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소위원회 위원장 이주양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호선된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를 열어 본위원이 위원장에, 윤주영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관계부서의 소명을 받으면서 심사하고 조정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이 92억9,858만4,000원이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356억8,555만7,000원이며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이 34억2,099만8,000원이고 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이 2억9,241만4,000원,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이 1억9,975만9,000원, 하수도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이 36억1,397만4,000원이고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등의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333억7,594만3,000원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의 총액은 모두 858억8,722만9,000원에 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조정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186만원과 녹지과 소관 예산 4,675만원 등 모두 4,86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건설과 소관 예산 6억2,800만원과 수도과 소관 예산 10억원, 하수과 소관 11억7,833만원, 도시과 소관 예산 1,470만원 등 모두 28억2,253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예산은 360만원을 삭감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모두 28억7,474만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 및 주차장과 주택사업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산에서 2억8,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및 공영개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의 자본적 수입을 삭감함에 따라 세출예산도 자본적 지출 비가동설비자산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8억5,60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28억5,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8억7,474만원과 특별회계 2억8,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8억5,60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858억8,722만9,000원의 7%인 60억1,07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되,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삭감예산규모에는 상수도사업 목적의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동시에 삭감되고 상수도특별회계세출예산 10억원도 삭감되어 10억원이 중복 계상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조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의 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이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다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