좋지만, 이런 것이 4H 일부에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4H 회원들이 농사를 직접 경영을 할 때는 우리가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죠.

농촌지도자 협의회 활동은 지금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자 협의회는 15개 읍면에 다 잘 돼있습니다. 그것은 770명이 됩니다. 770명인데 면별로 다 활성화되서 저희들이 군에서 나가서 한번씩 지도하고 있고,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농한기때 연말쯤에 실시를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모시고 나갈 것입니다. 4H 회장님하고 그래서 1년에 6번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아마 각 면에 위원님들이 거의 느끼시는 부분이지만 친목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회의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생각에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농촌지도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가 연중부터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연중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는 종자 표현까지 어느 교육까지 이런것이 다 들어가는데는 학습단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승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 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십7억8천7백8십9만1천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2십5억5천2백2십3만2천원이 되며,사업예산이 2억3천5백6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사업중 인건비가 1십4억3천3백6십5만9천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1십4억3천3백6십5만9천원, 수당 2억8천3백8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6억7백4십1만5천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여비가 5천6백4십만원, 일반 업무추진비가 1억3천6백8십만원, 복리후생비가 4억1천4백2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4천9백1십2만원이며 이중에 경상적 경비는 4억6천4백2십7만7천원이 되겠으며,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4억8십6만원 이중에 여비가 1천9백1십만원, 또 보상금이 1천8백3십6만7천원, 자산취득비가 2천5백9십5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주요 장비로는 방역 쌍발기 3대, 아울러 보건지소 진료소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사업비가 2천2백6십8만원으로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천1백7십3만6천원, 보상금이 9십4만4천원이 되겠으며, 군도비 보조사업비가 9천9백1십4만9천원으로서 이중에 일반운영비가4천8백9만4천원, 자산취득비가 5천1백5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장비로는 법정 보건사업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아울러 자체사업으로는 1억1천3백8십3만원으로 이중 시설비가 8천4백2십5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2천9백5십8만원으로, 주요장비로는 컴퓨터가 4대, 아울러 복사기가 1대, 에어컨 6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 389페이지를 보면 보건증발급 보조 인부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보건소에 지금 인원이 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오는 대다수의 민원인이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냄에 따라 보건증을 갖다가 발급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건행정계 인원은 보건계장을 빼가지고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보건증 발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에따른 보조 인부임을 갖다가 세운 것입니다.

보건소가 화성군내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보건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증이 일반 향남이라든가 여기 병원 오산에 있는 병원에서만 보건증을 발급하는줄 알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보건을 발급을 하고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조 인부를 채용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는 보건증 발급에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보조원 해가지고 1명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양사 인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이게 90년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96년부터 건강 증진법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군뿐아니라 전국 시도에 보건소에 말이죠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둔 것은 보건복지부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영양사가 주로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영양사가 식품제조 업소나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기업체중에 집단급식소 이런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양사라고 하는것이 1년에 150일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무때나 채용을하고 그러면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96년도부터 국민건강 증진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각 시.군 보건소에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식품제조업소나 말이죠, 그 다음에 기업체내 집단 급식소 이런데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1명을 갖다가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게 되어 있는데요, 둔다면 365일 공무원처럼 정식으로 해야되는데 150일동안 채용을 한다 했으면 필요에 의해서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인부임이, 보통 인부임은1만6천8백만원인데 우리 보통 고용인부는, 영양사 임금은 여기 표한한데로 1만7천5백원 입니다. 이 단가를 가지고 1년내내 산다면 돈이얼마가 필요하나, 그래서 17,500원씩을 일요일 빼고 25일이나 26일로계산을 하면 여기 나와있는 5백2십5만원이 들어가야 1년을 쓸 수 있단말입니다. 1년 총괄 동안에 보조임금을 쓰는데 1년간 쓸 수 있는 돈이 5백2십5만원인데 이것을 단가 * 150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이지, 150일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1년을 쓰는데 내년부터

여기에 2명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명인데 지금 인부임이라는 것은 원칙상 인부임은 300일 이상을 쓸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일 이상 쓸 수 없고, 또 인부임을 가지고 정식으로 고용해서 발령을 해서 쓰면 보너스나 수당을 다 줘야되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한사람을 쓰게 되면 1년내내 월급이 되기 때문에 2명으로 늘려서 한사람을 봉급을 주기 위해서 2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부임은 특별히 상용인부나 법령으로 해야될 인부가 아니면 1년내내연중 고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내내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 써라 이런 공문지시가 있으니까 한사람 봉급을 주기 위해서 어차피 편법으로2명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을 숫자를 넣어서.

2명이라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사람을 채용하게 지금 현재 그러면 채용하고 쓰시겠네요.

아직 지금부터는

전에도 그러면 없었나요? 알았습니다.393페이지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보상금에 보면 마약퇴치 캠페인에 따른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급식을하는 것입니까?

마약 및 에이즈 캠페인을 해가지고 여기 참석하는 인원들이 의사나약사회에 읍면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관계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대상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갖다가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에 의사와 약사가 몇분이나 됩니까?

우리 화성군에 의사는 40여명 있고요

보건소 소관 의사가요?

우리 화성군 관내 의료업소가요.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래가지고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에 1백명이 되야 되는데요, 어느 때는 70, 80명씩 해서 오고요, 그래가지고 평균 100명을 갖다가 산출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넘겨 주세요. 장애인 편익시설설치 그랬는데 경사로 화장실, 화장실해서 그래서 12개소 각각 한다고 그렇게 여기 쓰여 있는데 이곳 보건소 본청도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12개소에 3천3백만원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장애자 편익시설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보건소에 해당이 되지만 읍면에 보건지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보건지소 규모로 볼 적에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본청을 하실려고 그러면 본청은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것을 관계를 해볼라고 그러기도 해서요. 견적도 내본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산출기초 내용에는 보건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2개소하다 보니까 보건지소가 11개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8개소가 있기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2개소를 대상으로

그런데, 좋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사회니까 자꾸 복지시설을 많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데 지소에도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할당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좌변기라든지, 소변기라든지

지금 12개 보건지소에는 여유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1개정도 하는 것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여유가 그렇게 되겠느냐 화장실에 소변기나, 내가 다 보건소마다 검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잘아시는 분 누구 계시요.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보건소에서 화장을 한데가 두군데 있는데요, 사실은 좌변기를설치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부족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요구를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고

추경이 아니지, 화장실 범위를 늘려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것인데

그러니까 최대한의 공간을 이용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무조건 300 × 12이렇게해서 일괄적으로 100 × 12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능한 것은 조사해서 어느 지소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무조건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예상을 그렇게 짜라는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본청은 못 하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군청 이전 계획도 있고, 괜히 거기다 돈들이면 안됩니다.그 다음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385페이지 중간단에 에이즈 검사기가 1백3십만원있는데 이것은 언제 산 것이예요?

작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검사를 어떻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무엇입니까?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검사대상 인원이어떻게 책정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발급하러 왔을 때에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명이나 하셨습니까 작년에

11월 말까지 4천9백명 정도 했습니다.

잘 았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작년에 했다는 말씀이죠.

작년도에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와서 애기 낳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위원그런 것 말고요. 저는 애기 넣는 인큐베이터로 생각해 가지고

검사에 따른 인큐베이터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추가로 약품을 성혜원이고 그런 재활원에 줄때 여기서 물론 기입을 하시고 가지고 가시겠죠?

이게 성혜원 이런데나 사랑원 같은데는 의대생이 나와가지고 군인가는 사람대신 나온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의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다 보면 곧 진료에 필요한 약이 있잖아요. 이런것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되면 우리가군비로 사서

약품만 우리가 사서 공급을 해준다

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보건소 소관이 감액된 것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이것을 꼭해야 되겠는데 너무 조정을 올라 온것이 제가 보니까 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군데인데 꼭 이것 할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감액해 올라왔다 생각하시는게 몇가지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감액될 것인데 감액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애로가 있습니까?

건의말씀 올리겠는데요.

어떤게 있으신지?

지금 진료소 에어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저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진료소 에어컨을 갖다가 한대분 3백2십만원을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대 중에서 한대는 저희가

이것이 404페이지인데, 그래서 보건진료소 18개소를 다 해주어야되는데요, 군비 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4개

내역에는 안나왔는데 내무위원회 내역에는 안나와 있는데 왜 그건 아마 안 깍은것 같아요. 아무소리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여기는 안올라 왔습니다. 얘기를 안하시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이의가 없으시고?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판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장호 입니다. 군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박종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판 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소판 운영비는 전체 전년도 대비4억6천1십9만원에서 2억8천5백2십만1천원으로 1억7천4백9십8만9천원이 삭감된바 있으며 인건비는 1억5천3백에서 1억6천1백으로 약 8백8십8만3천원이 인상 됐습니다. 이것으로 법정경비의 인상분으로 됩니다.294페이지와 5페이지는 유인물로 법적경비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296페이지는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에 1억6천7백에서 2억2천5백으로 5백8십8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297페이지에 복리후생비와 관서당 경비는 전년도와 같고, 복리후생비는1천4백4십2만3천원이 역시 복리후생비에서 전년에 비해서 1천4백4십2만3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건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2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천2백7십6만7천원에서 7백1십7만5천원으로 5백5십9만2천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여비와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299페이지 사업비 예산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억2천7백만원에서 2천8백7십6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들어갔던 환경과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료됐기때문, 또한 11월 28일날은 경기도로부터 입지승인 돼서 금년 예산에는 시설비 용역비 잔액이 되고 그거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따른 평가수수료만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전체 합계는 부서합계가 4억6천에서 2억8천5백2십만1천원으로 1억7천4백9십8만9천원이 삭감 예산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은 한가지네요? 금의산업단지.

저희 지금 자체사업은 일반 민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금년 96년에는 금의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사실은 이 공영개발사업소의 몫이 굉장이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사업구상 같은것도 없으세요?

96년도의 사업구상은 들어갔던 기 95년에 추진됐던 3건외에 종합적인경영개발계획에 대한것은 이미 스터디가 들어 갔고, 아직 기본기초안이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되면 96년도에는 추진될 사업은 별도로 상당히 가시화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저희가 가시화 하기엔 좀 이르고 그런 부분에 대한것은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판에 대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